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2일부터 임시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예산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작성 등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한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5월 4일에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과 산업건설위원회 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동안 조례 및 정관개정 등 일반안건 처리와 제1회 추경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기금예산을 포함해서 3조 4,62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3%가 증가된 2,356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2,156억 원으로 취득세 감면정책 관련 자체 세입조정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36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5%가 증가되었으며, 별도안건으로 제출된 기금예산은 5,11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9%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재정수요 충족과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및 관심사업 중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176억 원을 배정하였고, 둘째, 상생발전기금과 예산 효율화 재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에 10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화물자동차·택시 유가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기금, 광특, 특별교부세사업 등 보조사업 등에 639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넷째, 자치구 재정과 교육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224억 원, 교육재정 지원금 88억 원을 배정하였고, 다섯째로 취득세 감면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공공자금을 차입하여 지방세 감소분에 충당하였고, 지방채 상환재원 확충을 위한 감채적립금 100억 원을 추가 적립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상 금년도가 민선5기 출범 첫 해로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취득세 감면정책에 따른 감소분 조정과 전년도 3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세수를 예측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광특회계보조금, 국가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추가교부결정 및 확정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째,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중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고 둘째, 인건비·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지원사업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기정예산 중에서 후순위 사업 및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삭감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가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1,980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538억 4,800만 원 대비 7.2%가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403억 5,900만 원, 특별회계는 576억 8,6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2조 9,518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2,155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36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403억 5,9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과 징수증가 예상분을 조정한 사항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18억 원인 3.2%가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익금 36억 원, 시금고 협력기금 52억 원, 대덕특구 출자원금 배당금 13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예금이자수입이 50억 원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79억 6,900만 원인 5.6%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35억 8,200만 원, 특별교부세 61억 9,700만 원, 분권교부세 24억 1,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55억 9,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77억 8,400만 원인 23.9%가 증가되었으며,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금은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36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2억 5,900만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시설 40억 원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168억 600만 원인 3.3%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취득세 감면정책관련 공공자금 516억 원과 시에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으로 한밭운동장 리모델링 등 4건에 80억 원을 계상하여 한도액 이내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액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공무원 정원 외 인건비 2억 1,800만 원, 시간제계약직 증원 및 퇴직자 인건비 4,400만 원, 상용직 인건비 3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 2억 4,800만 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7,200만 원인 0.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68억 8,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8억 2,5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02억 5,500만 원, 기금 전출금 10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7억 3,3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28억 2,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80억 9,500만 원인 11.5%가 증가되었으며,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사업은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76억 9,000만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시설 60억 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41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4억 7,800만 원,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25억 5,000만 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7억 2,700만 원,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조금 15억 5,100만 원, 상서동 철도입체화 시설, 수침교 등 교량 기능보강에 각 15억 원,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4억 5,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8억 3,8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33억 1,200만 원인 4.0%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40억 원, 가오동길 확장 37억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확대구축에 27억 600만 원, 한밭운동장시설 위탁금 26억 1,000만 원,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과 복지재단 운영에 각 20억 원씩, 일취월장123청년일자리사업에 19억 원,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에 12억 3,900만 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1억 8,600만 원, 대학창업 300프로젝트에 10억 원, 대전창업투자회사 설립, 대전시티즌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시내 관내도로 포장정비에 각 1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75억 6,500만 원인 11.1%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부족예산 89억 8,500만 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90억 원, 지역개발기금 109억 4,800만 원 등 총 199억 4,8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4억 6,700만 원, 교통사업 44억 6,8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8억 원, 의료급여기금 62억 2,100만 원, 도시개발 105억 1,000만 원, 산업단지 11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은 15억 2,8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어 총 37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예산현황으로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등 지역경제 분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조금 등 12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일취월장123청년일자리사업 등 26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가 증가하게 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2012년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준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상수도특별회계의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개량 등 11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교육 분야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교육재정교부금,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 27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는 택시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재정지원 등 55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가 증가하게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시디자인 시범거리조성 등 416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감채기금적립 등 235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3쪽부터 20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1쪽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총 5,110억 6,600만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7.8%인 18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581억 3,000만 원이며, 17개 개별기금은 8.1%인 188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529억 3,600만 원으로 수입의 주요내용은 예수금 186억 7,9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 원, 예탁금상환금 88억 9,4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1,500만 원, 예탁금 186억 7,900만 원, 예치금 186억 7,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작년 말 자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에 4,250억 3,600만 원이며, 금년 말 자금조성예상액은 작년 말 4,250억 3,600만 원 대비 6.8%인 289억 9,600만 원이 증가한 4,540억 3,2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27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안이 포함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채 차입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분을 편성한 예산으로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자치구 재정지원, 무상급식,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근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3쪽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셨지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아직 결산 전이라서…….

어떤 결산 전인가요?

작년도 결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결산 전 1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고 다음 추경 때 계상이 되겠습니다.

출납폐쇄가 2월 말 아닙니까?

결산 정산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2월 말에 추계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게, 우리 지방채도 80억 원을 얻는데 결산 전이라고 하셔서……. 출납폐쇄가 2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1회 추경 때는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추경은 조금 빨랐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상보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105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본예산에 얼마가 됐지요, 100억 원 계상이 됐지요?

예.

그리고 50억 원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50억 원이 삭감된 것은 금년도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정을 조기집행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우리 시도 여기에 부응을 해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잔고가 줄어서 50억 원의 이자수입이 줄은 겁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때문에 좀 줄은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요. 이게 우리 시 자체에서도 아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한다고 예상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쪽 중앙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상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자수입을 너무 과도하게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가면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예상이 맞는 건데요. 재정 조기집행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판단할 수 있었지만 이 관계는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집행하는 관계에서. 그러다가 확신을 못 갖고 있었고 정부에서 강하게 주문을 하고 권고사항이 있어서 우리 시도 여기에 같이 발을 맞춘 겁니다.

세입 추계할 때 추경에서 바로 50억 원을 삭감할 정도 되면 이미 예상은 했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입 추계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같이 105쪽을 보시면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은행과 농협을 금고은행으로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한테, 시가 돈을 받는 겁니다. 그 사항이 한 1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사항을 예산에 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이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해서 감사를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꼭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설명자료가 빠진 이유가 뭐지요?

어디 설명자료요?

사업명세서 말고 사업별 설명자료에 넣어줘야지 위원님들이 편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하고요. 지금 그동안에 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지금 이제 예산편성만 되는 것이고요, 사용하는 용도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편성이 빠진 사항, 그런 사항으로 갔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위원님들의 통제를 받고 확인을 받고 그런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동안에 지원한 실적 있지요, 그동안에 시금고 협력사업비 3년 정도 지원한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사업명세서 127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6쪽이고요.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에서 운영 출연금 8,000만 원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이번 출연금 8,000만 원은 지속가능성조사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센터는 앞으로 저희들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서 정책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경비는 3,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례조사 그리고 특별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한 5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2,300만 원, 여기에서 위촉연구원은 1명만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전담원을 1명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품비와 운영비 정도 해서 한 2,300만 원 정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인력은 따로 채용합니까?

따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조사전담원이 기존에 있는 직접 전화상담이라든지 또는 현지 설문을 하고 있는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로 관리해 가면서 그때그때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고, 위촉연구원은 아까 말씀대로 센터장은 기존 연구원이 겸임을 하고 위촉연구원 1명 그리고 조사전담원은 1명만 두는 것으로 그렇게, 최소한의 인건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경우에 예산 차이는 어떻게 되지요?

보통 여론조사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집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충남대에 사회조사연구소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중도일보에 연구센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120여 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구용역에 기본적으로 여론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 보면요, 사업명세서는 14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접속장비 구입이라고 하셨지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통신망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무선인터넷선, 주로 실내용입니다. 실내용이고 건물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설치한 통신회사의 가입자만 이용하게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KT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접속장비의 구입은 야외용입니다. 예컨대 5개 구에 하나 정도씩 해서 중구에는 으능정이거리,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위주로 해서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신서비스회사이지요, KT가.

그렇습니다.

통신서비스회사 KT 이외에 다른 회사도 있지요?

예.

그런데 굳이 통신서비스를 KT에서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KT가 먼저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 왔고 그리고 다른 통신사업자들과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대전이 첨단도시로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무선인터넷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KT와의 분담사업으로 우리는 접속장비만 구입을 해준 것으로 하고 나머지 모든 프로세서라든지 통신회선 구축 그리고 통신회선 수수료까지도 다 KT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KT나 이런 사업을, 와이파이를 확대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대단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KT의 사업이거든요. KT의 사업을 우리가 일부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회사에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그 회사를 도와준다고 할까 이런 부분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의도와 의의는 본 위원이 분명히 이해를 하나 아무래도 KT나 사업자하고의 관계는 좀 조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대원 출동수당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에는 3명 정도밖에 출동을 안 해요. 대부분 출동이 교육, 홍보, 봉사활동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아까 위험수당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소방대원들이, 여기에 265명 말씀하셨는데 왜…….

설명자료에는 각 서별로 나와 있는 자료고요. 작년도 한 해 보면 화재진압에 90회 509명 출동했고요. 구조·구급분야에 112회 376명 출동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화재진압 27회 89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서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중부소방서에 해당하는 실적이고 서부소방서 각 서별로 따로따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합친 것은 제가 불러드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납득이 덜 되는데요. 27회 89명이라는 게 서별로 되는 것이라고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데요.

예산이…….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2010년도 실적 말씀드린 겁니다, 2010년도 실적. 작년도에 27회 화재발생 시 89명이 출동하셨다는 내용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서별로 실적입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것이 중부소방서 실적이고 다른 소방서 실적에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머리가 나쁜가 이해가 덜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에 38회 1,867명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서별입니까?

예, 다 서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전 본부 전체 실적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6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휴양시설 임차료 관계입니다. 1억 원 기금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휴양시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재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직원휴양시설 임차료를 마을금고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 예산을 마을금고에 갚는 사항입니다.

마을금고에, 그러니까 기금 1억 원이, 1억 7,500만 원의 예산이잖아요?

예.

5개의 구좌로 해서. 그래서 기금으로 1억 원을 쓰고 시비로 7,500만 원을 쓰겠다고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기금이 1억 원이 안 되고 시비로 다 전적으로 부담하게 됐거든요. 그 사유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복권위원회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사무관이 나가 있는데 이 직원이 파견 나가면서 1억 원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행정안전부로 갔거든요. 그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고 7,500만 원만 시비를 들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세서 198쪽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문화학교 분권교부세가 삭감됐네요. 확보를 못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분권교부세사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그것이 삭감되고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분권교부세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돼서 시비로 부담한다, 이것은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보다도 중앙단위에서 분권교부세사업 구조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문화학교 13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하기로 한 분권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인데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될 수도 있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해서 확실하게 되는 사업일 때 집행이 돼야지 일단 될 거니까 집행해 놨다가 안 되면 시비로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계지원 관련해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창립20년사 발행부분입니다.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생활체육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걸어온 생활체육사를 기록화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그에 수반되는 내용 중에는 사진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실 때 단가가 비교적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처음 발간되는 책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세대를 위해서도 내용이라든지 질적인 면에서 좋은 것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록이기 때문에 좀 오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단가가 1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한 권에. 300부를 제작하는데 5,500만 원이라는 돈을 쓴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어떤 소중한 자료가 거기에 수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 한 권에 18만 3,000원 짜리를 발간하겠다는 부분이 조금은 납득되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견적도 받고 그래서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아주 절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나중에 책 발간하면 주시겠지만, 그것이 18만 3,000원짜리가 될지 10만 원짜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8만 3,000원짜리 책자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확하고 제대로 집행을 해주셔서 가치가 있게 하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금액이 좀 과하면 일정 부분 현실에 맞게 집행하는 부분, 예산이 5,500만 원이 될지 깎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5,500만 원을 줬으니까 그만큼의 가격이 나가는 책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책을 내용 있게 내실 있게 만드시고 그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예산집행에 긴축을 기하겠습니다.

용운국제수영장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국제수영장 위탁 맡겼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할 때는 23억 9,0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25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냥 위탁을 그대로 맡기시지 돈을 더 써가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도 두고 하여튼 수입이 올라가면 지원금이 더 줄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든 비용은 다 계상하시고 그것으로 인한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에 따른 수입이 발생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에 대한 부분은 지출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위탁을 맡기면 더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위탁사업자가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고 여론이 좋지 않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위탁에 따른 변경도 할 수 있고 위탁사업자도 변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 돈 더 들어가게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굳이 운영을 맡겨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납득이 덜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강사비용 이런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관 이관에 따르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다수가 되어서 더 증액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정산할 때 철저히 수지타산을 해서 이런 부분은 수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익금은 우리 대전시의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는 위탁사업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다가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돈은 더 들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산으로 보면 위탁으로 맡기는 것이 더 낫지요, 2억 원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2억 원이라는 돈을 더 써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인건비 때문에 돈 더 듭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굳이 왜 해야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자료 85쪽입니다. 3,000석의 좌석 증설을 위해서 지금 총 사업비 130억 원이잖아요?

예.

대전한밭야구장에 좌석이 몇 석인지 아시지요?

예, 1만 500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평균 관중 수 조사하셨나요?

지난해 평균 관중 수가 5,793명입니다. 금년도 4월의 경우 6,900명 정도 돼서 한 6,0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만원 경기 수가 몇 경기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관중 만원, 만원사례.

7경기가 만원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자, 지금 한밭야구장의 좌석수가 부족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석 수는 겨우 7회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야구 관중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구 관중도 그동안에 그냥 앉아서 관람하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즐기면서 보려고 하는 추세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추세에 맞춰서 관중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장님 죄송한데요, 올해 야구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관중 수가 많이 늘어났나요?

수입이요?

관중 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 평균 관중수가 5,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까지는 6,900명입니다.

개막 초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 아시지요? 개막전은 거의 만원사례입니다. 만원사례가 나오는 부분이 실제로 개막 초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원사례가 있어야 되는 개막 초기에 6천 몇 명밖에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관중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관중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도에 만원사례가 언제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개막 초기입니다. 그런데 개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6천 몇 석밖에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8, 9천은 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원래 4월이. 기대치가 있거든요, 올해는 잘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명 정도의 관중 수가 줄었습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석 3,000석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위원님, 프로경기는 경기력과 관중 수가 비례합니다. 그동안 한화가 성적이 좀 부진해서 관중이 적었던 이유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한화가 계속 경기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좋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구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관중 수도 계속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구를 보는 어떤 문화패턴도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좌석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관중 수를 늘리는 방안은 말씀하신 대로 한화구단의 경기력 향상입니다, 그렇지요? 경기력 향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투자입니다. 지금 한화구단이 투자를 제일 안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선수단 연봉이 제일 적은 구단이 한화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선수 구조를 보시면 언젠가 나아지겠지 라는 기대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야구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다하다 보니까, 당분간 한화의 경기력 향상은 없습니다, 과감한 투자 없이. 그런데 지금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130억 원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또한 서남부스포츠타운이 2018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밭야구장은 2018년, 많이 써 봤자 7년 동안밖에 쓰지 않은 구장일 겁니다, 한화구단에서. 그렇지요? 서남부스포츠타운으로 옮기게 되어 있지요?

서남부스포츠타운이 저희들의 기본계획은 2018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으나 이것은 현재 입장이고 이게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기일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20년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1, 2년 늦춰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10년도 못 쓰는 구장에 130억 원을 한다, 게다가 이것에 토토기금 39억 원 하고 시비 91억 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시비가 91억 원. 좌석 수 늘리려고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위원님께서도 발언 중에 야구를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대전시내에는 야구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프로야구를 즐기는 사람뿐 아니라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이 야구장 증설입니다. 그래서 비단 한밭야구장이 개소 수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관중석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달리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구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관중도 많아진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야구장이 서남부스포츠타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현재의 야구장은 지속적으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계속 쓰거나 대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써야 될 야구장입니다.

사회인 야구가 쓰실 때 다 이용하겠지요, 놀리지 않겠지요. 사회인 야구하는데 관중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인 야구, 고교 야구 하는데 관중석이 1만 3,500석이 필요한 구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인 야구에 필요한 건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구장에 시비 91억 원을 투자하시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토토기금에서 39억 원을 준다니까 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쓰기 위해서 91억 원을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토토기금 39억 원을 안 받고 시비 91억 원을 안 쓰는 것이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한밭야구장은 한화구단의 전용구장이지요?

예,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예, 전용구장이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인행세 할 수 있는 것이 한화구단입니다. 한화구단이 여기에 투자를 하나도 안 하네요?

위원님, 그 문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우리가 국비로 일부 부담을 하고 다수는 시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위탁사용하고 있는 한화 측에서도 일부 부담해 주기를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지요?

현재 검토 중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중투자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굉장이 어려워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노’라는 대답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한화전용구장인데 한화구단에서는 투자 하나도 안 하고 토토기금 준다니까 이 돈 써서 야구장에 91억 원을 쓰고, 좀 모순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세입예산 보니까 3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때문에 35억 원이라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돈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한화구장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게다가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관중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중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예산의 대부분입니다. 지방채 발행 35억 원까지 하면서까지 이것을 추진하시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야구를 잘 아신다고 했으니까, 6대 특·광역시 중에 야구장의 규모가 우리 대전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격에 맞도록 좀 더 관중 수도 물론 늘려야 될 과제도 있는데, 그릇이 커지면 들어가는 양도 많거든요.

시 격에 맞게 서남부스포츠타운에 야구장을 개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 격에 맞게 지금 구조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국제행사 치를 공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남부에 스포츠타운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십시오 하고 예산을 드렸잖아요, 추진하라고 용역비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격에 맞는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3,000석도 좋고 5,000석도 좋고 하실 수 있지요. 서남부는 서남부대로 추진하시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한 91억 원을 지출해야 되는 사유가 토토기금 39억 원을 써보려고 하는 이유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안 그런가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이런 논란이 내부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은 사실 아직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 격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한밭야구장은 제가 보기에도 나름대로의 개·보수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좌석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설이 낡고 했기 때문에 적정한 선의 투자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건은 그런 집행부 내에서의 논란을 거쳐서 일단은, 그리고 야구동호인들의 희망도 반영하고 해서 우리 시의 중점적인 사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토토기금도 반영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일정부분의 부대시설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 필요한 것, 말씀하신 화장실 증설이라든지 선수대기실, 이런 일정부분 하시는 것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이, 일정부분 리모델링하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10억 원 정도 들겠습니까? 그러면 10억 원 달지요.

이왕 하는 거 좀 더 나은 시설로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잠깐 별도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들었고요, 본 위원도 알아볼 것 다 알아봤는데 더 이상의 설명 들을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도 다 확인하고 설명 듣고 하는 부분인데, 일정부분 부대시설 보완할 필요는 있고 리모델링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번 뽑아보셔서 그 정도 수준의 한밭야구장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인데 208쪽에 보니까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이자상환이라고 있네요, 이 내용은 뭐에요?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4,600만 원.

그 문제는 한밭야구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방채 차입을 한 부분…….

35억 원을 차입하면 나갈 이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전에 갖다 쓴 게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4,600만 원이란 이자까지 발생하고 3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밭야구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오후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업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질의 시 담당업무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입니다. 우선 시청 관계 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하시고 계신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자료 46쪽, 시민협력강화 홍보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없는데 그 예산을 1,500만 원 세운 게 있는데요.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공보관 소관인 주요시정홍보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정예산이 6억 원인데 3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계상이 되어서 9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시민협력강화 홍보비로 1,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다르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최진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공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6쪽에 있는 주요시정홍보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언론사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시정시책 그리고 언론사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일반적인 풀홍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 있는 예산은. 그리고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몇 개 실·국의 시책홍보비로 일부 이번에 요구가 됐는데요. 그 부분 역시 어찌 보면 공보관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주시는데요. 실제로 공보관실에서 각 실·국의 업무시책 홍보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장님들이 책임지고 그 분야 특수시책 또는 시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홍보비를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연중 계획된 그런 홍보활동을 주로 하시고 각 국에서는 시기 시기마다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홍보할 시책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66쪽,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정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증액을 1억 원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지역이 문화예술부분에서 음악 분야가 취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창경연대회는 나름대로 상당부분 시민들에게 건전한 사고의식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런 예술활동으로써 계속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전이 하고 있는 전국합창경연대회는 올해로 15회를 맞고 있어서 15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도 있고 가장 권위적인 대통령상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계속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근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합창대회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은 1억 5,000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권위 있는 대회를 국제대회로 더 승격을 해서 행사를 키워서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더 주자, 그래서 합창경연대회를 크게 육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어떤 합창대회든 어떤 경연대회든 간에 수준 높은 대회를 유치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시상금이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상금 보고 오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급이 출전할 수 있는 시상금, B급이 출전할 수 있는 시상금,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데 다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회째 하는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외국인 합창단을 초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국내에서 수준 있는 팀들을 유치하려면 그래도 대회 규모를 좀 격상시키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대통령상에 걸 맞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단순하게 합창대회로 끝나지 않고 합창경연대회와 함께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또 유명한 합창팀도 초청을 해서 수준 높은 경연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2쪽에 지수체육공원 풋살구장 건립이 있습니다. 신설이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지요, 9억 원인가요?

전체 예산이 9억 원입니다. 이 중에 기금이 약 38.8%,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근 40%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가 62%가 되어서 중앙의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5 대 5 사업, 3 대 7 사업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지원되는 공사비의 국비지원 기준이 50 대 50인데, 공사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합니다. 아울러서 지수체육공원의 풋살장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시민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이 이 풋살입니다. 야구하고 풋살이 지금 가장 많은데 특히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이 풋살을 상당히 선호해서 경기장을 지속적으로 확장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체육공원 내에 한 4개 면의 풋살 구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공사에 있어서 체육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3억 5,000만 원인가를 지원해 주고 시하고 지자체에서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30%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내 5개 학교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을 조성하지요?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관리공단에서 주는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시에서 종용을 하고, 그렇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1억 5,000만 원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75쪽하고 겸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학교마다 운동장 규모가 다릅니다. 태평중학교나 괴정중학교나 외삼초등학교나 새일초등학교는 운동장 규모가 3억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는데 동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축구구장이 있습니다. 여자 고등학교 대표선수를 가지고 있는 학교거든요, 동신고등학교가. 그렇다고 하면 동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서는 운동장 잔디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신고등학교 같은 경우 시나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30%, 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떠려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은 개소당 3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기본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는 이것 플러스 알파해서 추가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인 돈은 3억 5,000만 원 똑같이 주되 학교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은 해당 자치구청장을 통해서, 특정교부를 통해서 일부 계속 지원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신고등학교를 비롯한 일부 특수한 학교의 경우 수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실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원을 추가 지원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네 학교는 사실 운동장 규모라든지 학교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신고등학교는 공식적인 축구구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3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그 학교 담당 교장선생님께서도 그런 애로점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현장을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소방관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 서류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5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 구별로 의용소방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상 따로따로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이게 소방관계 쪽에서 얘기지요. 예를 들면 하나의 사업인데 그것을 하나의 사업에 넣고 구별로 5개 구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1쪽입니다.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과 국비확보 평가 우수자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원근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 OECD에서 평가하기에도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조속히 회복되고 지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조기집행과 같은 과감한 재정투자가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 아무튼 올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좀 저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투자 그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리하게 상반기에 재정투입이 집중됨에 따라서 하반기 재정흐름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월까지 상반기 실적은 최우수를 받은 만큼 6월까지는 재정투입의 완급을 조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 정부정책이 수립되면 이의 추진을 위해서 정책의 집행에 우리 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사항이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무원이 이것은 본연의 업무추진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본연의 업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도 포상금을 계상했단 말이지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신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타시·도와의 그런 경쟁관계에 따른 사기진작 효과도 있는 것이고, 지금 조기집행에 따른 포상금은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가장 우수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상금을 확대할 생각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타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에 한해서, 본 위원이 그것에 한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중앙부처에서도 각종 사업추진이라든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포상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 역시 채납세금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업무효과의 증대나 또는 우리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조금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조기집행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든지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이것을 일률적인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시가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5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확보해서 사업을, 그렇지요?

예.

추진한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선정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어떤 사업추진에 원활을 더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포상금 운영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포상이 아니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합의점을 찾으면 그 용도는 조금 재량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뒤쪽입니다, 설명자료 12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국비확보 평가 우수자 포상금이 있는데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동기 부여나 경쟁력 제고 또 실적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포상금 예산편성 금액과 집행액이 있지요?

예.

얼마이고 또 집행내역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확보 평가결과 우수자 포상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실적 거양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예.

그러면 작년도의 국비확보 실적은 몇 퍼센트에 얼마가 증가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부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 개략적으로 한 6,500억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회의 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에서는 시비와 국비일 테고요. 또 우리 시청에서는 국비확보인데 이것은 한 마디로 투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 국비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과는 어떻게 보면 반하는 그런 사항이겠습니다만 국비확보와 관련된 포상금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도 이번 예산을 보니까 390만 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신 직원들에 대한 위로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렇게 국비확보와 관련한 포상금을 조금, 그야말로 쥐꼬리만큼,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성과도 많이 내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줄 것이 아니라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확보 포상금을 우리가 몇백만 원 이렇게 받아야,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되겠지만 포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보면 국비지원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받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비확보를 위한 포상금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이렇게 보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렇게 사후적인 성격의 포상금을 지급하시지 말고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활동비를 지급함이 더 타당하지 않나,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도 만나야 되고 등등 또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기획재정부에 있는 대전·충남 출신 공직자들 그리고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후적 성격의 포상금을 지급하시지 말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전활동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더 좋다,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광주나 경북 같은 경우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풍족한 재정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우리 대전시보다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시도 올해부터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대폭 계상하셔서 국비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정도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설명자료 49쪽,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비인데요. 현재 콜센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시민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콜센터는 2006년 9월에 개소해서 현재는 KT에 2년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담사를 3명 증원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낮 평일에는 96% 정도 응답률이 되는데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야간에는 응답률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낮에 현재 상담사 6명이 근무하고, 일요일 야간은 2명, 토요일 야간은 2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야간 상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3명을, 당초에는 7명 정도 증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우선 3명을 증원해서 야간 상담률을 높이고 충실하게 답변하려고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놓쳤는데요, 야간 평균 상담건수가 80%라고 했나요?

예, 응답률이 80%입니다.

응답률이 80%이고, 그러면 주말이나 일요일에는요?

주말에는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1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업무까지 확대하고, 시 전체 업무를 확대하고 2013년도까지는 24시간 상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3쪽,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63쪽을 봐 주시면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있어요.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2004년에 실시했는데 기존에 실시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을 텐데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의 큰 정책을 추진하자매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최하 3년 내지는 5년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화예술정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4년도에 수립한 이후에 지금 6년이 경과되었는데 저희가 최하 5년 범위 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을 실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우리 대전문화예술의 갈 길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질의하신 그동안의 실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과거 6년 전에 수립했던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토대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문화예술 방향을 그대로 잡아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바로 그 실적인데…….

그렇다면 2004년 이후에 지역 문화예술 환경이나 주변여건이 어떤 변화 사례가 있다고 하면 크게 봐서 어떤 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요즘 시대에 환경변화는 매년 바뀝니다.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 시 행정은 맞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 문화예술도 한 방향입니다. 문화예술이 10개 장르가 있는데 10개 장르가 각각의 모양이 작년이 올해하고 다르고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시대흐름에 문화예술정책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희가 중장기계획 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68쪽. 문화재단운영비 관련된 건데요. 문화재단의 기금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2009년도 1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출범할 때는 10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 인력 증원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12월에 정원규정을 개정해서 현행 15명에서 19명으로 증원을 이미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재의 인원보다는 4명을 해야 총정원이 맞춰지겠습니다만 최소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3명만 더 이번에 확보토록, 추가로 계상토록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단의 사업범위가 날로 늘어납니다. 시에서 위탁한 부분도 있고 각…….

3명을 꼭 증원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당부분 업무가 증가되어서 많은 직원들이 특근 내지는 야근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이고 설명자료 83쪽을 보시면요.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이 있는데 수탁기관을 시체육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했는데 변경한 시설은 무엇이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돼서는 오전에 김명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해왔는데 용운동에 있는 국제수영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체육회가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돼서 체육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예산증액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의 신분변동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상황에 맞는 보수를 책정하다 보니까 일부금액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체육회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금액이 얼마지요?

체육회 예산금액은 설명서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용운국제수영장 운영위탁금 23억 9,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06쪽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억 9,958만 9,000원을 삭감했어요. 추경예산에서는 25억 1,808만 2,000원을 계상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단 말이지요. 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 증가된 금액이 정확하게 1억 1,800만 원입니다. 증가된 금액은 용운국제수영장에 소속되어 관리직으로 있었던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체육회 소속이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그 신분변동 때문에 부득이 보수단가가 올라가서 늘어났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욕적으로 수영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 6명을 더 채용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강사수당비가 그 속에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운국제수영장에서 근무하던 인원이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승계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고용승계는 되어 있는데 직급상, 직급승계는 그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수탁기관을 변경했다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증가됐단 말이지요. 그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회가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공단에 있는…….

순수 인건비만 얼마가 증가 됐습니까?

인건비만요?

예.

7,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의 증가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1,8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뺀 4,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214쪽 보시면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는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2회까지는 중구청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행사의 중요성을 봐서 시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올해는 시가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코-사이언스 축제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대전국제 푸드 앤 와인축제 이렇게 세 군데 축제가 더 올라왔고요. 관광축제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8,000만 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9억 3,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던가요,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는 자칫 낭비성 예산으로 분류가 되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선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축제를 통해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되는 축제를 하자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축제를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정말로 대전시에 걸맞는 그런 좋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광홈페이지 문제도 요즘에는 인터넷시대이니까 많은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특히 요즘에는 모바일시대 아닙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인 홈페이지의 시대는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새롭게 변형하려는 것이고요. 에코-사이언스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축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족산의 맨발마라톤대회가 이미 국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 축제를 많이 줄였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줄였습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축제가 대부분 많이 줄여졌습니다. 재정난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신탄진축제 줄었지요, 벚꽃축제요? 거기는 신탄진 대표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탄진벚꽃축제가 대덕구 대표축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인원도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볼 때는…….

재정사항에 대한 문제는 빼고. 그 다음에 동구의 동춘당 우암축제도 있고, 서구는 갑천문화제가 있고, 유성구는 지금 바꾼 핫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 하나씩 대표축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효문화축제는 중구 대표축제로 보이는데 이쪽에서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흡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구별 지원부분의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실 때 구에서 하던 부분을 시에서 하니까 흡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뿌리축제 자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서상 상당히 의미가 있는 축제여서 이 부분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중구와 대전시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화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축제는 가장 중요한 문화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축제에 관한 업무를 대전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딱 잡고 있지 말고 문화재단에 넘기지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에코-사이언스라든가 대전국제 푸드 앤 와인축제, 효문화 뿌리축제가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요, 에코-사이언스하고 대전국제 푸드 앤 와인축제는 이틀 상간으로 계속 연결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일정 같은 것도 맞출 필요가 있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에는 관에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거나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관 주도로 축제를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문화재단을 통제하고 문화재단에서, 정말 민간에서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같이 취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사실 한 건 한 건이, 우리 굉장히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45억 원 정도의 출연금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출연금만 놓고 문화재단의 인원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문화재단을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업무분장을 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참 좋은 고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분을 이관해 왔고 또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더 큰 틀에서의 문화재단 업무이관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문화재단의 인력과 재정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과제로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지금 문화재단과 전체적인 업무 밸런스와 또 축제에 대해서도 중구난방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에 축제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14개 정도에서 이제는 12개 정도로 줄였는데 전체적으로 조그만 것까지 합치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취합하고 통제하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중구에서 효문화 뿌리축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축제입니다, 유망축제이고. 이런 부분도 어떤 평가를 하는 위원회도 있지요. 사실 축제 위원회도 있지만 확실하게 잡고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재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자료 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카누·조정 계류장이 작년도 계획이 변경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경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카누·조정 계류장은 저희가 중부권 최고의 수상스포츠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대강사업과 연계돼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총 6억 원 중에는 시설비가 5억 9,100만 원이고 감리비가 900만 원입니다. 시설비의 내용은 크게 계류시설하고 진입로와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계류시설 안에는 클럽하우스와 콘크리트 푼툰이라고 해서 수중기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푼툰시설을 하고 공법이 조금 특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추가경비가 결국에는 푼툰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봐야 되지요?

예, 계류시설이 대표적으로 그 푼툰시설이 많이…….

그런데 지금 이게 고정식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에 고정식 건물을 짓는 것이고, 말뚝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기둥을 세우는 건데, 생태하천에 고정식 건물을 설치한다는 게 바람직한가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도 문제 제기가 돼서 충분하게 오랜 시간을 두고 이 문제가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서 국토관리청의 허가까지 득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동안 전국체전을 하면서도 수상스포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우려했던 그러한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푼툰 설치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안 하고의 환경적 차이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든 반영구적 구조로 봐야 되는데 하천의 특성상 계류장이 이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전하는 부분인데 뭐든지 어떤 기구든 간에 한 군데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은 항상 예측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하다못해 물이 더 많은 하류로도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푼툰 설치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그것을 뽑아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과연 6억 원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푼툰 설치를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강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수량도 많지 않은 곳에서, 갑천이 수량이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수량이 많은 곳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수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굳이 푼툰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6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네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국토관리청조차도 그 실무부서에서는 상당부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부분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추경에는 국비지원 하나도 못 받은 거잖아요, 추가경비에 대해서는.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타당하다고 하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흔한 말로 하면 ‘그래, 니네 돈 들여서 할 거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추가경비에 따른 국비 확보방안은 전혀 없는 거지요?

전체 사업비가 14억 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로 4억 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로 기준을 잡을 때는 한 40%가 지원받는 겁니다.

아니지요, 원래는 50 대 50 국비사업 아닙니까, 8억 원이니까.

예, 사업이 증가 돼서 그렇습니다.

50 대 50의 국비사업인데 추가경비가 들음으로 인해서 30% 정도, 3 대 7 국비사업이 됐어요 그렇지요, 50 대 50의 국비사업이.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50 대 50의 국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면 추가경비에 따른 국비 확보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타당성 있는 경비라고 하면 국비 확보를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 그리고 타당하지 않으면 국비지원 안 하니까 우리도 추가경비를 들여서 할 필요 없는,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 사업은 본래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시행해서 당초에 5억 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공모를 신청했을 때 우리가 신청했는데, 그 뒤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가설계변경사유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한시적 사업이지만 취득세 관련해서 지난 4월 20일 행정안전부에 담당관들 회의를 하고 왔지요?

예.

우리 시 취득세 감소분이 지금 유동적인데 얼마나 되는가를 얘기해 주시고, 또 감면액 전액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 취득세 감면액은 620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세정부서에서는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증가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은 수치가 되겠고, 행정안전부에서 계상한 저희들 감소액은 516억 원 규모입니다. 이런 차이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5개년 간에 걸쳐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해와 가장 저조했던 해를 빼고 나머지 3개년 평균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부서에서도 516억 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액이라고 다시 한 번 잠정적으로 추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분까지는 공자기금에서 전액 인수해서 내년 초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합의를 받았고 또 공문 상으로도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16개 시·도가 모두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실제로 감소될 액은 지금 미정이지요,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면액만큼은 저희들이 다…….

적을 때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이것이 커졌을 때 이에 대한 보전대책은 있나요?

사실 그럴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전시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손실액도 일단은 다 국가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516억 원으로.

일단 이것은 개략적인 행정안전부의 추산에 따른 잠정액이고 마지막에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보전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지침을 확인해서 보전되는데 큰 문제가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건전화추진 일환으로 국무총리실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TF팀 특별팀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운영해서 문화·예술 또 체육, 그 외에도 낭비성 예산이라든가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정산도 점검을 강화해서 보조금지원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제도 마련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