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행정과장 서상보입니다.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표상학입니다.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지원규정에는 지방세의 5%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에 보면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게 2009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사실은 이 지방세 5% 이렇게 하면 학교에 교육 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비율을 가지고 따져보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각 도에서 다니면서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 이렇게 해서 개정을 놔두면 안된다, 일단 조례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지 무조건 지방세 5%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무슨 여러 가지 답을 못찾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쭉 있다가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도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이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교육이 잘 되어야만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교육이 좀 잘되어야만이 되는데 지원을 많이 하도록 예산도 많이 올려 가지고 우리 교육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령종고 같은 경우는 관정에서 그전에 돈을 조금 줘 가지고 기숙사의 운영에 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정 이종환 재단에서 완전히 돈을 끊어 버렸습니다, 올부터. 그래서 그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게 이것이 들어간 근거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서 각 시군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 조금 지원이 시군에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주고, 안주고는 시장군수한테 맡기겠지만 줄 수 있는 근거라도 조례상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여고하고, 종고하고, 세군데 있으니까 한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의논을 해서 과연 지원이 필요한가, 안한가는 앞으로 적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1회 의병의날 국가기념일 국기의 게양일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표상학입니다. 제1회 의병의날 국가기념일 국기의 게양일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국기를 31일 전에 달면, 뭐 다는 며칠 규정이 그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축제분위기 조성도 되고, 군기하고 지금 그 전에 단다 아닙니까? 달지예? 그 부분은. 달면 같이 달면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도 괜찮고 할텐데 꼭 31일날 달아서 전야제때 단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일찍 달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요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날을 수정을 해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데서 그러면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단다고 의안을 냈으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좀 댕겨서 달 수 있도록 우리 안 낸 것을 날짜를 수정을 해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를.

수정가결을 시키시면.

축제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같은 날에 기를 달때 같이 해서 경비절감도 되고, 또 축제분위기도 같이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낼 때 의견을 그렇게 서류상 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기법 제8조 2항에 보면 1항에 1호부터 5호까지는 의무사항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국기법 제8조 제1항에 5호까지는 의무사항의 규정인데 그 1항 5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해 가지고 의병의날 기간 동안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이 날을 상징적으로, 이 기간동안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고, 제8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의무규정으로 해 놓은 그런 것을 전부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 24시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신해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2호에 따라서 언제든지 게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령 우리 군민이 게양하고자 하는 의병의날 기념 경축하는 뜻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군민 전체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니까 의병의날이 실제 각 기라든지, 이런 각종 기를 전에 훨씬 31일 전에도 달지만, 특히 국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의병의날 기간에 맞춰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의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병의날이 31일이기 때문에 31일부터 6월 5일까지니까 그 기간에 게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1

29일날 지금 전국 마라톤을 한다 아닙니까. 전국 마라톤이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4,000명내지 5,000명 정도 이렇게 또 마라톤 동호인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의령에 축제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저는 그리 싶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29일부터 사실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게양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 마라톤 동호인들이 오시면 아, 의병제전, 의병기념일 축제가 뭐, 한개 안단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기가 달리면 상징성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병의날이 처음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설명할 적에는 의회에 설명할 때에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했는데 다시 31일부터 6월 5일로 조정이 되고, 마라톤 그것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를 해 주시면

8조 2항에 보면 언제든지 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수정안을.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의병의날을 날짜를 정해 놨습니다. 그게 의병의날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이지, 29일날 뭐 달리기 한다고 달고, 그런 방법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가 애매하거든예. 정확한 선을 그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은 의병의날이 못이 박혀 중점이기 때문에

기간이 뭐할라고 있어, 그러면.

그날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도 29일부터 6월 5일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전국마라톤 대회를 하니까 그때 맞춰서 2일 정도 당긴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29일날 기를 전체적으로 게양을 하면 그날 마라톤 전국마라톤 대회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가지고.

의병의날을 정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기 게양하는 방법은 의병의날 안에 게양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을 29일하고. (장내소란)

맞습니다. 제목부터.

의병의날 기간안에 달 수 있도록 그렇게 365일 달아놔도 되는데 의병을 하기 위해서, 의병의 그 기간안에 달기 위해서 의병의날을 더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령군의 화합과 그것하기 위해서 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병의 날에 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더 늘릴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데 지금 기간이 31일로 줄였으니까 31일에서 6월 5일까지니까

것이기 때문에.

의병의날을 상징해서 하면 31일이고 , 그 전에 달 수 있으면 그 전부터 우리가 기를 달고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한 일주일 전부터 달지예? 지금 준비하고, 가로기하고 다는 것은?

예. 한 1주일 전에.

안되겠나 싶은데.

군접기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다니까

군접기하고, 하면 그 전에 달았는데 태극기만 하면 또 새로 달아야 되거든.

같이 다는데 가정에 건물에만 31일날 답니다.

아, 딴데는 다 같이 달고?

예.

아. 그러면. 뭐. 예.

과장님, 서철진 위원입니다. 의병의날 국가기념일 국기 게양방법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해서 게양하는 방법을 정하는데 조례도 있고, 의결방법도 있는데 왜 의결로 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로 안 정하고.

자치단체 조례를 이걸 하나보고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더 빨리 달 수 있고, 빨리 의결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례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하기에는 좀 이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의결을 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 이렇게 한 이유는 의회라고 하는 주민의 대표하는 기관에 또 한번 상정해 줘서 우리가 국가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한 이런 날을 의회에서 국기를 달도록 했다하는 이런 하나의 상징성도 있고 이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신일입니다.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표상학입니다.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면 지금 한 몇% 정도

연납은 처음 연납은 10%, 또 3개월 뒤에 연납을 하면 5%씩 깎여 내려갑니다.

연납하면 10%가량 되고,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