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입니다. 제19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으뜸서비스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민과 공무원의 결연 및 소통행정 등 으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봉사 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통보됨에 따라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철주 의원 외 2명)

조례안 심사 보고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안군의회에 입성한지가 5년째입니다. 많은 조례안 개정 및 제정을 하면서 이번처럼 위원님들께서 고심을 한 조례안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심사 보고 전에 오늘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행정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소급되는 해당 군민들은 군민들 나름대로의 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직한 모습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몇 차례 정회를 거쳐 가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고심한 내용이므로 잘 청취해 주시기 바라며 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입니다. 제19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조생양파의 도매시장 가격이 12일 이상 최저 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지원하여 조생양파 재배 농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울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호남저속철 건설계획과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철회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정길수 의원 외 6명)

성명서! 호남저속철 건설 계획과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정길수 의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역 주민 간 갈등만을 야기시키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과 경제성과 사업 추진 용이성만을 앞세워 호남 고속철도를 저속철도로 만들려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명서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정부의 공항 중장기 건설계획에 의해 명실공히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건설되었으며, 외자 유치와 지역개발을 통해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지금까지 국제공항이라는 허울뿐 동네공항과 다를 바 없는 지금의 현실에 분개하며 한탄스러울 뿐이다. 고속철도 건설로 이용객이 줄어 들어 적자에 허덕이는 국내공항의 대대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이상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호남권의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와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유치하려함은 지역주민 간의 갈등만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호남권의 공멸을 부추기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결사 반대하며 정부에 군산 공항 국제선 허용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광주 목포 구간에 전용선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노선을 활용하여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0여년 동안 호남고속철을 학수고대해 왔던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긋지긋한 호남 푸대접을 다시 떠올리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으며, 호남고속철도를 현재의 경제성과 사업추진 용이성에만 치중한 기존 노선 고속화 방안으로 건설한다면 고속철도가 아닌 저속철도로 전락될 것이고, 또한 무안군의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와 한중미래도시 항공산업 클러스터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전남도의 역점 사업인 J프로젝트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예측하지 못해 머지 않아 신설노선에 재투자하는 예산낭비 행위로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 대표적인 근시안적 행정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전남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지역민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8만 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군산공항 국제선 유치 움직임을 즉시 철회하여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기존 철도 개량이 아닌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고속 신선으로 건설하라. 2011년 5월 2일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