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소화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모두 사업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324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64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7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15억원이 증액된 2,6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24억원이 증액되어 67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639억원이 증액된 3,324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LH공사가 부담할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85억원과 폐기물 원인자부담금 1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93억원과 분권교부세 5억원이 증액된 102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21억원과 도비 19억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보조금 4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능별, 27페이지 조직별, 35페이지 성질별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 30억과 교부 결정이 확정된 보통교부세 93억 분권교부세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페이지 하단에 재정보전금입니다. 현대아파트～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 5억, 검단산 등산로정비 5억, 남한산성 등산로 교통광장조성 10억,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20억과 일반 재정보전금 27억이 증액된 총 47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15억8,000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사업으로서는 덕풍천 개수공사 사업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보다 7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서는 개미촌 정비사업에 5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남한중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9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억,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지원사업비 2억, 덕풍천 개보수공사 4억 등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28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에 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향교 토지매입비에 30억, 남한중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에 7억,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에 대응 사업비로 7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덕풍동 현대아파트～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에 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개미촌 정비공사 사업으로 7억1,500만원, 덕풍천 개수공사에 10억,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검단산 등산로 정비에 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교육 여건개선 사업에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5억, 남한산성 등산로 교통광장조성에 2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7～349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는 초이동79-2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등 당초 예산 8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토지매입 보상비 부족으로 10억7,2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3억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조성 사업으로 2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역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으로 12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총 규모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국·도비보조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교육, 문화, 사회복지 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현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2,430억9,200만원 대비 약 8.85% 215억1,100만원이 증액된 2,646억3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는 254억6,100만원 대비 약166.63% 424억2,600만원이 증액된 678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2,685억5,300만원에 비해 약 23.81% 639억3,700만원이 증액된 3,324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46억5,800만원 대비 21억1,800만원이 감액된 25억4,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2,430억9,200만원 대비 약 1.04%를 보이고 있어 적정 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646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5억1,1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세외수입 중 도시개발공사 2010회계년도 결산배당금 30억, 지방교부세 102억5,000만원, 재정보전금 47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5억8,600만원, 도비보조금 19억3,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분 215억1,100만원은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신축공사비 9억9,800만원, 광주향교 토지매입비 30억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억4,500만원,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해제 용역비 4억5,000만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비 70억원, 덕풍동 현대아파트～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개미촌천 정비사업 7억1,500만원, 덕풍천 개수공사 10억원, 버스공영차고지 확장공사 4억1,600만원, 검단산 등산로 보수정비공사 5억, 역사박물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남한산성 등산로 교통광장 조성비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 세출 예산은 11쪽부터 16쪽까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타특별회계 예산 증액분 424억2,600만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초이동79-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10억7,200만원 증액, 수질개선 특별회계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위탁수수료 10억9,500만원 증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9억4,6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285억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29억4,700만원 감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및 폐기물처리비 120억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줄인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400여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을 계상할 때는 세밀한 계획에 의거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상산곡동 버스공영차고지 확장공사, 초이농협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은 이번 추경에 당초 사업비 보다 더 많은 부족 사업비를 요구하는 등 정확한 사업비 산정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한 사업계획으로 적정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2억이 증액됐는데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게 내시 변경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보통교부세가 93억이 증액됐던 부분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그 당시에 보통교부세 내역이 적었던 부분이고 그 후에 통보된 내용으로 도에서 행안부하고 통보된 내용으로 93억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행정부에서 저희가 받았을 때 전체적인 요인이 늘어놨던 걸로 그렇게…….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부세라든가 분권교부세가 얼마 정도 올 거다 해서 내시 변경되거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것이 확정되면서 재원이 좀 바꿨던 부분입니다.

네.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데 다소 늘어나기는 하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특별한 요인이 바꿔서는 아닙니다.

행안부가 저희한테 돈을 주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는 것이 교부세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전반적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재원 변경되는 것은 변경된 대로 국비하고 도비 변경된 대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예산 쪽으로 저희가 많이 편성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받을 때 27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재원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210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65억 정도는 삭감했던 겁니다 해당 부서가…….

아닙니다. 당초 예산 때에도 삭감했지만 1회 추경 때도 약 65억 정도를 저희가 삭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우리 시에서 딱히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산 편성에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뒷 페이지에 나오는 공직자 혁신 마인드 개선 사업에 500만원 삭감하고 부기 명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을 저희가 시책 업무추진비를 쓰다 보니까 부기명이 안 맞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운영에 관한 부기 명을 바꿨기 때문에 부기 변경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시발전전략협의 등 업무추진은 전문위원도 검토 보고 했습니다만 5%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라는 내용으로서 5%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서는 성과지표 개발이라는 부기명이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됐느냐 여부를 가지고 많이 논하더라고요. 저희가 쓴 것은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대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부기명이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기 명을 바꿔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서 50만원 지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침 책자 저희가 전년도에 발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직자 혁신 마인드 개선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1% 범위 내에서 남겨 두고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용 위원입니다. 본 건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 편성하느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하고 이렇게 보면 내용이 사항별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접할 때 각 부서별로 사항별 설명을 저희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별로 하셔서 다음에 설명서를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 본예산도 설명서를……. 저희가 이번에 2011년도 본예산안을 잘못 숫자를 보고 설명을 잘못 들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 제가 발견 못한 의원 잘못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사항별 설명이 부족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서에 대해서 사항별로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설명서도 간략 요약하게 의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010년도 단가가 3만5,570원에서 3만7,550원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28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간 부담금도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를 삭감해서 2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용 라벨용지는 새주소 변경 추진에 따라서 하반기에 주소가 변경됨으로 해서 500매를 해서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용 라벨 프린트로서 20대 200만원 구입해서 이것도 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에서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도 역시 단가 변경으로 인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여권 업무추진비로서는 기간제 보수로서 국비 재원이 변경되어서 재원 변경으로 인한 국비는 삭감하고 시비가 증액됐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서는 시비를 삭감시키고 국비로 재원 변경이 그대로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300만원, 여권 프린터기 토너 드럼 264만원, 여권 전자복사기 토너 드럼은 88만원, 여권 장비 판독기 A/S수수료는 30만원, 여권 택배전용 봉투는 100만원으로서 시비 예산을 국비로 재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정보 운영으로서 91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단가 변경 사항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서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가 변경 내용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 인건비도 역시 단가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도로명 주소 고지문 제작으로서 성립전 예산 도비 810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고지문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료로서 등기 반송료는 저희가 계약 등기 우편료 서비스 가입에 따라서 반송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송료를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로명주소 고지문 배부에 따른 실비 수당인데 이것은 통장이 지금 현재 고지문을 2회 이상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전체 직접 방문 고지 대상이 7만6,953건 중에 3만6,539건을 고지해서 고지율이 지금 47.5%입니다 이것은 5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비 수당이 당초는 고지 건수에 70%를 계산했는데 87.5%로 해서 1,2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로명 주소 정보화 사업 서버 구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2,500만원이 내려 왔고 시비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업무추진 기간제 등 보수로서 지적 공부정리 인건비 1명이 국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는 5% 절감해서 272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입니다. 혹시 새주소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좀 있나요.

전화는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번지가 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혹시 건물 번호판이 뒷집하고 착오된 게 있고 주소만 바뀌는 건데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로 돼 있는 사람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돼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한 건물주 이렇게 다 교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해결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신가요.

전화로 거의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항은 현장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이죠.

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또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으로 하고 하여튼 병행 사용기간이 금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가 되면 연말까지는 병행 사용기간인데 지금 병행 사용기간이 너무 짧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별도로 병행 사용기간을 더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충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서 기본경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안부 경상경비 5% 절감 권고에 따라서 일괄 5%씩 삭감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록물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문서 사송함이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 각동하고 유관기관 같은 데 보내는 문서 사송함이 있는데 1995년에 제작되어서 약 15～1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기록물 DB구축 자체 인부임 해서 무기 계약 근로자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3만5,570원에서 3만7,550원으로 1,980원이 증액되어서 꼭 필요한 6명의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거하고 각종 보험 부담금 해서 357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5% 삭감한 것이고 그 다음 7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감북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에 헬스 기기 구입비로 해서 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77만원 2대 해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청 본관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탁구장이 있는데 탁구장 바닥이 오래 되어서 그래서 그거를 마루 바닥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정무직하고 기타직 보수로 하는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기타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저희 공무원들 성과상여금을 금년 3월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따라서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동결이 됐습니다 2010년도 성과상여금 기준이…….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제일 끝 부분 이번에 국장 한 분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원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실에 TV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78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체력단련실 내 탁구장 바닥공사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바닥공사를 어떻게 하기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바닥이 그냥 장판 바닥처럼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게 탁구장이기 때문에 마루로 해서 신축성이 있도록 공사를 해서 무릎 관절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를 수리하기 위해서…….

탁구장이 바닥 공사하려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탁구장 면적이 한 43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목으로 깔겠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다른 과하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5% 기본경비하고…….

기본경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 정도 절감하라 이런 행안부 권고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따라서 5%를 절감했는데 다른 과에 200～300만원 정도는 예산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정보통신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억3,667만6,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경제총조사로 올해부터 통합 실시됨에 따라 삭감되겠습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총조사로 통합됨으로서 985만1,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4쪽에 5% 절감에 의해서 1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조사 부기 전체 이것은 통계청 업무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통계청에서 일괄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11월에 관련 공문이 시달되어서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7만원은 경제총조사로 예산편성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최초로 실시되는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예정으로서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5일간 관리자 9명과 조사원 47명을 고용해서 도급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8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중 일부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모성 물품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예산 편성상의 지침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기계실 메인허브 교체로 서버 교체 도입 및 이중화에 따른 추가 자원 포트가 모자라서 2002년도에 구입된 장비를 새로 교체 구입하는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전화 교환 기간제 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으로서 7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 절감은 190만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입니다. 유지보수에서 소모품 구입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유지보수에 다 포함돼 있었죠.

일반적으로 소모품을 사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에 보면 복사지 순수하게 소모성으로 하는 건데 공공운영비로 할 수 있는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모성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드 드라이버라든지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그런 것은 유지보수 소모품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거 때문이에요?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기존에 유지보수 1년 단가 계약하는 거죠 유지보수비 계약을 1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당초 1년 계약할 때 이 부분이 다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고장 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뺐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승용 위원입니다. 고용조사는 예산이 삭감돼 버리고 경제총조사로 증액되어서 올라 왔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조사관리요원 등 수당이 1,937만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사관리요원을 정보통신과에서 자체 선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해서…….

공개모집하면 우리 하남 시민 위주로 합니까?

네.

하남 시민 위주로 해서…….

전체 하남 시민입니다.

외부인은 없고 하남 시민을 선발하는 거죠.

네, 그 지침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배점하고 이런 기준이…….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세입 부분에서는 해당이 없고 51쪽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284만7,000원이 지방세 연구기능강화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신규로 작성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방세 연구기능강화에서 내려온 내용은 그동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이 올해 처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돼서 조세 부분에 있어서 국세는 한국조세연구원이라는 기관으로 운영되어서 조세에 각종 어려운 내용을 그쪽에서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세는 그간에 그런 기능원이 없다가 올 4월 20일 지방세 연구원이라고 2년에 걸쳐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방세 연구기능강화로 출연금으로 처음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사항은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세출로는 95쪽 전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쪽에 저희 세무과는 총 현재 예산 자체가 6억2,215만 6,000원 정도가 저희 세출 예산인데 총괄적으로는 566만4,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증액되는 내용 중에 인건비 부분에서 처음에 과세 자료 정비 인건비에서 327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에서 284만7,000원이 세출로 다시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마지막에 보시면 70만9,000원이고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22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96쪽인데 체납세 일소 인부임이 65만6,000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삭감되고 세외수입 전산화에서 인부임이 65만6,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인데 총괄적인 95페이지하고 96페이지 내용은 기간제 단가 인상분 반영 4개를 합쳐서 53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기능강화 출연금 아까 세입 부분에서 잡은 내용을 다시 세입 세출로 편성하는 284만7,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경상경비 절감을 5%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안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회계 운영에서 회계과 당면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2만 5,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 지침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유재산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7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 차량 효율적 관리에서 저희가 네비게이션 3대 구입하는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18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0대만 네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3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시설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사 물품 구입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호 관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풍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9억9,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축 공사비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2억9,400만원을 추가했고 또 에너지 효율성 등급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4억9,4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또 기초공사 거기가 성토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추해 보니까 원 땅 지하 18미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둘레를 콘크리트 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감리비하고 시설비에서 1억이 추가되어서 전체적으로 9억9,800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보수 기본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분권교부세로 교부됐기 때문에 재원 대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오수봉입니다. 시청사 유지 보수비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1·2호 관사에 대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비도 유지보수비로 들어갑니까?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거든요 유지보수비에 대한 자산취득비…….

유지보수비에 대한 자산취득비요. 예산과 별개로 다시 한 번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의회에서 본청 올라가는 통로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물이 새고 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게 보수가 안 됩니까?

저희가 점검하고 있어요 누수되는 지역을 찾아서 점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죠 물 샌지가…….

작년에도 그걸 찾아서 일부 보수했는데 누수 잡는데 상당히 그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몇 년은 됐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잡힙니까?

누수 되는 곳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위에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붕화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4월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4월초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업자가 찾지 못했어요 비가 좀 많이 오면 찾아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비만 오면 양동이도 갖다놓고 쓰레기통도 갖다 놓고 아주 보기도 안 좋고 하여튼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세무과 나가는 난관하고 두 군데가 똑같이 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전제품이라든지 또 관사에 필요한…….

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1호는 시장님 2호는 부시장님입니다.

그거는 임대보증금만 세워 놨습니다.

예상이 안 된 게 아니고 그때당시에는 일반적인 공공시설로서의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일정 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최고화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마땅한 말씀인데 예산 확보 이후에 이런 지침이 생겨서 일부 증액을 하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로 6,300만원이 국비 내시돼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성산성 법면 공사인데 작년에 곤파스로 피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63만원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2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57만 8,000원이 도비 변경 내시가 돼서 증액됐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억 5,000만원은 남한중학교 인조 잔디 공사로 체육진흥기금으로 내시돼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127억 2,193만 7,000원에서 43억 6,482만 8,000원이 증액된 170억 8,676만 5,000원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축제 추진에서 행사진행요원 식비로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남 이성문화축제 행사로 2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1,500만원 행사물품 구입 등으로 750만원을 편성해서 하남이성문화축제 행사 운영으로 2억 3,75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사 축제 요원 유관기관 식대로 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삭감은 47만 5,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문화대학 부기 변경에 따라서 1,667만원이 시비가 삭감되고 분권 교부금으로 변경됐습니다. 문화 바우처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도비 505만 9,000원이 삭감으로 편성을 변경시켰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성산성 진입로 우수처리 설치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곤파스 수해로 도로가 수로로 변경되는 바람에 수로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협의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료로 1,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광주 향교 경관 광장 조성사업으로 3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선동 둔치 축구장 유지관리비 재료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운동장 편의시설 설치에 따라서 매점 또는 스포츠용품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6,86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농구대 구입에 1,4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전사 고공 낙하대회 관람 편의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단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출전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5,200만원이 경기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생활체육교류전이 당초 800만원인데 850만원을 추가로 해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으로 해서 어르신 프로그램을 추가로 체조하고 탁구를 하기 때문에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576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역시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115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전국체전관련 제반 경기 지원에 따라서 7,000만원이 추가로 올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으로 남한중학교 역시 3억 5,000만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해서 7억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59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에 보면 지역문화 축제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2억 5,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 이번 예산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을 수립하신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낭비성 행사를 줄이시겠다고 선언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공연을 취소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와가지고 시에서 1년에 축제를 전혀 안 하기는 시민들의 교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해서 조금이나마 축제를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는 공연 위주의 축제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2억 1,0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하신 대로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낭비성 예산 없이 하자고 시장님께서 밝히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다가 갑자기 금번 추경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일하게 세운 게 아닌가, 아무리 시민 축제지만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원래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도, 그러면 애당초 이것을 세워야지 추경에 갑자기 2억 5,5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천연잔디 축구장 유지 관리 재료 구입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과다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과다가 아니고요. 그게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의 천연잔디 관리 유지비가 들어갔었습니다. 작년에도 1억 5,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만 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하려고 보니까 1억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 가지고 공사 관련 부분만 발주하고 거기에 따른 비료, 약재, 모래, 라인 그리는 페인트 이런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만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우리시가 천연 잔디 축구 구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도 하지 않고 어떠한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하면서 천연축구장에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재료 구입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 따른 대응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천연잔디는 우리시에서 한강고수부지를 축구장으로 설치하게 된 게 작년에 잔디로 완전히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잔디 죽은 것 보수하고 어느 정도 정상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유지 관리를 해주고 보수해줘야 잔디가 천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올해 거기 저희가 공사 발주 의뢰를 다 해놨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되면 올해부터 가을쯤에는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축구장을 유지하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물론 공사가 마무리되면 활용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다시 조례로 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지만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년에 한 1억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지만 사용료를 저희가 받으면 충분하게 유지관리비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가 되면 야구장하고 축구장의 활용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유지 관리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6,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회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을 안 세우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당초에 저희가 올렸어야 맞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종합운동장의 1년 적자가 7억 2,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고 적자를 제로화 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결과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체육관 밑에 보면 캐노피가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야외공연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보면 커피 한잔, 음료수 한잔 사먹을 데가 없어서 캐노피를 막아서 매점하고 간단하게 거기 이용하는 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품점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는 편의 시설도 되겠지만 하나의 종합운동장의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수익 창출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을 시에서 운영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현재 계획은 시에서 운영할 수는 없고요. 입찰을 통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커피 자판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모 씨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만약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 자체가 당초 예산안에 편성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 지원해서 특전사 고공낙하 대회 관람편의 지원으로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축제 관련돼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의 축제는 문화축제와 체육 행사를 동시에 연결시켜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축제라고 해서 단위별로, 계절별로 별도로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관람 내지는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또 이런 축제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고공낙하대회 특전사하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대회를 시민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제안이 와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거기에서 고공낙하 대회를 할 때 시민 걷기 대회, 또는 안보의식 교육 또는 거기서 여러 가지 어린이들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세우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최소한 그늘막 천막 정도는 치고 또 이동식 화장실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1,000만원 정도 시민 편의 시설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 1,000만원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특전사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너무나 퍼주는 식의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천막 치고 하는데 1,000만원이나 올렸다는 것도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건축협의 등 관계 전문가 자문료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1인 5회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인 10회로 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법령 개정이 올해 금년 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모든 게 문화재관리청에 문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설민원, 특히 건축 또는 지하수 개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문료가 당초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00만원이 추가되는데 2인이 꼭 필요로 해서…….

네, 2인 이상의 자문을 받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게 바뀌어서 2인으로 했다는 거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본예산에서 전통 사찰 선법사 1억 예산에 대해서 보수 정비하는 것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그랬었는데 선법사 화장실이 건축 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게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초부터 현장도 가고 그랬는데 원래 화장실 위치가 현재에 있는 위치가 아니고 사찰 경내 가까이 있었는데 88년도인가 농촌 화장실 개량사업을 하면서 임의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 당시 지원을 해줬겠지만 건축허가가 현 위치에는 시에서 했을 때는 전통사찰지원법에 의해서는 허가가 안 된다고 건축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허가할 수 있는 방법은 부락공동시설, 시에서 공동화장실로만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 정도 해서 공동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변경해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수를 하시긴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거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민원이 많아서 여름 되고 하면 굉장히 냄새라든지 벌레 그런 게 많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빨리 안 하느냐는 민원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시급성은 느끼고 있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스님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승용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축제를 자제하고 남은 예산을 무상급식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의시설에 투자하겠다고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부르짖던 얘긴데, 물론 축제는 필요합니다. 너무 시민들이 메말라 있는데, 적당한 축제는 저도 너무 제약하는 것은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좀 과다하게 너무 전시성 축제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축제를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부르짖는 게 축제를 자제하겠다고 부르짖었거든요. 시민들은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 축제를 또 이렇게 개최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축제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낭비성 축제는 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억 2,000만원 정도 세우는 예산도 되도록이면 돈 많이 주고 가수들 불러오고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하나 예를 들면 하남시민 가수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하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는 시청 주변에 먹거리 장터 또는 옛날 음악다방 이렇게 해서 과거에 했던 어떤 그런 전통적인 행사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중간 중간에 연예인들도 있을 것이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하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색스폰 연주회랄지 기타 동호회랄지 이런 것 등등을 무대에 올려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이 관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무대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낭비성 행사 또는 낭비적인 축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본예산 할 때 심도 있게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넘어가는 게 더 모양새가 좋지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2억이 넘는 돈을 올리면 정책이 느닷없이 바뀌었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별도로 짜 가지고 올렸다면 아마 시장님도 시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제가 볼 때는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도 잘 해서 무난하게 넘어갔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한 가지 종합운동장에 지금 휴게 시설이 없었던 것은 맞는데요. 새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성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수지계산까지는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 다만 매점은 상당히 수익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용품점은 저희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품점 같은 경우는 대기업 홍보용으로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홍보하는 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점 정도는 저희가 수익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로 거기 이용객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합운동장 체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파트별로 하도 많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이것도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편의시설을 하면 수익과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이며 이용객이 어떤 수준인지 이런 것을 맞춰서 대충 수익 계산을 잡고 했어야지 저희가 실 예로 문화예술회관이 사실 오랫동안 비어있어요. 작년인가 새로 편의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수익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타산이 안 맞아서 업자가 못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에 수영하고 헬스하고 이런데 수영인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을 투자해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이다, 추상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 대충 예산이 이 정도 들여서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될 것인지 이것도 추정해서 여기에 우리 설명할 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전국체전이 이번에 어디서 열리지요?

일산시에서 합니다.

하남시에서는 어떤 종목을 하고 있습니까?

카누요.

한 종목이지요?

네.

카누 한 종목을 하남시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예산이 7,0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임원, 선수가 어느 정도 여기에 올 계획이지요?

예산이 도비가 있고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 전체적으로 안내소 또는 도로의 플래카드 또는 그날 자원 봉사자 식대 이정도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얼마나 지원 받아요?

도비가 1,937만 1,000원입니다.

나머지 7,000만원은 우리 하남시 돈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무조건, 지금 대충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7,000만원이 왜 소요되는지, 무엇 때문에…….

홍보비가 2,6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배너기, 애드벌룬, 현수막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누 출발 자동 시스템이라고 해서 장비 임차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왜 하남시에 합니까?

이것은 도 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도체전이면 도에서 내야지 그 비용을 왜 하남시에서 냅니까?

경기장이 하남에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부담을 시켜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1,900만원 나온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경기 운영비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뽑은 게 그렇고요. 꼭 3,000만원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도 부담률에 의해서 총 8,9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예산을 뽑은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 시스템 그게 꼭 3,000만원 우리 시비로 포함된다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서 구체적으로 뽑다보니까…….

그러면 그냥 추정으로 올린 거네요?

아닙니다. 추정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자원봉사자 운영, 우리시에 오는 선수, 임원진들이 볼 수 있도록 꽃탑 정도 설치하고 이런 것 등등해서 예산을 일부 잡은 겁니다.

선수, 임원이 약 몇 명 정도 출전합니까?

하남시에 올 인원이 약 2,700명 정도로 저희가…….

선수가요?

아니 임원들, 관람객, 응원객 해서…….

관람객 그런 것은 본인들이 오는 것이고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선수, 임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 아니에요, 홍보비는 별도로 빼고. 여기 안내소, 숙박비 이런 것, 숙박비도 하남시에서 대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이 안내 숙박은 뭐예요?

현재 참가 규모가 선수가 약 480명이고 임원이 40명 이렇게 해서 520명 정도 참가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식비 이런 것도 대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을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물론 전국체전은 경기도에서 치르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비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게 사실 맞고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하남시에 굳이 부담할 필요성이 없는 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체전이 물론 고양시를 주무대로 진행되겠지만 각 자치단체가 전부 경기장별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쪼개서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 비해서 하남시에 예산 들어가는 게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도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이 돼서 추가로 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이 거의 퇴색되고 탈색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 기존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만 많이 못 해서 더 추가로…….

특히 우리 하남시에 위례길을 만들고 있는데 위례길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냈습니다.

문화재 관련 된 안내판은 우리가 해야지 그쪽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수봉입니다. 남한중학교 인조 잔디 까는 것 있지요?

네.

인조잔디가 필요한가요?

학교 측에서는 필요합니다. 또 학생들한테는 깔므로 인해서 정서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천현초등학교나 신장중학교는 운동부가 있는데 솔직히 남한중학교는 건물을 지어서 운동장이 아주 작아요.

네, 작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좋은데 활용 측면에서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 경기도에 저희가 세 가지 정도를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 심사에서 다른 것은 다 탈락이 되고 이것 하나만 경기도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3억 5,000만원이 책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숙희입니다. 104쪽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요. 제가 그쪽에 한번 가보니까 문화재 발굴해놓고도 비닐 포장만 해놓은 데, 돌무덤이요. 거기 보니까 안내판이 너무 낡고 누가 보기에도 절망 창피할 정도로 낡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처음 한번 할 때 그냥 그대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조금…….

법화사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발주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놓고 2～3년 돼 가지고 탈색될 바에는 아예 하지를 말자 한번 해놓고 최소한 5년 내지 6년은 갈 수 있도록 업체하고 최소한 그런 것으로 하자 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아마 저희가 신경 써서 특히 업체 선정할 때 1, 2년 지나서 색 바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자고 저희가 말씀을…….

가보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하여튼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구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향교는 2005년도에 경관광장 조성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놨었습니다. 해놔서 지금까지 일부만 보수를 하고 토지매입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이것을 전부 토지 내지는 건물을 사서 한꺼번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번에 30억을 올리게 됐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려면 약 45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신탕집 식당도 있고 또 개인 주택들도 있고 해서 전면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도비 받아서 한 게 2008년도에 9억 2,000만원 받아서 일부 잔디 심고 관리사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공사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45억이라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지만 시 전체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15억만 본예산에 서고 현재 추경에 30억원을 올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해 가지고 바로 매입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우리 시비로 하고 위의 조성비는 도에 광특사업비라고 있습니다, 한 10억원 정도. 그것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시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 부분에 대한 저희 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 사업과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 지역 자체 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세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공감 정책 민·관 협력 구축이 주부모니터 사업입니다. 65만원 도비 지원 또 푸드뱅크 차량 구입비가 340만원 도비 지원이 되겠고요. 다음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 사업과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 지역 자체 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에 의해서 도비 세입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우리시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2003년도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서 국과수에서 수사가 늦게 되는 바람에 여태껏 안치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광주시가 노력을 많이 해서 약 1억 2,000만원 달라는 것을 1,076만원에 사체 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사업으로 금년도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세미나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 보조 내시된 65만원과 작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세입 조치되는 349만 3,000원을 모니터 비용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비가 분권교부세가 지원돼서 재원 변경해서 증액 없이 4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는 저희 과의 부족분과 주민지원국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푸드뱅크 민간 위탁에 따른 근무자의 퇴직금을 4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푸드뱅크 1톤 화물 탑차가 92년식으로 굉장히 운행에 어려움이 있고 자꾸 서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1,2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보편형 아동투자 사업 이것은 독서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5,076만 5,000원을 편성해서 약 31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이 사항은 문제 행동 아동 조기 서비스 사업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사업 실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가 더 지원돼서 1,134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 자체 개발형 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여행 돌보미 사업입니다. 800명의 사업 대상 사업량을 가지고 1억 420만원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 및 활동비와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작년에 감북지대가 예산안 제출 이후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감북지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8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존초소 구입 이전비는 경찰서와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기존의 초소를 학교 내로 이전해서 야간 취약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개소에 이전하는 초소 구입 및 이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신청 서식이 지난해에 서식이 바뀌고 또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수급자 조사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당초 저희과에서 조사 차량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상사업비로 한 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분 추가로 해서 21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급자 조사 차량 네비게이션에 5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로 이것은 저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실수한 예산입니다. 작년 추경에 5개월분 인건비를 의회에서 반영해주셨습니다만 5개월분만 반영하고 7개월분은 미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675만원과 보훈회관의 보일러가 너무 오래 돼서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150만원에서 825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무공수훈자회하고 유족회만 금년에 편성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전체 200만원씩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보수는 자원봉사센터의 근무 인원을 공무원 보수 인상요율과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5.6% 일률적으로 인상하게 돼서 각 항목별로 5.6% 인상된 항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중간에 주민지원국 신설에 따른 주민지원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비는 예산 절감 사항으로 삭감 편성했습니다. 여비도 주민지원국 소속과 당초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로 국고 보조 비율이 조정돼서 국고보조금을 640만원과 도비보조금 112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호비 등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 초소 있잖아요. 기존 초소를 이전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하남경찰서하고 경기도경에 특색사업으로 야간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각종 비행 학생이나 또 범죄 예방 차원에서 기존 초소를 잘 단장해서 현재 같이 혐오감 있는 초소가 아닌 밝은 색상이나 톤으로 하고 학교 정 가운데가 아니라 공원과 인접된 지역에 설치하고자 현재 특색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잘 운영해 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먼저 학생들 범죄율이 높다 보니까 학교 주변으로 옮긴다 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반발하지요?

그 사항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우리 연합기동순찰대 지대장님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물었고 그 자리에서는 확답을 안 했고 학교에서 경찰서에 문서를 보낸 결과 5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처소 이전을 해도 무방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사항이 산곡초등학교, 나룰초등학교, 창우, 천현, 서부초등학교 5개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지대장들과 관계자들하고 협의 결과 현재 나룰초등학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건물을 이전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 선관위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덕3지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나룰초등학교하고 덕3지대는 현재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우초등학교도 지대장하고 위원들은 현재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 대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창우초등학교가 회의를 다음 주에 개최해서 확정을 지을 예정이고 천현초등학교는 이번 토요일에 원광희 지대장은 찬성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원들을 만나서 다시 개최한다고 산곡초등학교에 하남지대가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을 강제로 이전을, 새로 초소를 구입해서 이전할 생각을 안 하고 지대에서 찬성하는 데만 하고 경기도경이나 하남 경찰서에서도 시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하남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경기도 내 전체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 진행 상황을 도경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일부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이전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에서 찬성하는 데만 이전을 하되 현재 사실상 초소를 설치한 데가 합법적으로 설치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연합기동대도 또 도로공사에서 문제가 돼서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또 민원 발생 소지도 있는데 학교에 설치하면 거의 준합법성이 있게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관련법이 연합기동순찰대의 기능이나 조직, 지휘 감독을 경찰서에서 하는 법령이 현재 국회에서, 경찰서 소관으로 들어간 법령이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동 법령이 개정되면 아마 운영 관계도 경찰서에서 하지 않을까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강제로 이전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고 협의에 의해서 원하는 데만 이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각 학교마다 초소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기존 각 지대에서 더 우리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게 낫지 굳이 대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꼭 특정 학교에만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고 지대에서 원하는 게 맞아떨어진다면 이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5개 학교 이외에 또 추가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와 지대를 매치시켜서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 및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모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6,958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해서 1,54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2,0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급식지원에 1억7,454만3,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162억4,985만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으로 계상돼 있는 것이 2억4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으로 81억5,468만9,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3,574만원이 증가된 431억4,458만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재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경로당 임차료 지원 이것은 한 군데 경로당이 필요해서 임차료 지원을 더 올리게 되겠습니다 보험료 수수료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급식 지원 이것은 쌀 그리고 김치를 더 드리는 걸로 해서 1억8,4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업무추진비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경상경비 5%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사업 홍보비로 경로당 무더위 홍보용 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내시가 확정됐습니다 1억6,800만원을 경로당에 골고루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활성화 사업으로 500만원을 1개소라고 했는데 1식입니다 월 8회 정도해서 강사료 2만원 정도 해서 사업을 벌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급 사업으로 1억1,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1등급 고효율 가전제품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 문화 지원 사업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관련 조례에 따라서 효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진단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락 전문 경로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2억9,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 급여입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시설 지원 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시 변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 설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2개소 민간 시설이 있습니다 낮은 소리의 집, 안나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222만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내시 변경된 사업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위탁사업 지원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노인 대학 운영비입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접의자가 없어서 60개 정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남여 목욕탕 방수 및 유지보수공사비로 700만원 증액된 9,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이 사항도 내시 변경 사업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것도 내시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50만5,000원이 증액된 15억2,85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교부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추진인데 이것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절감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운영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이 사항도 재원 변경 사업인데 작은 프란체스코 집이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이것은 작은 프란체스코 집인데 여기에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아반떼 차량 1대 국비로만 지원된 아반떼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급 재활 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비누 제조법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채택되어서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 위탁 아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 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동에게 급식을 연중이라든지 방학에 하는 건데 재원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 아동 양육 지원 이 사항도 내시 변경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된 사업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639만4,000원이 증액된 1,17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 3만원 정도를 계좌에 지원해 주는데 현재 20여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소요액이 60～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많은 아동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4억7,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취사원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1,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시립보육시설 중에 한 곳이 평가인증사업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사원 인건비를 국비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 교구비입니다 이것은 시립 영아전담 6개소가 있고 영아 전담보육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2개소를 포함해서 8개소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9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입니다. 영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에 내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입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참아름 보육시설이 우리 시립보육시설이 그동안에 문고로 있던 것을 보육시설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38명 정원이었던 것이 56명으로 늘어나서 부득이 100만원을 증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도에서 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립은 빼고 민간 플러스 가정보육시설 대상으로 해서 보조해 그런 사업인데 4,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도에서 미 내시가 됐는데 이번에 내시 확정되어서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시설장, 교사 1급·2급·3급, 취사부까지 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적게 도에서 계상되어서 이번에 전체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영어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136페이지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 사업인데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코자 하는 사람은 법원 판결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사람과 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전문 강사가 상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매매 및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그동안에 미반영 되어서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성복지 관련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사비와 수료증 제작을 위해서 458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비교해 봤더니 오히려 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기금 사업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삭감 요구할 예정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다문화 중에서도 대상자 상대편을 대상으로 교육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문화에서 이주해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가족이라든지 다문화 외국인의 상대편을 교육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앞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이번에 추진해서 향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이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효 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서 제정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교육비 플러스 또 거기에 따른 행사비라든지 홍보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주체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 효 문화를 실천하는 그런 단체에다 줘야 되는데 우리는 2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1개 단체는 가나안농군학교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효 문화 실천 정확한 문구가 굉장히 긴데 사단법인 한국독서논술교육진흥원 하남시 지부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칭으로 하남시 효 실천운동본부라는 정식 사단법인이 생겨서 여기하고 두 군데를 포인트로 두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좀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계획서가 된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효 문화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보육시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립보육시설이 6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빼고 민간 플러스 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시·도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평가합니다 우리 전체 보육시설을 평가해서 3개소 선정해서 사업을…….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 관련해서 과목이 나눠지는데 그 비용만큼 해서 그 과목만큼 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수 보육시설인데 평가인증을 받은 곳을 점수를 제일 많이 줍니다 60점 이상을 주는 같더라고요 대강 배점을 보면……. 그리고 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더 올라가고 평가 요소가 쭉 있습니다. 그 평가서로 쭉 평가해서 높은 상위 점수 3개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경력 단절이 몇 명인지 모르고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여성 직업능력개발교육이 상당히 소홀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제빵 기술이라든지…….

그랬는데 이번에 좀 탈피해서 전문 교육 쪽으로 시도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1차로 저희가 13명 정도를 수료 시켰고 이번에 2차 모집했더니 20명 정원인데 지금 35명 정도 신청해서 20명이 들어가고 오늘 개강식을 했는데 15명이 지금 예비로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도 좀더 확대해 볼까하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교육 종류도 다양화 시켜서 요구 충족에 맞는 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가 그 정도 적당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성전문교육을 기금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향후에 이걸 교육 전문적으로 또 그리고 전문적이면서도 사업을 확대 시키려면 일관성 있게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토록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강좌 종류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산회계, 전산세무…….

네?

이 사항은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우선은 갑자기 늘릴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수요 조사도 해 봐야 되고 분석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후에 더 수요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 교육의 종류를 파악해서 저희가 방침 정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에 했던 것을 가지고 이번에 좀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변경해서 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요 향후에 더 좋은 시책 더 많은 범위를 찾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하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123쪽에 보면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사업에서 이게 노인정마다 제가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국비랑 도비가 많이 지원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되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보니까 제품이 비싼 것 냉장고라든지 TV, 에어컨 그런 종류를 신청해 놨다고 노인정마다 연락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정마다 다 신청이 됐어요.

노인정마다 대강 신청했는데 사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아까 같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냉장고, TV, 에어컨 같은 것은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향후에 품목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다 받아서 품목을 조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정마다 홍보가 다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받았다는 사람 시에서 연락 받았다는 사람 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노인들이 신청 못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다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신청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풍산지구 노인정을 갔는데 다들 내용의 취지를 확실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홍보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말에 다녔는데 3월 며칠까지 신청이 안 되면 신청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하셔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2쪽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해서 작년에 노인정에서 굉장히 기대가 켰던 부분이었는데 봄에 리모델링을 몇 군데 하지 않았어요.

지금 17군데가 들어와서 1억5,000만원을 세워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했더니 13군데를 발주 했거나 지금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곳도 있고 공사준비하는 곳도 있고 지금 계약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17군데 신청해서 13군데 범위 내에서 했고 거기서 4군데 남은 데는 이번 예산에 충족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향후 신청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니까 직원 분들이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 안 된 노인정이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개인 노인정마다 다 돌아 봤고 그리고 또 신청한 데는 우리가 과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까지 다 분석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번 기회가 아니고 향후에라도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각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가 보니까 노인정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봐서도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신청을 안 해서 제가 대신 전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그리고 121쪽에 보면 경로당 급식지원에서 쌀이랑 김치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115개소를 지원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110개소로 줄은 이유는 뭐죠?

급식을 지원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한 것이고 사실은 부의장님도 요구했다시피 김치가 기존에는 예를 들어 15명당 1킬로 줬는데 10명당 1킬로로 지침을 변경시켰고요. 그 다음에 쌀 같은 경우도 신청한대로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1,200만원 정도 증액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하고 김치를 합쳐서 14만원 정도, 김치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혹시 향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지침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쌀은 그런데 김치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노인정이 많아서…….

15인당 1킬로 기준을 10인당 1킬로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변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은 노인정을 자주 다니는데 제가 3월에 풍산동 5개 노인정을 갔었어요 나눠서 가는데 5개 중에서 3군데 노인정에서 김치가……. 제가 사실 노인정에서 밥을 먹으면 김치가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5군데 중에서 3군데가 김치 맛이 이상하다고 저한테 직접 꺼내 놓고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치 자체보다 양념에서 오래되고 묵은내 나듯이 양념 자체가 비린내가 많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전화했는데 아가씨가 받아서 그게 그 당시 3월쯤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얘기해서……. 그런데 김치공장을 바뀌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 회사에 주의를 줬고요 거래처도 다양화 시키는 거죠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농협에 얘기해서 다양화 시켜서 그렇게 했고 그 뒤로는 민원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용입니다. 사실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질문하기도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다 나와 있는데 사실 질문 잘못하면 금방 어느 위원이 예산을 전폭적으로 깎았니 뭐니 방송되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당하는 게 사회복지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질문하고 싶은 취지는 133쪽에 있는 아동복지시설관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7,500만원이 증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7,5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찾고 있는데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이 잘 못 찾으시면 도와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여성청소년팀장 이정훈입니다. 김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500만원 건에 대해서는 3,150만원은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시비로 전액 편성됐고 나머지는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 및 종사자 차등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저희 기존에 국비, 도비 합쳐서 3,200만원 월 320만원 내지 37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30명이 넘는 데가 2군데 있는데 여기는 370만원 2군데 지원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월 3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지급되는 돈이 지역아동센터에 350만원씩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네.

35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온누리 지역아동센터에 3,150만원을 이번에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분기 것 1,050만원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항은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온누리는 실제로 도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침 상으로 정확히 한다 그러면 우리 실비도 덩달아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 실정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문했고 2010년도에 각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사업승인을 늦게 우리 기관에서 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분들이 피해 보는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11년도 예산에는 전액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담당 팀장한테도 들은 바도 있고 그러는데 줄 바에 깨끗하게 다 주지 굳이 여기에서 1,050만원을 삭제하고 주는 이유 저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의까지 있겠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당장 지원해 달라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왜 여기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본인 당사자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FM대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왜 1/4분기 것 1,050만원을 삭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셔야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지금 이 한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을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행정을 시민이 이렇게 자기 돈 써 가면서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사비를 들여서 했으면 그 정도 보상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해 줄망정 예산을 세웠으면 똑바로 집행해야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3,150만원이더라고요 우리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왜 3,150만원만 줬느냐 줄 바에는 1년 치를 다 줘야지 모든 것은 형평에 맞게 지급돼야지 형평에 맞지 않고 우리 시가 사업 승인을 잘못 내 줘서 그렇게 해서 시가 시일 연장을 질질 끌다가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 놓고 그러면 그 돈을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이걸 FM 따지시고 그러면 3,500만원 왜 주십니까 안 줘야죠.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이 업무에 회피하거나 해태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태하고 이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직원이 잘못했으면 그 직원 개인이 벌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 손해를 봤으면 그 직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지 이걸 이유로 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의 편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7,500만원 중에서 3,150만원인데 제가 계산을 따져 봤습니다 1/4분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지역아동센터는 다 받았는데 온누리만 1/4분기 것을 빼고 준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논리를 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는 책임을 줘 주리라고 믿었는데 추경이 늦는다 뭐 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역아동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맥 빠지는 행동인가 이거를 역지사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지침을 어겨 가면서까지 김 위원님께서 부탁하시고 또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굉장히 고심 끝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아동센터가 피해를 최대한으로 덜 볼 수 있게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노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탁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아동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떠한 날짜에 맞혀서 우리 시가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가 잘못해서 행정 기관에서 실수한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김 위원이 부탁했다 그러면 저는 몹시 불쾌합니다 우리가 닭이냐 알이냐 따지기 전에 정말 추경예산에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된다 또 형평에 맞게끔 제 말은 이러한 것을 행정상의 미스를 범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불쾌감을 주지 말고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시켜서 향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 시키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하남시의 예산도 절감하려고 하지 제가 예산을 더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여기는 절박하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형평에 맞게끔 예산을 주라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저희 과 총예산은 39억8,300만원으로 해서 5억7,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세입 부분 54쪽에 국비 보조는 3건 해서 9,057만1,000원이 증액됐고 57쪽에 도비 지원 10건에 4억3,255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국·도비만 13건에 5억2,312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비보조가 108만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내시 변경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서 재원 변경으로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었고 시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2쪽 농업지원 당면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서 도비가 80만원, 시비가 18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긴급방역비 재료비는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구제역 방역이나 조류 독감에 따른 방역 약품비와 살처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서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도비가 1억1,880만원이 증액됐고 시비는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농촌 여성 정보지 제공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액에서 구독 부수가 증액됐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지원으로 보조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13만6,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 지원으로서 1억7,563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추가 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농업 난방기용 시간계측기 사업 역시 추가 내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813만원 증액됐고 시비는 6,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내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 사업은 보조 내시 추가 내시에 따라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도 추가 내시에 따라서 3,072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으로서 화훼 생산시설 개선사업도 추가 내시에 따라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삭감 그 다음에 145쪽에 국내여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봉입니다. 142쪽에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이 우리 하남시에 있습니까?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서 한우 등록 사업이라든가 인공 수정이라든가 단층 촬영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물량이 80두가 있습니다.

네?

80두…….

80두…….

네.

그 밑에 구제역 긴급방역비요 살처분한 것도 있어요 하남시에…….

구제역 때문에 난리쳤을 때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죽은 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로 전액 살처분 보상을 받았고 여기서 계상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혹시 백신 부작용이나 다른 이유로 해서 죽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살처분 경비를 500만원 정도 나머지는 방역 약품 구입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AI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약품은 산업경제과에서 나눠 줬나요.

그때는 산업경제과였죠.

보건소에서 나눠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나눠 줬습니다.

그래요. 그때 나눠 준 게 어느 정도 됐었죠.

요즘에 구제역 재료로서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게 매주 250리터씩 저희가 수령해서 가축을 기르는 농장에 매주 250리터를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다 소화 시키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수령해서 다시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50리터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역 좀 알 수 있나요?

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144쪽이요?

네.

미사지구는 저희가 약 75만평 정도 되는데 미사지구에 포함된 화훼농가는 안성, 음성, 광주, 여주 이런 데로 일부 이전한 데가 있고 또 거리상으로 맞지 않아서 하남시 관내에 농지를 구입해서 화원을 이전하는 분들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화훼생산시설 개선 사업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포기한 사항을 저희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없고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훼생산시설 개선 사업은 하우스를 짓는 것인데 미사지구에서 화훼를 하시다가 하남시 관내에 다른 지역으로 화훼를 옮기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도에서 내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면적이 약 1만1,4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평으로 하면 4,000평은 채 안 될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근복입니다. 기업지원과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출연금으로 디자인 개발 사업 도비 2,083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중기청으로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 편성 착오로 된 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중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75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일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 신설에 따른 당면 업무 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억 6,350만원인데 이 사업은 신장전통시장에 조형물 설치 및 노후된 시설을 정비해서 재래시장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인데 당초에 민간 자본 보조로 돼 있던 것을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사유는 당초에 시장 주체로 추진하는 것에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돼 있는 것을 시설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4,230만 9,000원을 계상했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 1,713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홍보비, 상품개발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 사업비로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동절기에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하절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나룰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복국집 주변에는 완료가 됐고 나룰 지역에 1,072만 5,000원이 소요되는데 약 736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천현동 일대 새릉마을하고 경찰서 주변 쪽에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분권교부세 1억 1,721만 3,000원이 내시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 등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다음 일자리센터 인건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던 것을 금년에 이 사업 자체를 민간 위탁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바로 잡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던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일원화 시키고 그 다음 취업에 취업 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원을 행사운영비와 취업 프로그램 운영 두 가지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4,000만원인데 이것은 취업희망자의 면접 요령, 기본 소양 교육 등 교육비로 활용할 예정이고 취업 프로그램 운영비는 29세 이하의 청년 뉴딜 프로그램 사업, 30세 이상의 재취업 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년인턴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현재 지역공동체 청년 일자리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희망 일자리 사업비로 6,621만 3,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를 2,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를 1억에서 5,0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를 당초 5억 6,427만 9,000원에서 1억 3,770만 4,000원으로 삭감해서 마을 기업 지원 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행정운영 경비는 기업지원과 신설에 따른 필요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이 세 군데가 지정돼 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취업난도 구제를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초기단계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서 어떠한 쪽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고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그렇게 하므로 해서 거기서 사람을 고용했을 때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곳이 모범사회교육학교하고 YMCA 그 다음에 국제외국인센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서평준입니다. 2011년도 하남시 환경보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입 국비입니다. 중간 정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1,239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당초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심의 결과 국도비 전체가 삭감되는 사항으로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58쪽 도비 세입 부분입니다. 중간 정도에 같은 목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619만 5,000원이 위와 동일한 사안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2,475만원이 앞의 세입과 동일한 사항으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시스템 수수료가 16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와 같이 가상계좌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상계좌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료 7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풍속계 구입 39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음 측정 시에 주변의 온도와 풍속, 습도, 풍향 등의 주변 환경 인자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기용 삼각대 구입 11만원인데 현재 쓰고 있는 삼각대가 상당히 노후화 돼서 고장 났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쪽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에 관련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의제21추진위원회 위원수당 48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연 4회 추진위원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연 10회로 확대해서 수당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과 간사의 4대 보험료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총 급여액의 9.2%가 4대 보험료에 해당되겠습니다. 퇴직금 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임 사무장과 간사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관리비 120만원이 삭감되었고 회의 및 운영비 360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용 용도를 변경시키므로 인해서 부기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관련해서 사무실 관리 및 운영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100만원씩 해서 12달 사용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신설하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제 홍보비 67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의제 홍보를 위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비 성매매 모니터 요원 양성 교육부터 기후 변화 및 녹색성장 교육 홍보비까지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변경함과 관련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밑에 찾아가는 생명학교 활동 2,515만원과 상상하남 만들기, 내일연구소, 바람·위례둘레길 걷기, 실천의제 작성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시책추진 업무 관련해서 당면 업무 관련 97만 5,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에 153만원 사무관리비 삭감도 역시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 여비 638만원은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2011년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에서 40만원이 증가됐고 2011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에서도 4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기금, 시비의 부담률에 의해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푸른 공동체의 사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700만원은 예년과 같이 팔당댐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수변지역을 청소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1억 8,600만원이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2,200만원은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청별 지원 사업 3억 4,692만 1,000원은 배알미동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관련 사항입니다. 317쪽입니다.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푸른 공동체 사업 계획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산곡천 지류의 생태계 및 오염도 조사와 도랑의 청소 및 수질 개선에 따른 인공 습지를 조성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내에 팔당댐 아래부터 서울시계까지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정비 사업도 앞의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화 사업을 위한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위탁 수수료 10억 9,54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사항은 현재 2단계, 3단계가 합해져서 사업비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6월말에 완공하기 때문에 3단계에 포함된 사업을 삭감시키고 바로 밑에 3단계로 다시 이월 예산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3억 4,692만 1,000원은 배알미동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마을버스 운행보조와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마을화장실 유지관리비, 유선방송 유지관리비,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리고 주민 직접 지원비와 등산로 및 마을 풀 깎기,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조성 등과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오수정화조 유지관리, 마을회관 물품 구입비, 재설용 삽날 구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앞의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8쪽에 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 활동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찾아가는 생명학교, 상상하남 만들기, 내일연구소, 실천의제 작성 해 가지고 여기에 금액이 2,500, 1,200, 1,400씩 올라와 있는데 새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임 사무국장하고 위원들이 사업계획을 올렸었는데 새로 진용이 짜지면서 사업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진용이 짜졌다고 했는데 새로운 진용이 누구인데 추경 때 이러한 예산을 올린 거지요?

그런 방향보다는 현재 지방의제21이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사실 2년밖에 안 돼서 관에서 하는 내용을 거의 답습하고 다른 시에서 하는 것도 답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팀들에게서는 지금 의제21 본질에 맞는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연구해서 지역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내실 있게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바뀐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사업이 만약에 성공리에 된다면 경기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찾아가는 생명학교가 뭐 하는 곳입니까?

찾아가는 생명학교의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잭 콩 심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은 7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영국 미존에 의해서 만들어진 콩 이름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강낭콩일 겁니다. 그래서 그 콩을 햇빛이 드는 창가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하나하고 시청이랄지 공공 부서를 선정해서 창가 빛이 들어오는 쪽에 콩을 쭉 심습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아도 태양빛으로 인한 실내 온도를 저감시키는 그래서 자리에 보면 많게는 3도까지 최하 2도까지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 생태 고니학교는 예년과 똑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지 운영학교는 우리 하남 시내에 있는 전체적인 습지를 조사해서 습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생태를 조사해서 교육하고 습지를 보전하는 그런 시민교육이 되겠습니다.

상상하남 만들기는 뭡니까?

상상하남 만들기는 우리가 전에 있던 EM학교 운영입니다.

네?

미생물 발효액으로 지난번에 하던 사업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급해주고 교육하는, 쌀뜨물로 유용한 미생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군부대에 나오는 쌀뜨물을 우리가 작은 자루를 줘서 거기서 미생물을 만들어서 초이천으로 내버리는 이런 지역 물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일연구소를 설명해 주세요.

내일연구소는 내리올리사랑 실천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압축시켜서 각각 효도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천의제 작성은 뭐 하는 겁니까?

실천의제 작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1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위원 전체 워크숍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한해의 어떤 사업을 총괄 결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새로운 진용이 짜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새로 개발된 겁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환경기초시설 일용인부임 경정예산으로 178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부담금 17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폐현수막 재활용 인부임 75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관부담금 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비위생매립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44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72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5%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노면 폐토사 위탁처리비가 당초에 4,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해서 1억 1,6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눈이 많이 온 관계로 해서 노면 폐토사가 상당량 발생했습니다. 또 이번에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노면 폐토사를 완전히 100% 다 처리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라서 전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압축장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존 1,0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기사 대기실 유지 보수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소차량 세차 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청소 차량 대기실에 복사기 구입하는데 50만원을 세웠고 미화원 대기실 세탁기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차량 구입하는데 당초에 4억 1,8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량변동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유류 구입비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306만 2,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사항목이 중복돼서 그 부분이 440만원…….

네.

네.

163쪽 민간위탁금에서 노면 폐토사 위탁 처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4,500만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세워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눈이 많이 온 관계로 도로에 모래를 너무 많이 살포해 가지고 노면에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4,5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도 3분의 1정도밖에 치지를 못 했습니다. 톤당 3만 8,000원 정도였는데, 그래서 올해는 폐토장에 폐토사를 남겨놓으면 안 되는, 현대화 사업 때문에 싹 치어야만 터파기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싹 100% 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1,6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하는 겁니까?

네, 그것은 100% 위탁하는 겁니다.

그 다음 164쪽에요. 자산취득비에서 여기 보면 압축진개차 16톤 2억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삭감시킨 거예요?

이 현대화 사업이 당초에는 소각장이 5톤으로 설계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8톤으로 늘게 됐습니다. 5톤으로 하게 되면 이천으로 가는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16톤 차가 한 대 더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48톤이 되게 되면 한 대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것은 그런 관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압축진개차 때문에 16톤 구입을 안 하는 조건이네요?

네.

그 밑에 보면 차를 이번에 많이 구입하시네요?

저희가 구입하는 차량을 보면 2002년식은 9년 정도 되는 차량이 2대 되고 그 밑에 4대하고 3대 재활용 수거 차량과 연탄재 운반차량이 2004년식 차량입니다. 2004년 5월에 구입한 차량인데 경유 차량은 6년이 되게 되면 엔진에 저감장치를 달아야 되고 7년이 되면 필수적으로 달아야 됩니다. 아니면 엔진개조를 하든지 해야 되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또 우리 재활용차나 청소 차량은 거의 하루에 5시간 이상 엔진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적재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빨리 망가집니다. 이번에 6년에서 7년 된 차량을 바꾸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개발제한구역 관통 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12월말까지 법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960필지 약 27만 8,000㎡가 되겠습니다. 해제에 따른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GIS 시스템 서버 교체를 저희가 GIS 구축이 2001년도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서버 구축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도시과가 주무과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제경비입니다. 6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경계선 관통 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 이것에 대해서 제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총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전략개발 사업추진비로 9억, 그 다음에 9억 5,000, 8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 연구용역비를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갖다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것은 현안사업부지 해제 관련 용역비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내년까지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이월돼서 계속 사업비로 나오는데 이것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불용으로 처리될 것인데 혹시 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해서 용역비 이런 것은 이번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그쪽에서 받아다 쓰는, 부서끼리 상의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그게 사용되지 않고 금년도 불용 처리할 것이라면 협의해보겠지만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연구용역비가 4억 5,000만원이나 되니까, 계속비 사업 조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 삭감이 일률적으로 됐고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산업경제과가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과가 주무 과가 되면서 국장님하고 비서하고 인원이 3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건축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페이지는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두 건의 예산안인데 첫째는 일률적인 5% 예산 절감에 따라서 당면업무추진비 22만 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운영 연구용역비 중에서 경기도에 기술용역심사와 낙찰률에 따른 예산 절감이 2억 64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액 2억 662만 5,000원을 절감하느라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약해서 선급금이 지급됐고요. 지금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장동 에코2단지 앞이고 E구역은 신장1동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먼저 행정 절차 때문에 설명회를 시에서 했고 그 이후에 반대하시는 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F구역과 A구역 중에 A구역은 약 15%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시고 F구역은 40여% 되는데 그 분들의 양해 하에 추진위가 구성돼서 재개발사업을 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이후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추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전부 우편으로 발송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A구역은 약 15%, 법정 한도의…….

그런데 거기도 반대가 많습니다. 찬성이 더 많기는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반대 민원도 민원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추진위로부터 시키도록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분들이 여러 차례 시에 찾아오셔서 저희도 항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래도 재개발을 안 하시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100% 다 찬성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법정 한도의 75% 이상 토지면적의 2/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계는 여러 가지가 남았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이～초이간 광역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70억을 계상했습니다.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 앞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현동 중텃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경찰서 신축청사 관련해 가지고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서 97만 5,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 보수 단가계약 자재구입으로 해서 미끄럼 포장공사비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전거 공기 주입기 구입 설치가 8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영락경로원 앞 배수로 정비 및 도로 포장 관련해서 사유지 승낙이 불가능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을안길 및 주민건의사항 도로정비공사로 당초 본예산에 2억원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1억만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임료 지급 관련해서 확정 판결금에 대한 부족 예산 분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 단가하고 각급 도로 횡단빗물받이 보수공사로 연간단가해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로 관리에 따른 야적장이 팔당대교 램프 밑에 있습니다. 야적장 울타리에 CCTV가 설치가 안 돼서 지금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울타리에 CCTV 설치 공사를 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소파 보수 및 보수 공사가 당초에 4,800만원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2,8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3명을 저희가 추가로 채용했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절감 관련해 가지고 5%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인원이 25명인데 24명만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사업 설명입니다. 당초에 15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LH에서 미사보금자리 관련해 가지고 하수도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3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85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천고도 및 시설개선 분담금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 조성사업관련해서 이것은 환경기초시설과에서 LH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해 가지고 총 285억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탄천고도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물개선시설과하고 협의한 결과 분담금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만 7,550원을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천처리장 시설개선 분담금으로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결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2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강유역청 재정기획과하고 협의한 결과 시비 부담금이 약 8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8페이지 자전거 공기 주입기 설치는 왜 삭감했지요?

저희가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기주입기가 800만원으로 설치하기가 난해합니다. 지금 전기식으로 하는 것은 1,500에서 1,800만원까지 되는데 그것도 환경기초시설 앞에 설치를 해봤었는데 너무나 고장이 잦아서 A/S를 받아도 이틀이 못 가고 그것도 기능성의 문제가 있고 또 일반 수동으로 하는 것 그것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도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설치하면 3일이 못 가고 해서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는 것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하고는 있는데요. 공기주입기를 여기저기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요. 팸플릿을 서너 군데서 받아봤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800만원 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돈만 낭비하는 게 돼서 삭감하고 다음에 시기를 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치한 데가 어디어디였었지요?

저희가 전기식으로 한 게 환경기초시설 앞에 거기 7～8년 전에 했었는데 전기로 하는 건데 고쳐 놓고 나면 이틀이 못가요. 유압으로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작동 설명서까지 다 해놨는데 너무 고장이 잦아서 오히려 설치를 해놓음으로써 민원만 더, 무용지물이니까요…….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있었나요?

이용하는 숫자가 저희가 출장을 나가 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명이 이용하는 건데, 내 물건 같이 잘 써야 하는데…….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난다는 말이지요.

네, 자전거포에 가면 수동으로 넣는 그것도 서울시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 역시 망가뜨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새 새로 나온 게 매립형이 있는데 땅속에, 매립형은 우리가 한강 쪽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 고장이 많아서 제작하는 업체에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알맞은 게 없고 오히려 제작하는 업체 쪽에서는 그런 것보다 본인들이 자전거에 가지고 다니는 작은 것 그런 것으로 연구개발해서 설치하는 것은 연구비에 비해서 돈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돈은 아닌 800만원인데 마땅한 제품이 없어서 설치를 해놓고 나서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문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지금 예산 가지고 도로 같은 것 보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걸어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파손된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진 찍고 그러고 왔는데 그것을 기왕 하는 것 돈을 더 들여 가지고 하더라도 좀 영구적으로, 영구적은 아니더라도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 시가지 모든 도로가 내구연수가 다 지났는데 전체 도로를 하려면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절삭 포장 내지는 소파보수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덧씌우기지요.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지만 학술적으로 대개 1년에서 2년 정도 수명을 두고 있는데 상반기에 절삭 포장을 군데군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도로는 했고요. 작은 데는 인력으로 해 가지고 네모지게 커팅해 가지고 포장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 큰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했고 다음 주부터는 시가지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겁니다. 할 것인데 덧씌우기 수명이 한 2년 정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전부 포장을 걷어서 다시 하는 것이 원안인데 포장을 걷어서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요. 우리 시가지가 형성이 어떻게됐느냐 하면 옛날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내지는 아스콘 포장 밑에 자갈층 등 단계적으로 도로 포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흙 위에 아스콘을 포장해 놓은 게 시가지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올라와서 전부 도로가 크게 파손이 된 게 시가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걷어내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층 한 20㎝하고 그 밑에 50전 내지 60전을 전부 흙까지 걷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종전 방식대로 소파 내지는 절삭 포장해 가지고 우선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포장유지보수 연간 단가업체로 하여금 계속 물량을 확인해서 작업지시를 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스콘하고 그 밑에 보면 흙이 없이 그냥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만약에 와서 스며들면 그게 다 붕괴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기왕 할 때 거기를 채워서 다져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이 덜 할 것 같은데…….

새로 만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흄관이 좋은 게 나와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구시가지에는 옛날 흄관이 연결부위가 없는 그냥 토관형식으로 된 하수관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50%～60%가 그렇게 돼 있는데 세월이 지나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반도 침하되고 흄관하고 흄관 사이가 갈라지다 보니까 포장 밑의 흙이 전부 관거로 빨려 없어지다 보니까 포장 밑이 공동화가 돼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포장층이 주저 앉아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전부 채워서 다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영락양로원 배수로 정비와 도로포장 그 부분이 본예산에 4,500만원 세워진 거잖아요. 그쪽에 많은 민원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 아니에요?

네, 작년에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까지 다 해놨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중에 이 사람이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박씨 종중에서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 땅에 포장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가 사용을 했으니까 그동안 임료를 달라고 소송을 낸 건데 종중의 특성상 개인적으로 만나면 도장을 찍어줄지 모르겠는데 종중 특성상 종회에서 회의 결과 소송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전혀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요. 저희도 직접 얘기를 해보고 동사무소에서도 종친회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얘기는 현재 포장 있는 것도 거기가 지금 한강수계 관거를 묻고 지금 1차 포장을 해놨는데 표층포장은 못 하고요. 지금 표층 포장 자체도 못하게 막고 있어 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묻은 표층 포장을 하게 되면 노면이 그렇게 물이 고일 정도로 불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오히려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포장공사가 들어가면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쪽에서 불편해서, 제가 알기로도 민원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던 부분이거든요. 또 상황이 그렇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로서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에 따라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실에 역류방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당 15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대비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돈으로는 지금 저희가 수중모터를 추가 10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에서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개미촌 정비 사업에 의해서 광특회계하고 시비 부담분 7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덕풍천 개수공사에 국도비 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강둔치 관리공사로서 건설기계 임차비를 당초에 1억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집행액이 1억 2,9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는 필수적으로 소요한 경비로서 재해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강둔치 관리 물품구입으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창우동 현충탑 올라가는 길에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복구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편성했고요. 초일동 이성산천에 호안정비와 박스 설치를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항동에 박스설치공사 그러니까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 부분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박스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 재산 국공유 재산 관리 측량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추가 편성했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대비 비상 근무자 급양비 1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해대책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양비가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풍수해 저감 계획 용역에 의해서 펌프장 검토하고 수로 그 다음 우수관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향후 재개발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장을 하려면 한 20억 정도 추정으로 잡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준 상태인데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해서 추가로 변동된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지금 방재청 승인 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덕풍1동 지역에는 우수 역류 방지 시설을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협의중입니다만 모범단지 쪽에서 일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돌려서 쌍용 쪽으로 분산 시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관계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고요. 예산 문제도 과대하지만 시간도 적어도 2～3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역류방지를 하고 그쪽에서는 수중 모터라든지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또한 방습포 그 다음에 수방자재 등을 집중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숙희입니다. 저도 산책로 지난번에 다니면서 봤는데 파손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를 다 하셨는지요?

지금 소규모…….

굉장히 심해요.

일부 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 산책로 한강 제방 블록이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가 끝난 상태인데요. 공사로 발주할 규모는 안 되고 지금 저희가 기간제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나무와 꽃을 심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는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지기 전에 해야 돼요. 나무 뽑혀지고 이런 것도 다 하셨나요?

그것은 아직 보수가 안 끝났습니다. 조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마지기 전에 보수하세요.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계정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도시개발 현안 사업 추진 중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740만원 중 5% 절감인 37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책추진비 중에서 개발사업단 당면 업무 추진과 도시개발과 당면업무추진은 900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 운영 경비 중 사무관리비 중에서 4,502만 2,000원 중 225만 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경상경비 5% 절감 예산 효율화 시책에 대한 절감 방안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총 307만 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