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건축선후퇴부분위반사항시정조치에대한청원(황일근의원소개) 10시 14분

황일근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양재1동과 양재2동에 계신 사업주분들께서 단체로 청원을 하셔서 제가 소개의원으로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7일자의 연합뉴스에 보게 되면 서울시 서초구 관련된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부분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례에 따라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일제정비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재1동과 2동에 있는 강남대로변은 2007년도에 녹지 변경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녹지 변경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정비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녹지 변경 사업에 있어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 과거 서초구 집행부에서는 현황상 건축물 바닥 높낮이가 상이하고 각종 지장물들로 인하여 시설녹지상 보행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이후에 건축선 바깥 부분만 보도정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2년간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2010년도 11월 달에 서초구청 진익철 구청장께서 그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선 후퇴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양재동의 그 강남대로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사항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청원인들이 그런 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과정을 보게 되면 2년 동안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그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주들이 저희 행정부에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개별정비를 해도 되느냐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을 때 서초구에서는 개별사유지이므로 그것은 건물주가 각자 알아서 처리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업주들은 데크라든지 지장물을 설치하게 되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업주들의 어떤 사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그렇게 행정지도가 있은 다음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하니까 사업주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원을 통해서 그 사업주들이 요청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선 일정부분의 관리계획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현재 지금 부과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이나 시정명령은 조금 이후로 조금 미루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3월 7일 서초구 양재동 351-3 송금희 외 27명의 주민으로부터 발의된 청원 제1호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사항 시정 조치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청원취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대로, 논현로 시설녹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강남대로 및 논현로의 시설녹지를 주민부담과 구예산으로 정비하는 것이었으며, 위치는 강남대로는 바우뫼길부터 양재대로까지이고 논현로는 마방길부터 양재대로, 총 연장 1700m와 1346m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2010년 11월까지입니다.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목적은 2010년 11월 17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을 위해 관내 11개 간선도로에 대해 건축선 후퇴부분에 설치된 계단, 영업시설, 불법간판 및 보도상 주정차행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거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방향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되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계도를 통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하고 아울러 미이행 건축주나 영업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등 후속 행정조치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와 녹지를 바꾸는 시설녹지정비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낮이가 차이나는 등 건축선 후퇴부분이 현실적으로 보도로 사용하기 어려울뿐더러 미관상의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녹지정비사업이 건물주의 부담하에 시행되었기에 세입자들은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담과 2년여에 걸친 공사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공사 완료 후 드러난 높낮이의 차이나 미관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건물주와의 상의를 거쳐 데크나 간이담장 등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다시 철거하려면 또다시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보행로의 폭이 충분히 넓기에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고 또 무작정 철거하게 되면 미관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기보다는 데크 등의 사용을 허가해 주고 일정한 금액의 이용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발생의 배경이 된 강남대로 시설녹지 변경사업은 해당지역이 당초 택지조성 시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녹지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녹지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행로나 차도와 단절시킴으로써 보행자나 차량의 진출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건물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이를 해결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어 구청에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요청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게 됨으로써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민과 구청이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부담 67%, 구청부담 33%로 시행된 공사입니다. 공사 완료 후 건축선 후퇴부분은 보행로와 건물 바닥의 높낮이가 차이가 나거나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행정지도나 현장확인 등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시정명령을 내린 대상업소의 숫자나 명단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높낮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데크 등을 설치한 경우도 있으나 일부는 데크 외에도 간이의자나 탁자, 나무담장, 진출입식 천막 등을 설치하여 사적인 영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 대신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나 기준이 없으므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 내부 방침으로는 높낮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순한 데크설치 이는 담장이나 기타 의자, 천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데크설치는 인정해 주기로 결정하는 등 미관상의 문제해결이나 높낮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크 등의 설치는 일견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정비사업의 목적인 보행불편의 해소 및 가로미관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데크나 간이담장 등이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나 이를 용인하는 것은 서울시의 조례에 위반될뿐더러 설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들 문제점들과 청원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을 신중히 고려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이 청원내용이나 검토의견을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우리 5대 의회 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상가주민들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그때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기억이 되는데 그때 협의가 어떻게 되었기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때 우리한테 여기 와서 예산 요구할 때는 협의가 된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이나 건축과장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하시죠.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시행에 관한 주민들과의 협약 문제는 그 당시 저도 여기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그때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만 오늘 이 청원에 관한 사항은 공사에 관한 청원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물 이용과 관련해서 건축 녹지 부분이 보도가 된 부분이 녹지 부분 원래는 녹지 부분인데 그 부분이 보도 위치로 바뀜에 따라서 건물 주인이나 아니면 임대자가 데크를 만들고 거기다가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용물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을 해달라고 우리 행정명령에 대해서 좀 시정 철거보다는 이것을 이용료로, 이행강제금보다는 이용료로 어떻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내용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번 건축선 후퇴 부분 문제가 우리 구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이것이 양재대로 한군데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 이런 법 적용의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물론 우리가 이번에 양재대로 부분에 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어느 정도 우리가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에서 우리가 제외시켜 주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직접적인 행정 명령이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행정 명령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주인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시정을 해야 되는 주체는 건축주입니다. 건물 주인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물론 여기 청원인 중에도 건물 주인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현재 파악되기에 건물 주인이라기보다는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단속을 유예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고요.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

제가 그 과정을 제가 조금 ······.

황일근의원님 잠시 계시고 우리 질의 끝나고 ······.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한테 그것 정비한다고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건물주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산을 받아갔으면 그 예산 집행할 때는 완벽하게 해야지요. 이것은 우선 구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제대로 협약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중에 다 해놓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약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건물주와 상의해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데크와 간이담장이라든가 설치했다고 했는데 건물주하고 누구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제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

자, 황일근의원님 우리 집행부가 질의에 답변하고 나중에 발언하는 기회를 줄 테니까요······,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그것이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서 건물 주인과 협의해서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청과 이야기가 아니고 데크를 만들고 이런 것은 건물 주인이 설치를 한 것인지,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건물 주인이 설치를 한 것인지 그 세입자인 영업을 하시는 분이 설치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만 구청에서는 건물 주인, 건물을 관리하고 소유자인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구청이 개입될 소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 또 뭡니까, 서울시가 승인함으로써 시행되게 되었다. 주민과 구청이 협약을 체결하여서 주민 부담 67%, 구청 부담 33%로 시행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답변에서 나왔지만 우리 구청하고 협약한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파악한 내용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재대로에는 시설녹지하고 대지하고 직접 계속 붙어있고 이쪽 큰 대로변에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에 면한 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비용을 서로 구와 주민 간에 협약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비용 분담을 해서 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와 도로에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 쪽에 있는 공공부문은 당연히 구에서 공사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대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구에서 해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건축주나 세입자가 시행한 사항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사항하고 이제 구하고 이야기가 좀 다른 것이 보도를 구에서 만들었으면 그 보도와 그 대지와의 고저 차가 좀 발생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대지 조성을 했더라면 그 고저 차가 별로 없었을 텐데 그 대지가 다 조성되고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보도를 조성하다보니까 그 보도와 대지 간에 고저 차가 생겨서 그 부분에 단차가 생긴 부분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부분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 구에서 처음에는 문제를 제기를 했다가 현장 조사를 하고 내용을 들어보고 전부 시정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것이 아닌 개인 사유지 상에 데크를 설치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정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보도 밖에 공도 부분은 구에서 공사를 한 부분이 맞고요. 사유지 상에 있는 부분은 협약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별로 각자 공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이것이 구청에서 일단 구의회에 청원이 상정이 되고 하면 도시계획과장이나 김진용 건축과장 나중에 오셔서 모른다고 해도 그 전에 이루어진 내용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토목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주고 간 공문도 있을 거예요. 청원한 본 취지가 강남대로나 타 지역에 안 맞다, 여기만 특혜 준다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청원을 이렇게 유발을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난리다 말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 이야기가 사유지는 주민들이 자부담하고 공도 부분은 구청에서 했다, 그것이 주민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도로 부분 우리가 할 테니까 사유지 부분은 주민들이 해라, 이런 협약에 의해가지고 토목과에서 감독관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공사 지시를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저런 이야기 내용은 없으면 주민들 청원 한마디로 그것은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도 청원 가치 없다 할 것인데 구청 행정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청원이 유발되었다 말이야, 그런 과거 내용을 자세히 현 담당과장이 의회에 최소한 청원이 상정되었으면 내가 있을 때 아닌 이야기이라 잘 모릅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야지 그동안 이루어진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오셔가지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 없고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아직 질의 중인데 왜 이렇게 말을 끊어가지고 이럽니까?

미안합니다. 질의 끝나고 안종숙위원님 손들으시길래 미안합니다. 질의하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법으로는 내가 봐도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구청에서야 법대로 했겠지요. 우리가 할 부분은 우리가 하고 개인이 할 부분은 개인이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나 공사를 지도 감독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양재지역 그쪽뿐이 아니고 지금 아마 이것은 뭐 서울시 전역 어디고 다 해당이 되는 문제 같아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배지역에도 동작대로변을 나가서 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축선 후퇴 부분에다 설치하고 이런 것, 그것을 지적해서 철거 지시를 우리가 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대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다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30일에 건물 소유자와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협약 체결한 내용은 공사에 대한 내역이라기보다는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 협약 체결을 한 것입니다. 시설녹지를 보도 측으로 이전 해가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협약 체결을 한 것이고요. 주민이 약 60% 그리고 이제 구에서 40% 정도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축 한계선 후퇴선에 이를테면 식당이라든지 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차양막을 1m 정도 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식으로 해서 비닐을 친다든지 이래가지고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께서는 이것을 좀 완화시켜 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고요. 지금 구에서 주민들하고 소유자와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아마 보도하고 집하고의 고저 차가 생기면 그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이의를 하고 청원을 하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지상에 설치한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차양막을 치고 거기에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도록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건축한계선 내에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청원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 안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일근의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2006년도에 12월에 양재동 시설녹지정비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건축선 후퇴부분 3m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원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의회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2007년 10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낼 때 건축선 후퇴부분을 제외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건축물의 높낮이에 따라서 사실상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다라고 내부결정을 내고 건축선 후퇴부분 바깥 부분 다시 말해서 보도정비 부분만 시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협약서를 보게 되면 사유지 구간의 3m 부분이 건축물 높낮이가 상이하고 각종 지장물들로 인한 시설녹지상 보행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내부적으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선 후퇴부분 3m에 대한 보행로 설치부분은 추후 건축주 스스로 정비시에 우리 구와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라고 그 내용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공작물 설치시에는 위반으로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해서 고발조치한다라고까지 협약서에 맺어놨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는 3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했다가 추후에 26억 9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떨어진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내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정비 불가 부분이 서초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인지하고 건축을 2007년도 12월에 완공한 이후에 2010년도 구청장의 어떤 업무지시가 있기 이전까지 3년 가까이 동안에 각각의 사업주들이 데크를 설치하고 왜냐하면 시설녹지가 변경됨으로써 바닥이 다 드러나니까 사업상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데크를 설치해서 어떤 영업상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을 추구하려고 할 때 구청에 전화를 요청을 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데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라라고 하는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데크를 설치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2, 3년 가까이 동안에 그 데크 설치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가 2010년도 11월에 구청장 말 한마디로 이 정비사업이 시행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논현로나 동작대로 같은 경우하고 강남대로 같은 경우 약간 개념이 틀리다고 봅니다. 여기는 양재쪽에 1·2동에 있는 강남대로는 시설녹지 변경사업과 연계되어서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어떤 보도정비의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라고 했던 부분이 과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시행명령이라든지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도 연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청원인들이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지금 황일근의원, 저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협약서를 보고 했는데 아까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당초에 구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청원을 유발했다, 우리 황일근의원 얘기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건축법상이나 미관지구 내에는 데크나 화분이나 일체 화단이나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용료로 바꾸어 달라, 국공유지도 아니고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인데 사용료로 부과하고 봐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법적 근거 ······.

전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개인 소유지에 ······.

개인 사유지에 ······.

개인 사유지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시나 구에서 어떻게 사용을 받고 그것을 완화해 주고 단속 안 해 주고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청원요지대로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상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축법상에 후퇴부분은 뭐뭐 설치 못한다 못이 박혀 있는 것이 법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것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받아줄 수 없는 사항입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요소들은 해소를 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지상에 설치한 구조물이라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차양설치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화분 화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식당 같은 이런 시설들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그런 시설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고 디자인국장 답변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이나 담장이나 계단이나 주차장, 화단 일체 이와 같은 공작물 설치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도시계획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도 건축법에도 미관지구 내에는 못한다고 법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시행령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법에는 없고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45조인가 31조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체 이것을 따져 올라가면 건축선의 지정부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관도로변에는 건축선 지정을 4m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3m로 해서 지정을 했고 그 지정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선에 대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로 이렇게 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또 하나만 황일근의원 소개의원 얘기대로 하나만 여쭈어봅시다. 양재대로가 우리 서초구에서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까지 계속 연결되지요?

예.

양재대로변에 이번에 같은 시설녹지에서 이번에 변경이 되었지요? 위치가?

예.

그러면 우리 양재대로 양재1·2동 부분만 이 시정조치를 해 준다면 강남·송파·강동까지 양재대로가 하남시까지 다 연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까?

지금 이쪽 양재동 일대는 시설녹지를 바꾼 부분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공사를 한 지역에 대해서 ······.

지금 내 얘기는 강남대로 부분도 일부 있고 양재대로 부분도 일부가 있는데 이 건축선 후퇴부분이 지금 청원 들어온 것은 ······.

위원장님, 양재대로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청원 들어온 부분은 어차피 강남대로나 논현로 부분인데 지금 양재대로 부분도 전부 다 시설녹지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위치 안 바뀐 것입니까? 강남대로 부분만, 그것이 내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강남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대로도 설치 한 것하고 설치 안 한 것하고 땅 건물주나 지주들 형평성 문제 나올 것이 아닙니까? 디자인국장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청문의 요지는 우리 청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민원인들도 이 건축선 후퇴 부분에 이러한 데크가 있거나 차양이 있거나 계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위법되고 있다라고 하는 위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법되고 있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특수한 이와 같이 시설녹지의 위치변경 이런 공사로 인해서 연계되어서 불가피하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있는 시설과 같게 보지 말고 이 지역만큼 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좀 선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선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된 청문의 골간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건축법 규정에 안 맞는 시설을 철거를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공무원 입장에서 철거를 안 해도 된다, 위법시설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여기에 청원요지가 그 사용허가해 주라는 두 번째로 사용허가를 해서 이용료로 대체를 이행강제금을 이용료로 바꾸어 달라는 청문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이행강제금이고요. 여기에서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토지사용료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또 이행강제금을 이용료로 전환해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청원내용은 불법시설물을 봐 주겠다, 유보해 주겠다라고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또 이행강제금을 이용료로 전환해서 우리가 행정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청원내용은 물론 특수성도 있고 뭐도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상당히 청원내용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원내용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청원이 접수가 되었고 소개의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의회 할 일 없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몇 시간 떠드는 것은 아닌데 지금 내가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이나 제가 봐도 법에 이렇게 되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우리 황일근의원 ······.

청원의 내용 중에 이용료 부과를 해 달라 이 부분은 사실은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보다는 지금 상당 부분 많이 건축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가지고 상당 부분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도에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3m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정비 계획이 구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요. 그런 계획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지금 현재 부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예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청원인들이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우리 용덕식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동작대로 가구거리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바로 여기 건축선 후퇴부분 현장실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하루. 나가다 보니 물론 양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작대로도 건물 높낮이 차이가 나고 좀 낮은 부분은 데크 설치를 다 해 놓고 돈 들여가지고 잘해 놓은 부분도 있고 또 시비 가지고 정비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도시건설위원 전체가 강하게 데크 다 철거해라, 심지어 데크에다가 탁자를 갖다놓고 파라솔 갖다놓고 커피집을 하고 음료수 마시는 의자를 갖다놓고 다 철거하라고 철거시정명령도 하고 한 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용료는 지금 사유지에 사용허가 해주었어도 사용료 못 받고 이행강제금은 아까 정국장님 말씀대로 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철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오늘이라도 당장 철거하면 이행강제금은 부과 했더라도 감액하고 부과 취소를 하는데 그것을 과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몇 시간 논의해서 집행부에 어차피 결정은 집행부에 청원소개서를 넘겨준다 해도 전혀 가능성 없고 우리도시디자인국장 얘기대로 법상 안 됩니다. 의회에도 허송세월 할일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황일근의원 얘기대로 건축과에서 제가 조금 심한 얘기드리면 원인 제공도 구청이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황일근의원 얘기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는 좀 그것 한 얘기이지만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후퇴선 부분 정비하는데 단계적으로 유예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지 이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앉을 떠들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 하실 얘기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이진규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이것이 녹지와 인도를 바뀜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기준에 다른 도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지와 인도를 바꾸면서 일어난 문제니까 그것이 아까 얘기했더니 높낮이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녹지와 인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을 우선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 서초구 자체 내에 시행령을 좀 바꾸는 것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중간에 바뀜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일어났다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높낮이가 너무 높아졌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몇 m랄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몇 m랄까 그런 것을 세워서 시행령에 세워서 이 이후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28건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고 미시정건이 10건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기준을 세워서 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법에 저촉이 되지만 이후 일어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할애를 해주고 그것을 추후에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청원 들어온 것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제도를 정비하면서 지금 10건 나머지 10건 지금 18건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10건도 그런 차원으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차양의 문제, 계단의 문제, 데크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막연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저기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결론은 없다는 얘기지요? 나쁜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법상으로 봐서 ······.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어떻게 현행 규정가지고 조치할 내용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

예.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위원입니다. 디자인국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제가 충분하게 소화는 못 했습니다마는 원인이 구청의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 못 해서 이런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현재 시점에서 불법 시설을 법률상 용인할 수도 없고 한 이런 대립 관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은 언급할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감액이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어떤 조정적인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여기에 보면 일관성을 일탈한 부분에서 원인이 있다고 구청에서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중간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한 번 전체 틀에서는 검토를 그런 길이 있는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이 이미 이 같은 노선의 지역의 주민들 중에 또 청원이 28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원인 중에서도 이미 우리 구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적법하게 다시 원상태로 시정을 한 사람도 여덟 사람이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견 보면 같은 지역에 같은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구청의 행정지도를 잘 이행하신 분이 있고 또 안 이렇게 따르셔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고 이와 같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동일 지역 내에 동일 주민들끼리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총괄적으로는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 요청사항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요?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악법도 법률 준수의식이 강한 사람은 지켜봅니다. 그런데 저항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악법이라고 그래서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악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 악법을 지킨 사람과 저항한 사람 사이에 형평성 유지가 곤란해서 법치주의의 원리를 끝까지 관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 우리 자유 민주주의의 정치체제의 모순이에요. 지금 여기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관계자끼리 형평성 유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인 못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분쟁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