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제259회 임시회 회기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혁신적인 원천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최고 지방의회의 상징성을 가지고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 극복과 공동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째를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이념이 지방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지방재정을 심하게 통제 예속화하고 있어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3월 22일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자주성 훼손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방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방재정의 독립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지방재정의 독립성 훼손 방지를 위한 법규도 제정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표명에 따라 취득세 감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보전대책이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임시회에서는 정부 취득세 감면정책과 관련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의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생현안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시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문제가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고 총력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각종 정책동향을 직시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상호협력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