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재군
윤재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4.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집행부 조례안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정했습니다.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 필증,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의 제작 사양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8조까지 정했습니다. 종량제봉투 등의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정했습니다.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정했습니다.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영업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정했습니다. 종량제봉투의 무상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서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과 관련하여 국민기초 수급자 중 보장시설수급자는 재가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무상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5조 1항 1호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전국적인 동일성 유지를 위해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하남시 종량제 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항에 근거하여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고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점차 현실화하며 궁극적으로 종량제를 강화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바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수거 체계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조례가 없이 어떻게 이것을 관리했던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기존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기존 조례가 있는데, 기존 조례는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13조부터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라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그 조례안이 위촉 조례안으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부분에서 그 부분은 개정해야 되는 거네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하고 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임시회 기간하고 맞지 않아서 다음에 일부개정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그에 대한 민원 부분은 없나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올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다놓으면 얼어 가지고 이것을 털어도 안 털려서 모종삽으로 깨고 하다 보니까 음식물도 덜 수거되고 통도 일부 파손되고 그리고 집단 공급하는 아파트 같은 데는 통이 20리터로 큽니다. 그것도 하다 보면 안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깨지고 해서 우리가 보온덮개도 쓰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여름에는 그것이 내다 놓다보면 빨리 수거가 안 되면 냄새가 납니다. 저희가 수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일부 시민이 수거하는 날 전에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민원은 있습니다. 그 전에 일반봉지에 했을 때보다는 민원이 줄고 시민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전에 봉지에 넣으면 고양이나 새 같은 게 찢어서 터지고 또 담다가도 쏟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시내가 지저분했었는데 통으로 한 뒤부터는 정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줄고 시내도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이것을 도입한 취지는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 실제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일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서 또 아니면 처음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분실이 됐다든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하고 일부 시민이 섞어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판매소 지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모든 업소가 다 판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우리가 이번 조례에서도 판매소 지정에 대해서 어떤 의무 규정을 많이 뒀습니다. 조례안에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슈퍼 같이 상시적으로 열어놓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닫아놓지 않고 상시적으로 열려 있는 데에서 지정 신청을 하면…….
현심
이현심위원
신청을 하면…….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게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정부에서 마진율을 똑같이 9%로 딱 줘서 이번 조례에서 …….
현심
이현심위원
9%로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9% 마진율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약간 마진율이 적었습니다. 한 8. 몇 % 정도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지금 봉투가격이라든가 그런 게 현실화가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이번 조례안이 내려온 게 여기 조항에 보면 몇 조냐 하면 9조에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종량제 봉투 등에 가격결정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내용에 보면 제가 그냥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종량제의 봉투, 납부 필증, 수거 용기, 스티커 용도, 용량별 판매 가격은 별표와 같다 하고 제1항 규정에 의해 가격 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 결정하여야 하며 가격 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관리과 총 예산이 115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1호에 보면 재활용 수거비용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를 제외한 폐기물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확한 분석은 하지를 않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팔고 있는 봉투 가격 현실화율이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올릴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경기도 각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아래 수준입니다. 봉투 가격이 하위권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무조건 싼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그런 의미에서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시켜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조항에 나온 대로 각 시·군마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면 1호에 재활용품 수거비용이라든가 미화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 하면 폐기물 매립소각 처리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다 해 가지고 올해 12억원 정도 봉투 판매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현실화를 시켜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자치단체가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화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및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법 제12조의 3 제2항의 개정으로 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 주차장 규모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안 제6조의 2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기숙사형 주택 관련 사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조례안 별표 2 내용 중 기숙사형 주택 관련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관련 사항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부설주차정 설치 기준을 조례안 별표 2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법령 발췌서 또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4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11일간 조회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및 단지 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 제12조의 3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바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후에 시행될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는 거지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전에 것은 아니고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소급 적용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 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방안 및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대상 사업 및 신청 절차를 정하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의 급속한 흐름에 발맞추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고 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아름답고 특색 있는 생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주장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의 복원 및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필요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시설 운영비 등 경로당 지원 범위를 정하고 경로당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공동 작업장 등 수익 활동 사업을 지원토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노인들의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에 지원해 오고 있던 경로당 시설 운영비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금번에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주요 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 교환 및 여가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들의 복지 향상 및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미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시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상담, 판로개척 등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활동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지역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상담, 판로 개척 등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의원
오수봉 의원입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과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시민 자전거 및 공공 자전거를 운영토록 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환경오염 문제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맞는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의 정비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 녹색 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군 위원장, 이현심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현심
이현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