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정태
김정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에는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새롭게 출범한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기념행사와 상반기 의원 연수 등 중요한 일정을 소화해 낸 것 같습니다.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활기찬 의정활동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운영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011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6일,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김성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의장이 제안한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1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는 기타 공지사항 등 협의사항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장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5월 11일 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5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고,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별 상정안건 심사와 2011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은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의견조율 및 공지사항 청취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정회가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12 정회
13: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광양시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양시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많치는 않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계장이 설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장
예.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총 11억 3,741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6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208만 8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7월에 우리시에서 전남시군의회의장회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 참석자에 대한 행사경비로 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으로 이번에 전액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입니다. 48만 6천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33%에서 5.64%로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14만 2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청사 청소 인부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본회의장 후문 칸막이 설치 비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6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승용차를 4,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3,900만원에 구입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디지털카메라 1대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총 560만원 감액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본회의장 칸막이가 뭡니까?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에 의장석에서 보면 뒤에 방청객이 들어오는 입구에 양쪽으로 출입문이 있습니다. 문앞에서 올라오다 보면 머리가 보이고 거기서 고개를 내밀고 보다가 나가고 상당히 의장님께서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모양이죠.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막으라는 것이죠. 뒤를. 그래서 정당히 들어올 사람은 계단을 통해서 들어와서 의자에 앉고 그래라 그래서 그것이 막을라고 보니까 설치를 허술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500만원 들어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것을 막았다가 다른 시민들이나 누가 봤을때 좋지 않게 보일수 있지 않습니까?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시민들이 봐서 좋지 않는 것은 없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이러한 것이 우리가 본회의나 하고 정식 회의를 했을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사진 보시면 옆으로 양쪽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가능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예.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앞에 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벽을요.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출입문을 들어가다 보면 양쪽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계단에서 올라올때 보면 여기 막아놓은 것이 낮으니까 거기서 계단 한 두개 올라와 가지고 넘어다 보고 나가고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올라면 계단을 통해 들어와서 앉든지 와서 보고 안 맞으면 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막아놓으니까 보기가 신경쓰인다 그 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거기 문을 가린 것이죠?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아니 문을 가린 것이 아니고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그러니까 벽을 만드는데 말하자면 출입문을 열었을때 전면에서 출입문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안보이게끔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서 들어올수 있도록......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예. 똑같습니다. 진출입은......
경환
정경환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오다가 쳐다본다는 그런 내용인데 설치목적이 그것이다면은 고개 내밀고 하는 것은 칸막이 설치하더라도 칸막이에서 내다볼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설치목적을 바꾸면 모르지만 이것은 설치했을때 장소만 협소해지는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장소 좁아진 것은 없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예를들어서 칸막이 한만큼은 좁아지겠죠. 칸막이가 반지로 돼도 그 면적만큼은 좁아지는 것인데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쳐다보는 것은, 들어와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칸막이가 있을때 쳐다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정태
김정태위원장
논란이 좀 있는데 현장을 가 볼까요?
경환
정경환위원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을.....
정태
김정태위원장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들락날락 안해 봐서 거기가 상황이 어쩐지, 우리는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모르지 않아요.
경환
정경환위원
가 봤습니다. 거기서 올라와 보고 그랬는데 고개 내밀고 쳐다볼 정도의 상황이 있어서 설치한다면은 설치를 해도 고개 내밀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죠. 계단에서 쳐다보는 것하고 올라와서 쳐다보는 것하고 그 차이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정태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문 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승용차 구입으로 기정액이 4,500만원인데 3,900만원 들었으니까 600만원이죠 그 차이가?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예.
성호
백성호위원
삭감시킨 것이 600만원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40만원 짜리 한대 구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예.
성호
백성호위원
위에 600만원을 과다계상해서 이번에 600만원 정도를 경정시키는 내용인데 처음에 우리가 승용차 구입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 저렴한 것을 산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사양이 있습니다. 선택사양을 거의......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예측을 해서 4,5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다른 자동차를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랬는데 사양이 사다 보니까 3,900만원 사양이 적절할 것 같아서.......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네비게이션 같은 것을 차에서 바로 달고 나오게 되면 300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서 나와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몇 십만원 밖에 안들고 그런 차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처음에 그러면 네비게이션 설치가 된 차를 살려고 했는데 네비게이션 설치가 되지 않은 차를 구입했고 이후에 밖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사용됐다 이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예.
이병환 그렇게 한 이유는 생산라인 회사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비게이션을 설치가 된 차를 구입할 경우에 몇 달뒤에 나온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도는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최저가를 갖다가 예산을 세우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다른데다가 더 유용한데다가 예산을 쓸수 있는데 600만원 이라는 돈을 우리가 과다 계상하므로 해서 그 돈을 실지 다른데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그것은 아닙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시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이게 예산 세워놓고 그랜저를 살 것이냐, 소나타를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방향결정이 예산 세워 놓고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는데 4,500만원에 3,900만원이면 6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10%가 예산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몇억에서 예를들어서 몇백만원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연말에 내년도 차량이 얼마가 될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하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자동차 회사들하고 매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될지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습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개인 자동차를 사면 어떤 것을 살란다고 결정해 버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편성을 하고 나서 옵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차종을 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넉넉히 해 놨는데 조금 여러 가지 옵션을 할라다가 아까 그런것들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으로 자꾸 제가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해 가지고 4,500정도 해 놓고 뒤에 가서 10%가 훨씬 넘는 금액인데 이렇게 경정을 시키는 것 보다는 예산을 세울 당시부터 우리가 어떤 차종을 구입할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옵션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해서 최적의 예를들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얘기같고요. 맨 앞에 전남시군의장회 참석자 실비 보상 이게 208만 8천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예.
정태
김정태위원장
이게 왜 깎인 것이죠?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체 공무원인데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보상금 지출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일단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된 사항으로 보니까요.
정태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공통경비로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 공통경비를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오는 의장단들의 초청 경비를 쓴다 그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환 예. 일반적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일반운영비 성격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데 이 부분은 의장님들이나 수행 공무원에 대한 식사경비가 주 경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현장방문이 끝나는대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46 정회
13: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양시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간 협의한대로 본회의장 칸막이 설치 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협의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김정태 ㆍ 김성희 ㆍ 정경환 ㆍ 백성호 송재천 ㆍ 허정화 □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총무위 전문위원 나종호 산건위 전문위원 홍찬의 의회운영위 전문위원 박봉열 의정담당 이병환 의사담당 이재윤
14: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