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예, 예.

그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1차 지정하는 방법을 먼저 심의를 한번 하자고 그 표에 지금 밑에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당초에 2008년도에 조례를 심의를 할 때도 의원 분이 한 분 들어가도록 원래 조례상 초안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강을 해서 두 분이 지금 가시는 걸로 지난번 위원 선정할 때는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 두 분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 다 두 분이 또 들어가 계시니까 거기에서 하면……

예, 손홍섭 위원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정하는 방법이 당초에 공개해서 심사할 때 공고를 할 때 제일 고득점을 이제 일반회계 주고, 다음에 것은 농협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호 부의장님하고 우리 김수민 위원님 제안했는 것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그 문구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하면 되겠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구미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는 WHO 건강도시로서 인구 구성 및 산업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브랜드 사업의 필요와 사업장 산업재해 사전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한 일터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WHO 건강도시 구미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일터 인증제 기본 및 운영사항과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기업 지원사항, 그리고 인증심사를 위한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상정 조례안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으로 기업의 자긍심과 근로자의 사기진작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젊은 도시, IT첨단산업 도시인 구미시 이미지에 걸맞은 건강한 기업 육성을 위하고, 산업재해 사전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라 판단되며, 건강한 일터 나비(Navi) 인증을 활성화시킨다면 구미시 2,675개의 제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8만4천여명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업 초기가 돼 가지고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그러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조례 만드는 이것도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인증근거가 없으면 또 상대방에서 대상자인 제조업체에서 또 신뢰도라든가 그러한 감이 떨어지니까 이런 인증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본 일터 인증제라는 것은 구미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정한 평가와 심사기준을 거쳐 가지고 구미시가 건강한 일터로 인증을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 인증 충족 조건은 조례안에도 나왔습니다만 두 가지 영역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물리적 그러니까 작업환경, 그 다음에 근로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개인 건강 자원영역 요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이 되는데 첫째로 작업환경은 여러분들 위원님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험공단이라 하는 인증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을 받은 업체라야만이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단지 이제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가 호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에 대한 홍보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기업체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또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인증 관련 조례 제정하기까지는 지난 2009년도에 우리가 건강도시 구미 프로젝트 이제 학술용역을 경북대학교에 맡겼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테마사업으로 제안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을 했고 또 구미라 하는 이런 기업도시에 산업도시 특성에 맞게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미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구미에 산업구조에 딱 맞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리 판단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윤영철 위원님.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냥 이 조례라 하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지 돈도 줄 수 있고 그죠. 수당도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을 올린 것 같은데 근본 이유가 아마 그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조사업장으로 대상해 갖고 신청 업체가 수요가 과연 얼마 정도 될 것인가 혹시?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 갖고 우리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은지?

사실은 지금 기업체 얘기를 들어 보면 일터 인증제를 받으면 자기들이 이제 홍보, 회사 홍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여러 업체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이 예산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 자금 지원시 우대업체도 선정하고 이러는데 지원을 요런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만큼 제가 확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장으로 볼 때 구미시에 만약 인증제가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사업장에 몇 백만원, 아니 몇 십만원 만약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또 하나는 그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죠? 언뜻 보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3년 지나면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신청을 받아서.

바로 신청은 못 하고요. 나중에 이제 3년까지는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산업안전보험공단에 그걸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받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데 그럼 잘하면 계속 연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계속 지속적인 연장은 아니고 어차피 3년 뒤에 다시 또 이제 서류를 내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앞에 물었는 것 있죠.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은 사실은 좀 적습니다. 돈 우리가 지금 올해 계획으로는 1개 업체당에 100만원 하는데 사실 100만원 보고 누가 이제 지원하는 업체는 사실은 없고요. 기업체에서 얘기가 자기들 이제 지정이 되면 홍보하고 홍보하는 이게 상당히 자기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액 외에 또 우리가 인센티브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운전자금이라든가 또 무슨 노동관련 무슨 감사 제외라든가 또 세무관련 지방세 조사 유예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각 해당부서하고 지금 MOU 관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해 계획은 20개 업체인데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 우리 제조업체 가보면 있죠 뭐 노동부, 구미시, 경상북도 해 갖고 오만 것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씩 돼요. 최소한 조그마한 10인 이상 사업체만 돼도. 그러니 인증제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업체가 부담이 안 되게끔 하고 또 제가 볼 때 지원이 사실상 금전적인 지원 말고 있죠 아까 했는 대로 중소기업 자금시 우대업체로 선정한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대업체보다가 더 상향되게 한번 관계 부서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확대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부의장님.

이 조례가 없으면 예산확보를 못 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