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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진선기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5-02

진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희곤

정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의견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교육청에 정확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제출요구목록 중에서 200만원 이상 계약현황 자료에 급식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계약들이 이 속에 드러나게 되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학여행 여행사와의 계약현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예. 200만원 이상은 다 포함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또 다른 궁금하신 부분 있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이 각급 학교별 200만원 이상 계약현황이면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서류.
희곤

정희곤위원장

자료가 교육청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산하 기관, 각급 학교, 이렇게 3년 치 분량이니까 분량이 꽤 됩니다. 일단 조사를 하는데 일정을 어떻게 잡아놨는고 하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있지요? 이 자료 보면 일정이 6쪽에 있습니다. 자료요구 기간을 좀 넉넉히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교육청이 500만원 이상은 수사과정에서 자료를 다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200에서 500 사이, 이 정도가 좀 더 추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5월 20일까지 회신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자료분석을 저희들이 6월 7일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나가는 것은 6월 8일 이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인데요. 내용을 보면 자료제출 목록이라든가 이런 일정들이 많이는 보이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꼭 어떠한 학교를 타깃으로 해서 비리를 찾아내겠다, 학교 타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계약이라든가 각 학교에서 인식변화를 해 보자, 이런 뜻이 깊게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방대할망정, 각 학교에서 자료 같은 것 만들고 앞으로 의회에서 언제든지 감사라든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학교 몇 군데를 타깃을 잡아서 해 버리면 음주운전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걸리면 음주운전 당하고 안 걸리면 끝나버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통사고 스티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봐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해 주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인식 변화를 이번에 해 보자, 계기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 골라서, 각자.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하나 묻고 싶은데요. 2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신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검찰은 500만원 이상 자료요구를 했고 우리는 200에서 500인데 200만원 이상이면 굉장히 자료 자체가 방대한데 혹시 200만원에 대한 기준점이 있으신지.
희곤

정희곤위원장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학교에서 돈 쓰는 것 봐가지고, 지금 분리발주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나누는데 경찰은 500 정도를 기준선으로 잡은 것이고.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찾아보자. 왜 그러는고 하니, 더 잘게 짜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00 정도로 잡아본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나머지 자료는 방대하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학교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니까요.
병문

정병문위원

또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렇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총 16건을 조사대상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13시 4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