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종수
김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09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확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 5백 79억 원으로 당초 정예산 2,354억보다 9.58%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민통선 이북지역 주민 편익증진사업비에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건에 15억6,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취득비 5억 원을 비롯한 총 3건에 10억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에서 5,40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받기 전에 공개함으로써 의회의결권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또한 공무원인건비가 증액된 부분만큼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침체된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의 일정액 구매사용 등 유도정책방안 수립을, 그다음에 도창리 먼들지구의 농로 및 용·배수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집중 투자하여 먼들지구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조기 설치를, 축산업선진화 방안에 대한 축산농가, 철원군의회, 강원도, 중앙부처, 학계, 수의사 등이 축산업허가제, 가축입식, 가축전염병 대책, 살 처분 보상금 지급 등을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를, 접경지역 대피시설 지침이나 자료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보고를, 첨단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장비인증 과정에 대해 의회보고를, 콩전용 콤바인구입 사업비는 기계의 장단점 판단 및 농민, 의회, 기술센터와 함께 타 시군 견학 후 의회에 설명하고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할 것을 또한 부지매입이 완료된 승리전망대 매표소의 조기 신축 및 접경지역대피시설과 연관 적용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수정의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철원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의 심사 보고 사항과 같이 세입·세출예산안이 증액 및 비목변경 되었는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증액 및 비목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5일 개의된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만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이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09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경숙 의원님과 배병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총 5일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중 각종 조례안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0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