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상보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구제역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안을 의결하신 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 외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구제역과 조류독감 그리고 올해에 시작된 산불,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으로 연일 과외 업무로 수고가 많은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의 불법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해시에서는 지난해 경사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직전에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은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는 외부인사 7명 중 시의원 1명을 제외한 외부인사 6명을 위촉하기 위해 최초 2010년 9월 7일자로 인제대학교 총장, 경남법무사회 김해지부장, 김해시건축사회장, 김해시의사회장 등 4개 단체장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머지 2명은 김해시여성기업인협의회, 김해여성의전화의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추천 공문도 보내지 않고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밝혀주십시오. 둘째, 인제대, 법무사회, 건축사회, 의사회 등 4개 단체에 위원 위촉을 의뢰하면서 김해시 기획예산과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집행부 누가 어느 단체, 누구한테 무슨 이유로 특정인 누구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 두 번째와 같이 김해시 기획예산과에서 입맛에 맞는 어떤 특정인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3항에서 규제를 할 경우에도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구성한다면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취지에 전면적으로 반하므로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십니까? 넷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김해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면 처음부터 규제를 강화하거나 폐지할 때 공무원 아닌 사람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존재 근거 내지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 구성된다면 결국 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제도를 존치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정하십니까? 단순히 관계 상위법령에 설치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설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섯째,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합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를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3항을 전면적으로 부정 불법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에 터 잡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는 무효로 볼 것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해시의회로 부의안건 되어 가결된 경사도강화조례안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특정인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불법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김해건설공고 이전 약속 파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 12월 27일 김해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은 김해시에서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지 내에 위치한 경상남도 소유의 김해교육청, 김해구봉초, 김해서중, 김해건설공고 등을 김해시에서 매입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그 대금으로 학교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약정서에 따라 이미 김해서중을 김해시 외동으로 이전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건설공고 이전 계획은 전혀 진척이 없고 또한 도교육청에서도 이전 계획 대상이라는 이유로 김해건설공고 건물, 급식소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전혀 하지 않아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김해건설공고에서는 2011년 1월 16일 김해시, 경남교육청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김해건설공고 이전 계획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을 듣고 그 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해시를 대표하여 참석한 담당과장은 김해건설공고 부지 및 교사에 대해 2011년 3월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해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담당과장의 발언대로 2011년 3월경에 김해건설공고 부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 할 예정입니까? 둘째, 가야사 2단계 복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 부지매입비 조달계획 확정 후 재상정하라는 취지로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부지매입비 조달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해시에서는 부지매입비가 없어 매매대금을 장기할부로 지급하기로 경남교육청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또 사실이라면 도교육청에서도 의사를 표하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나아가 경남교육청에서는 김해건설공고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장기할부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서 김해건설공고 사업을 BTL로 빚을 내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이자부담을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실입니까? 맞다면 김해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얼마인가요? 넷째, 경남교육청에서는 김해서중은 이미 김해시 외동에 교사를 신축중인데 반해 유독 김해건설공고에 대해서만 MOU는 양해각서에 불과하여 어떤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김해건설공고 이전을 위한 신축을 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이중의 잣대를 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이와 같이 이중의 잣대를 대는 것은 김맹곤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현 경남교육감과 전임 김해시장간에 체결한 김해외고 지원에 관한 약정서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경남교육청에서 현 경남교육감과 전임 김해시장간에 체결한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을 위한 교육시설 이전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정하십니까? 여섯째,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넘어 현재는 신뢰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특히 개인보다 더 신뢰를 심어줘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것은 공신력을 실추시켜 신뢰사회로 가는 길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일인 바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김해시가 김해외고 지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경남도교육청에서 이중의 잣대를 대면서 김해건설공고 이전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김해시로 미뤄 결국 애궂은 김해건설공고 학생들만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바 오늘 당장이라도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2012년 9월까지 하기로 한 김해건설공고 이전 계획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627^!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이신 부시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임기 2년의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는 2010년 8월 19일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인 5명의 국장과 시장이 위촉한 시의원, 건축사, 기업인,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법조인, 의사 등 7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규제개혁위원회 위촉과정 중 추천 공문발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 8월 19일 임기가 만료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2010년 7월 13일 직전 위원들이 소속된 기관ㆍ사회단체, 학교인, 김해시의회, 김해여성기업인협의회, 김해여성의전화, 건축사회, 김해YMCA,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인제대학교 등 7개 기관ㆍ단체에 위원을 추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인제대학교를 제외한 6개 기관ㆍ단체에서 6명의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더욱 더 전문성이 있는 위원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김해법무사회, 의사회, 건축사회, 법무법인, 인제대학교에 추가로 추천 의뢰하여 각 기관ㆍ단체에서 10명의 외부 위촉직 위원을 추천받아 그중 7명을 최종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여성기업인협의회와 김해여성의전화에도 2010년 7월 13일 위원 추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집행부에서 누가, 어떤 단체, 누구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객관성,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 기관, 전문가 집단에 추천을 의뢰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상호간에 협조 교류 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으로 실무담당 공무원이 관련이 있는 단체, 기관, 전문가 집단의 대표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되었을 뿐 특정인을 지목하여 추천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년 7월 15일 최초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총 2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2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1건 등을 심의 의결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빈번하지 않아 임기 중 2~3회 정도의 위원회 활동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임기가 만료된 본 위원회의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면서 전문가, 사회단체 등의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취지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시민을 위해 시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가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는 사실과 금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위촉과정에서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이 없음을 답변드리며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된 우리시 경사도 관련 도시계획조례도 본 규제개혁위원회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인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불법을 저지른 직원의 처리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불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시 전체 73개 위원회에 1,007명의 위원을 위촉 운영하면서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정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 비율을 40%로 확대하고 위원회별 중복 위촉을 배제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상보 의원님의 위원회 선정이 부당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시 위원회 위촉과 운영 전반에 걸쳐 다시 한번 점검하여 부당한 선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하였더니 해당부서에서는 두 군데는 안 보냈다고 대답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해당부서 담당계장, 과장의 말과 오늘 본회의에서 답변한 국장님 말씀이 다릅니까? 어느 게 진실입니까?

7월 13일 발송한 공문을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해시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되면 비춰주시고 여기 보면 공문없이 본인 직접 서명으로 추천 직원을 대신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공문은 7월 13일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은 했는데 기업인협의회 회장님께서 답변 공문을 가져온 게 아니고 직접 오셔서 위원 선임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어떤 집단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라고 한 적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 중에 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회장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기재한 메모입니다. 이 메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정인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안 된다 우리 단체에서는 총무를, 단체 총무를 내보내겠다, 추천하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미뤘답니다. 한참 미뤘더니 한 달인가 언제쯤 지나서 전화가 와서 빨리 해달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처음 요구했던 그 특정인을 해달라고 해서 미루다가 특정인이 아닌 그 단체에 총무를 보냈답니다. 이름 적어가지고 추천해서,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이것 좀 바꾸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했는데 나중에 규제개혁위원회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그 단체에서 의뢰를 한 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처음부터 어떤 특정인으로 해달라는 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거짓말을 하고 담당 회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이 담당 단체의 총무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국장님, 청문회라도 한번 개최해 볼까요.

사실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담당자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할 때 꼭 우리한테 맞는 이런 사람 해달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이 저런 분보다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많으니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서 오해가 있은 것이지. 우리 공무원이 A라는 사람 해 달라, B라는 사람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 해당 단체는 다 똑같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 전문가 집단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전문직인지를 단체 구성원이 아닌 시청 기획예산과 직원이 어떻게 더 잘 알겠습니까? 더 전문가인지 그 단체에, 전문가 집단인 그 단체에서 어느 회원이 더 전문가인지 여부는 그 회장, 총무 등 임원진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앞뒤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담당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위촉공문을 늦게 줘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의원님 지금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 자격이 다 합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분이 모여서 위원회 구성하면 됐지. 거기에 여러 가지 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그런 것을 다시 끄집어 내어서 말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의 잘못 하자에 대해서 문제를 끄집어 내어서 하는 게 제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는 특정인을, 입맞에 맞는 특정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을 구성하게 해서 과잉 충성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시민이 판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물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앞에 거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실 그런 내용까지는, 직원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직원들이 사실을 숨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이게 맞는 법입니까? 법무사회 회원 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서 고문변호사한테 공문을 추천 의뢰를 받은 후에 다시 고문변호사한테 그쪽 법무사회 누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그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고문변호사한테 모든 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해 달라고 하시면 되지. 왜 특정단체에 다 보내놓고 나중에 본인들 입맞에 안 맞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자 고문변호사한테 형식상으로 다시 그 사람을 위촉해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모든 김해시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 고문변호사한테 다 해달라고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는 더욱 더 전문적인 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조인이라든지 의사 또 학교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전문법조인이기 때문에 그쪽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보내면 변호사를 추천해 달라고 할 때는 가능합니다만 다른 단체의 사람을, 소속 회원을 고문변호사한테 얘기해서 해 달라 하는 것은 앞뒤 안 맞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전에 해당 단체에 회원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 입맞에 안 맞으니까 다시 재의뢰 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해시 담당부서에서는 늦게 와서 그랬다는데 늦게 온 거는 여기 공문에 보면 인제대학교도 똑같은 날 왔습니다. 그런데 인제대학교 소속원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하지 않고 법무사에 대해서만 고문변호사 의뢰한 거는 법무사회로부터 공문이 늦게 왔다고, 추천공문이 늦게 왔다고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꼭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시는 더욱 더 전문가 위촉을 위해서 또 이런 단체에 보내볼 수도 있고 저런 단체에 보내볼 수도 있는 거지. 저희들이 꼭 정해진 어느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법무사회에는 안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법무사 직원을 달라고 합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사회도 특정인을 거론해서 해달라고 했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제가 답변드린 뜻이 전번에 위촉된 그 기관에서 7명이 다 왔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7명을 위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제대학교에서 위촉이 안 오다 보니까 또 실무진에서는 더욱 더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판단이 있어가지고 법무사회하고 의사회하고 인제대학교하고 법무법인하고 다시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건 저희 행정부의 재량사항이지. 그것까지 어디 법에 의해서

국장님 재량사항이면 처음부터 보내지를 마시든지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 하게 했고 따라서 그것도 행정규제법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에 관한 전문가, 무한정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행정규제법에서 말한 절차적 정당성을 특히 위원 위촉부터 시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실 관계에 있어서 특정 두 단체에 특정인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후 오늘을 계기로 해서 각종 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대부분의 법률에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십분 이해해서 이후 행정에 참고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선두입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건설공고 이전 약속 이행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이전계획 대상이라는 이유로 김해건설공고의 건물, 급식소 등에 대한 유지 보수를 전혀 하지 않아 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비록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시 관내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데 대하여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김해건설공고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청 사업과는 별도로 올 6월경에 이삼천만 원 정도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편입 교육시설 이전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지봉과 대성동고분군 사이에 위치한 서중학교, 김해건설공고 등 교육시설을 이전하여 가야 역사 문화의 성지인 구지봉과 수로왕릉을 비롯한 여러 주요 유적들을 정비 복원하고 인구 50만 도시에 걸맞게 옛 금관가야의 찬란한 역사를 새롭게 재현하여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존 계승해 나가고자 지난 2006년 12월 27일 경상남도 교육청과 교육시설 이전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해서중학교는 외동 715-2번지 일원에 학교건립 공사가 진행 중으로써 2011년 12월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고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는 삼계동 79-2번지 일원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BTL방식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승인 받아 공사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건설공고 부지와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경남도 교육청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교육 시설은 이전이 완료된 후 부지 및 건물을 우리시가 매입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의 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시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다는 방침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약정한 이후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방침이 바뀐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6일 김해건설공고 다목적실에서 가진 김해건설공고 이전 설명회 때 우리 시에서는 교육시설의 이전 지연에 따른 열악한 교육 환경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교이전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011년 상반기 중 매매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에 매매계약서 안 통보를 세 차례 걸쳐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교육청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인 부지 매입비 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 2단계 사업은 2005년 4월 27일 당초 부지매입비 130억 원과 공사비 360억 원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중앙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급격한 지가상승으로 2008년 부지를 재감정한 결과 보상비가 595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465억 원이나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는 2011년 1월 중앙 재정투융자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며 심사 결과 부지 매입비 조달 계획 확정 후 재상정하라는 의견으로 우리시에 통보됨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경남도 교육청과 교육시설 매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재상정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년도 정도의 장기분할 납부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부지매입비는 연간 57억 원 정도로 현재 우리시 자체 능력으로도 부지매입비 조달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부지매입비 장기 분납과 BTL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시 이자부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사 2단계 총 사업비 950억 원 중에 순수한 교육시설의 보상비는 가감정결과 약 499억 원으로 우리시 재정 형편상 일시불로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경상남도 교육청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매각 재산은 연 4%의 이자율로 하여 10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해건설공고 이전사업은 2007년 교육부로부터 BTL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BTL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부담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BTL사업으로 많은 학교가 건설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BTL사업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건물 매입비의 분할 납부에 대한 4%의 이자 부담은 하여야 하며 원금을 10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산출하면 원금 499억 원과 이자부담이 75억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경남도 교육청의 김해서중 이전과 김해건설공고 이전의 이중 잣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의 학교 이전에 대한 이중 잣대에 대하여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드리면 김해서중학교 이전사업은 1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BTL방식으로 2010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김해건설공고의 경우 학교 이전사업비가 492억 원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금액은 267억 원에 불과하여 경상남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225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서중학교보다 규모가 더 큰 김해건설공고를 동시에 이전한다면 경상남도 교육청으로서는 시설 이전 신축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시 입장에서 본다면 도교육청이 김해건설공고 이전을 일부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김해외고 지원에 관한 약정서 미이행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 비협조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건설공고 이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남도 교육청 내부 사정에 의한 것으로 김해외고 지원에 관한 약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해외고 지원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우리시와 도 교육청이 변경 약정서를 만들어 합의하고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 교육청 관계자 외교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최종 협의를 한 지난 해 10월 11일 이후에는 외고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어떤 불만사항을 토로한 적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은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제4의제국 가야를 재조명하고 가야역사문화 환경조성사업의 완성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경남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행정기관의 공신력 회복 방책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건설공고 이전과 관련한 사업추진 지연의 사유가 학교시설부지 확정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 지연과 경상남도 교육청의 사정으로 약정서에 있는 사업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해건설공고 이전사업은 경상남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김해건설공고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귀책 사유로 약정을 불이행 한 사항은 없었으며 약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 시설이 이전하고 나면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한다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계속해서 경상남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도교육청에서 이중적 잣대를 대고 사업지연 책임을 김해시에 미루고 있어 2012년 9월까지로 한 김해건설공고 이전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건설공고 이전에 대한 도교육청의 추진 상황을 보면 이전 예정지에 대한 부지보상은 완료한 상태이나 이상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당장 착공을 하더라도 2012년 9월까지의 학교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이전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교육청 소관으로 우리시가 직접 추진을 못하는 애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이전사업이 되어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면학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할 때는 상반기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그 사회자, 진행자가 3월까지 하겠다라고 의견을 몰아가서 과장이 다음 이야기 못 하고 3월까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3월이고, 6월이고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매매계약을 체결합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매계약 효력의 시점은 돈을 납부하는 시점은 학교가 이전이 완료되고 난 시점부터 돈이 지급되는 거로 하는 것이 약정서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원도 없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신데 조금 전에 말씀은 통상의 매매계약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얘기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건설공고 이전사업이 지연되는 것과 김해외고 지원금 축소와 관련 문제는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경남신문 2010년 8월 27일자 신문 박스기사인데 여기도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맹곤 김해시장 지원 축소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도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 하면 김해외고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실무적으로 가야사 2단계 접촉을 하면서 외고하고 연계를 짓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소장님 이것 말고도 노컷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협의를 할 때는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아니라고 답변하신 거는 명백한 허위 답변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받으면서 부지 매입비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을 못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행정안전부에서는 맞죠? 즉 다시 말해서 억지로 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깎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재검토 내려왔고 재검토의 내용이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내에 있는 부지 매입비에 대한 확보 계획을 확인한 후에 올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부지매입비 자금 확보 상태가 우리 분납으로 하면 지금 우리시 현재의 재정으로도 충분하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데 아까 57억,

평균하면 57억 정도입니다.

돈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 한 개도 편성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지금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학교도 이전 안 됐는데 올해 연말까지 서중학교 겨우 준공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 편성해도 돈은 내년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서중학교 부분만 그것도 또 다음에 다른 학교 이전하고 나면 그때부터 편성하고

도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야 2단계사업 자체를 행정안전부에서 재검토했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자본 계획을 철저히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적정 통보를 받으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김해건설공고는 이전 못한다라는 취지의 뜻 아닙니까? 도 교육청 얘기는, 소장님 제 이야기는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는요. 투융자심사에서 자금 확보 계획을 명확히 하라는 뜻은 저희들이 장기분할 납부하겠다라고 투융자심사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계약서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수긍을 100%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못 믿겠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명확하게 해오면 그 다음부터는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투융자심사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장님 행정안전부에서 재검토라는 게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부적절 한 거고 결국

자금 확보 계획을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교육청하고 명확하게 몇 년 안에 납부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하고 나서 재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서가 김해시 재정 여건상 그 계획대로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올 한해에 950억 원을 확보하라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김해시 입장으로 보면 또 이 가야사 2단계 사업이 1, 2년 만에 5, 6년 만에 마무리되어 지지도 않습니다. 학교도 하루아침에 다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분할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김해시에서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자금 마련 계획 자체를 김해시의 재정여건상 믿지 못 하겠다. 따라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예산 1원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기존에 하던 사업은 이행하지 않고 올해 신규로 신규사업이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똑같은 사업입니다. 교육시설과 교육급식인데 교육급식에 65억 올해 신규 투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뿐만 아니라 진영, 봉화 쪽에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벌이면서 기존에 약속, 기존에 했던 진척되었던 사업 예산확보를 하지 않아서 결국 애꿎은 김해건설공고 학생들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해서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어 2012년 9월까지로 이전하기로 했던 것은 확실하게 무산된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라도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서 김해건설공고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시설 이전은 이전하고 나면 저희들 시가 매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이 이전하기 전에 돈을 미리 달라는 것은 사실상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나면 지금까지 공고가 이전하고 나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학습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만 제대로 추진한다라면 저희들도 물론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부지매입비에 대한 이자부담을 4%씩 한다라면 교육청에도 그래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BTL사업비만 확보한다라면 저희들은 하여튼 교육청이 학교이전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변함없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할 사항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재환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해외연수는 선진국 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시찰하고 이를 우리 지방행정에 도입하고자 추진되어 왔으나 일부 언론과 시민 단체에서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은 관광 일정 중심으로 비추어져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김해시의회도 의원 공무국외여행이 정책 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하고 투명성을 공개하는 등 해당 규칙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사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1년 4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4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외 6건이 회부되고 김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2011년 4월 29일 제1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인구가 50만을 초과하여 1국 신설이 가능함에 따라 본청 1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관련 부서 및 사무를 정비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2011년도 총액인건비 정원이 일부 증원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조정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원 임면에 관한 변경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등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 및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공문에 근거하여 구제역 등으로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 및 매몰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가축전염병 집단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경록 의원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를 신규 공모시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9조 제3항에서 시장은 제9조 제1항에 의한 공모 신청이 있을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를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선정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과반수를 의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의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은 대행업체 선정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저 의장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조성윤 의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여기서 표결로써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삼청하십니까? 그러면 찬성, 반대 의견을 여러 방법으로 무기명, 기명으로 투표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투표하면 또 번거롭고 이러니까 손들고 안 들고 O, X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은 거수로 하는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의원에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하는, 조성윤 의원의 뜻에 찬성하는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방금 찬성, 반대를 해본 결과 찬성하는 의원이 저 포함해서 19명, 반대하는 의원은 2명, 그래서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4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1년 4월 29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 보육시설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 취소된 수탁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내용 및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 등 청문기회 조차 주지 않은 것은 합리적 비례관계 유지 및 행정절차법을 위배한다는 경상남도의 개선 권고사항을 받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이상보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례관계 유지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16조 4항을 보면, 제16조 제4항 단서조항입니다. 단서조항을 보면 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를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16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제16조 제4항 단서조항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와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는 동어반복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위원장님, 따라서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을 지키려고 그러면 의견진술을 주어야 한다라고 바꾸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완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본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안 하겠다면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법문 읽어보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주지 않을 수 있다.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 거 똑같고 그러니까 똑같이 안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도의 지침은 국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개정안에는 안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개정안 자체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말과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현행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를 의견진술을 주어야 한다로 바꾸어야 도의 지침을 따르는 결과에 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본인이 의견진술 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다만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되, 본인이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개정안에서는 이 단서조항을 빼야 됩니다. )

기회를 줍니다. 본인이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

의석에서 - 의사가 없을 경우라고 해야 맞죠. 정확하게 하시려면 국장님 말씀대로 본인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해야 된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와 또 주되 본인이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현의 방법인데 이게 않을 수 있다와 있다 와의 그런 개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 전체적으로 개정이유와는 맞지 않았으나 이해된 걸로 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해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6. 김해시 도시계획시설(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김해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1년 4월 2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용금고를 특정 금융기관으로 명시한 현 조례내용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운용금고를 특정 금융기관으로 명시한 현 조례내용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공공디자인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경관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기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우리시 여건변화에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을 통한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나 적법 훼손지의 계획관리지역 변경시 변경기준의 충분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일부 변경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시설(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장유면 부곡리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내 전기공급설비를 폐지하고 폐기물 전처리시설 MBT를 설치하여 폐기물 자원화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