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KTX개통에 따른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철도 안전업무 민간위탁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상일의원 외 13인 발의)

반갑습니다. 김상일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날 우리 의원간담회 때 잠깐 그때 언급은 많이는 안 됐었습니다마는 언급되었던 KTX개통에 따른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철도 안전업무 민간위탁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내용을 제가 본문을 한번 읽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TX개통에 따른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철도 안전업무 민간위탁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1월 철도공사는 전라선 곡성 금지역에서 순천 개운역까지 일부 구간의 선로 보수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였습니다. 2월 11일 발생한 광명역 KTX 열차사고는 안전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업무의 이중화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특히 열차가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선로의 안정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선로 관리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대형사고를 예고하고 있어 광양만권 물류운송과 여수 해양박람회, 순천정원박람회 등 우리지역의 대형 사업과 행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시설보수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명시되었으나 철도공사는 무책임하게도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청에 하청을 주는 격”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철도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보수업무를 직접 담당·관리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1년 9월이면 우리지역에서도 역사적인 KTX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KTX열차의 개통으로 전남동부권과 수도권 접근시간이 약 3시간권으로 앞당겨지지만 줄어드는 시간만큼 철도공공성은 반대로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KTX열차가 개통되면 일반열차 운행률을 대폭 축소하려는 게 철도공사의 계획입니다. 서민들이 열차를 많이 이용하는 황금시간대에 서민열차 즉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축소하고 KTX열차를 배차함에 따라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KTX열차 이용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열차 요금인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KTX가 개통되더라도 서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황금시간대에 현재 수준의 일반열차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철도공사에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KTX열차 개통에 따른 전라선 전철화·직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열차가 다녔던 현재 선로와 역사가 폐선되고 신설된 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폐선로의 활용방안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인 녹색길을 만들고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철도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 영국 등은 폐선을 레저,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의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조기에 폐선 활용방안을 위한 시민공청회, 철도 관련 종사자, 철도산업정책 관련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 계획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폐선의 상업적 활용보다는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폐선을 공익적 서비스로 활용하여 철도의 주인인 국민에게 폐선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철도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라선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하나, 전라선 KTX열차 개통시 일반열차 운행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라선 민간위탁과 일반열차 축소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나, 여수시는 전라선 폐선로와 역사 활용방안을 위한 시민공청회, 철도산업 관련 전문가집단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민을 위한 휴식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 철도시설관리공단은 폐선의 활용방안을 상업적 활용이 아니라 철도의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폐선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2011년 5월 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문은 KTX가 개통되더라도 서민 열차를 축소하지 말고 철도 폐선부지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철도 안전업무 민간위탁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임순악의원 외 20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임순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기업형 슈퍼마켓 속칭 SSM이 여수시에까지 진출하였습니다. 현재 대 여섯 개 점포가 준비 중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SSM이 골목골목까지 장악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SSM은 우리 지역 중소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여수시에서 유통법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역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SSM횡포를 막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에 제출하여 우리 시의 유통업을 활성화 하고 또한 우리 지역 중소상인과 유통업을 살리기 위한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지난해 11월 10일과 25일 대형유통업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0일 통과된 유통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과 3년간의 한시적 법안인 점과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무력화 되고 있는 ‘사업조정 제도’ 등은 생존권 위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25일 통과된 상생법의 경우 사업조정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형슈퍼마켓의 ‘기습개점’이 횡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m 이외 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간판 바꿔달기, 주말 도둑개점, 다른 매장으로 속여 오픈하기 등의 편법 출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렇게 사업조정신청을 기피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개점할 경우 이미 개점을 마친 상황에서는 사업조정신청의 효과가 그만큼 약해지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진다. 사업조정을 통하여 SSM의 출점을 막아낸다고 해도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창원, 울산, 서울 등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속에 결국 SSM이 출점을 포기하게 되었지만 대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가 그 자리에 더 큰 슈퍼마켓을 열면서 지역의 상권을 잠식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는 대기업 아닌 큰 자본을 가진 일반상인들 역시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규제 역시 현행법에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 또한 허점이다. 때문에 법 발효 전에 서둘러 점포 하나라도 더 개점하려는 SSM을 둘러싸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영업시간,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해야 할 벌칙조항 역시 미비하여 법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수시의회 의원 모두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개정. 하나,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슈퍼마켓을 500m 이외지역에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개정. 하나, 대기업유통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400㎡이상 1,000㎡ 미만의 일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 하나, 현행 권고사항인 사업조정심의제도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개정. 하나, 법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벌칙조항 강화. 하나, 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권 확대. 2011년 5월 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순악의원님 좋은, 우리 서민의 살 수 있는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임순악의원님에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순악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문은 지난해 개정된 유통법과 상생법이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에 전통 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여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6건 등 모두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에 대한 부상 수여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시민의 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를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실비변상 관련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개정에 따라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에게 부상 수여가 불가함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시행으로 위원회 실비변상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2006년 8월 14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조례로 제정·시행토록 권고함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복지제도 항목 구성, 복지점수 항목별 설정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관리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서 여수시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줌으로써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12조, “여수시 후생복지위원회운영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위원수를 조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재정운영과 관련된 유사한 4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해촉 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법령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통합 운영토록 개정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운영과 관련된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2조, 시의 재정운영을 종합적으로 조정심의 의결하게 될 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을 “재정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을 “재정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1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8조에서 표준 세율인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0년 7월 31일 이후 현재 우리시 주민세 세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권 수준으로 순천, 광양 등 인근지역보다 매우 낮은 실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부터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주민세 세율 상향조정 여부에 대한 패널티를 더욱 강화하여 10,000원까지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주민세 세율을 읍·면지역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지역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부터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를 강화하고, 표준세율을 10,000원까지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근 시·군의 운영 사례 등을 비교한 바,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적 날인으로 발급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고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 발행일자 등을 표시하게 되는 조례안 제5조의 3항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민원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의 전자날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포상근거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이관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포상 근거 관련 인용조문과, 징수촉탁 등 세입증대에 기여한 포상 근거 인용조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징수촉탁 등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의 근거 인용조문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법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써는 지역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의회의 기능,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과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영세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거리 내에서 등록제한 규정을 두어서 여수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대비하여 상시공연 체제를 확립하고자 예술단원의 처우개선 및 조직 강화는 물론 품격있는 예술단을 만들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유능한 지휘자 영입이 용이하도록 예술감독제를 도입하고,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에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을 보좌하기 위해 부지휘자를 운영하며, 예술단원의 상임화 및 지휘자의 근무조건을 완화하고 합창단, 국악단의 비상임단원을 없애며, 상임단원을 각각 30명에서 4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립예술단의 처우개선 및 조직을 강화하여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 상시공연 체제를 확립하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술감독 및 부지휘자 제도 도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나, 예술단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고, 예술단 공연시 출연료 수입 규정을 명문화하여 출연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의 감면 규정을 명시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문을 추가하도록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여수시 박람회종합상황실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관리센터 ITS 옆에 박람회 관련 숙박, 교통, 음식점 예약 등 모든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박람회 종합상황실을 건립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치 운영중인 방범, 주정차, 시설물관리, 재난화재감시, 교통정보 등 시 관리 CCTV와 교육지원청 소관 초등학교 CCTV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수시 학동 168번지에 지상3층, 연면적 919㎡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업비 17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주요시설은 박람회종합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박람회 관련 숙박, 교통, 음식점 예약 등 모든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박람회 종합상황실을 건립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맞아 찾아오는 관람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진남 종합테니스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규모의 테니스장 시설 확충으로 국내·국제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전지훈련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테니스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오림동 123-1번지 진남체육공원 내에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테니스 메인코트 하드코트 1면 신설과 지상 2층, 건축연면적 672.8㎡를 건립하여 관람석 7백 석, 선수대기실, 경기진행실, 화장실, 샤워장, 의료실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코트 8면의 규격 확보 및 하드코트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기존의 진남테니스장을 증설하고 보강하여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고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테니스관 건립과 테니스장을 추가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굴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부지 위치 변경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돌산읍 굴전마을 폐교 옆 평사리 산 265-46 외 1필지 임야 6,904㎡를 매입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대비하여 가족단위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굴전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초, 돌산읍 평사리 산 265-46 외 1필지 임야 6,904㎡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인근의 평사리 산 265-16 임야 4,563㎡ 및 평사리 산 265-17 임야 16,467㎡로 1차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최근에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밝힘에 따라 돌산읍 평사리 산 265-45 임야 6,904㎡의 본래의 토지를 포함한 임야 1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진입도로 150m,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과 폐교멸실 299㎡, 사무실, 공동취사장, 화장실 등 150㎡의 건축물과, 캠핑장, 주차장, 체육공간, 탐방로 등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확충과 청소년 및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중저가 숙박시설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여수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시유지인 폐교시설만으로는 협소하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자연친화적인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전쟁과 평화 가족체험관 설치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과 상호 보완된 가족 선호의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기여하고자 전시관 일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전쟁과 평화 가족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445-2번지 일원에 토지 3필지 6,065㎡, 건물 2동 1,408㎡를 매입하여 전쟁 역사관, 평화역사관, 영화, 전시·체험관 등의 주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19억3천2백만원이 투입되어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준공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당초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을 토지소유자와의 무상사용 협약 체결로 건립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경매로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감에 따라 현 소유자로부터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이전 또는 매입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부지를 매입하여 전시관과 연계하여 가족 체험 관광자원으로 개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향일암 일출명소화사업 2단계 조성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향일암 일출 명소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주차장 설치, 탐방로 개설, 진·출입로 정비, 일출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2단계 조성사업구역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6-5번지 일원에 부지 8필지 10,379㎡, 건물 2동 374.32㎡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향일암 주변정비 및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해돋이 명소인 향일암 주변정비 및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동시장 환경정비사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동시장 내 장옥이 노후화되고, 흉물화 된 박람회장 인근의 전통시장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유치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요내용은 여수시 관문동 251-3번지 일원의 토지 4필지 97㎡와 건물 3동 169㎡를 매입하여 기존의 장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장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인근 흉물로 되어있는 전통시장을 재정비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 제공과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동시장의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나씩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여수 시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5항 여수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제6항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7항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항 여수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9항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뭡니까? 질의입니까?

예.

유통법에 대해서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예. 김상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소유의 시장이 있죠? 상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장 건물의 현황과 아마 시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현황 그리고 위치별로 시장별로 해서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임대료 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우리시 소유로 돼 있는 것은 동시장 덕양시장 봉산시장 쌍봉시장, 아마 쌍봉시장 안에는 다른 시장이 같이 지금 겹쳐있기 때문에 일단 시 소유로 지금 돼 있는 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임대상황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록시장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미등록 5개소 해서 총 16개소의 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에 방금 김상일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부서에 그런 자료를 지금 받아서 설명들을 수 없을까요? 제가 왜 지금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그전에 시장 활성화를 연구를 좀 하면서 여수시 소유의 시장 현황과 임대 현황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전화를 담당 부서에 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 뭐 자료도 안 주고 가타부타 말도 없고 여수시 집행부에서 의원 알기를 아주 뭐 똥개 쳐다보듯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묻습니다.

제가 이건 자료를 드릴게요, 드리면 되겠습니까?

뭐 관리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 그러면은 제가 요구한 사항을 자료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 잘 안 듣네요,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1항 여수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박람회종합상황실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 종합테니스장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굴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부지 위치변경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쟁과 평화 가족체험관 설치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6항 2011년도 공유재산계획변경 의결안 향일암 일출 명소화사업 2단계 조성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17항 2011년도 공유재산계획 의결안 동시장 환경정비사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4항부터 제1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여수시 박람회종합상황실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계획의결안 진남 종합테니스장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굴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부지 위치변경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전쟁과 평화 가족체험관 설치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향일암 일출 명소화사업 2단계 조성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동시장 환경정비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김유화의원 외 13인 발의) 19.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합성농약, 화약비료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무상급식과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 및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업인·소비자·관계공무원 교육 훈련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육성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소득안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친환경농업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사업의 평가 및 유공자 발굴 시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는 친환경농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원과 관련되는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 일부 수정과 지원금 환수 조치 사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의 내용 중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 중 기술보급과장을 특산품육성과장, 교육지원과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하수처리장 1일 처리능력 만5천 톤 이상을 구비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고 전남도내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대상 7개 시·군 중 여수시만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지 않아 행정안전부 지침 및 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방공기업의 설치 목적, 사업의 범위 및 사업 구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하수도사업 경영을 위한 관리자 지정, 조직 및 인사, 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 일반회계 경비부담, 출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잉여금의 처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는 관련법 및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 하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8항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9항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의석에서 - 있습니다.)

서완석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 부지 527,959㎡ 중에서 회처리장 318,254㎡인데 이 회처리장 면적만 좀 줄이고 축소하고 회처리를 사일로를 만들어서 비산 가루를 저장을 하고 또 저탄장 부지가 약 126,000㎡인데 여기다가 사일로를 만들어서 석탄을 분진이 안 나도록 사일로를 만들어라, 이런 조건으로 공유수면매립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간담회에서 나온 안은 과반수는 아니지만은

예, 과반수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기존에 현 발전 양보다도 4배가 더 크게 2천만 메가바트 발전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석탄도 그만큼 현재보다 4배나 더 땔 텐데 이게 여수 기후보호시범 도시하고도 시정하고도 안 맞고 또 이리 큰 발전소가 만들어 지면서 나오는 석탄재, 회도, 흙가루도 바다에다가 매립하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매립면적이 많다 그러니 시 의견이나 여수지방해양청의 의견이나 다 시민단체의견이나 마찬가지로 재검토해라, 이런 의견과 같이 의회도 재검토 의견을 올린 것이 국토해양부 심사 과정에서 이런 기관들이나 단체들이나 의회의견을 감안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조정을 해서 다시 안을 만든다든지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재검토 하자라는 의견을 얘길 했는데 지금 현재 수정안은 아까 그런 문제 대기 오염문제나 시설규모 큰 4배나 크게 든 문제나 이런 부분이 다 재검토해봐라 이런 얘기는 없고 사일로 설치와 환경오염 대책을 수립하여 재검토 후 추진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잘못 인식되면 회처리장 면적을 좀 줄이고 타고 난 회를 사일로로 만들어서 비산먼지 안 나가게 하고 석탄도 이제 야적하지 말고 사일로 만들어라 그런 조건 같으면 하라 이런 지금 수정안이란 말이에요. 의회가 이렇게 현재 상태에 시나 다른 기관들이나 시민단체나 반대하고 있는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그런 조건으로 하라, 식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시설 규모 크기나 이산화탄소 배출양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 시 정책이나 다른 또 이 부분은 항만청에서는 지금 정비항 개발 계획에 여천 부두를 확장을 하기로 하고 5천 톤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만 톤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바로 여천부두 앞에 GS칼텍스 부두하고 인접 돼 있는 데 이 사이도 지금 비좁은데 이 매립장 부지를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대단위 매립장 부지를 승인해 주면 부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두증설하고도 문제가 있고 GS칼텍스 부두에서 7만 톤 이상의 배들이 접안했을 때 배를 움직이는데 돌리고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가 이런저런 해양수산청의 의견, 집행부 의견,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고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의견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 재검토라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507,959㎡ 공유수면매립을 재검토하라 그 말이지요?

전체 안을

그러니까 수립하여, 재검토하라는데 수립하여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재검토 후

그 말이 그렇게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재검토, 그렇게 공유수면매립 이 부분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재검토 후 추진 것이 바람직,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재검토,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재검토 후 추진하라, 재검토 바람 우리 의견을 낼 때는 재검토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검토가 필요한데 재검토후 추진 하라 그러지 말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고칩시다.

재검토

재검토, 재검토

재검토

저기 서완석부의장님 충분하게 아까 의장실에서 깊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충분하게 알겠습니다마는

의장실에서 한 것은 잘 모르고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게 하자고 한쪽 사람들 얘기 아니요. 이게

그러면 수정안을 제시를 하시지 그랬어요.

수정안을 냈는데

안 해서 이것마저

수정안을 내는데 수정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의석에서 - 재검토를 뺍시다.)

잠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박정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책사업이고 오전에도 1시간 반 동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또 그럼으로써 일자리도 창출되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광양 바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좀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을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좋은 수질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환경영향평가가 정말로 이 사업 승인이 나고 나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가가 매우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시의 의견도 그렇고 아까 해양항만청 의견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조율들이 좀더 되고 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시를 위해서 다 걱정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먼 미래에 우리 자손들까지 정말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주목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의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의견서를 조율해서 만든 것 같은데 물론 화력발전소를 짓지 말아라 그런 의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짓되 어떤 환경에 대한 것들이나 바다의 오염이나 우리 석탄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우리 다 이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와 또 해양항만청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전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좀더 검토해서 이 의견서를 이렇게 조율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보다는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쪽으로 재검토를 기정사실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건 당장의 이익이나 주변의 권유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의견이 돼서는 안 된다 먼 미래에 우리 여수시를 정말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좀더 검토하고 해서 재검토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로 정확히 재검토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른 의원님, 전창곤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이 문구를 어느 분들이 만드셨나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어 보기에는 이 전반적인 뉘앙스가 찬성하는 쪽에 어떤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거든요.

회처리장 면적을 축소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축소를 해야 되는지 그중에 10분의 1만 축소해도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저탄장을 갖다가 사일로로 그 엄청난 양의 어떤 석탄을 갖다가 사일로로 저장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시가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건은 찬성하는 측의 어떤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수정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회를 좀 해서라도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수정안도 하나 또 작성을 해서 그것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님, 정회를 좀 해서요 반대 측의 또 의원들도 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을 하나 또 만들 수 있게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온 걸 보면은 수립하여 재검토 후 하자라고 돼 있습니다. 재검토를 빼게 되면 하지 말자라는 얘기같고요, 재검토 후를 빼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오염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수시에서부터 시하고 해수청에서 의견이 재검토 하는 의견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여수시에서 작년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도비, 시비 해 갖고 20억 정도 이렇게 공장 부지를 사는데 돈을 대주면서까지 아마 그 회사가 1조 원 어치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공장을 유치해서 우리 여수시의 인구 유입 대책, 일자리 대책을 통한 그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와서 지금 3조25백억 정도 투자하는 공사를 유치를 공장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우리가 돈까지 이렇게 지원해가면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공장을 유치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서를 보면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그리고 해수청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또 거기도 재검토 요청하는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제가 의정경험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찌 여수시 집행부에서 우리 여수에 공장을 유치를 하고 돈을 싸 짊어지고 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공장 유치해야 될 집행부가 공장 짓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물론 기후보호도시에 역행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보호도시에 정말 역행하지 않을려면 여수 공단, 여수 산단 공장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여수산단에 2백 만 평 이상 공장을 지을 부지가 아직도 남아있고 다들 계약까지 분양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그렇다면은

예, 예. 그래서 먼저

그래서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집행부의 마음의 자세부터 다시 다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조25백억 정도 투자가 되고 지금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투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역 차원 등으로 해서 우리 경제적인 부양 효과가 75백 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75만, 연 인원 7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는다고 할 때 10년 후면 지금에 있는 회사가 수명이 다 돼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전기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전기 부족한 전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래서

예.

제가 관광건설위원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어찌됐든지 위원회는 그쪽은 아닙니다. 그래서도저히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왜 와서 3조가 덜 된다고 합시다. 2조7천억이다 합시다. 그것을 왜 반대를 하는지 물론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견서 제시하면서 환경오염 대책을 수립해서 해라, 그것이 마치 하지 말아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수정안 낸 것처럼 환경오염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주변 공장보다도 공해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묘도나 상암 사람한테 가서 남해화학이나 GS에서 나온 공해가 심하냐 호남화력에서 나온 공해가 심하냐고 물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세부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덕수의원님 소속돼 있는 호남석유나 예를 들어서 이쪽에 YNCC나 호남정유나 삼남석유나 남해화학이나 휴켐스나 그 기타 많은 산단의 회사들보다 호남화력에서 나오는 공해 배출 이런 것들이 적다라고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배출 양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느끼는 감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우리 주민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성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덕수의원님께서 의견서를 수정안을 내가지고 지금 의견서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공장을 짓느냐 안 짓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약간의 문구가 이상이 있다 하는데 거기 문구가 조금 수정할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지금 환경오염대책을 수립 재검토 후 했는데 환경오염대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서 그 문구로 바꿔가지고 하면 의견을 해서 집약을 시키지요.

다른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거기에 문구에 문제가 있다니까 그걸 조금 수정을 해 갖고 의견을 제출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최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덕수의원님 수정안 내셨는데 고뇌에 찬 그런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수단에 전력이 부족합니까?

지금 충청 이남에 남아 있는 잉여전력을 수도권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아까 저희들 전체 의원간담회에서는 거짓을 얘기하고 갔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같은 좌석에서 계셨으니까 방송국에 와서 토론회 하자고 하시면은 회피를 하시면서 여기 와서 끝끝내 설명회를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가셨어요. 그러지요?

아까 의장님께서 확인했을 때

작가 김아영 씨가 전화가 왔는데요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간곡히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통보받은 자는 누군지를 갈켜 주지 않고 거부했다라고만 지금 4회에 걸쳐서 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아까 우리 김상일의원님처럼 그거 짓는데 대해서 특별하게 반대를 하거나 그런 차원보다는 70, 80년대 경제개발에 묶였을 때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장소가 엊그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옆에 대규모 석고보드가 하나 멋진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한 번 정도는 걸러감으로써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앙관리연안심의위원회가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교수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우리 여수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항만청에서도 7만 톤 급 이 부두하는 데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공교롭게 만에 하나 우리가 그런 의견이 거꾸로 가 있다면은 과연 이게 저는 한번 좀더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려섞인 얘기로 모든 기관이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우리가 찬성 의견을 내버리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가야될지 좀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수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중간에 분당 화력발전소는 LNG를 씁니다. 화력발전소는 10원이 든다면 LNG를 쓰면은 3배 정도 더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이라도 우리가 촉구를 하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촉구하는 그런 뜻에는 우리 김덕수의원님 동의하시지요?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동안에 오늘 와서 설명을 할 때 회처리장도 줄이겠다, 매립장도 장소도 줄이겠다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에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서 이게 다른 데로 얼른 순발력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 부분에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시간40분 동안 장시간 동안 이 건으로 참 토론회를 우리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했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지켜보셨지요. 점심 먹고 들어와서 제가 1시25분에 의회를 들어온 이후 1시50분까지 수정안이 안 들어왔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걸 어떻게든 수정안을 내줘야 되는데 수정안을 안 줬을 때는 관광건설위원회 안대로 그걸 반대냐 찬성이냐 그것만 물을 것입니까? 우리가 찬성을 할 때는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돼서 가지요. 또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5월 말일까지 접수를 해줘야 될 처지인데 그 안에 물론 회의를 또 하면 되겠지만 그리 준비하기 쉽지 않아서 오늘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겠다 했는데 수정안이 안 들어와서 사실은 제가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보다도 뭔가 이게 좀 우리 의회의 의견도 내야 되겠다 해서 아까 반대했던 의원님들하고 제가 좀 사정을 했습니다. 의회 체면 때문에 찬성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여기에서 세 가지 1, 2, 3번 있습니다마는 1번은 저희들 원안대로이고요 두 번째는 호남화력의 공유수면매립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토론회 하면서도 공장 짓는 것은 반대를 않는다 그러나 매립하는 과정과 환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환경만큼은 재검토 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전창곤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우리 질의·답변은 마쳤으니까 토론은 우리 20분간 정회 후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뭡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이의가 있습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하되 문맥들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맥은 제안한 김덕수의원하고 문맥을 좀 조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통과를 시키십시다. 공문인데 의회 공문인데 문맥들이 안 맞으면 또 의회기관으로서 입장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구수정 문맥수정만

그러면 자구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자구수정에

김덕수의원님까지 포함해서 하게끔 그렇게

묻겠습니다. 자구수정은 뭡니까? 지금 내용은

지금 두 번째 보면 호남화력발전 그대로 읽겠습니다. 호남화력발전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유수면매립 527,959㎡로 인하여 기후보호 시범도시 여수국가산단 그러니까 기후보호 시범도시 여수국가산단의 이런 말들이 좀 안 맞거든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심각한 변화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므로 그러니까 이 앞에 공유수면매립과 이 단어들이 나열이 쭈르륵 해 놨는데 문맥이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을 좀

다른 것을 수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에서 문맥이 안 맞아서

예. 의회에

기후보호 시범도시를 이 자체에서 문맥을 바꿔달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부분을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맥을 의회에서 공문으로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맥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김덕수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김덕수의원과 같이 몇 명이 몇 분이 향후 문맥조정을 하도록 하고 통과시키자는 얘기죠.

아니 토씨를 안 바꾼 게 아니고

토씨도 바꿔야 됩니까?

예. 이 부분이

그러면 토씨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다른 분들이 어떤 글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안한 김덕수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김덕수의원이랑 포함해서 문맥 조정을 요건으로 그렇게 하면

아니 김덕수의원님은 이대로 원안대로 가결이었죠? 수정안에 원안에 이의가 없죠? 의원님 아니 조금 전에 서완석의원님이 김덕수의원님하고 이 문구를 다시 만들겠다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구수정에 동의를 하시냐 이 말이지

지금 이 수정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은 당연히 회의규칙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문맥을 얘기를 하면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라 함은 중간에 연결되는 부사나 토씨 이런 것을 약간 넣든지 빼든지 해 가지고 문장이 매끄럽게 만들어지도록 하자 그런 취지가 지금 서완석부의장께서 내놓은 의견이고 또 우리 김덕수의원께서도 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자구수정에는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의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정안 발의한 김덕수의원님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본질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사항에서 자구수정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 본질에 대한 훼손은 않고 자구수정을 하는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되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김덕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단 자구수정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은 김덕수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자구수정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11.6% 증가한 8,61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2.4% 증가한 7,5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 증가한 1,047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9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억원, 일반부담금 11억원, 잡수익 9억원 등 전체적으로 87억원이 증가한 1,995억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00억원, 보조금 348억원 등 748억원이 증가한 5,5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여수시 박람회종합상황실 건립 사업 17억원, 체육시설지원 20억원, 통합민원콜센터 구축사업 2억원,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14억,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 7억, 저소득층 기초생활 생계 급여지원 5억, 아동·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시설사업 16억,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사업 14억, 진남관～대첩비각간 보도 육교 설치사업 12억, 손양원목사 유적지 조성 10억, 하멜전시관 및 거북선축제 전시관 건립 10억, 남면 금호도 비렁길 조성 10억, 전라좌수영 거북선 복원 제작 5억, 버스터미널～박람회장간 도로 확장사업 150억,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114억, 석창교차로 개선사업 25억, 소호～용주～관기간 진입로 개설사업 76억, 신·구항 연결도로 개설 사업 25억, 간선 도로 및 보도 정비사업 40억, 교통시설운영체계(TSM)개선 및 차선도색 3억, 연안어선 감척사업 89억, 소규모바다목장사업 10억, 수산업 규모화·기업화 현대시설 지원사업 8억,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3억,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10억, 연등천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사업 9억,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 5억,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5억, 용기공원 조성사업 48억 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37억, 하수도 특별회계 5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9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6억원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11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후 금번 추경안에 재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긴 시간 동안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숙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제9회 여수오픈 테니스 행사보조를 위한 민간행사보조는 도비 보조금만큼 시비 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각종 정책연구개발 소규모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우리시 특성을 반영하여 응모하기 위한 소규모 용역비로서 과다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통합민원 콜센터 구축사업비 1억7천만원은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시기상조를 이유로 삭감되었으나 박람회를 개최하는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게 표준화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의 필요성 현재 11개 기초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상담요원 교육 및 전문인력 사전 확보와 박람회 개최에 맞추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콜센터 운영에 따른 시민 만족도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번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원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운영비 과다를 이유로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위에서도 장애인 생활시설을 직접 방문한 후 논의 결과 5천만원 삭감키로 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비 2천만원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조례제정 이후 계상하라며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결특위 검토 결과 농어촌 총각 국제 결혼사업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 집행조건 등에 공감하여 조례제정 이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도시미화과 소관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결과와 마찬가지로 2명의 인원 증원을 위한 5,340만원은 추후에 검토키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어업생산과 소관 우량 인공어초 브랜드사업 시설비 1억원은 관광건설위원회 심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확보한 후 추진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어업생산과 소관 참조기 시험양식 종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 5천만원은 참조기 시험양식은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임상 실험용이 아닌 우량종묘를 구입하라는 조건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도로과 소관 진남관 대첩비간 보도육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원은 보도육교의 필요성, 도시미관 저해 등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며 고소동과 동산동을 연결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므로 이번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소관 엑스포대비 진료 및 투약 매뉴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원은 환경복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행시기를 추후에 검토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단지조성결과 평가 후 계상하기 위해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과 소관 용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8억원은 2011년도 본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많은 논란 끝에 가결되었으나 금번 임시회에서는 공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수많은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책임지는 행정이 아쉽다라는 질책을 시작으로 집행부에서 말하는 대로 공원으로 조성될 것인가? 임시 주차장 사용 시 교통대란 우려, 용기공원을 주차장으로 조성 시 법적인 문제 공원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여부, 용기공원 조성을 위한 투융자 심사, 공원 이용가치, 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시민여론 파악여부, 박람회 조직위 용역결과 용기공원은 주차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 철도 폐선부지 주차장활용 등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답변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찬·반 논의가 있었으나 박람회 기간 동안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박람회가 끝난 후 도심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현재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조직위에서 환승주차장을 가급적 시외에 조성코자 하나 관광객이 우리시에 접근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므로 시내 주요거점에 주차장을 만들어 박람회를 관람한 후 시내관광, 식사, 쇼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집행부 답변을 듣고 공원 개발 시 채취된 토석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추진하라는 조건을 붙여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공원과 소관 이순신광장 시설물 추가설치 시설비 1억5천만원은 관광건설위원회 심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필요치 않아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하멜전시관 및 여수거북선 축제 전시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주변 어업피해 감정비 2억2,884만원은 1차 용역결과와 2차 용역결과가 상이함으로 재검토 후 예산요구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지역 유량계 및 유량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1억2,900만원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지실사 후 추후 검토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으나 남면 금오도의 지역 특성인 심한 고저 차이로 인해 30%이상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개소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613억3,612만6천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사회복지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천만원, 도시미화과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 5,340만원, 어업생산과 우량 인공어초 브랜드사업 1억, 공원과 이순신광장 시설물 추가 설치공사 1억5,000만원, 문화예술과 하멜전시관 및 여수 거북선축제 전시관 건립 10억원, 하수도과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주변 감정비 사업 2억2,884만원 등 총 17억4,224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총 17억4,224만원을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8,613억3,612만6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먼저 방금 김덕수의원이 말씀하신 콜센터 구축 예산 1억7천인가요? 구축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면 또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22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11곳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업무가 단순문의예요. 여권 관련하고 차량, 상수도 이런 것만 묻는데 물으면 교환 역할 같이 부서로 연결시켜 주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 보면 하루에 16백 건을 하는데 18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1시간에 몇 통화나 하는가 여기 분석이 나옵니다. 화성시청이 11명인데 700건이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한 사람이 8시간 근무해 가지고 한 사람이 70건 시간 당 7, 8건의 교환역할 정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안시가 14명이 근무하는데 1일 345건 이런 통계자료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콜센터를 구축을 하고 요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일을 시켰을 때 단순 문의 부서의 전화번호 알려주고 연결시켜 주고 이런 정도의 상담 또 한 사람이 하루에 1시간에 10건 이내 정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실제로 다른 데도 그러고 있다 실제로 전화를 해봤죠.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김덕수의원이 그러니까 전부 부서로 연결시켜 주는 안내역할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 이렇게 해서 부결됐던 내용입니다. 실지 전부 조사되고 통계도 실제 나온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서완석의원님 왜냐 그러면 우리가 화성이라든지 이쪽에는 평상시 업무를 하다보니까 한 700건 정도 되는 줄 모르겠지만 저희들 예결위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엑스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다 보면 하루에 수천 통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 각 과의 공무원들도 전부 밖에 나가있을 것이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엑스포 끝나고 나면 문의가 조금 적어질는지 몰라도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부시장님 계시니까 향후 구축해놓고 운영하는데 비용, 효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할 부분은요 용기공원이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89억 원으로 심사받았다는 내용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했나요?

89억 원 정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금 48억인데 이게 8십 몇 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이 건을 놓고 2시간 이상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반이 팽배하게 맞서다가 결론적으로 아까 말한 토석 아까 말한 거기 나오는 흙을 전부 한 19만루베가 나온다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아니 지금 내년에 환승주차장으로 쓰려고 이 산을 깎아내는 것인데 이 앞에 12월 달에 예산 심의와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것을 토사를 팔아라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다 집행부 그렇게 답 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맞추려면 이 조건이라는 것이 팔 데가 없어요. 살 사람이 누가 있냐는 얘기죠.

팔 데가 두 군데 있다는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살 데가 있으면 토사

아니요. 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48억은 지금 했지만 다음에 올 때 그것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음에 올라올 때는 그 금액을 하고 나서 나머지 89억이 아니라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었어요. 그 흙을 어디다 갖다 넣을 데가 있느냐 그러니까 팔 데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팔면 매각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그게 19만 루베인데 루베 당 15천 원씩인가요? 15천원이라던가요, 만원이라던가요? 루베 당, 그러면 얼마 (

의석에서 - 22천원)

아, 22천원요.

그러면 계산상 얼마 나옵니까? 빨리 계산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48억 이 예산이 지금 다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그 계획대로라 그러면 한 40억 나옵니다.

그러면 자, 40억이 나오면 48억 예산을 이번에 해 줄 필요가 없죠. 8억만 해 주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 집행부가 이야기한대로 19만루베를 매각한다면 이 40억이라는 돈이 엑스포 이후로 조성할 때 다 쓰고 그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용역비만 우선 계상을 하고 용역이 나오면 하자고 그랬었는데 용역비가 지금 용역비만 계상을 하다보면 다른 작업을 준비를 못해 들어가니까 우선 48억을 해 주면 나머지 우리가 토석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해줬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그 금액만큼 삭감이 되어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만 루베 22천원이면 41억8천만원 나오구만 41억이 나오면 41억을 매각해서 수입이 온다면 우리가 48억 예산 만들어 놓은 돈 중에서 그 41억이 쓰지도 않고 사장시켜 놓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엑스포 이후에 공원조성 계획해 가지고 주차장 다 활용한 다음에 공원조성할 때 쓸 텐데 1년 이상의 돈을 41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고 가만 가지고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필요한데 쓰도록 해줘야지

그 흙을 가져 간다 해도 그 대금을 바로 선금주고 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만 들어오고 보니까 기간이 조금 많이 가겠죠. 그게,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을 따져봐서 자, 이게 흙을 팔아야만 될 것이 아니냐 팔 수 있다 당장 내년에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살 사람이 있냐 있습니다 한다면 그만큼 예산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쓰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해 줬냐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집행부가 조건부로 하면 집행부가 매각을 못하고 있을 때는 어쩔 것이냐 이거지 지금 예산 승인한 것은 다 하라는 것하고 똑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토석을 팔 데가 판매할 데가 있냐 했더니 있다고 큰소리를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뒤에다가 조건을 붙여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매하는 조건 같으면 예산을 삭감시켜놔야죠. 어차피 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당초에 이 용기공원이 여천시가지를 매립할 때 그 용기공원 일대가 다 공유수면이었습니다. 다 매립한 데입니다. 시청자리랑 다 그리고 현재 망마경기장 내 앞에 있는 공원을 매립해서 평지공원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도시를 만들 때 도시계획상 평지공원 만들고 있는 섬 같은 용기공원은 존치를 하면서 그대로 논 상태에서 공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 안 했으면 싹 다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89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의회에서 진남관 앞에 구름다리 육교 33억짜리인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억인가 올라왔죠?

예.

육교 하나 만드는데 한 7, 8억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 33억이 왜 들어가느냐 인근에 토지 다 사야 된다는 거죠. 편입토지 조서 받았습니까?

예?

편입토지 조서 받아요? 예산심의 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육교 하나에가 무슨 33억이 들어가는가 어떻게 알아요? 33억이나 들어가는 걸 알면서 그것을 승인하냐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도시경관 때문에 있는 육교도 뜯고 있고 진남관에 건물지붕 위쪽 부분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철근으로 된 육교가 나오고 이상한 거북선 만들어서 올린다는데 그게 과연 사람이 얼마나 이용을 하며 이게 꼴불견 우려가 있다 예산낭비다 33억 그래서 의회에서 12월 달에 부결된 걸 삭감시킨 것인데 이번에 왜 또 이것을 그런 문제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통과시켰나요? 이런 돈 가지고 동정시장을 재개발하든지 다른 일을 하도록 해줘야지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정기예산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난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그 건이 그대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키자고 일부는 삭감시키자는 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3분의 1은 삭감을 시키자 3분의 2는 그대로 가자해서 이것도 토론 3, 40분 토론 끝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산을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효과가 있는가 시급한가 이런 것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참 이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생선요리축제하고 갓김치축제를 1억씩 떼어서 시기에 맞게 갓김치하면 4월말 정도 나올 때 때를 맞춰서 갓김치에 대해서 좀 특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을 떼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단서를 달았고 그 다음에 생선요리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남제 거북선축제라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거북선축제 기간 중에 이 돈을 가지고 갓김치를 만들어서 팔아라는 것이 아니고 생선요리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랬죠? 우리가

예.

사용처 자체를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목을 다 분리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공통경비라는 명목으로 5천이고 6천이고 공제하고 각 위원회로 주신 것 혹시 아세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이 부분에 이게 과연 의회 전원의 의결을 거쳐서 이런 안을 제시했고 목을 분류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북선축제 7억9천만원을 세운 게 아니고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지금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원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7억9천이 아니고 7억2천입니다. 7억2천에 거북선축제에 5억9천, 갓김치에 1억, 생선요리축제에 1억 그 다음에 노래자랑인가 거기에 3천만 원해서 부기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7억2천을 해줬는데 이게 저희가 예결위에 통과되니까 그쪽에 가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뭐 지금 이야기만 들었지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보고 난 후에 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결위원장님한테 이번 행사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일 먼저 용기공원 관련 예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번에 다시 공원관리사업으로 해서 다시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공원관리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답니다. (

- 수립 중에 있습니다.) (

혹자에 떠도는 이야기가 48억 이번에 편성이 되었고 투융자심사에서는 89억으로 심사가 완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89억을 지금 공원조성사업에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89억을요?

예, 89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48억만 수립을 한 겁니까?

예.

지금 이것을 이게 목이 공원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차장 건립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과에서 공원조성으로 올라온 거죠. 그런데 공원조성을 하기 전에 중간에 주차장으로 약간 쓰고 공원을 하겠다는 그런 거석 같습니다.

사실 거기가 주차장으로 설립이 되면 차량 교통 혼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에 관광객이 시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거기를 정말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난리하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어쩔까 이것을 꼭 굳이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가 뒤에 다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부터 바로 48억 세워지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바로 정자도 짓고 예를 들어서 산책로도 만들고 조림도 하고 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공원으로 만드는 비용으로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도 제가 본예산 때 굉장히 이것 때문에 흥분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도로과에서 48억을 올렸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하니까 전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인 하자가 발생이 생겼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이 예산은 무조건 취소를 시킵니다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이게 실지 법적인 하자가 있어 가지고 다시 공원과로 지금 다시 반납해서 공원과에서 올라온 것인데요 실제 저도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저하고 정기예산 때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우리 예결위원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이런 안이 많이 집약이 되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89억이면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저게 한 달 두 달 만에 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조금 늦추면서 우리가 박람회 기간 동안에 좀 부족한 주차장을 활용한 후에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지 않는가

한 3개월 주차장으로 쓰기 위한 비용이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은 공원으로 하는 것이지 주차장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지 지금 거기를 반듯이 밀어내서 주차장으로 박람회 기간 동안 쓰고 그 이후에 다시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게 3개월간 주차장으로 쓰고 다시 공원으로 만들려는 3개월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용지출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차장을 만들어라고 48억을 해 준 게 아니고 공원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줬는데 공원을 만드는 도중에 우선 그것을 이용하고 다음에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지금 있는 그대로 놔두고 일부 정말 필요한 부분은 약간은 이렇게 절토를 한다하더라도 48억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로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취지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을 만든다 그런데 엑스포 기간 3개월 동안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싹 밀어서 반듯하게 수평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 후에 다시 공원을 만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큰 그 돈이 3개월 주차장 쓰고 또다시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고 하기는

아니 그러니까 김상일의원님 그것을 꼭 3개월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을 만들어 가는 도중에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도중에 우선 급하니까 3개월을 쓰고 나서 공원으로 가는 이런 거지 이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다음에 다시 공원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도에서 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산책로 만들고 수목 나무 부족한 것 좋은 나무 조경 좀 하고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 좀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큰 돈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어떤 예산의 효율성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를 사실 우리가 감시를 이렇게 세울 때 참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그 예산의 효율성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다른 것 구름다리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랍니다. 지금 보면 진남관하고 대첩비각 사이에 구름다리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첩비각 아시죠? 지금 비석 하나 세워져 있고 차라리 구름다리 놓는 것보다 대첩비각 주변을 공원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다리를 놓는 사업보다도 대첩비각 주변을 공원화해서 유적지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진남관하고 사실 대첩비각 사이에 육교 놓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떠세요?

거기가 지금 대첩비각 거기서부터 돌기 시작하면 지금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이 추진을 해 가지고 이게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해서 벽화거리가 한 2km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게 되면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 세계챔피언 했던 김기수선수의 도장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다리 놓는 것보다도

그것도 있고 옛날에 보면 그 화교학교가 아직도 그대로 있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 옛날에 어렸을 때 새벽 4시 되면 밤 12시면 사이렌 불고하던 오포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그쪽 지역주민들이 거기다가 종합적인 관광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놔두시오 해서

그래서 위원장님 다리를 놓는 것보다도 주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묶어서 공원화하는 사업이 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대첩비각 주변 아까 복싱체육관 주변 요리저리해서 공원화를 해서 이렇게 볼만한 거리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 맞지 무조건 다리부터 놔놓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보면 SFX 여수국제특수효과 예산 1억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억 세워져 있는데 이게 작년에 한번 했었지 않아요. 별로 사업목적이나 우리 여수시민들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콩그레스인가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콩그레스가 깎아진 것 같은데요?

삭감되었어요? (

의석에서 - 원안대로 갔어요.) (

의석에서 - 살았습니다.)

SFX 콩그레스 이것도 실질적으로 1억이 들어가는데 1억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가

콩그레스 이것을 했을 때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 와서 작년보다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줄어들어서 우리가 조금 적게 들어가니까 해 주자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에 저희들이 3억인가 4억 부담이 되었는데요.

시비 부담이요? (

의석에서 - 시비 4억, 도비 2억이었습니다.)

작년에 도비 2억이었고 우리가 4억인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더 많이 내려오고 우리가 조금 줄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트학교운영 장비구입 8천만원하고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8천만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 민간자본이전입니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사서 요트협회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민간인한테 무조건 사주는 것이 정당합니까?

김상일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찬반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인가 되어 가지고 매칭사업이죠. 그래서 이것을

도비 매칭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다른 과로 갔던 것이 이번에 과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줬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정리합니다.

또 한 건 남았죠?

아니 그만할게요. 몇 건 또 있습니다만

정리하세요.

어찌됐든지 한번 저희 의회에 집행부에서 상정된 예산이 수립이 안 된다든가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삭감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은 절대 다시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삭제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했던 것은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토론만 물었잖아요?)

예? (

의석에서 - 토론을 생략한다는 내용에만 이의 없다 그랬고 예결위 안에 대해서도 다시 물어야죠.)

심사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이의가 없다 했습니다.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재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8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제45회 거북선축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참석하여 거북선축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박람회를 1년 앞두고 열리는 지역축제인 만큼 볼거리, 먹거리, 손님맞이 등에 문제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