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4월 20일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2011년 4월 21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재산세 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 고시안과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3월 30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 토지취득은 2건에 9필지 6,204㎡입니다. 토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관련 중계펌프장 편입부지 6필지 1,467㎡, 태양광설치사업 및 청사주변 정비를 위한 국유지 매입 3필지 4,737㎡,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과 상호 점유토지교환입니다. 1건에 6필지 3,470㎡입니다. 취득토지 4필지에 1,841㎡, 처분은 2필지에 1,629㎡입니다. 토지처분은 3건에 8필지 10,815㎡입니다.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 농경지 매각 8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은 별첨과 같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는 4월 14일 가결된바가 있구요. 2011년 4월 의원간담회 개최는 4월 12일 상정안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취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련 중계펌프장 설치를 위한 취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서 총 6필지에 15,048㎡중에 1,467㎡를 취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암진리 411-1번지 구거 124㎡ 자작도 해수욕장 인근입니다. 문암진리 97-3번지 359㎡ 백도해수욕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교암리 3-1 253㎡ 동광농고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청간리 4-2번지 620㎡ 청간삼거리에서 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용촌리 728번지 51㎡ 용촌교 지나면서 우측 그 부분입니다. 인흥리 993번지 60㎡ 노송공원을 지나서 인흥리 가는 길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설치사업 및 청사주변 정비를 위한 국유지 매입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총 3필지에 4,737㎡ 중에 4,370㎡를 취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신안리 412번지와 412-4번지는 청사뒤 능선하고 뒤에 주차장 일부분입니다. 간성읍 하리 11번지는 청사 정문옆 조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과 상호 점유 토지를 교환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감 토지 취득을 하는 부분입니다. 총 4필지에 24,779㎡중에서 1,841㎡를 저희가 받는 부분입니다. 간성읍 신안리 192-2번지 254㎡는 간성 초교앞에 간성 어린이집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안리 192번지에 265㎡도 같습니다. 다음은 토성면 아야진리 120-1번지 949㎡는 아야진 초등학교 앞에 토성어린이집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성면 천진리 181번지 373㎡ 토성면사무소 광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2필지에 1,629㎡입니다. 거진리 427번지 1,481㎡ 거진 11리 고성도서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천진리 163-7번지 148㎡ 천진초등학교 관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구역내 2만㎡ 이하의 농지로서 5년이상 경작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리 김재문씨가 매수를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총 3필지에 5,441㎡입니다. 도원리 542번지 2,655㎡, 도원리 542-1번지 2,047㎡, 도원리 550번지 739㎡가 되겠습니다. 도원3리 앞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토성면 용촌리 장민부씨가 매수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2필지로서 용촌리 743번지 1,972㎡, 용촌리 745번지에 996㎡, 용촌교를 지나면서 마을쪽 우측 부분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간성읍 신안리 최흥기씨가 매수희망하는 부분입니다. 총 3필지에 2,406㎡입니다. 광산리 262-3번지 1,302㎡, 광산리 497-15번지 1,038㎡, 광산리 497-16번지 66㎡, 광산리 원미매운탕하고 광평교 그 사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위치도면하고 사진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드린바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관계법령과 함께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4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5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1년 제1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2건 9필지 6,204㎡, 추정가격 2억 3,010만원으로 토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관련 중계펌프장 편입부지 6필지 1,467㎡와 태양광설치사업 및 청사주변 정비를 위해 국유지 3필지 4,737㎡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1건 6필지 3,470㎡로 취득재산은 강원도교육청 소유토지로 4필지 1,841㎡, 추정가격 2억 2,762만 5천원이고, 처분재산은 고성군 소유토지로 2필지 1,629㎡, 추정가격 2억 2,761만 6천원으로 고성군과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이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고성군 소유로 3건 8필지 10,815㎡, 추정가격 1억 12만 1천원이며 토성면 도원리와 용촌리, 간성읍 광산리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를 5년 이상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4월 14일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