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26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대규모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통산업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동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라 판단됩니다. 토론결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조항인 안 제8조 제2항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동조 제3항“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교통경제과장과 다음 각 호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중 “제3호부터 제6호”를 “제4호부터 제7호”로 하고 제3호를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장군에 거주하는 출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토론결과, 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안 제3조 중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를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로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132-160번지, 길천리 188-62번지 일원 해역 1만8830㎡를 매립하여 연안구조물이나 배후주택 침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인근지역 생태계파괴, 해안변화 등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주민합의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안전성 강화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는 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인 원전산업의 효시인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원전주변지역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으므로 기장군 고리 일대의 수명연장 상태인 고리원자력 1호기를 포함한 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4기의 원전이 건설예정인 세계최대의 원전밀집지역으로 11만 기장군민들은 원전사태에 불안해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원전산업 3대과제인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 수명연장, 출력증강 정책과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대책 등 원전정책을 재점검하고 지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하며 이에 우리 기장군 의회에서는 원전정책 제반대책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안전성 강화 촉구 결의안.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핵 연료봉 노출에 따른 방사능 누출과 냉각수의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국내 원전산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다시 한번 제기하였다. 따라서 국가에너지정책 중 원전 중심의 3대과제인 원전 신규건설, 수명연장, 출력증강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전성이 담보된 원전정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원전정책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수명연장 상태인 고리1호기 및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안전 정밀진단 및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고리1호기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언론보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늦장 발표로 인하여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원전정책의 책임이 정부나 국회에 있음에도 안전운전에 매진해야 할 고리원전에 대하여 지나친 현장방문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불안가중, 현장업무 마비 등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원전정책 및 예산업무를 결정하는 정부나 국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정부출연기관에서 원전의 안전운전과 국민 불안 해소 방안을 정책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에서 보듯 자연재해가 닥치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위기관리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현실성 있는 재난대비 매뉴얼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경우 원전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 지나친 규제 속에서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를 당해 왔으며 특히 수명연장 상태인 고리원자력 1호기를 포함한 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4기의 원전이 건설예정인 기장군 고리원전 일대는 원전산업의 효시이자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관계로 원전안전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지원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며 원전산업이 지역발전을 불러 온다는 상생의 원칙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이 담보된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정부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도 운전원의 단순한 조작실수로 인한 인재사고였으며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경우 진도 9.0에 대비한 내진설계요구, 사용 후 핵연료의 기준치를 초과한 저장문제, 쓰나미에 대비한 방안모색 등 전문가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무시하는 바람에 빚어진 인재의 성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에 의거 원전예산의 48% 절감지시라는 비현실적인 지시가 하달되었으며 원전의 기술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13.1%라는 인력감축지시에 의해 약 천명의 종사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숙련된 종사원 및 인력부족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고리지역의 경우 2008년 공기업선진화방안 이후 총 9건의 원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3건은 인력부족으로 급조된 인적실수로 발생하였으며 그중에는 백색비상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의 경우 건설 당시부터 특단의 안전성이 강화되어야 할 원자력발전소가 최저가 입찰을 실시한 결과 73.13%라는 사상초유의 저가입찰이 되었고 또 다시 시공사간 저가입찰과 하도급 과정을 거치면 건설 당시부터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체르노빌 폭발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예산과 관련된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었고 고리원전의 각종 안전사고도 정부의 비현실적인 예산절감, 인력감축에 따른 인재사고이므로 정부당국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부에서는 원전르네상스 홍보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는 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정부나 정부출연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및 적합성 판정 후 시행했으므로 당시 고리1호기에 대한 평가, 심사결과, 조사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향후 원전운전과 관련한 정보공개 및 민간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예산과 관련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었고 고리원전의 각종 사고도 비현실적인 예산절감, 인력감축에 따른 인재사고이므로 정부당국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부에서는 원전산업에 대한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원전르네상스 홍보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대책을 즉각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3. 원전산업의 효시이자 세계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인 기장군 고리원전 일대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따라서 고리원전 일대에 대하여 원전안전을 통한 대국민 신뢰확보 차원에서 나아가 원전산업이 지역발전을 불러 온다는 상생의 원칙 차원에서 사회적 수용성이 담보된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정책을 우선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원전사태에 대비한 비현실적인 비상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방사능 방제장비구입 및 방호에 필요한 제반시설 정부지원 등 정부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전감독 및 규제기구인 정부출연기관을 원전지원부서로부터 독립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예산상의 독립, 운영상의 독립을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전안전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6. 중·저준위핵폐기물보다 사안이 더욱 심각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2016년이 포화상태이므로 정부차원의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보관기간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7. 원전종사자들이 원전 최인근 지역에 상주하여 원전안전 및 안전사고에 즉각 대비함으로써 주민신뢰를 확보하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