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의원 발언

교육격차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교육격차냐 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각 중학교에서 최상위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그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조차도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격차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어떤 분이 고등학교는 몇 학급이 적당한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예리하게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는데 학급 수가 너무 적어도 또 너무 많아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의 학급 수가 적은 학교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지역적으로 봐서 그 지역의 학생 수…….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는 군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대전시내 전체를 한 학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저의 생각보다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6학급에서 8학급 정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물론 좀 어려운 얘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학급 수가 적은 학교, 종전에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역적인 현황, 원래 그 지역에 학생이 많지 않은 그런 경향 그리고 어떤 학교는 또 학생들이 기피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 그리고 학생 수가 너무 많은 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하기에 좋은 적합한 학생 수를 만들어주려면 저희가 이전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이 많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접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재산입니다.

예.

체육관은 우리 교육청 소유입니다.

전체 면적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 발표된 바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냥 들은 얘기로는 매각을 해서 이전비용에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용지,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용도가 분명히 필요할 경우에 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이 이전했을 경우에 그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할 용처가 있을지 여부를 저희가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고요. 다만, 아까 말씀 중에 충청남도 교육연구정보원은 충남교육청하고 대전시교육청이 직할시로 되면서 분리할 당시에 재산이 충남교육청이 이전할 경우에 충청남도 교육정보원 건물 및 부지는 대전시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그 당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사업이 떨어지면 방이 없어서 일선 학교로 나가서 사업소를 차리게 됩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지루하시지요, 지금? 본 위원장이 이 검토자료를 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 질의가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시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하고 그 다음에 최진동 위원님 하시고 또 넘기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학력에 대한 질의는 성과위주라든가 경쟁심 유발로 이어질까 우려가 돼서 중학교 성취도평가 결과도 정말 구체적으로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조차도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는 신분보도가 된 것만, 대학수능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 부분만 여기 검토자료에 포함을 했습니다. 앞서 김창규 위원님께서 포괄적이고 총론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각론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동·서부 교육격차를 말할 때 늘 차이가 많은 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동부 쪽에만 왜 차이가 나느냐고 항상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가는, 성적이 조금 앞서 가는 서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먼저, 서부지역 관내 중학교의 지역 간 교육격차 현황에 대해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지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되시면 나오셔서. 지금 갑자기라 준비가 안 되셨지요? 또 이번에 부임하셔서 답변이 곤란하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 관내 중학교 군은 몇 개 학교 군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시지요?

…….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13개 학교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그 외의 중학구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학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장이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참 무리한 질의이지요. 13개 중학교 군에서 우수한 학교 군은 어느 학교 군으로 파악이 되셨나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요점은. 아직 파악 안 되셨지요? 본 위원장도 전체 평균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학교 군이 꽤 우수하다고 본 위원장이 파악을 했는데 오늘 가시거든 한번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2010년도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서부 관내 보통이상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중에 아시는 대로 가장 높은 평균치와 가장 낮은 평균치, 예를 들면 수학의 가장 높은 평균치는 보통이상 아이들이 얼마, 또 가장 낮은 쪽은 얼마, 이것을 답변해 주십사 하려고 했더니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라 파악이 안 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서부 관내에서 최고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수학을 예로 들겠습니다, 83.75입니다. 그리고 최하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46.33, 그러니까 지역 간 37.42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부가 동부보다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는데 학교 간의 격차도 이렇게 심하다는 거지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답변 준비가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적어도 전문직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도하겠다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13개 학교 군에 대해서 1학교 군에서는 이 학교가 국어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면 장학지도는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넣어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아, 동부보다는 서부가 높습니다.’ 서부 쪽에서도 그냥 ‘어느 학교가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은 최소한 전문가이니까 직접 지도는 못하더라도 현황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맞춤식 장학을 해주셔야만 성적이 올라가지 우리가 총론적으로 막연하게 이것이 부족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감사 할 때 본 위원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관심을 가져주시지 그냥 여기에서 묻고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지금. 그러니까 성적 향상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자체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부 쪽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역 간에 학력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서부교육장님께서 서부지역 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정책을 펴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평래입니다. 방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서구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차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대전서구에, ‘W중학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W중학교가 전체 성적 73등인 것에 반해서 대전 M중은 4등으로 격차가 무려 69등이라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신흥 아파트단지 내하고 또 기존 주택단지하고의 그런 학교 간의 학력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를 선호학교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학교교육지원과하고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유성구 쪽 또 서구 쪽 이쪽 신흥 주택단지 쪽보다는 구도심 쪽 이쪽에, 관심이 좀 적은 쪽에 더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또 구청별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선정 후에 이쪽에 집중 홍보 내지는 투자를 해서 모자라는 쪽에 획기적으로 투자하는 쪽을 연구해 봤습니다. 또 재정지원사업으로는 연구학교라든가 선도학교, 학습클리닉학교 또 스쿨업학교 등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등을 조금 모자라는 쪽에, 조금 혜택이 부족한 쪽에 집중 투자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중학교 내지는 초등학교 쪽의 학력고사 결과를 통계를 해서, 예컨대 A, B, C, D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학교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정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해서 균형을 이룰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파악하셨고 또 좋은 지원정책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 질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경쟁을 유도하는 질의는 결코 아닙니다. 혹시 의회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선 학교를 너무 조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아까도 드렸고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학교를 잘 파악하셔서 전문직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만 지역 간의 평점이, 평균치가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점수, 점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선 학교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도 이게 굉장히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데,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이렇게 질의하려고 준비가 됐습니다. 2010년도 중학교 3학년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국어, 사회, 수학, 영어, 과학교과 중에서 평균차가 동·서부 간에 얼마나 되고 있나 파악하고 계신가, 예를 들면 동부는 국어가 얼마인데 서부는 얼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 국장님 나오셨나요, 동부 국장님. 오늘 안 오셨어요? 그러면 해당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3월에 가셔서 조금,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보시고.

그런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장학을 했으면 장학 결과를 종합해서 피드백하기 위한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써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장학지도 시간이 좀 나서 더 실질적인 장학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정책토론회가 성과가 좀 있었네요, 과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장 강흥식입니다. 학력격차 소리만 나오면 제가 동부 교육장으로 취임하면서 어깨가 무거워지고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취임 후에, 지금 한기온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청회 이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저는 하여간 교육장으로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동부의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학생 지원을 잘해야 되겠고 교사, 학교, 학부모에게는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기초·기본학습을 완전히 잡아야 되겠다, 정착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지원정책을 써야 되겠다는 것이 학생에 대한 지원이고요. 교사들한테는 아까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업에 열정을 쏟을 때 선생님이 만족을 느끼고 우대받는 그런 교육력을 강화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지원은 동부교육청의 특색사업인 맞춤식 장학활동을 강화해서 선생님들의 교실수업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한테는 동부지역도 나름대로 좋은 교육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서부보다는. 서부는 신흥개발지역이지만 동부지역은 우리 조상들이, 대전지역의 조상들이 많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국가적인 일을 한 곳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동부지역 학교의 우수한 점을 홍보하고 또한 여러 가지를 권장해서 동부도 마음 편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정책을 밀고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열성적으로 지도를 해도 동부의 학력변인은 가정경제라든가 주거문제, 교육적 문화여건,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학력격차가 안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이시지만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직들이 학교의 성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이라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서부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향후 학력신장 추진정책이지요, 이것은 11월 회기 행정감사 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추진과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결과는 내년 이맘 때 나오는 것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쟁 위주로 절대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원성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신바람 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성적을 올리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질의를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본청 질의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국장님들은 계속 대답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장은 과장님들께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능성적이 저조하다고 많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들 왜 이렇게 저조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대를 포함해서 자연계열에 수리(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전문계열 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계열로 가야 될 학생들이 인문계 쪽으로 오기 때문에 성적 평균치가 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본 위원장한테 왜 수능성적이 저조합니까, 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본 위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답변에 지금 골똘하시느라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 못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수학교과 수리(가)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지금 합리화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외국어 영역조차도 수능영역별 1, 2등급 비율 높은 30개 시·군 성적 나온 것을 보니까 외국어도 30위 제일 끄트머리, 꼴등이에요. 그것도 유성구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리(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교과조차도 이렇게 수능성적이 저조한지, 수능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영자 위원장님께서 대전의 수능성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답변은 수능성적이 왜 부진한가에 대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장님이나 교육감님 모시고 논의해서 결론이 얻어진 부분 즉, 수능성적의 향상 대책에 대해서도 역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적을 얘기할 때는 그 성적을 내게 되는 집단이 어떤 구성요인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반별 평균을 얘기할 때, 성적을 얘기할 때 공부 못하는 운동부 학생이 어느 반은 한 명도 없고 또 어느 반은 서너 명이 있다면 당연히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좋은 성적이 평균 성적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명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언론상이나 대외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에서 일반고 학생 비율이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84%이고, 대전이 83%입니다. 반면 가장 작은 시·도는 강원도가 58%이고, 이번에 1등을 차지한 제주도가 66%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가운데는 광주가 78%, 인천 78%, 대구 79%, 부산이 75%인데 100명으로 따진다면 현재 시·도의 어떤 추세로 봤을 때 성적이 좀 부진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83 대 17%라는 구도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 면에서도 당연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산술적인 통계수치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리(가) 부분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2002년도에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담당 업무를 맡으면서 그때 대전에서의 수학성적, 특히 수리(가) 성적이 낮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는가 그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 수학선생님들이 특별히 잘못 가르쳤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수리(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과수학이고요, 수리(나)가 문과수학인데 이 수리(가)의 학생 선택 비율도 시·도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역시 1등을 차지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이과수학을 응시한 학생 비율이 17%입니다. 100명이라면 17%만 수리(가)를 응시했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3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국이 35%이고 대전이 31%인데 다른 광역시, 특히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22%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31%가 보는 시하고 22%가 보는 시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31% 속에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다수 수리(가)를 응시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주도는 17%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북이 35%로 가장 높은데 여기는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이 28%로 3위인데 충북은 14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수관계가 약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께나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성적이 이렇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의 원인은 충남대라든가 전북대, 충북대, 아까 수리(가) 응시 비율이 높은 지역이 시·도에서 자연계열 모집단위의 모든 단위에서 수리(가)형을 의무과목으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가고자 하는 이과학생들은 상당 부분, 거기에 결과적으로 못가지만 거기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리(가)를 응시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동아일보에서 2009년 10월에 전국에서 수능시험을 응시한 시·도별 평균점수, 이때는 전문계까지 전부, 특성화고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때는 우리 대전이 광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학생을 놓고 보면 그런데 일반계고만을 놓고 보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대거 일반계고에 진학함으로써 전체적인 평균을 깎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반성을 해볼 때 그런 외부적인 요인, 어떤 구조적인 요인 말고도 몇 가지 점에서 반성을 해서 이번에 수능성적 향상 대책을 국장님이나 또 교육감님과 같이 여러 차례 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을 올리려면 일단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써 떠안아야 될 문제이고요. 실질적인 것으로써는 경쟁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경쟁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경쟁시키지 않고 성적 향상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책임과 경쟁체제의 도입, 두 번째는 학교가 학력신장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생님들, 아까 김창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께서도 선생님들 연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학교의 성적을 시·도 연합평가 성적이라든가 수능성적이라든가 기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성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교장선생님께 알려드리고 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학교장협의회를 통해서 학력신장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에는 얼마만큼 성적이 떨어졌고 올라가 있는지를 학교의 경영자 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는 아까 서부교육지원청 노평래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스쿨업학교라든가 학습클리닉학교, 학습동아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기초학력 미달학교에 대한 인턴교사, 이런 좀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들에 대해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예년에는 지원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찰이라든가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세밀하게 컨설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우수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특히 수학교사, 수학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장 내일 서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중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200명 15시간씩 야간에 집합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수학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하고 있고요. 중·고 수학교과 교사 합동 워크숍도 개최를 해서 선생님들의 전반적인 의식을 고양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중등 기간제교사 인력풀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이번 5월 초순에, 다음 주 정도에 공고가 나갑니다만 현재 중등 같은 경우에 기간제교사의 전체적인 점유율이 한 17% 정도 됩니다. 5명 정도에 1명꼴로 기간제교사인데 기간제교사가 능력 위주로 수업시연이라든가 학생 지도능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인증제 형태로 가면 기간제교사의 질적 수준도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지금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하는 대로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도 달변으로 하셔서 본 위원장이 내용을 다 파악 못 했습니다. 그 자료를 만드셔서 주세요.

저희들이 학력신장추진계획 수립한 것을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년 수능성적은 월등히 만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수학교과 기본단위가 5단위지요, 앞으로 5단위가 될 거지요?

학년별로라든가 중·고등학교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1단위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정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단위도 할 수 있고 6단위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수리2를 단위를 조금 올려서 지금 인턴교사도 넣고 여러 가지 하신다니까 보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하시면 만회는 틀림없는데 수리2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충남대학이 수리2를 보기 때문에 거기를 거의 지원하잖아요. 거의가, 그렇지요?

일단 학생들이 목표를 대전권에서는 충남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데가 좋은 이유는 전남대는 의대를 제외하고는 수리(나)형만 반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본 위원장이 파악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실천하실 테니까 수능성적이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받고 들어가세요.

예.

지금은 수능이었습니다. 동·서부 고등학교 학력격차 예를 들면 본 위원장이 내보니까 세칭 말하는 SKY 입학현황이 동부지역은 91명당 1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서부지역은 26명 중에 1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의학, 약학계열 입학현황도 보니까 동부는 172명 중에 1명이 들어가고 서부는 92명당 1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이 원래 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물론 이 고등학교 배정도 희망학교를 먼저 배정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내내 지리정보로 배정이 되지요?

예, 상당부분 지리정보로…….

그렇지요, 고등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군에서는 또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성적이 낮으면.

예.

그렇다 하더라도 동·서부의 대학진학률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동부를 지원하실 것인가 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이나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지난번에 대전송촌고나 동신고, 대전여고, 대전고 이런 학교들이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돼서 연도별 2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우수학생들이 더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해에는 성적제한이 없이 그냥 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하다 보니까 성적이 하위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해서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한 일정 커트라인을 정하고 그 가운데 추첨배정을 하면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라든가 좋은 쪽에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하고 나면 저희 과가 한 20일 가까이 몸살을 앓습니다. 조금만 예를 들면 가까운 데 도마2동에 있는 학생인데 제일고등학교로 배정했다고 저희 교육청에 오고요. 용운동에 사는데 다른 애들은 다 대전여고 갔는데 왜 동신고 배정했냐고 와서 정말 내 아우들을 동원 하겠다, 과가 그냥 살아남을 줄 아느냐 이런 쪽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동부지역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의 시책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예산도 동부 쪽에 좀 많이 지원하고 있고, 자율형 공립고가 2억 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좀 더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 배정에 대한 문제는 1990년대에는 지그재그로 해서 대전 전체적으로 평균 잡아서 학생들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관저지구, 노은지구, 신탄진 지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하나의 학군이라고 하지만 그 학군 내에 보이지 않는 학구가 사실상 존재합니다. 그게 지리정보시스템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고르게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전의 전문계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 대 17%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지만 옛날 우송고등학교가 대전상고가 됐지 않습니까, 일반계고로 왔고요. 대전이문고등학교, 새일고등학교가 7 대 5로 7학급의 상업계열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옛날에는 40명 정도의 정원이었는데 지금 33명 내지 30명으로 줄었습니다.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가 되면서 학급당 인원수가 25명으로 줄다보니까 옛날보다, 2000년대 초반 78% 정도에서 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인원을 계속 늘린다면 구조적인 면에서 성적향상을 이루기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지역 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한다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끼리 수능고교별 평균점수 순위로도 29위네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뒤떨어지지요? 외고가 이렇게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타시·도로 유출이 됩니다. 이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이 모이고 또 거주지를 봐도, 학력이라는 것이 주거환경의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주거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서부 쪽 아이들이 참 많이 가 있어요, 아까 검토자료에서 보셨겠지만. 그렇다면 왜 그렇지요, 외고의 성적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외고에 있는 교장, 교감선생님 또 몇 분의 선생님들과 저희 부서에서 전화로도 통화를 했고 성적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전지역에서 외고가 다른 시·도도 비슷하겠지만 여학생이 대거 진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체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중학교 갈 때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년이 높아지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대전외고가 정말 성적이 좋다고 하는 우수학생들이 많이 진학해야만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가미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전외고의 학교경영에서 유인가가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서 학교를 거명하고 말씀하기가 참 곤란한 얘기인데요. 그래도 본청에서는 경영에 대한 것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가서 점검하시고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잘못되니까 학생들은 계속 유출되는 거예요. 외고를 가면 되는데 외고 가기 싫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최진동 위원님한테 질의순서 넘기고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