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퇴직내용입니다. 지난 4월 28일자로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 백금산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내용입니다.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북 제1선거구 출신 김기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노원 제5선거구 출신 김광수 의원님과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구 출신 최보선 교육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6건, 위원회 제안 3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원기 의원 외 16명 및 강감창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승호 의원 외 13명 및 이원기, 강감창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이종필, 김명신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감창 위원장님의 소개로 송파구 지역주민 20여 명께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회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재선ㆍ김광수(도봉)ㆍ김명수ㆍ김미경ㆍ김연선ㆍ김정재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욱ㆍ전철수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0회 임시회 중에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 및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외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재선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대사회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안건심사 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가의 활용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당초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인 만행과 역사왜곡 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인권 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위하여 당초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추가적인 인권증진 지원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당초 동 특별위원회가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1년 6월 9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의 추가적인 지원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도봉)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도봉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2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사업비를 준공석에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립비용 공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건축법상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안(장환진ㆍ김광수(도봉)ㆍ박기열ㆍ박양숙ㆍ서영진ㆍ서윤기ㆍ오봉수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명영ㆍ이상호ㆍ정세환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서윤기ㆍ김용석(도봉)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덕영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선갑ㆍ김인호ㆍ김종욱ㆍ김형태ㆍ박기열ㆍ박준희ㆍ박진형ㆍ백금산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상호ㆍ이정훈ㆍ이행자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상천ㆍ정세환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홍이 의원 발의)

(도봉) 의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안은 장환진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제정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을 총괄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일부 미비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심의회, 협의회 등 합의제 기관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위원회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관계법령에 맞춰 시의회 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에 신분별로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조례 등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서윤기 의원 외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학예ㆍ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간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외부환경에 따라 임의적으로 전출될 경우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와 지방교육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다음달 10일까지로 특정하고 있는 전출금의 전출 시기는 현재의 시세징수 방식이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입법권 남용 좌시하지 않겠다 등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따르면 시세의 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는 서울시가 징수만 할뿐 교육ㆍ학예의 주체인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징수만 할뿐 아무런 사실상 권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협력국 신설이라든가 3무(無)학교 등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그동안에 입맛대로 전출과 길들이기 전출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부터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교육 발전과 교육자치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항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4명, 반대 1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주찬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주찬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 제1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주찬식 의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전출금에 관한 조례가 집행부 및 여러 의원님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본 의원의 견해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요지는 교육비특별회계만을, 시 재정 상태와는 관계없이 매월 징수액을 특정일에 전출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교육청으로의 법정전출금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전출금의 산정과 전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전출시기, 규모,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수많은 예산집행에 관한 규정에도 집행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거래 침체와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 건전성을 더욱 경직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시 자금 잔고가 37억 원에 불과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은 6,700억 원 이상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수급 불균형 현상이 동 조례가 제정될 경우 더욱 가속화되고 전출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을 해야 하는 등 시 재정 악화가 가중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집행은 이재민 재난 지원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여야 하나 자금교부를 특정하여 강제할 경우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대처가 불가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의 교육자치행정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으로 교육감을 설치하였는바, 이러한 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이 스스로 문제 해결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서울시의 교육자치 발전에 있어 매우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까지도 의회가 나서서 후견인처럼 교육감을 돕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나 결코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시장의 재정집행권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교육발전 보호의 법익이 크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양자택일의 상황에서만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못하는 두 자식이 동시에 강물에 빠졌을 때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를 먼저 구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얕은 시냇물을 건널 때는 현명한 보호자라면 둘이 손잡고 협력해서 건널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와 교육청 간에 전출금 관련하여 설령 일부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얕은 물의 상황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이와 같이 서로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청에도 이로울 것입니다. 조례로 규정하여 타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교육감의 자치역량 발전에도,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 조례는 과연 필요한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과 4월에 법정 전출금이 정상적으로 전출되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맡겨두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다른 사업예산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예산 중에는 교육청 전출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노령연금 등 각종 법정급여, 자치구 교부금ㆍ보조금ㆍ출연금, 각종 사업비 등 수많은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교육비 못지않게 중요한 각종 복지비도 예산집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중 특별히 교육청 전출금에 대해서만 조례로 전출 규모와 시기를 사전적으로 특정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예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교부금ㆍ보조금, 각종 사업비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례를 통해 예산집행에 개입, 강제하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에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ㆍ운영되는 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감독해야 하며,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시 전체를 감시ㆍ감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로 시 전체적인 재정의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마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상위법인 법률의 입법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시장의 재정운용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정전출금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서윤기 의원님의 찬성발언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의 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과 충돌은 없는지,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정당성이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서울시가 법정전출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교육사업 집행에 애로가 있다는 그런 염두를 두신 것 같고, 다른 또 하나는 서울시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교육청에 고의로 전출금 교부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이 아니거나 단지 기우에 불과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교육지원 전담조직을 만들었고, 교육지원조례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였으며, 지난 5년간 취득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별도로 500억 내지 750억을 교육청에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는 더욱더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정전출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간 전출금 규모가 법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그해의 세출예산으로 집행하고 정산할 것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법정전출금의 평균 전출률이 20%보다 다소 낮은 14%의 전출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이는 세입실적이 부진한 연초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교육청과의 재정협력의 틀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임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3월, 아까도 서윤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500억, 4월에는 1,870억 원 등 예년수준으로 정상적인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가 원활히 운용되도록 특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의 예외적인 상황을 구실로 이런 조례를 성급하게 제정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두고두고 시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서둘러서 무리하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의 모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연간 전출규모와 정산방법만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자주재정권을 인정한 입법취지 때문입니다. 즉, 전출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을 때 시장의 재정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서 조례로서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한을 제하는 것은 결국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동 조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운용의 경직성 초래는 애써 외면하고 눈감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편파적인 조례는 결코 안 됩니다. 시장은 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으며 시의회는 이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시장과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이라는 동일한 자치단체 내의 기관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의회가 지금 취해야 할 자세는 시 집행부와 교육청 양 기관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지고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을 성급하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문제 해결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조례는 합법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길들이기식 조례제정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만을 꼭 필요한 시기에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의회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개정 또는 폐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정조례안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구로 제3선거구에 김종욱 의원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요,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참 안타까운 마음에 나왔습니다. 급하게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태규 의원님께서 교육재정의 안정성만을 생각해서 시 재정의 경직성을 너무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시 재정의 경직성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1~2월에 교육전출금을 주지 않는 특별한 특이한 평소에 없었던 사실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 그것 무리한 것 아니냐, 1~2월에 안 줬으니까 만들지요.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교육감하고 시장하고 원만하게 협의하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일을 꼬박꼬박 시에서 시비 걸고 딴죽을 거니까 싸우지 말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 의도, 오세훈 시장 과연 정말 곽노현 교육감 정치적 의도 없나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정치적 의도 있잖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냥 표결해서 끝내면 될 것을 뭐 이렇게 반대토론 합니까? 네, 토론하십시오. 토론하고 의회에서 토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토론을 하는 겁니다. 전출금은 시기에 맞춰서 주도록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규정을 만들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만든 조례입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의사결정과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표결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61명, 반대 2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양숙ㆍ강희용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종욱ㆍ김희전ㆍ박기열ㆍ박래학ㆍ서윤기ㆍ성백진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정찬ㆍ임형균ㆍ장환진ㆍ정세환ㆍ정희석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동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양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 가정을 이루고 평등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불행을 경험하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침해당하며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0년도 기준 전국 성인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가정폭력 중 신체적 폭력이 2007년 조사보다 5.1%가 높아져 여섯 가구당 한 가구에서 발생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중 성범죄와 관련한 최근의 통계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4,939건으로 전년 2,394건에 비해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여성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생활의 단위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 폭력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등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둘째,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23명이 발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석호ㆍ김용석(서초)ㆍ김진영ㆍ남재경ㆍ박래학ㆍ성백열ㆍ유광상ㆍ윤명화ㆍ전철수ㆍ정희석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곽종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 중인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라는 표현을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과정에서 이미 적용된 사례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자동 또는 수동휠체어 이외의 의료용 스쿠터를 포함하는 광의의 명칭으로써 현행 법령과의 용어일치와 용어순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강선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연선ㆍ김영철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희전ㆍ류수철ㆍ박래학ㆍ박운기ㆍ서윤기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원기ㆍ이재식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호정ㆍ한명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안) 1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안)

(노원) 의원 네.

그러면 도시관리위원회 김광수(노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번호 30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시 계획안의 게재범위를 입안하는 기관 외에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구 게시판 또는 공보에도 게재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 사항과 둘째,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중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외에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관계법규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이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원기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감창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242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과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자격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승호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265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기ㆍ강감창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266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건축위원회 회의운영에 있어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의 회피신청 및 위원장의 제척여부 결정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행 규정을 바로 잡았으며, 둘째, 구청장이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도점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계속해서 단속을 보류해 온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김정태 의원님, 투표하시지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문종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웅식 의원 외 27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1.5톤 이하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1.5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자가 소유 차고지 혹은 주차장 등을 확보토록 하여 화물자동차의 불법적인 박차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차고지 증명을 위한 서류상 차고시설만 확보하고 실제로는 주거지 인근에 불법 박차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이 주차여건 개선에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하면서도 영세운송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현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서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영세 개인 사업자들의 차고지 증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여 생계형 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조례개정에 의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차량이 1,081대에 불과하여 지역 주차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소속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명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9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기관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감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점은 민주행정에 적합하다고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다문화가정 유아지원사업비, 학력인정학교 인건비, 학습비 보조금 등 인건비 성격의 보조금은 사실상 기관카드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기관카드 사용의 예외조항을 두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써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상향식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으로 본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보선 의원입니다. 금번 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The Pinetree Condo & Spa, 즉 북한산콘도 개발에 있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검찰조사도 진행 중이므로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산콘도 시설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협의‧심의,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일련의 사업진행 절차, 그밖에 이 사업을 둘러싼 일체의 내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범위 및 대상은 북한산콘도 개발에 관련된 일체의 관련사항 및 기관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 북한산콘도 개발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관입니다. 조사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1년 4월 13일부터 2011년 10월 12일까지 6개월이며, 조사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등 모두 12명이고 사무보조직원은 도시관리 전문위원실 등 12명입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위원회의 개최시기와 횟수, 현장검증의 시기와 방법 등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에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무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1번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은 지난 3월 22일 중앙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겠다는 방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한 만큼 취득세율 감면에 반대하고,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G20 국가 평균 수준인 5 대 5가 되도록 지방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이자수입을 포함한 모든 세수감소분을 보전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통제에 구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개편을 건의ㆍ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의회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의회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성백진ㆍ공석호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종욱ㆍ김창수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준희ㆍ신승호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필근ㆍ이정찬ㆍ이정훈ㆍ인택환ㆍ임형균ㆍ전철수ㆍ최강선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연선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명신ㆍ김미경ㆍ김영수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태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정훈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강선ㆍ최보선ㆍ최홍이 의원 발의)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개월째 의회 무단 불출석으로 검찰 고발 중인 오세훈 시장을 제외한 출석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문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백전 의원 외 2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에 충실하도록 지역의 치안행정을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찰법 등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김연선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대해 과도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방만한 기금운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에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고 관계법령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금의 자의적 집행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건의안의 취지 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저희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다시 나왔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5개월째 의회를 무단 불출석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검찰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헌법이 정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대외적으로 의회 불출석을 공표하고 무려 5개월째 시민과 의회를 농락하고 지방자치 자체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본인의 행태가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역사적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작금의 상황은 오세훈 시장처럼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조차 위반하여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오랫동안 법적ㆍ제도적 제약에 의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제 제8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활동을 제약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지방의회 위상을 확립하는 것을 역사적 책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가 제8대 서울시의회의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앞서 노력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의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현격히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지방분권의 정신,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수평적 권력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와 정부에게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지역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인력 및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태 의원입니다. 최근 2030으로 시작되는 서울시 각종 기본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환경수자원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을 기준으로 도시지역 내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해양부가 정한 지침에 의해 서울시 공원녹지분야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는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건의 변화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본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원녹지 속의 서울 건설을 목표로 2030년까지 공원율 29.66%, 1인당 공원 면적 19㎡, 녹지율 25%, 가로녹지율 30.5% 이상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제출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국토해양부 지침이 정한 사항들이 이 계획에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 지역간 녹지불균형의 해소, 녹지의 양적 확충, 녹지의 질적 확보방안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강도 깊은 지역간 녹지불균형 해소방안은 지역의 특성과 예산 등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의회의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 후 각 부문별로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55)(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언근입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55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뚝섬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성동구 성수동 1가 685-580번지 일대 1,805㎡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동구청장이 입안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관련된 민원 및 관련부서간 이견이 없고 인접한 남측지역이 이미 용도변경된 뚝섬상업지역인 점,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시설로 계획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용도지역 변경안은 긍정적이라고 보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북 출신 임형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만 서울시민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서울의 역사적인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조선 태조3년 최초로 축성된 600여 년 역사의 사적 제10호 서울성곽과 그 둘레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다 빠른 이해를 위하여 전면의 PPT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성곽은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만날 수 있고 북악산과 인왕산, 남산, 낙산으로 이어 지는 생태를 발견할 수 있는 총 5만 9,500척, 약 18.2㎞의 한국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아름다운 길입니다. 제1구간은 숭례문에서 장충체육관까지이며 여러분도 이미 지난 4월 13일 경험한 바 있는 현대와 과거를 함께 만날 수 있는 남산구간이 되겠습니다. 남산은 내ㆍ외국인들에게 제1의 관광지 중 하나이며 남산구간의 일부 서울성곽은 최초 축성된 그대로 보존된 곳도 있습니다. 서울성곽이 600년 이상 세월동안 남산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현재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사랑이 상징되는 그런 열쇠나무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2구간은 장충체육관에서 혜화문입니다. 광희문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 하고 소실된 구간도 있지만 낙산을 가로지르는 서울성곽의 가장 아름다운 구간 중 하나입니다. 사진으로 간접 경험하게 되시겠지만 사계절 각각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낙산구간은 동대문의 패션, 그리고 디자인, 대학로의 예술 문화공간을 인접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사계절을 느끼실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다녀본 서울성곽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되겠습니다. 요 최근에 봄꽃이 피었는데 봄꽃이 핀 모습도 볼 수 있고 지난 겨울에 눈 쌓인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 가장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면 제3구간은 혜화문에서 창의문 구간으로 서울의 주산인 북악산을 가로지르게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600년 도읍지 한양과 함께 우리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도 군사보호지역으로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출입이 가능한 구간이며 서울성곽의 소실된 부분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기도 한 구간입니다. 지금 자료상에서는 계속해서 서울성곽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혜화문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혜화문이 나올 때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혜화문이 나왔습니다. 혜화문에서 성북동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이 아름다운 구간이기는 하지만 아직 둘레길로서 완벽하지는 못한 구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말바위쉼터에서 숙정문을 통해서 올라가는 구간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진자료가 적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폐쇄되어 있는 북악산을 전면 개방해서 서울시민과 국민에서 북악산을 돌려준 역사적인 기록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된 일명 김신조루트에서 바라보는 숙정문과 그 성곽은 주위의 자연생태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특히 5월에 그 아름다움이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4구간은 인조반정이 시작된 창의문에서 숭례문 구간으로 북악의 우백호인 인왕산을 만나는 서울의 수려한 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성곽이 가장 많이 손실된 우리의 근현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인왕산을 따라서 성곽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복원되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성곽의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가치와 관광가치로서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서울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성장동력이 문화와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성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서울의 문화관광과 연결돼 있습니다. 생태로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성곽을 중심으로 서울이, 서울시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으로서 서울성곽을 꼭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 서울, 자랑스러운 서울, 행복한 서울,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성곽의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대안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종료됐는데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또 안타까운 시간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상 다음 기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전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안 나타난 우리 오세훈 시장석을 바라보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7박8일 동안 15명의 대규모 대표단과 함께 미국순방을 하고 돌아온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미국방문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MOU 체결 등이 있었으나 언론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투자목적이 아닌 대권행보의 수순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월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의결된 이후로 시의회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말로만 시민과의 소통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제230회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에 미국 순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민생현안과 관련된 문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외교, 안보분야를 미국 고위 인사를 만나 논의했다는 내용을 접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시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차기 대권도전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깨끗한 정치와 탈권위주의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소신은 어디 갔습니까? 재선에 성공한 현재의 오세훈 시장은 권위주의의 색채가 짙게 배어 있는 시장님 지시사항, 시장님 말씀요지, 시장님 보고 등 오 시장의 호칭에만 님이라는 존칭이 붙여지고 있고 소통을 한다던 시장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장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재선 이후 소통을 강조하면서 소통과 통합을 시정 운영기조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초심은 어디가고 8대 시의회 개원 이후 5개월 만에 의회에 무단 불출석하고 있으며 소통은 커녕 본인의 정치야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전세값 폭등, 물가대란, 뉴타운사업 등 산적한 현안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외교, 안보문제를 논의하러 미국행을 강행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서울 시장이 시정을 돌보지 않고 미국행을 강행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시정을 책임져야 할 시장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천만시민이 바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보다는 시장 본연의 임무인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고 천만 서울 시민이 주인입니다. 본인의 대권출마의 명분을 찾기 위해 아이들 점심 주는 문제까지 미국에 가서 자문을 구하고 허락받고 싶어 하는 오세훈 시장이 과연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의 세금으로 대권욕망을 채우지 말고 하루빨리 시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정에 충실하여 천만 시민에게 임기를 마치겠다고 선언하든지 더 이상 서울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망하는 징조는 사장이 표지모델이 되거나 사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사장이 본연의 기업활동보다 다른 곳에 정신이 가 있으면 기업은 망합니다. 지금 서울시장은 시정에 몰두하지 않고 아이들의 밥상 뺏는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시의회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급식문제는 그 문제 따로 풀어나가고 서울시 전체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금이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사과하고 본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천만 서울시민을…….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하지 말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훌륭한 서울시장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천만 서울시민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저희 민주당 시의원들의 시의회 출석거부로 고발된 오세훈 시장의 검찰수사 촉구 항의방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오 시장의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 시장의 출석거부는 오늘로 딱 5개월째입니다. 20년 지방자치의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으며,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누구도 이런 식의 소통거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도 하루빨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오세훈 시장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님께서 준비된 시정질문을 못하고 조례발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12월의 시정질문 준비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서울시 관광홍보와 한옥보전정책에 대해서입니다. 오늘날 서울시 관광명소 대부분은 시청 주변 도심부에 위치해 있거나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에 나타나는 화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계시는 화면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청와대 사랑채의 하이서울코너에 있는 서울시 관광홍보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연장을 비롯하여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예술시설이 도심이나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또 홍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서울홍보물에는 아예 서울성곽과 사대문 안쪽의 명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색지역, 쇼핑, 한옥마을, 사찰 등 관광객이 주로 찾는 대부분의 명소도 도심이나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권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서울의 관광정책과 홍보에 대한 패러다임도 이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의 특정지역이나 도심을 벗어나 부심지역의 관광개발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태릉과 정릉, 월드컵공원과 몽촌토성 등 서울외곽에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서울중심에서 벗어나 외곽의 명소까지 방문하게 되면 서울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서울의 관광산업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울외곽 자치구들의 재정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의 집중을 완화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사대문 도심 밖은 많은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개발이 부진하여 관광산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예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의 서북쪽 은평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표적인 자치구 중의 하나이며, 구의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는 불광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서울의 변두리지역입니다. 하지만 인근의 서오릉, 서삼릉 등 문화유적이 즐비하고 북한산성 유원지도 가까우며 둘레길 등 등산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북한산 기슭 진관동에 위치한 천년고찰 진관사는 불암사, 삼막사, 심원사와 함께 서울근교의 4대 사찰 중 하나이며 훈민정음 창제기관 독서당과 템플스테이로도 유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정문화재를 36점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비구니 스님들이 만드는 사찰음식으로도 유명하여 작년에는 G20 세계 종교지도자 방문 사찰음식 시연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전광판의 화면을 보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는 진관사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보신 진관사의 북부지역은 현재 SH공사에서 은평뉴타운 지역 등 개별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단독주택부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평구청과 함께 진관사의 입구와 주변에 한옥박물관과 한옥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진관사 주변을 난개발이 야기되는 개별분양보다 특화된 한옥관광주택단지로 조성하여 북한산둘레길 등과 함께 훌륭한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벌써 은평구청에서는 지난 4월 25일 한옥마을 의견모집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오는 6월에서 7월 중에는 미국에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 또한 지난 4월 21일 은평구 한옥전시장 건립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시에서도 은평뉴타운 한옥마을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포함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한옥건축을 희망하는 자에게 서울시 관련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한옥은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우리만의 문화코드입니다.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식을 먹으며 한지에 한글을 써보는 것은 외국인에게 가장 이색적이고 한국적인 문화체험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은평구의 예를 들었지만 서울 곳곳에 한국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와 관광명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형균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셨듯이 서울시도 이제 중심부를 벗어나 부심에 눈을 돌려 명소를 개발하고 육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개월간 직무유기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 공무원 사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서울시에서는 505억 원을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건수로는 12만 건에 일인당 매월 42만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여기에 25개 자치구를 합하면 매년 약 1,900억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일 4시간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 시간당 지급수당은 5급 1만 486원부터 9급 6,555원으로 차등이 있으나 평균 시간당 지급수당은 8,263원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무원 일인당 평균 42만 3,315원을 매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바, 이는 일인당 매달 51시간 이상을 초과로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월평균 근무일수를 22일로 잡을 경우 기본적인 초과근무시간 1시간을 감안하면 모든 공무원이 매일 3시간 이상을 시간외로 근무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근무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9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조직이라면 조직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행화된 야근행태는 조직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업무시간 중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서울에 사는 서민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생계에 대한 고통과 절망 때문에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회식하고 와서, 헬스클럽 다녀오고 나서 시간외근무를 했노라고 인식기에 지문을 찍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는 공복인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행태가 극히 소수의 사례라고 믿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은 그 어느 공무원 조직보다도 훌륭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해야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무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야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서울시공무원시험 경쟁률은 100 대 1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새내기 공무원들이 처음 배우게 되는 일이 저녁이 되면 업무가 아닌 것에 시간을 보내고 나서 초과근무 했노라고 지문을 찍는 것이라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7급 신규공무원이 이런 방식으로 수령 가능한 초과근무수당은 월 54만 원입니다. 기본급의 1/3에 해당되는 수당인데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1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인재들이 그렇게 해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되어 가는 것이 작금의 서울시 현실입니다. 서울시장이 하버드대에서 경영학의 대석학인 마이클 포터에 의해 꼭 듣고 배웠어야 할 것은 서울의 도시디자인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공무원들에게 매년 500억 원 이상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주인인 시민을 시민고객 운운하며 CEO를 자처하는 서울시장이 서울시 경영을 이 지경으로 계속하면 주식회사 서울시가 파산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공무원사회에서부터 눈 먼 돈이 되어서 집단적ㆍ조직적으로 부당하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이 같은 행태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편법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서울시장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조직의 부조리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의리인양 서로 눈치만 보며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는 편법적 수당지급 관행에 대해 전면감사를 실시하고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근본적인 보완책을 만들어 수당지급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강감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감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SH공사의 이주대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SH공사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대상을 종전 82년 4월 8일 이전 등재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서 89년 1월 24일 이전 등록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변경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으로 잘못된 이주대책을 바로잡은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주대책을 바로 잡으면서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할 이해당사자들을 교묘하게 배제시킨 것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SH공사의 이주대책이 변경되기까지의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사실상 허가건축물로 인정되어 이주대책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SH공사는 지금까지 상위법인 토지보상법을 무시한 채 내부지침을 만들어 등재와 미등재, 82년 이전과 이후에 따라 차등하여 분양과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왔습니다. 문정동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개미마을 주민들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였지만 SH공사로부터 외면당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며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하라고 시정권고 했지만 SH공사는 또 외면합니다. 서울시의회도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라는 청원을 채택하여 권고했지만 SH는 역시 외면합니다. 그러면서도 SH공사는 지난해 9월 3일 이주대책지침을 슬그머니 변경했습니다.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주대책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해당사자인 개미마을 주민을 배제시켰습니다. 그것도 이주대책지침 부칙 경과규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기존 부칙의 경과조치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행중인 사업지구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경과규정을 그대로 두기만 해도 개미마을 주민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주대책을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개미마을 주민을 제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미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SH공사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SH공사는 지금까지 개미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던 입장을 바꿔 주민들의 요구내용은 다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주대책을 개정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때문이라며 82년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했는데 89년으로 후퇴했습니다. 등재, 미등재로 구분하던 것을 등재가 되지 않더라도 구청의 공부상 관리사실이 있으면 받아주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개미마을 주민들의 투쟁으로 SH공사 이주대책의 큰 틀이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너희들은 안 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던 구룡마을 주민 1,000여 세대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리를 찾아 싸워온 당사자를 제외시켰습니다. SH공사 경과조치까지 바꾸면서 개미마을을 제외시킨 이유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장 바로 잡아야지 잘못된 행정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입니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SH공사의 이주대책을 바로 잡는 데 적극 나서 주십시오. 이주대책 수립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사장방침으로 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경과조치를 개정 전으로 돌리든지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고쳐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나 또는 큰 소리를 발언하시는 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일간 서울시의회는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출석하지 않아 시의회와 시가 계속 갈등의 모습을 시민들께 보이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의회 출석을 기다릴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함께 시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견실한 견제와 책임 있는 비판, 이것이 우리 시민들께서 지난해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 의회 구성을 통해 주문한 것이기에 우리 의원들은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6월 정례회까지 한달 보름간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 정책연구 활동, 결산검사, 선진사례 견학 등 다양한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알찬 활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승하십시오. o신상발언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 먼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나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지 못했고 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안이라서 본 의원이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하게 됨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통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영등포 문래역 인근의 한 경로당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중심에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의 메트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 의원이 갑작스러운 발언을 하게 됨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8일에 영등포지역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요구로 문래역 에스컬레이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요구하였고 이에 메트로는 문래역 인근의 한 경로당에서 기술본부장께서 사업설명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다과 제공과 쌀 20㎏짜리 10포, 38만 원 상당의 쌀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메트로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트로 측은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예측하여 정치관계법 질의를 선관위에 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현안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요구에 따라 그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활동상황들을 선전하거나 국회의원 등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다과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선관위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유리한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국회의원이 문래역 에스컬레이터 사업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에스컬레이터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전혀 하지 않았던 관례와 달리 어르신들을 모셔놓은 경로당에서 사업설명회는 물론 경로당에 쌀 20㎏ 10포와 다과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메트로는 직원들의 기부금과 공사가 매칭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 추석, 연말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의 경우에는 정례화된 기부가 아닌 특정 정치인의 요청으로 지원대상으로 규정된 복지시설도 아닌 특정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고 다과를 지원하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마치 특정 국회의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다과와 쌀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3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는 서울시의 공기업으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르신 등이 모인 특정 경로당에서 평소에 하지도 않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다과를 제공하고 쌀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는 제3자 기부행위임이 분명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메트로의 사장께서는 이 선관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물론이고 또 감사로 하여금 해당되는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게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직원을 처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른 서울시 산하 공사 또한 이러한 기부행위를 미명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제3자 기부행위 등을 하는 그런 선거법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3인)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제리 윤명화 이종필 이차순 2.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6인)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명화 3.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5인)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성백열 진두생 4. 서울특별시의회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3인)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성백열 이종필 주찬식 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5인)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규진 6. 서울특별시 위원회 위원 비용지급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74인) 공석호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인) 김정태 기권의원(12인) 고만규 곽재웅 金勇錫 김진영 김창수 신승호 이진화 전철수 정승우 조규영 진두생 최웅식 7.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61인)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洙 金光壽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4인) 강감창 고만규 김영철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호정 기권의원(3인) 김덕영 김영수 박양숙 8.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4인) 강감창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차순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차순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기옥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장정숙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태희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장정숙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조상호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태희 1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문수 김태희 13.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8인)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기옥 김문수 김태희 김형식 1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태희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현기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장정숙 정상천 정세환 정희석 조상호 최보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인) 金勇錫 기권의원(2인) 서영갑 최조웅 16.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행자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최보선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서울특별시의회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행자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옥 김덕영 18.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3인)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행자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명신 19.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4인)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행자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상호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제리 20.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金勇錫 21.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명신 한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