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지금 들어 보면 팔만대장경축전 지금 하는 그 장소에 건물이라든지 공사가 지금 현재 원만히 안되어지고 있다 해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도 거기 나가서 현장확인을 한다는데 그 진척상황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 세웠던대로 일이 척척 풀려가면 참 좋은데 모든 일이 그리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장경축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도 기간도 촉박했고 또 처음 하는 행사다보니까 데이터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증액된 부분이 전체 기정예산의 약 30%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충 설명하실 때 보니까 거의 다 주차장 매입비로 이렇게 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설명하실 때 해인사부분도 그랬고 한성제사부분도 그래 이야기했지만 당초에 해인사부분은 저쪽에서 안 팔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예산을 못 잡은 것 같은데 한성제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그쪽으로 가끔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공사를 하지도 않고 그 도로가 지금 5개월도 채 못 남았는데 공사를 하지도 않고 언제 저게 과연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인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특위에서도 물론 내일조사를 나가보고 할 건데 과장님 그게 행사기간 안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 시설 자체가 꼼꼼히 다 필요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성제사 안에 거기 건물 노인이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그 건물에요?

보건소장 김용주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소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국비가 266만원이 감액되고 기금 846만5,000원 감액되고 분식회계 100만원, 도비가 81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군비 2,386만4,000원 증액이 되어서 합계 431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3페이지 보건행정업무지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절감.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담당이 이걸.

설명서를 누가 갖다놨어요?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153페이지 보건행정업무 지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이고 5% 내지 10% 절감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신축 덕곡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늘었습니다. 680만원에서 3,18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조직개편 예산조정, 10% 절감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인데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확정예산에 따른 인건비 추가가 몇 명이 되었습니다.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1,98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도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도 과목경정으로 사업비 전환과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도 지원프로그램사업 과목경정 감액분이고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도 사업과목변경, 밑에 사무관리비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지역사회 사무관리비 기금사업이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가 기금 50%, 군비 50%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시 구축을 위한 교육출장여비가 50만원 신청했습니다. 그 밑에는 과목경정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같이 됩니까?

여기에도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10% 절감인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당초예산에 이중 편성이 되어 있어서 다시 했습니다. 암검진홍보비도 5% 절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도 총사업비 5% 감액, 보조사업변경확정에 따른 감액, 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한방기반구축사업 확정예산에 따른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66.4%, 군비가 33.6%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의료및구료비 민간위탁금들도 사업비 분리, 통계목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조금 올라가지고 1,950만원에서 2,150만원으로 과목변경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금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도 감액되고 영양플러스사업 참석보상금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162페이지도 모든 항목에 감액이나 과목변경, 증액,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감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164페이지 여기도 감액과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10% 절감이고 방문보건사업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2011년도 간병비 및 구료비 지원 확정내시가 되어서 70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166페이지도 모든 항목이 10% 절감이고 167페이지 역시 증액과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국내여비는 전염병관리실무자 위탁교육생 보조사업이 여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도 당초에는 3개소, 합천고려병원과 합천병원, 김경호내과에 하던 것을 합천고려병원과 김경호내과로 지정이 되어 내려와서 한 병의원에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여기도 위의 부분은 감액과 증액된 부분이고 보조금반환사업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2010년도에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이고 170페이지에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431만7,000원밖에 증액이 안됐고요. 신축 청덕·덕곡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비품 구입에서 증액 2,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V, 냉장고 탁자에 대한, 거기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옛날 구형이고 해서 보건지소 지으면 새로 뭐, 예를 들어서 가회도 마찬가지고 새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쓰던 것은 버리고 다시 산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것도 활용하죠. 다른 데 활용하죠.

이 예산이라는 것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시고 좀 최대한으로 절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억력회복프로젝트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기억력 회복프로젝트 해가지고 봄날은 온다 하면서 치매예방도 되고 우울증예방 이렇게 그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운동도 하고 무슨 양손놀리기 이런 걸 해가지고 예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담당자 한 사람이 업무를 치매관계 업무를 전적으로 봅니다. 봐가지고 치매상담실도 있고 또 우리 보건소 위에 소회의실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데가 보건소인데 우리 합천군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생명의 존엄성을 잘 지켜 나가는 부서가 보건소인데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은 0.8% 증가됐는데 430만원정도!

예.

거기에 경상경비가 10% 삭감됐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국도비지원사업이 사업량 변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 편성되는 바람에 예산이 별다른 검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보면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군도 군수님부터가 전부 다 복지 이런 데 제일 중요시하는데 이걸 삭감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어떤 삶의 원초적인 것이 의료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국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군예산도 편성이 잘안 되어 가지고 한다면 합천군민의 건강증진에는 참 도움이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MRI나 우리 소장님 예산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페이지가 없을 건데 MRI나 MRA.

그게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출산장려금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이런 감액으로 해서 소장님이 설명하실 무슨 그게 안 되지만 이 출산장려금이나 MRI나 MRA 검진하는 이것은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삭감이, 아신다면 왜 이런 부분에 삭감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출산장려금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지금 보면 저희들 일반출산장려금은 행정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줘야 되는데 저희들 저출산대책은 도에서 내려오는 그 비용인데 도에서도 연중 출생하고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해서 도에서 깎고 했습니다. MRI사업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게 이 예산에서 조금 감액되었는데?

그것도 도에서 예산이 변경이 되어 내려와 놓으니까, 이런 걸 처음 하는 부분이 되니까 틀림없이 무슨 이것가지고 모자라게 되는 것 같으면 추가로 또 어떤 도에서 조치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변경이 되어지면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것도 변경이 되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는 아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 다 국도비지원사업이 변경되므로 인해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라서 크게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액이 좀 되어 가지고 의료사업이 잘 되어서 되지 싶은데 증액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더할 말이 없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물을 사항인가 모르지만 대부분 보면 국도비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 반환금을 만약에 반환을 하면 그 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까? 반환금에 대해서 너희들 쓰지 않았으니까 이 금액은 줄인다든지.

배정을 하는데 대해서 복지부에서 시군별 인구 등을 감안해서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돈을 내려봐줘도 그걸 100% 다 활용,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국비고 도비고 생기는 거니까, 도비도 국비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되어 놓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쓰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숫자가 적어서 남는 부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걸 가지고 어떤 우리가 불이익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공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보건소는 그런 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다른 데는 그렇거든요. 경상경비를 도국비, 광특회계가 혼합되어 내려오는 걸 쓰지 않고 불용자산으로 반환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다음에 받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허위원님 마지막 질의부분에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비반납부분에 보면 의료비 지원하고 맞춤형건강관리자 치매노인 건강관리자 이런 데 보면 돈 1,000만원씩 지금 남아서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소요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소진이 안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 담당자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 데도 남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없다든지 또 무지해서,몰라서 우리 홍보부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요.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몰라서 하는 것은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거의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허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도 10월 정도 되면 이것 좀 집행을 하라고 독려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우리 담당자들이 독려도 하고 특히 건강검진비 같은 것 이런 홍보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무사안일하게 해서 지원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보건소에서 참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첫째 군민보건증진 복지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행정 자체가 좀 공격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뭐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발로 뛰고 찾아가는 이런 좀 공격적인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덧붙여 가지고 지금 합천 관내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부분에 뭐 어떤 군민들의 만족도조사,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합천에 신장투석환자가 약 1·200명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대충.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확실한 자료를 안줘가지고 확실한 명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 1·200명 정도가 한 달에 두 번씩 평균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관내에 혈액투석기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나가가지고 뭐 하루 종일 또는 이틀 정도 그렇게 시간도 소모되고 그 대상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병원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보니까 합천에 있는 환자들 1·20명만 한 달에 와줘도 뭐 충분히 저희들 기기나 담당간호사를 배치할 용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0명이 와주겠나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설부분에 대한 관에서 좀 확실한 그런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 주면 그 환자들이 합천에서 투석을 받겠다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면 뭐 그런 투석기도 구입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보건소에서 뭐 대상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해가지고, 군비 크게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죠! 해가지고 만일 합천읍에 시설이 있으면 이용을 하겠냐 라든지 아니면 합천에 특히 또 부족한 시설이 있냐 라든지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석관계는 한 2, 3년 전에 군수와의 대화의 시간에 건의도 된 사항인데 보건소에 이걸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보건소는 사실은 그게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병원에, 이위원님한테 어떤 그런 어느 병원인지 모르지만 병원담당부서와 한번 의견조율도 해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1월까지입니다.

공로연수는 2개월 정도 남았고 정년은 내년 6월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와야 안 되겠습니까?

최 환 :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환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소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삭감된 부분은 저희 사업소 서무담당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직개편으로 없어지고 그 업무가 복지관 운영으로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서 군민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거기에서 3억5천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군비가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3억5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4개 시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전부 다 도비가 삭감되므로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군비가 부담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왜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공설운동장은 1990년에 완공되어서 시작된 그런 시설입니다. 너무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너무 모델 자체가 노후화되고 상당히 지금 아무리 보수를 해도 적은 돈으로서는 보수를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5천 정도 더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본부석과 휀스, 본부석은 정비를 하고 휀스는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휀스도 교체를 해야 되고 가로등도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기타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군에 걸맞는 공설운동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23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중에서 읍면체육시설물관리가 약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보수를 꼭 해야 될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그 체육시설 중에서 비가림시설이나 바람막이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비가림시설 같은 것은 게이트볼장 이런 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그렇게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죽죽정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제7회 합천군수기가 얼마 안 있으면 개최가 됩니다. 이에 따른 전국남녀궁도대회에 따른 죽죽정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그 개보수내용은 벽체도색, 벽체가 조금 곰팡이도 많이 끼이고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각종 거기에 따른 자재를 넣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변에 도로나 모든 시설을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38페이지 540만원이 증액됩니다. 골프연습장 전기요금 및 보안경비시스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4,2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골프연습장 전기요금과 보안경비시스템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고시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보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보시면 골프연습장 화장실개보수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탱크 교체, 그 다음에 합천호관리사무소 화장실 개보수, 합천호관리사무소 화장실 개보수는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합천호관리사무소가 1992년도에 건축이 완공되어서 지금 20년이 되는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보면 제가 처음 거기 갔을 때도 아 여기만큼은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관광객이 들어와서 거기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해서 개보수를 꼭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골프연습장 물탱크 교체는 지난 동파로 인해 가지고 물탱크가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탱크는 골프연습장에서 잔디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물탱크입니다. 그래서 그 물탱크가 파손되면 스프링클러시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탱크를 교체를 해서 골프연습장을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골프연습장 화장실 쪽에서도 약 14년이 1998년도에 그 화장실을 신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분이 지금 밑에 타일이 깨진다든가 벽체에 금이 간다든가 그래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시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복지관 시설물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국내여비가 늘었습니다만 역시 이 복지관운영이 당초에 서무담당에서 복지관운영담당으로 변경되므로 해가지고 저희들 정원이 복지관운영담당 정원이 3명에서 4명으로 한 명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급량비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사회복지관 확충사업 해 가지고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3억인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합해서, 이 3억은 저희들 내시확정이 올해 기금사업 내시확정이 도로부터 3월 22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 예산으로써는 복지관 무대가 좁고 또 출연자들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고 확장을 해서 대강당을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1회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고 또 확정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8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물탱크교체부분이 있죠? 어떤 물탱크입니까?

최 환 : FRP식으로 되어 가지고 큰 원형입니다.

원형 그게 800만원 정도 듭니까?

최 환 : 예. 왜냐 하면 일반적인 FRP 물탱크를 갖다놨을 경우에는 겨울철에 수축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잘 견뎌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다른 FRP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물탱크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탱크를 교체하면서 드는 모든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요즘 골프연습장에 물이 그리 많이, 이 물은 화장실이나 이런 데 쓰는 물입니까?

최 환 : 아니요. 그 물탱크 가지고 화장실도 물론 쓰지만 스프링클러에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잔디보호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 스프링클러를 안 돌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에 보수를 어떻게 했냐 하면 겨울철에 급하게 응급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응급조치 그것도 그 당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다가 접착제니 이런 걸 막 발라가지고 응급보수를 했는데 지금 응급보수한 데도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직수를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되는가?

최 환 : 바로 연결하면 아마,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직수는 지금 어디서 들어옵니까?

최 환 : (담당주사를 향해)직수 들어오는 것은 없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직수는 자체에서, 회양 거기 간이상수도가 있어 가지고 대병면사무소 거기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로 직수가 들어오면 그, 중간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20톤 이상을 저장을 해 가지고 천연그린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잔디가 있고 그 주변이 있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계속 안 뿌려주면 탱크로 저장이 안 되면 직진을, 직선으로 같으면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준공할 때 그때에 물탱크를 설치를 한 겁니다. 기존 있는 용량대로 이번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굳이 우리 물탱크에 그걸 정수시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정수는, 먹는 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물탱크 담았다가 내보낼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맞죠?

최 환 :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직수로 연결할 수가 좀 곤란한 것이 저희들이 상시 필요시마다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물탱크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직수가 어떤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공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거든요. 그래서 물탱크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직수가 계속적으로 단수되고 이런 경우가 잘 없다 아닙니까?

최 환 : 그 물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물탱크 물이 많이 소비되는 이유가 그게 스프링클러장치기 때문에 직수에서 올려가지고 스프링클러장치를 돌린다면 직수장치에서도 상당한 무리가 있고, 모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하방식으로서 물탱크를 쓰는 겁니다. 당초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 환 : 예.

실제 소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실제 물탱크를, 직수를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돌려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물탱크에 담아가지고 이제 비상시에 쓴다는 그런 개념 아니면 실제 물탱크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지요?

스프링클러 한 개 정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러 개의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 물탱크에 꽉 안 차있으면 스프링클러가 한 개 정도밖에 안돌아갑니다. 여러 개 돌리려고 하면 물탱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한 개 정도 하면 관계없는데 여러 개를 작동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비 정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노출 물탱크 이것은 언젠가는 교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고 그런 것도 상당한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비탱크는 실제 땅에 묻어도 돼요. 항시 물 나올 때 저장해 놨다가 비상시 쓸 때는 그걸 써도 안 되겠습니까?

최 환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갖다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저는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라 하는 거 이것 1,900만원, 약 2,000만원 이리 들어가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최 환 : 화장실에 보면 지금 안에 배관도 막혀있고 얼마 전에도 이 개보수하기 전에 저희직원들이 직접 화장실을 터파기까지 해 가면서 임시적으로 복구를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이 관광객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여성분들이 사용하던 그걸 화장실에 그대로 버려가지고 막혀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약 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응급복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 된, 딱 정확하게 20년된 화장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현재까지 견뎌왔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데 안에 묻혔던 관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벽체라든가 보면 타일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수도도 지금 작동이 됐다가 안됐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면 일단 깨끗한 화장실문화부터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소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제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건축을, 화장실을 보수를 해 보면 전체 잡아보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이 돈 가지고도 안돼요. 잘 하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타일 교체까지 다할 모양인데 맞습니까?

최 환 : 부분적으로 깨끗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많이 안 잡은 이유는 신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또 정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어떻게든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대병 회양 화장실 거기는 지금 정화조가 묻혀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새로 된 그걸로 되어 있습니까, 관 자체가?

식당하고 운영하는 데는 오수처리장이 있고 화장실은 우리가 직접 정화조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수리도 좋습니다. 좋은데 향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 대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온이 추운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어터지고 하다보면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고 하는데 겨울에 히터나 이런 장비들도 잘 활용해 가지고 안 얼도록 해야 되고, 관리를 좀 깨끗히, 이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할 때는 2,000만원의 견적을 확실히 받아왔는가 모르겠는데 확실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할 때 정확하게 고쳐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 하다가 나중에 모자란다고 또 끊어버리고 이래 버리면 나중에 돈들인 그 값어치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최 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그것도 시설부대비인데 읍면에 체육시설관리비 안있습니까? 이게 지금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이 3,000만원만 하면 다 뭐, 어디까지가 정비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환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 꼭, 3,000만원을 예비적으로 확보했다가 우선적으로! 지금 비가림시설 설치나 바람막이시설 설치는 지금 읍면정건의사항에도 올라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고, 또 이 돈 가지고는 사실은 읍면체육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일단 주민요구사항이나 불편없이 빨리 정비를 해 드리고 또 차후로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돌면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갖다가 올려놓은 것은 일단 주민건의사항부터 빨리 해결해 드리고자, 더군다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를 갖다가 하게끔 예산 요구를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잔디를 하나 예를 들면 잔디는 그냥 한번 다져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다졌다가 다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지고! 그런데 그동안의 기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아돈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만 지금 3,000만원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이 그러면 게이트볼 구장의 비가림설치 이런 개념입니까?

최 환 : 아닙니다. 전반적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잔디가 일부분 파손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한두 군데도 못하겠구만.

최 환 :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지금 우리 재정이 너무나 긴축재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돈을 요구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고 추경예산에 또다시 연구를 하자! 지금 급하게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 가는 처리가 어렵다 그런 생각에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돈 가지고 조금 몇 군데라도 하면 다른 데 역시 또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상당한, 소장님이나 우리 군이나 애로가 안 있겠나!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최 환 :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섣불리 시작했다가 나중에 또 더 큰 문제가 발생 안 되나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 환 : 예. 조금 많이 불편한 지역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만 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금년 내로는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 안할, 저희들 스스로 지금 현재 거의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직원들이 거의 예산 줄이려고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듯이 저희 직원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가. 옛날에는 공공시설사업소하고 종합복지관하고 두 군데 있다가 다시 합치면서 인원 줄이고 또다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줄였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 쪽에서는 지금 몸으로 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당한데 저희들도 예산사정상 급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최 환 : 고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는 약 12.79% 늘었다 그죠?

최 환 : 예.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 증액된 부분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정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 공공시설부분에 약 3,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7,000만원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비가림시설의 유지 보수 뭐 이런 데 한다는데 비가림시설을 한지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았어요. 뭐 이런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없을 것이고. 또 이 비가림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 지금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 비가림시설에 대한 것은 별 할 일이 없지 싶은데?

최 환 : 저희들 체육시설분야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일단 시설을 하고 나면 이게 전부 다 공공시설사업소로 관리분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관리분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바람막이시설은 지금 그, 참 저도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의 핵심적인 어떤 사업부분이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참 공공시설사업소의 어떤 위상들이 조금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비가림시설이나 바람막이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중성이 있다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시설이 되고 나면 과장님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런 돈이 들 것이다는 걸 예상해 놨다 그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최 환 :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재원적인, 예. 허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한 판단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비가림시설이나 바람막이시설 이런 부분에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설치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후에, 사업을 일단 하고 나면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정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용하고 나면 어떠한 부분이 모자라고 아 이것은 좀 정비를 해 달라, 또 어떠한 관수시설이 없다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게 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쉴 장소가 없더라. 휴게시설 하나 정비를 해 달라 이런 경우는 전부 저희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 3,000만원 얹어놓은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수정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잔디보수나 안 그러면 휴게시설 정비보수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소장님이 비가림시설이나 뭐 바람막이시설을 좀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기에 이것은 저기 문화체육과하고 좀 같이 이중성이 있다 하는 지적을 드린 것이고 방금 소장님 이야기처럼 잔디도 보수해야 되고 나무가 죽은 것도 캐내야 되고 수로가 안 되는 것도 하수도 쳐내야 되고 꽃도 심어야 되고 이런 관리하는데 든다는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 비가림시설에 대한 걸 우리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 환 :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 3천 증액되어서 7,900만원 중에서는 전기료 같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최 환 : 아닙니다. 전기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최 환 :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면 체육시설 관리비가 4억5천 잡혀있는데 그죠!

최 환 : 예.

지금 추가 예산까지 해 가지고 4억5천인데 이 4억5천에 대한 뭐 읍면 체육시설물 관리계획은 지금 전체 수립된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이 지금 예비비 성격이죠?

최 환 : 예비비 성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가 발생할 걸 보고 현재 기존 발생되어 있는 정비보수사업 이것 외에도 항상 그 시기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봄에 잔디를 완전 지금 보수를 다 해놓고 테니스코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짐도 하고 지금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열리다 보면 상당히 훼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예비적인 성격은 있지만, 그래서 항상 먼저 생각해 놓고 갑작스럽게 일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보수하기가 힘이 들테니까!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전체 우리 군민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있어 가지고 도비삭감부분 그 부분 빼고 나면 증감이 거의 없거든요.

최 환 : 예. 맞습니다.

없는데 이 증감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경비절감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뗀 게 뭐 이쪽으로 간 것 같네요. 그래서 경비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참 조금씩 조금씩 각 분야마다 애를 써가지고 깎아놨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뭐 또 다른 예비비성격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희들 축구장을 한 면만 지금 군민들이 오픈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한 면 더 사용하게끔 배려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참 잘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주인의식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군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그리 이야기를 한번 합디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회추경 내면서 같이 냈어야 되는데 교부세 수정분이 내려오면서 저희들 심의과정에 내려 와가지고 급하게 이리 추가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6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예산총괄규모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보면 당초에 총괄만 먼저 보시면 금번에 증가된 금액이 약 261억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1회 추경에 증가된 금액이 244억 정도 됐는데 약 17억 정도 이번 수정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다보니까 약 261억 정도 증가되고 전체적인 예산은 3,596억 정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보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1,540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17억 정도 증가되어 가지고 1,566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의장실에서 우리 위원님하고 계실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교부세 수정분을 재원을 확보하게 된 것도 중앙부처라든지 전체적으로 유대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들 추가로 좀 편성하게 된 것이 보면 살기좋은 합천 만들기사업입니다. 여기에 7억 정도하고 주민열망사업이 1억5천이니까 3억5천 당초 있는 데에서 1억5천 하면 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5억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적습니다만 한 5,000만원 정도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원님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하면서 이자정산분이 지난번에 빠져가지고 12만7,000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사업단도 같이 수정분에 들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아,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