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주요 사업 현장점검 반장 정의근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내 및 현장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4월19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전 읍면에 대해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을 1개 반으로 편성 실시하였습니다. 총 147개 대상 사업장 중 54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20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 조치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송림공원 내 주차장 정비공사의 경우 주차선 구분이 곤란하여 성수기 시 무질서한 주차가 우려되므로 주차 유형별 식별 가능한 주차선 표시, 안내간판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하며,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에서 세트장 초가마을은 향후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 분석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도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는 적정 하천폭 확보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문화재 발굴공사로 인해 골프연습장이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추후 기본계획에 골프연습장 사업을 반영하고 도비 등 예산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골프연습장이 설치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옥종 다목적 공동시설의 건물 내벽 누수현상에 대해서는 시공상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한 시공과 공사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북천 중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 사업비 부족으로 제외된 잔여구산 74m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경예산에 반영함과 아울러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 시 산림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인건비, 식비 등이 체불되는 사례가 없는지 공사감독 시 지도가 요망되며, 공사 후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컨테이너 박스가 미처리되어 주변경관이 훼손되고 불법 건축물로 남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6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군정이 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2011년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홍곤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한 바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양보 생활체육공원 내에 골프장이 왜 지연되고 있느냐를 가지고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보고하기를 현재 일을 하려고 해도 문화재를 발굴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더 할 수 없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도비,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문화재 발굴이 지속되게끔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비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차후에 이 사업은 연계해서 이루어나갈 것으로 행정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추려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