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축제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낭비성 축제는 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억 2,000만원 정도 세우는 예산도 되도록이면 돈 많이 주고 가수들 불러오고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하나 예를 들면 하남시민 가수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하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는 시청 주변에 먹거리 장터 또는 옛날 음악다방 이렇게 해서 과거에 했던 어떤 그런 전통적인 행사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중간 중간에 연예인들도 있을 것이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하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색스폰 연주회랄지 기타 동호회랄지 이런 것 등등을 무대에 올려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이 관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무대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낭비성 행사 또는 낭비적인 축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지계산까지는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 다만 매점은 상당히 수익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용품점은 저희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품점 같은 경우는 대기업 홍보용으로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홍보하는 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점 정도는 저희가 수익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종합운동장 체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트별로 하도 많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산시에서 합니다.

카누요.

네.

예산이 도비가 있고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 전체적으로 안내소 또는 도로의 플래카드 또는 그날 자원 봉사자 식대 이정도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도비가 1,937만 1,000원입니다.

네.

홍보비가 2,6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배너기, 애드벌룬, 현수막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누 출발 자동 시스템이라고 해서 장비 임차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 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경기장이 하남에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부담을 시켜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뽑은 게 그렇고요. 꼭 3,000만원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도 부담률에 의해서 총 8,9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예산을 뽑은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 시스템 그게 꼭 3,000만원 우리 시비로 포함된다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서 구체적으로 뽑다보니까…….

아닙니다. 추정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자원봉사자 운영, 우리시에 오는 선수, 임원진들이 볼 수 있도록 꽃탑 정도 설치하고 이런 것 등등해서 예산을 일부 잡은 겁니다.

하남시에 올 인원이 약 2,700명 정도로 저희가…….

아니 임원들, 관람객, 응원객 해서…….

아닙니다.

현재 참가 규모가 선수가 약 480명이고 임원이 40명 이렇게 해서 520명 정도 참가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을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과장님, 세부 산출 기초를 제출해 주세요.

전국체전이 물론 고양시를 주무대로 진행되겠지만 각 자치단체가 전부 경기장별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쪼개서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재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경기도 대회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우리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 산출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성문화축제요. 취지는 잘 들었어요. 그런 취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형태로 될지는 미리 정해놓지 마시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민 중심의 축제를 치르려고 한다면 주민 중심의 축제 준비 위원회나 추진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다양한 형태를 열어놓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부분이요. 이렇게 증감되는 원인이 뭐지요?

이것도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이 돼서 추가로 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이 거의 퇴색되고 탈색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 기존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만 많이 못 해서 더 추가로…….

많이 모자라나 보지요?

특히 우리 하남시에 위례길을 만들고 있는데 위례길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냈습니다.

위례길 예산에 안 들어있어요?

문화재 관련 된 안내판은 우리가 해야지 그쪽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이것은 하남경찰서하고 경기도경에 특색사업으로 야간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각종 비행 학생이나 또 범죄 예방 차원에서 기존 초소를 잘 단장해서 현재 같이 혐오감 있는 초소가 아닌 밝은 색상이나 톤으로 하고 학교 정 가운데가 아니라 공원과 인접된 지역에 설치하고자 현재 특색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우리 연합기동순찰대 지대장님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물었고 그 자리에서는 확답을 안 했고 학교에서 경찰서에 문서를 보낸 결과 5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처소 이전을 해도 무방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사항이 산곡초등학교, 나룰초등학교, 창우, 천현, 서부초등학교 5개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지대장들과 관계자들하고 협의 결과 현재 나룰초등학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건물을 이전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 선관위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덕3지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나룰초등학교하고 덕3지대는 현재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우초등학교도 지대장하고 위원들은 현재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 대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창우초등학교가 회의를 다음 주에 개최해서 확정을 지을 예정이고 천현초등학교는 이번 토요일에 원광희 지대장은 찬성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원들을 만나서 다시 개최한다고 산곡초등학교에 하남지대가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을 강제로 이전을, 새로 초소를 구입해서 이전할 생각을 안 하고 지대에서 찬성하는 데만 하고 경기도경이나 하남 경찰서에서도 시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하남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경기도 내 전체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 진행 상황을 도경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일부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이전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에서 찬성하는 데만 이전을 하되 현재 사실상 초소를 설치한 데가 합법적으로 설치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연합기동대도 또 도로공사에서 문제가 돼서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또 민원 발생 소지도 있는데 학교에 설치하면 거의 준합법성이 있게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관련법이 연합기동순찰대의 기능이나 조직, 지휘 감독을 경찰서에서 하는 법령이 현재 국회에서, 경찰서 소관으로 들어간 법령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동 법령이 개정되면 아마 운영 관계도 경찰서에서 하지 않을까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강제로 이전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고 협의에 의해서 원하는 데만 이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고 지대에서 원하는 게 맞아떨어진다면 이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5개 학교 이외에 또 추가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와 지대를 매치시켜서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 및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모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6,958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해서 1,54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2,0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급식지원에 1억7,454만3,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162억4,985만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으로 계상돼 있는 것이 2억4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으로 81억5,468만9,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3,574만원이 증가된 431억4,458만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재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경로당 임차료 지원 이것은 한 군데 경로당이 필요해서 임차료 지원을 더 올리게 되겠습니다 보험료 수수료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급식 지원 이것은 쌀 그리고 김치를 더 드리는 걸로 해서 1억8,4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업무추진비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경상경비 5%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사업 홍보비로 경로당 무더위 홍보용 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내시가 확정됐습니다 1억6,800만원을 경로당에 골고루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활성화 사업으로 500만원을 1개소라고 했는데 1식입니다 월 8회 정도해서 강사료 2만원 정도 해서 사업을 벌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급 사업으로 1억1,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1등급 고효율 가전제품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 문화 지원 사업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관련 조례에 따라서 효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락 전문 경로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2억9,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 급여입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시설 지원 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시 변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 설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2개소 민간 시설이 있습니다 낮은 소리의 집, 안나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222만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내시 변경된 사업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위탁사업 지원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노인 대학 운영비입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접의자가 없어서 60개 정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남여 목욕탕 방수 및 유지보수공사비로 700만원 증액된 9,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이 사항도 내시 변경 사업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것도 내시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50만5,000원이 증액된 15억2,8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교부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추진인데 이것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절감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운영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이 사항도 재원 변경 사업인데 작은 프란체스코 집이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이것은 작은 프란체스코 집인데 여기에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아반떼 차량 1대 국비로만 지원된 아반떼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급 재활 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비누 제조법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채택되어서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 위탁 아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 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동에게 급식을 연중이라든지 방학에 하는 건데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 아동 양육 지원 이 사항도 내시 변경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된 사업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639만4,000원이 증액된 1,17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 3만원 정도를 계좌에 지원해 주는데 현재 20여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소요액이 60～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많은 아동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4억7,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취사원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1,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시립보육시설 중에 한 곳이 평가인증사업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사원 인건비를 국비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 교구비입니다 이것은 시립 영아전담 6개소가 있고 영아 전담보육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2개소를 포함해서 8개소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9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입니다. 영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에 내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입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참아름 보육시설이 우리 시립보육시설이 그동안에 문고로 있던 것을 보육시설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38명 정원이었던 것이 56명으로 늘어나서 부득이 100만원을 증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도에서 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립은 빼고 민간 플러스 가정보육시설 대상으로 해서 보조해 그런 사업인데 4,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도에서 미 내시가 됐는데 이번에 내시 확정되어서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시설장, 교사 1급·2급·3급, 취사부까지 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적게 도에서 계상되어서 이번에 전체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영어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136페이지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 사업인데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코자 하는 사람은 법원 판결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사람과 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전문 강사가 상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매매 및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그동안에 미반영 되어서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성복지 관련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사비와 수료증 제작을 위해서 458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기금 사업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삭감 요구할 예정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다문화 중에서도 대상자 상대편을 대상으로 교육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에서 이주해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가족이라든지 다문화 외국인의 상대편을 교육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앞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이번에 추진해서 향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이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효 문화 지원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효 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서 제정되어서…….

민간 위탁 부분이, 민간 위탁을 위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교육비 플러스 또 거기에 따른 행사비라든지 홍보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교육과 홍보의 주체는 누구인데요.

지금 주체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 효 문화를 실천하는 그런 단체에다 줘야 되는데 우리는 2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1개 단체는 가나안농군학교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효 문화 실천 정확한 문구가 굉장히 긴데 사단법인 한국독서논술교육진흥원 하남시 지부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칭으로 하남시 효 실천운동본부라는 정식 사단법인이 생겨서 여기하고 두 군데를 포인트로 두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좀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계획서가 된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효 문화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공공형 보육시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공공형 보육시설 아까 3개소를 더 만들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육시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립보육시설이 6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빼고 민간 플러스 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시·도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평가합니다 우리 전체 보육시설을 평가해서 3개소 선정해서 사업을…….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 관련해서 과목이 나눠지는데 그 비용만큼 해서 그 과목만큼 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수 보육시설인데 평가인증을 받은 곳을 점수를 제일 많이 줍니다 60점 이상을 주는 같더라고요 대강 배점을 보면……. 그리고 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더 올라가고 평가 요소가 쭉 있습니다. 그 평가서로 쭉 평가해서 높은 상위 점수 3개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규모가 좀 있고 재력이 있는 곳이 제일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공공형 보육시설…….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 부분에서 이것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물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서면 심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의견을 밝히기는 했어요 실제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이전에는 예와 효 이런 교육을 했었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육이 바뀌긴 했어도 아직도 현실에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가기는 좀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경력 단절이 몇 명인지 모르고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여성 직업능력개발교육이 상당히 소홀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제빵 기술이라든지…….

해봤자 제방 기술…….

그랬는데 이번에 좀 탈피해서 전문 교육 쪽으로 시도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1차로 저희가 13명 정도를 수료 시켰고 이번에 2차 모집했더니 20명 정원인데 지금 35명 정도 신청해서 20명이 들어가고 오늘 개강식을 했는데 15명이 지금 예비로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도 좀더 확대해 볼까하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교육 종류도 다양화 시켜서 요구 충족에 맞는 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확대되려면 기금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를 삭감해서 기금으로 한정 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가 그 정도 적당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성전문교육을 기금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향후에 이걸 교육 전문적으로 또 그리고 전문적이면서도 사업을 확대 시키려면 일관성 있게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토록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조금 아까 과장님 설명이 이거를 삭감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물론 수정안을 내신 것은 아니시지만……. 그런데 이 예산을 살려서 여성발전기금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강좌 종류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요?

전산회계, 전산세무…….

그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회계 과목은…….

이 사항은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조금 더 늘리면 되잖아요 과목을…….

우선은 갑자기 늘릴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수요 조사도 해 봐야 되고 분석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후에 더 수요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 교육의 종류를 파악해서 저희가 방침 정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명을 제가 매년 듣는 것 같아요 여성발전기금 뿐 아니라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철학이 없으니까 이게 과장님 개인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성과가 없어지면서부터 여성 전반적으로 정책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 기억으로만 지금 최소한 제 입으로 4번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매년 내년에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했던 것을 가지고 이번에 좀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변경해서 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요 향후에 더 좋은 시책 더 많은 범위를 찾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