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전문위원 송중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와 군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안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지만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 재편성, 경상경비 절감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감 부분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2쪽에 사무관리비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5,000만원 이거는 각종 행사, 교육 등 군정 전반에 대해서 3분,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조경수 구입에 8,000만원, 군위군하고 경북대학교가 상호 협력 증대를 위한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생대 유치라든가 정기적으로 경대 유치 이런 관계로 해서 경북대 발전기금으로 기탁이 되는데 물품으로 기탁 등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4쪽입니다. 대중매체 홍보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국노래자랑을 10월 6일 경에 일연 공원에서 유치하려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노래자랑경비,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군위 인터넷 방송 이거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군위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94쪽 하단부 급량비인데 감사계 직제개편에 따른 심사계가 없어지고 심사업무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195쪽입니다. 성과평가분야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인데 성과평가담당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심사업무는 감사계로 다 가고 새로운 업무라든가 기타, 여기는 성과평가담당인데 이걸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입니다. 196쪽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 500만원, 이거는 직제개편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마을과에 있던 당초예산에는 원래 있었습니다. 광특 500만원인데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예비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201쪽 일반운영비 읍면 주요시설 현황판, 군수실·부군수실 현황판 정비인데 이거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1,5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상환인데 2009년도 공자기금 157억 낸 것에 대한 국비이자 보전이 있고, 부족분 해서 우리가 금년에 이자 상환하게 될 것도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332쪽 사무관리비에 급량비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군위읍은 150만원, 면부는 100만원 일괄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는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옥상방수처리, 읍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변정비 시설비는 목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대행사업비로 추경에 늘어난 게 아니고,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연료비인데 소보면의 연료비로 95만원, 전기요금이 162만원입니다. 다음 340쪽 효령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 100만원, 부계면입니다. 342쪽입니다. 급량비에 100만원, 공공요금에 행복한밤마을이라 해서 달빛 산책로하고 대율초등학교 송림 주변에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한밤대청 주변으로 해서 조명을 해 놔서 그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근로자는 동산계곡 행락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받던 자연발생유원지 조례가 작년에 폐지돼 가지고 안 맞다 이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입니다마는 새마을과에서 폐지를 했고, 당초예산에는 4명 인부인데 이 4명도 증액을 했습니다. 343쪽은 과목 변경을 했고, 346쪽은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하고 과목 변경하고, 다음 348쪽 상단부에 급량비는 100만원이고, 연도변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인데 이게 당초예산 편성 입력 착오로 해서 고로 가암하고 의흥에 정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면은 그대로고, 고로면에 하단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공운영비인데 신청사를 통합청사로 짓다보니까 전기세가 좀 부족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에 1,044만원 하고 유지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55쪽 고로면은 감시키고 의흥면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항상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2쪽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주로 어떤 데에 돌립니까?

노인자치대학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그걸 군수님께서, 행사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은 이번에 군수님께서 각 읍면 초도 순시하실 때 그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 돌리게 했다 말입니다. 그때도 잠깐 제가 보니까 홍보 영상물이 참 잘 돼 있던데 그걸 돌리지 못 할 바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군청 방문해서 하는 행사 그것도 있고 한데 선거법에 저촉 안 되도록 그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아니, 이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항의를 해야지, 이렇게 군정 돌아가는 걸 군민한테 알려야 되는 게 관인데 이 영상물을 못 돌리게 하니까, 이거는 우리 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항의를 좀 해야 될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194쪽에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 행사경비가 이번에 3,000만원이던데 10월 6일에 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 때.

그러면 10월 8일이 군민체전이잖습니까, 군민체전 같으면은 이번에 문화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음악회도 줄이고 했는데 이게 체육대회 하고 이틀 상관으로 몰리고 하니까, 마라톤대회도 또 얼마 안 남았고….

군수님은 군민축제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마라톤대회 이렇게 하지 말고 올해는 연거푸 계속 달아서 하든지 그걸 바꾸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디다.

안 그러면 마라톤대회 하는 날로 하시든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겹쳐서 축제의 분위기로 하는 건 좋은데 날짜가 이틀 상관이라서, 사실 10월 달은 주민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거든요. 날짜 조율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 읍면에 연도변 풀베기 그게 지금 목이 바뀌었네요? 여태까지 시설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여러 단체들한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주는 식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새마을지회에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양하게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했을 때보다 이 목을 바꿔놓으면….

안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각 단체마다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그리고 사후 관리와, 무조건 관의 돈은 자기네들이 돈에 욕심이 나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철저하면은, 오히려 관의 이런 사업들도 민관 단체들도 우리가 바깥에서 의뢰했던 것보다도 실속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는 전체 백분율로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해마다 우리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예산에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에서 한 52%, 금년 당초예산 대로 하면 한 52% 정도 됩니다.

추경에는 46% 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당초예산 기준 했을 때 그렇습니다.

당초는 올해 같으면은 48%이고 지금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는 46% 정도 되네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분석도 해 보시고, 또 다른 시군을 비교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안 맞습니다마는 그것도 분석해 보시고 우리가 교부세에 의존하는 게 거의 100%인데 타시군하고도 비교도 한번 해 보시고 적을 적에는 요인도 한번 분석해서 교부세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추경에 더 많이 늘어난 거는 보조금 사업을 더 많이 가져온 걸로 분석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적을 때에는 노력도 좀 하고,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조경수 구입, 그거는 지구를 일부러 낼 필요가 있습니까, 8,000만원 필요하면 8,000만원 하고 관로를 해서 한 4개 지구….

사실 이거는 환경산림과 예산 그쪽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요구 들어왔는데 뭉텅거리로 해도 되는데 좀 상세히 낸다고….

상세하게 하는 게 그게 거짓말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이 2,000만원 될 수가 없고, 동부리 산에 거기 나무….

이거는 사실 8,000만원이라 해 가지고 지구를 나타낼 필요 없지마는….

그런 거는 하나의 묘가 아니겠나, 일부러 굳이 2,000만원씩 만들어 가지고 틀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느냐 그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연료비를 보니까 이게 부족하다 라는 건 당초에 우리 읍면 예산을 세울 적에 각 읍면 거의 공통으로 안 합니까?

공통보다도 신청사 짓는데, 예를 들어 고로 같은 통합청사라든가 특별히 요인이 있는데 전년 대비 해서 하는데 또 에너지 절감이라 해서 5억 3,600만원 교부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철저히 분석해서 당초예산에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부서에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세워 줬을 적에, 요구한다고 해줄 게 아니고 어떤 면에는 절약을 해서 아껴쓰다가 그런데 어떤 데는 펑펑 써 가지고 모자라서 준다 하면은 안 맞으니까 어느 기준을 딱 세워서 그 이상은 못 주겠다, 이런 게 있어야 읍면에서도 아낄 때 아끼고 절약할 때는 절약하는 거지 부족하다고 달라해 가지고 요구해서 또 준다면은 굳이 절약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걸 예산담당 부서에서 좀 심도있게 분석해 가지고 더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사고이월 조서를 보니까 완공예정 연월일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예산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배성기 사고이월을 보게 되면은 명시이월된 사업도 있고, 올해 사업이 끝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작년에 사업을 다 못해서 올해 완공예정일이라는 거는, 공동체일자리라든지 재료비는 4월 달에 완공한다는 거는 4월 달 중으로 사업비가 전부 다 집행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고이월 돼 가지고 넘어온 사업은 당초에는 작년 12월 말로 완료되는 사업 아닙니까?

배성기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이월됐을 적에 사고로써 이월이 됐는데 그 내역은 다 나온 게 있지요?

배성기 예.

죄송스럽지만 사고이월 된 내역을 사업별로 이월내역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얘기는 사고이월 된 게 2011년 4월 달에 완공했다 하는 거는 조서를 낼 적에 됐겠지마는 사실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으면 작년 말까지 될 수 있었던 사업 중에서 본인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로 해서 사고 돼 가지고 이월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거는 노력을 얼마 정도 한 건지도 좀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고이월 된 걸 내년도에는 사고이월 못하잖아요, 그죠?

예.

배성기 예, 재이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이월, 그런 걸 안 하니까 사고이월을 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고이월은 우리 의회에서 한 개 한 개를 물을 그런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을 한 이유가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면은 공무원의 책임도 추궁할 그런 계획이니까 올해에는 내역을 한번 보고, 사실 그 요인이 그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할 예정이니까 이걸 상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민원봉사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요구액은 9억 5,65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9억 2,381만 9천원에서 3,272만원을 더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는 도로명 주소사업 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인한 시스템 구입 및 법적 전환고지에 필요한 등기우편료 등 일반운영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적공부관리 340만 5천원이 증액된 것은 지적관리사무관리비 4만 5천원을 절감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담당관 직원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행정업무추진 급량비 45만원, 여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4,806만 9천원은 새주소사업 사무관리비를 223만 4천원, 급량비 120만원을 절감하였고, 공공운영비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새주소사업 업무추진여비를 749만 7천원 감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써 민원봉사과 인원 조정에 따른 부서운영비에 34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 고지 고시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드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절감부분과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32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효령사 장군당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추진했으나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1,0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이 도비가 절감됐고, 군비가 증이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도비 보조비율 조정에 따른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상단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바우처지원사업도 도비 감액분 283만 5천원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시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내실화 피복비에 공연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입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앞으로 공연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공연장의 질서 유지 및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봉사자에 대한 근무복을 10벌 정도 준비해서 봉사요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234쪽입니다. 가운데 일반문화재 보수에 시설비에 법주사 보광명전 보수입니다마는 보광명전 보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액이 약 6,000만원 정도 부족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추가 반영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235쪽 시설비에 인각사 극락전 복원사업비 7억 2,540만원입니다마는 이거는 극락전 발굴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작년도 문화재청으로부터 극락전 복원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인각사 극락전 복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최적화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써 체육센터 보일러 교체비에 4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마는 이거는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지 2,600만원으로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절감시키고 체육센터 고압수전반 보수입니다마는 지금 수·배전반이 정수장 일시 정전으로 일부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수리하고자 합니다.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구입에 170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이거는 130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분 170만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군위군 육상연맹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육상연맹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체육대회 3,000만원입니다마는 매년 1억원의 예산으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부족액이 발생되고 있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에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과 하단부에 나오는 생활지도자 운영은 기금 조정액 변동에 따라 가지고 부담비율이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체육공원 잔디구장 보식사업에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에 지나친 강우로 인해서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되었으며 하반기에 집중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현재 잔디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잔디일부 보식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잔디 보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체육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입니다마는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원가계산을 의뢰하는데 금년도 원가계산 의뢰 결과 1,000만원 정도의 증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위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입니다마는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군위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금 일부를 지원 받아서 3억 5,000만원의 기금을 지원 받고 나머지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도록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총 5억 공사비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고자 합니다. 밑에 나오는 시설비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3억 9,220만원입니다마는 이거는 고로 면민운동장 조성에 따른 사업입니다. 일부 기금을 3억 5,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부족분 4,200만원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3억 9,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역시 고로 운동장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으로써 238쪽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을 420만원 감시켰습니다마는 밑에 나오는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자 급식, 행사운영비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똑같이 이 사업은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삼국유사 교재 제작과 삼국유사 쇼핑백 제작해서 1,900만원을 삭감하고 불교박람회에 따른 참가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박람회는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에 따른 불교 종단의 방침에 의해서 불교박람회는 참고를 안 하도록 저희들이 결정을 했으며, 그 밑에 나오는 삼국유사 관광추진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여비이고, 다음 239쪽입니다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삼국유사가온누리 보상 및 제반경비로 2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마는 총 가온누리 보상비 96억 중에서 2010년에 40억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30억, 남은 20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전체 보상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에 도비 7억 8,700만원을 감해서 기금으로 7억 5,8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이거는 도비와 기금 간의 지원액 조정에 따른 예산과목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제화여비에 철도관광 자원개발 해외벤치마킹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239쪽 하단부에 나오는 해외벤치마킹하고 240쪽 상단부에 나오는 경상보조에 따른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축제에 따른 1,300만원은 이 내용은 작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2억 3,000만원을 신청해서 받으면서 사업 승인 조건으로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 시군 관광협의체간 협력사업으로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 홍보를 위해서 도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사업비가 총 1억 9,200만원인데 시군에서 2,000만원씩 부담하는 1억 6,000만원과 금번에 편성되는 도비 3,200만원을 추가 예산 편성해서 총 1억 9,200만원의 예산으로써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를 운영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단체여행캠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이거는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50%, 군비 50% 해서 1,2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여행단체 캠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727만 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34만 7천원은 이 사업이 전체가 종료 됐기 때문에 종료된 각 사업별로 예산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359쪽에 사고이월 조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의 사고이월은 총 4건입니다마는 휘찬려사 해제본 발간에 4,000만원 이거는 연차사업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되겠으며, 삼국유사 주요내용 탁본틀 제작에 따른 1,500만원 이것도 연차사업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브랜드 슬로건 등록에 따른 1,981만 2천원은 기 출연돼 있는 상표가 최종적으로 서비스 표에 의한 등록이 완료되면은 집행해야 될 등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관광 테마열차 화장실 설치는 작년도에 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37쪽에 고로 면민운동장 부지는 확정이 졌습니까?

고로 면민운동장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확보해 둔 2개 부지 중에 어느 곳이든 군에서 필요한 운동장은 사용해도 좋다는 뜻에 따라 가지고 하단부에 있는 부지로 확정이 졌습니다. 하단부가 좀 더 넓고 공간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하단부에 보면 고로면 소재지, 이전돼 있는 소재지와 연접돼 있는 그 부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거기에 시설은 어떤 걸로 합니까?

시설은 앞으로 삼국유사마라톤대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에 트랙을, 걸어다닐 수 있는 마사 트랙을 만들고 마사운동장을 만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휀스하고 마사운동장입니다.

삼국유사마라톤대회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크게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조금 관리를 해서, 이것 기금사업 받은 것도 어차피 군비 부담이 사실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금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그냥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동장을 만들어 놔 두는 게 고로면 소재지 환경정비 면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가온누리 토지보상은 전체가 90억입니까?

전체 90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90억에는 토지보상금 하고 광고수수료, 부대 경비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90억입니다마는 신보상액은 약 8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억을 확보하면은 전액 다 됩니까?

예, 전액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연 공원관리 거기는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 준공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다시 환경산림과에서 최종적으로 관리합니다.

거기 기간제 관리 인부는 몇 명을 둡니까?

현재 한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단기로 사용합니다. 5～6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일용인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시숲조성 부지매입비가 8억, 대충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몇 평입니까, 우리가 사려고 하는 평수가?

4,160평 정도 됩니다.

그럼 부지로 매입한다면은 그 위에 지장물이나 대지는 없습니까?

전부다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 현재 부지매입비가 8억 정도 되고요, 2억은 철거비용 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저도 먼저 군수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너무 표시를 이렇게 해 버리면 잘 하면 부지를 파는 사람이 이게 당연히 자기 모가지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너무 과다하게 잡았을 때는 우리 군이 안 줘도 될 돈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그 가격이니까, 감정나온 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두 개 감정사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 평균으로 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친환경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친환경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친환경농정과 사업 추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큰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기정액 161억 9,454만 9천원보다 73억 3,343만 8천원이 증액된 179억 2,798만 7천원의 신규사업과 국도비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2,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농업인해외 농업비교연수를 4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하여 4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축산경영 전체예산은 기정액 13억 954만원보다 3,723만 9천원 증액된 13억 4,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방역차량 예산에 기정액 1억 9,195만원보다 2,800만원 증액한 2억 1,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승마산업활성화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으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7,082만 3천원에서 1,558만 3천원이 감된 5,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행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축장 소독시설장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사업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에 보조내시변경으로 기정액 2억 8,736만 2천원에서 1,798만 7천원 감된 2억 6,9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입니다. 재료비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소독장비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지원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위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홍보 판촉용 농산물 구입에 기정액 300만원에서 2,7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운반상자 지원에 기정액 6,000만원에서 2,500만원 증액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에 기정액 4,592만 4천원에서 286만 1천원 증액된 4,8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채소공동육묘장 자재지원에 육묘 난자 900만원, 육묘용 상토 900만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하우스 비닐지원에 1억 5,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어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활력화사업으로는 7억 7,94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과수홍보입니다. 포도생산시설지원에 노지포도 비가림 시설 1,012만 5천원 잔액은 감하고, 노지포도 관수시설에 변경하여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작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2억 6,650만원으로 1억 5,927만원 증액된 4억 2,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파종자대에 1억 2,600만원, 파종기 지원에 1,225만원, 버섯 종균사업에 1,300만원, 버섯 톱밥지원에 902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친환경농업 종합행정추진여비에 300만원 증액되어 720만원에서 1,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국비 보조내시로 기정액 3억 9,450만원으로 1억 2,095만원 증가되어 5억 1,5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기정액 4,665만원에서 1,054만 6천원 감된 3,6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에 기정액 3,137만 5천원에서 2,980만 5천원 증액된 6,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면 국고 시도보조반환금에 1,219만 9천원 반환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2010년 농업자녀학자금 지원 집행 잔액을 끝으로 추경 예산안과 국고 시도비 반환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마운 뜻을 담아 친환경농정과를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농정과의 사업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농업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 박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운반상자가 그러면 부계, 소보만 나갑니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가는데 특히 많다고 해서.

건의를 어느 면에서 받았다 하면 그 면에만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농정 업무는 누구한테 들어서 그게 필요하면 전농민한테 해당이 되면은 한 목에 다 못하더라도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지,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거는 해 주고,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나가면은 전지 가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검토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전지 가위는 검토 못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거의 노령화 돼 있는데 전지 가위를 일반 수동으로 안 하고, 전기로 하는 가위가 있는 모양인데 100만원 정도 전동가위, 이런 것도 시범을 한번 해 보시고 보급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조사료 종자대는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조사료 종자대도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게 있어요?

청보리 하고 있는데 지금 호맥이 물량이 좀 많이 모자라 가지고 조사료 생산 170㏊에 지금 82㏊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어제 왔다 갔는데 더 홍보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농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우리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고병운 씨가 합니다.

학교마다 다 합니까?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61명, 유치원이 106명입니다. 중학교는 491명이고, 고등학교는 488명인데 19개교에 1,70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일 단가 700원 해 가지고 74회, 주 2회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본 적 있어요, 학교에?

학교에는 안 가봤는데 친환경사무실만 봤습니다, 지어 놓은 것.

학교에 한번 가서 학생들 반응도 한번 보고 해야 되지, 그냥 지원하고 한번 가 보지도 않는다 하는 거는 안 되니까, 학교도 한번 가보이소, 가보고 학생들이 그걸 선호를 하는지 한번 확인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