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절감 부분과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188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써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분권교부세에 의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757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뇌병변장애 아동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10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4,758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비에 분권교부세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4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활동수당에 2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통합조사관리에 의료급여관리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정책지원 개발사업비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다문화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에 국제화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변경내시에 의한 487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국도비보조변경내시에 의한 1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써 사회복지보조부문에 국도비 보조변경에 의한 250만 1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5,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써 64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자녀시설 보육차량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34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코디네이터 도우미 퇴직금에 1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재료구입비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사업입니다. 여성잠재력 향상에 여성회관 집기수선비에 100만원, 여성회관 교육강사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으로써 청소년 여름 문화학교 참가여비에 16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노인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노인단체 운영입니다. 대한노인회 군 분회 취업센터운영비 240만원, 군 분회 운영지원에 복사기 구입 등 난방기에 500만원,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군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자치대학운영비 모교방문에 따른 차량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에 1,119만 1천원을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해 증액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무관리비에 360만원을 감하고, 노인일자리사업 활동경비로써 360만원을 목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 편성에 107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 인건비,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에 30만원을 증액했으며, 일반수용비에 3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에 경로당 신개축 사무관리비입니다. 경로당 등기수수료에 70만원, 일반수용비 경로당 화재보험가입에 1,010만원,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실비양로 시설에 노인시설운영비입니다. 분권교부세 도비보조사업에 의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사업으로써 자연부락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으로써 분권교부세 및 도비보조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2억 7,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경로당에 에어컨 등 김치냉장고 고효율 제품 지원사업에 1억 7,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소보 위성 1리 경로당 정비사업으로써 시책추진사업비 도비보조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8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 늘 애쓰시는 홍복순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14쪽입니다. 자연부락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8개소라 했는데 8개소는 어디입니까?

자연부락 명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성 3리에 상무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곡에 거룻마, 그 다음에 하곡동에 속골, 도산 1리에 구거, 평호리에 하천, 장군 3리에 녹동, 마시 2리에 한자골, 무암 1리에 옥정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해 가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라 해서 지금 정해걸 국회의원님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말고, 5개월 동안 150만원씩 지원하신다 하는데 여기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 그거는 21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써 유류대 인상에 따른 5개월 분 30만원씩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난방으로 해서 태양열을 신청 받은 게 있습니까?

경로당 태양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태양열 설치가 1개소당 3,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태양열입니다.

100개?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이게 1개소당 3,000만원이라 하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 틀리는데요. 시설비라든지 물품 자산 구입하는데 따른 비용 전부 다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난방비로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소에 3,000만원이라 하면은 상당한 예산인데….

그게 설치비가 그렇게 든다고 판단해서 내려왔고요. 사실상 태양열은 뜨거운 물이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난방 자체로는 일부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한다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15쪽에 위성1리 경로당 정비사업은 시책추진비로 뭐를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위성 1리, 전에 국회의원이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인데 도지사의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정비를 그러면 시설 개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위성 1리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거기에 맞도록 제가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211쪽에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군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지원 아까 3개면이라고 했지요?

예.

이걸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각 단체에도 서로가 협조가 돼야 되고, 의논이 돼야 되는데 당신네들 고집만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중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지원도 이중적인데다가 사실은 일관성도 없고, 또 내일 게이트볼대회가 있지요? 지금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관과 노인회 지회하고 싸우더라도 서로 의논을 잘 해 가지고 통일을 좀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실 민의 말도 너무나 수용하다 보면은 산이 배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필요하다면은 의회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열어서 이걸 정리를 좀 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2쪽에 도비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 예산 이것 가지고 건강 진단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이거는 기초수급자에 한해 65세 이상 노인한테 기초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경로당 고효율 지원사업 183개소 해서 여기 에어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오지요, 그죠?

예.

이 문제는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의 일인데 몇 년 전에 각 마을 경로당에 에어컨을 다 설치 안 했습니까, 그 때 다른 걸 신청한 마을회관은 다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보면은 ‘우리는 에어컨 지원도 못 받고 다른 것’ 거기 보니까 이상한 에어컨이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그 에어컨이 있다는 명분으로 지원을 전혀 못 받았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그 마을에 다른 걸 할 때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그걸 건의드리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그 때 에어컨을 지원 받지 않았던 마을회관을 일괄적으로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각 마을에, 보통 각 마을에 건강기기도 들여주고 또 다른 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 때 에어컨을 지원하지 않은 대가로 이 마을회관에는 이걸 혜택을 준다,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건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경로당에 고효율제품이라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인계받은 고효율에너지 제품이라 해 가지고 에너지 소비등급 1등급 그 다음 대기전력 저감제품입니다. 여기에 한해서만 에어컨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에어컨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대체품목으로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이런 순으로 다 넣어드릴 작정입니다.

아니, 이거는 과외로 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각 경로당마다 다 안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 빼고 그 앞전에 우리 군에서 에어컨 지원해 주는데 빠진 경로당이 제법 있단 말입니다.

예, 그거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로 해서 다른 것, 이 사업 말고 다른 예산으로 내년에라도 이 마을회관은 그 때 그게 빠졌기 때문에 안마기를 들러주든지 발마사지기를 들러준다는 그 명분으로 그걸 우리 관에서, 마을회관에 에어컨 해 준다 그래 놓고는 해 주는 데 있고, 안 해 주는 데 있었으면은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관의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때 혜택받지 못한 마을회관에 혜택을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다문화 가족, 지금 초청하는 걸로 예산이 5,000만원 잡혔습니까?

예, 친정 부모 초청사업입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거는 일단 예산을 작년에 의논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올해는 실시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그분들의 건의라든지 점차 나은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가 있습디다. 그걸 한번 의견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 자연부락 경로당 예산 지원,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자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입니다. 자동차관리에 사무관리비 16만 8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사무관리비 15만 1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및 안전에 모범운전자 교통정리지도 제복구입에 22명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장 재정지원금에 추가로 65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벽지노선 결손지원금에 35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개소는 당초 예산에 5개소가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기구 개편 조정 관계로 우리 새마을과에 있던 당초예산 5개소를 삭감하고 우리 추경에 5개분과 합쳐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읍면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각종 승강장 설치관계로 5개를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우보시장 지장물 철거 및 포장공사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상 폐기물 관리비와 포장 조경 내용으로 1,000만원이 부족하여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육성분야에 급량비로 경제 전략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분야에 국내여비로 경제전략 종합행정추진여비로 95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22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금에 2,400만원을 삭감하고, 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전통시장 가스시설개설사업 2,000만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농어촌전기공급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고로면 학암2리 신기마을로써 현재 3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분야에 기업지원담당 특근매식비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담당 종합행정추진여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이전촉진사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기업증설투자보조금 지원사업 3,7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 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인턴공무원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 재료비 등을 전부 삭감을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2,421만원을 상계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투자유치지원분야 사무관리비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기업기관유치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써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집행잔액 7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보다 결산결과 좀 줄었기 때문에 225만 2천원을 감하고 공공이자수입 215만 2천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조서 35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써 전체예산이 3억 7,598만 1천원입니다마는 사업부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3,502만 2천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자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신설된 경제자원과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요구된 예산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위원입니다. 경제자원과가 신설된 과로써 유능하신 권성태 과장님,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앞으로 군위군이 발전하기까지는 경제자원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25쪽에 벽지노선 결손지원이라 해 놨는데 지금 군위교통에서, 우리 군위군은 버스를 거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어른들한테 친절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으니까 이런 걸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진짜 보조를 많이 하는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으로부터 담당계장님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226쪽에 우보시장 지장물 철거 및 포장 이거는 상당히 좋은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살아있는 데가 소보, 군위, 의흥, 우보 또 어디 있습니까?

거기 네 군데입니다.

지금 군위는 현대화시장정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이 소보 시장에 한번 가 보시면은 지금 경계도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 가지고 까축을 달아 가지고 지금 너나 나나 서로 경쟁하다시피 이쪽에 2m 달아놓으면은 또 이쪽에는 3m 달아내고 이래 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현장 실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음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를 들면 지금 군위에는 소보 4공단이나 5공단 쪽에 보상을 받고 몇 분들이 소보에 와 가지고 식당을 허가를 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공공연하게 가격을, 데크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완전 5m 정도를 점유해 가지고 면에서 철거를 하라 하는데도 철거를 안 합니다. 옆집에도 저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도 한들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거는 면장님한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우리 행정이 살아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혁준 위원 말씀처럼 경제지원과가 새로 신설된 과니까 지원을, 다들 원안대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지원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경제자원과는 우리 군위군에서 최고 중요한 핵심 역할을 맡았는데 저는 뭘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부서에서도 뭐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6쪽이나 257쪽에 여비는 합쳐서 약 800～900만원 잡혀 있던데 이 여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 여비는 우리 예산계에서 현원 기준으로 월 기준액에 의해서 현원 수 만큼 편성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재대로 안 썼다는 말입니까?

예, 저번에 우리 계가 두 개 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 전체가 교통행정계는 별도로 있었고, 지금 우리 경제전략담당 인원으로써 도시과 소속으로 있었는데 지금 계가 두 개 늘어난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자원과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싶겠지마는 제가 보니까 중앙에 가서 여러 가지 일도 따 올 수 있고 또 기업들 공공유치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서간에 좀 겹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경제자원과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또 담당부서는 어떻게 보면 농정과도 될 수 있고, 문화관광과도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직원 한 사람하고 같이 매치해서 경제전략팀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뭔가 연계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자원과에서 일단 전략팀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유능한 직원들을 경제자원과에 다 배치해 놓고는, 어떻게 써 먹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경제에 따라서 전략을 하는 거는 부서간에 한번, 군수님한테 서로 건의를 해서 의논을 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연계관계로 들어 가야지,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써 먹을지 모른다 하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경제자원과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애 부의장님,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부분과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경제자원과 신설과로 제가 과장으로 처음 와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도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보신다 하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관찰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행정을 보면 각 부서간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규정에 사무분장이 엄격히 규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자원과 업무는 투자유치라고 하니까 모든 부분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투자 유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유치 담당 계장님들하고도 ‘우리 하자, 뭐든지 시작하는 거는 우리를 인정해 줘서 한 거니까’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구체화 될 시에는 각 부서별로 사무가 연계될 시 배정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이라 하는데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이 건설사업처럼 어느 지구에 무슨 사업이라고 딱 돼 있으면 예산이 요구가 되고 하겠지만 전부 어떤 활동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비라든지 이거는 일반 기준액보다 더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번에 제주도 간다하든지 이것도 전부 풀여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전부 출장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부서에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바람이나 또 군수님, 부군수님의 어떤 기대 이런 데 맞춰서 저희들 능력은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부서원들은 지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진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보상비가 6억 3,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건은 지금까지 4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전에 도시계획관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이 얼마 전에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는 20년까지 사유재산을 보장할 수 있던 것을 1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시관리 결정이 도로가 나기 전에는 20년까지 사유재산 권한 행사를 못 했는데 3월 달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1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장기계획수립을 보면, 지금 도시계획이 된 후에 앞으로 30년, 50년 가도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이 일부 발생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도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가 돼 있고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또 법이 개정됐고, 앞으로 청구 건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도로 개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마는 장기적으로 매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시기에 도시계획 부분을,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4건 들어왔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동부리에 정길수 씨가 한 2,000만원 정도 되고, 서부리에 장순호 씨하고 장성표 씨가 2억 5,400만원 정도 되고, 또 서부리에 보면 연세훈 씨가 한 7,000만원 정도, 동부리에 최경희 씨가 한 2,500만원 정도 해서 4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위읍에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은 군청 앞에 이 도로만 있지, 시내에는 없지요, 사업계획이?

한 군데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 거기 한 군데 있고, 1억 6,400만원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녀보면은 사실 소재지에 도시계획도로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담당자한테 계획도로를 한번 고시를 해서 제출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내년쯤에도 군위읍에 도시계획도로를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자금을 예비비에 묶어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융자계획은 3억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융자사업에 대해서 징수율이 좀 부진해 가지고 체납이 1억 7,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 계획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징수율을 어느 정도 회수해 놓고 검토하려고 했는데 또 지역 여건이 그렇지 않아 가지고 융자사업을 3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1차 신청을 받아보니까 네 사람에 8,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전번 주에 융자를 다 실시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14억 드는 돈을 5,800만원 묶어두고, 그렇다면은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하는 건지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지, 융자금 회수 안 된다고 그 사업을 올해는 안 한다 하는 거는 사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내용을 고쳐서라도 사업 계획을 빨리 세워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장 홍순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생현장을 살피시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에 일반운영비 1,041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용비는 18만 2천원 절감했고, 임차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장비 임차료를 금년도에 1,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구제역 관계로 연중 써야 할 임차료를 다 썼기 때문에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군위댐 교량 관리를 위해 2개소 관측시설, 저희 군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수수료 6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석교 개체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총 23억원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16억원, 이번 추경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71쪽입니다. 기정 군비예산 3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을 두고 2억은 감액했습니다. 부석교 마무리하는데 총 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예산 절감 140만….

과장님, 감액 설명은 하지 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광특회계 1억원을 지원 받고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에 5억원 증액했는데 불로교 가설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불로교는 총 23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5억, 금년 당초예산에 5억, 금회 5억 해서 앞으로 8억원이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점말교 개체공사에 따른 2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점말교도 총 8억원이 드는데 작년까지 4억원, 금년 당초예산에 2억, 금회 2억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 일부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이관 받았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총 20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용지보상을 위한 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등 부대경비가 필요해서 시설비를 3,000만원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숙원사업입니다. 탑들농로에 6,000만원, 수서리 암반관정에 6,000만원, 미성2리 안길확장공사에 3,000만원, 고로 화수1리 제방공사에 3,000만원 도비 50%, 군비 50% 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도 예산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1,4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입니다.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 9,300만원 감해서 공공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설비 2억 9,3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예비비입니다. 작년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9,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쪽 재난관리에 재난사전대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3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9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에 4,925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재난에 취약한 부분을 안전 점검 및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 전기보일러 가스 등을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일반행사보상금으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복구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억원 증액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도분 교부세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정 사업비는 중앙에서 기본계획으로 98억 3,000만원인데 대략 위치는 위천 내량교에서 군위 IC까지 약 7㎞에 대해 생태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번 추경에는 설계 용역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억원, 도비 6억, 군비 1억 4,000만원 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으로 장기제 정비공사에 6억원, 기 특별교부세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마는 현재 국도비 해서 설계를 우선 해야 되는데 설계 비용이 5억 8,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와 국비는 현재 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설계를 아마 도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우선 저희들 군비 부담분 1억 6,3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본경비 일반 사무관리비는 재난관리과 예산을 이관받아서 227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비로써 도의원이 건의를 해서 선정이 됐나,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지,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도비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건설과장님은 그 점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석교 개체공사는 7억원이면 끝이 납니까?

예, 다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불로교는 앞으로 8억만 있으면 되지요?

예.

점말교는 이번 예산으로 다 되고?

예, 다 마무리 되고요.

그러면 무성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성교는 아직 금년도 예산에….

예산이 없는 건 저도 아는데 총 전체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총 사업비가 48억이 소요되었는데 35억을 집행하고 현재 접속도로하고 난간하고 포장하고 해서 13억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억이 있으면 올해라도 마무리가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확보를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금액이, 무성교는 교량으로 우선 다니는데는 당장에 큰 문제는 없었고, 또 금액이 많이 남았다 보니까 우선 작은 걸 마무리 먼저 한다고 손 못 대는 겁니다. 어차피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맹 당장 다니는데 불편이 없어도 중간에 하다가 중단을 해 놓고 있으니까 보기가 싫어서 하는 얘기인데 정 안 되면은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각오로라도 어디 중앙이나 도에 요구를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무성교 하고 우보에 질곡교 하고 불로교 3개가 지금 남는 지점인데 내년도에는 마무리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은 98억 3,0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관내는 처음입니다마는 하천 내에 친수공간 또 자연적인 옛날과 같은 그런 모양도 내고 생태적으로도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상세한 거 나온 거는 없고?

예, 아직까지 책자는 못 받아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들이 신안천 고향의 강을 물어도 거기에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사실은 예산은 230억 투자한다는 그 얘기만 할 수 있지, 지금 구체적인 거는 모르니까 주민들은 그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른다 하니까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저희들 손에 안 와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습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에 우리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감액 부분은 설명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금년도 총 기정예산액이 131억 8,803만 3천원에서 5억 2,352만 6천원이 감액된 126억 6,4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7% 정도 절감액 부분은 제안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지방세 부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쪽에 지방세 부과 및 세무조사 특근매식비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목입니다. 국내여비 목에 부과 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부과계와 과표계 두 계가 통합돼서 총 인원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목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설 세원발굴팀 세무조사여비에 90만원,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3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목에 지방세 연구원이 금년도 4월 20일 날 개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설립하는 그런 지방세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 출연금으로 특별교부세 40만 6천원 포함해 가지고 총 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물품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전자태그발행기 및 리더기 유지보수비를 월 60만원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금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신설부서에 책상 의자 등 집기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부분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추진 특근자매식비, 국유재산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700만원 해서 총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시설비 목에 효령면사무소 국유지대부료 변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효령면 사무소 내에 국유지가 90㎡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5년간 변상금 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변상금 조로 납부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국유재산을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바로 앞쪽 부지에 제설작업장 전정 포장 하고, 농지전용부담금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설작업장은 144㎡를 새로 건축해서 제설작업장과 또 우리 농정과 농기계 보관창고 쪽으로 활용을 하고 약 1,490㎡ 정도 농지전용할 계획인데 농지전용비만 1,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이거는전부 기구 개편에 따른 이관 예산입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하단 부분에 아까 설명을 빠트렸습니다. 효령면사무소 국유지 변상금 하고 제설작업장 부담금 그 밑에 구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건물이 낡은 건물이 돼서 일단 사용을 하기에 앞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래서 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나중에 사용용도는 별도로 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5쪽에 구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5,000만원 해 놨는데 이거는 리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5,000만원입니까, 2층을 강당으로 그냥 쓰고?

일단 5,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어디까지 돌아갈는지 아직까지 세부적인 검토는 아직 안 됐는데 가급적이면은 2층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군위군 노인회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계획하고 있기로는 군위읍 노인복지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회관은 아닙니다. 복지회관은 아니고, 동부리 노인회관을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어 가지고, 마을노인회관으로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 못한 상태라 가지고 일단은….

아닌데?

그거는 재무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군위읍 노인복지회관을 하신다고 군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군위읍 노인복지회관을요?

예.

그렇지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으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리모델링이 되지 그냥 덮어놓고 리모델링 한다 하는 거는 뭐가 안 맞고, 사실은 어떤 용도에 쓸려고 리모델링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용도를 가지고 하기에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좀 그렇고….

재산관리부서에는 지원을 하는 거고, 요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무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 기술센터가 크다 말입니다. 복지회관의 역할을하려면, 사실 5,000만원으로 하면 물론 쓰기 나름이겠지마는 제대로 되기가 안 힘들겠나 싶은 생각에, 사실 읍이라 하면 위성1리에 광특인가요, 지사재량사업비라 해 가지고 위성1리 마을회관 보수에 4,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군위읍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테마공원도 생기고 하는데 외부 인사들도 많이 오고 하면 소위 ‘군위읍 노인복지회관’ 역할을 할 자리가 조금, 모양새나 외부 리모델링도 좀 들어가야 되고 한데 저는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돈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오히려 안 한만 못하다 하면은 5,000만원이 허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노인회관 정도로 할려고 하면은 행정재산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지금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리모델링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