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 순서는 규제현황, 규제개선 주요성과,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규제현황입니다. 수도권 규제입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서울ㆍ인천ㆍ경기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원 등 14개 시로 과밀화 방지 및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은 안산 등 14개 시로 이전기능 수용 및 자족기반 확충을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은 이천 등 8개 시군으로 한강수계 보전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휴전선과 군부대 주변지역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수원 등 27개 시군으로 도 전체면적의 23%로 전국 1위입니다. 특히 연천군은 98%가 군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 규제는 민간인통제선,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이내 지역이며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이내 지역과 군사시설로부터 300m 이내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내 지역과 군사시설로부터 500m 이내입니다. 6쪽입니다. 팔당유역 규제입니다.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광주 등 4개 시군으로 건축물 등 오염원의 신규입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은 하천 양안으로부터 500m~1㎞의 지역으로 양평 등 6개 시군의 일부지역으로 공동주택, 음식점, 축산시설 입지가 금지됩니다.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광주 등 7개 시군에 일부지역이 해당되며 환경오염,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 정도에 따라 1권역과 2권역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명 GB 규제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GB 대상 지역은 과천 등 21개 지역으로 도 전체면적의 12%입니다. 1971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지정되었고 2000년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3,600만 평이 해제되었습니다. 주요 규제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대규모시설은 GB관리계획에 반영 후 허용하고 있으며 공익시설 등에 한하여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보전부담금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규제개선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개선사항입니다. 2009년 1월에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기업의 신증설 허용을 확대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에서 오염총량제 도입을 조건으로 관광지 조성과 대형건축물 입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장건축총량 적용대상도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연수시설면적기준 허용기준이 과밀억제권역은 3,000㎡에서 3만 ㎡까지 허용되고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서는 3만 ㎡ 이상은 심의 후에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사항으로 화성호, 시화호 등 철책선 군초소가 철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 조정하는 한편 성남비행장 건축물고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 규제 개선사항입니다. 상수원 취수지점 7㎞ 이외의 지역에서 폐수 비발생 공장 입지가 허용되었으며 서해안으로 흐르는 유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탄강수질개선종합대책으로 난립된 무허가 염색공장을 산업단지화하여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4년간 끌어오던 특별대책지역 내 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일명 GB 규제 합리화 조정사항입니다. 보전가치가 없는 GB를 3,630만 평 해제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 광명공장 등 GB지정 이전 입지공장의 재산세 등 조세부담을 완화하였고 GB 내 주민지원사업 허용과 농축수산시설 증축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0일에는 GB지정 및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지 및 산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사항입니다. 보전과 생산가치가 미흡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해제 시 대체지정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산지개발 시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등 산지관리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규제유예 사항으로 당초에는 2009년 7월 7일부터 2011년 7월 6일까지만 보전지역 내의 기존 공장이나 연구소 등의 건폐율을 확대하던 것을 2013년 7월 6일까지 2년간 추가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하던 것도 우리 도의 건의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50% 감면하고 창업, 제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등 2013년 말까지 7종으로 3년간 추가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입니다.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입지 규제를 배출 중심의 합리적 규제로 전환하여 환경보전과 기업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8년 10월 30일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장입지는 2010년까지 연구검토를 거쳐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기업들은 투자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는 당장 투자해야 할 절실한 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의 조정입니다. 수질과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ㆍ보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규제를 수계 중심의 합리적인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지역과 강원도 홍천지역은 같은 홍천강, 섬강이 흐르는 한강수계임에도 경기도지역만 규제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2005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약속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6년이 넘도록 도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을 추진 중이나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등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휴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연천 등 접경ㆍ낙후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중첩규제만 받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에서 재정력지수가 전국 평균 이하이며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입니다. 특히 전국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울산광역시 등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감면이라든지 입지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연천, 강화, 옹진 등은 최전방 접경ㆍ낙후지역임에도 수도권으로 지정이 되어 세제감면이나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방안 마련입니다. 도 전체면적의 2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군사훈련 규제가 도 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가 수립 중인 군사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을 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군 특성상 정보공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도는 군사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2010년 3군사령부와 공동으로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한 동두천 지원대책입니다. 동두천시는 전체면적의 42%가 60년간 미군공여지로 제공됨에 따라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유치 등에 필요한 가용토지가 거의 없어 구조적 특성상 지역경제의 미군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간 지연될 경우 지역총생산은 급격히 감소될 전망이나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지역은 동두천의 1/15 수준임에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평택기지, 용산기지 이전 순으로 지원해야만 합니다. 20쪽입니다.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관련입니다. 1983년 수원ㆍ화성시 일대를 비상활주로로 지정하고 고도제한 등 주민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다행히 도의 노력으로 2010년 9월 비상활주로 이전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현재는 이전비용의 부담비율문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린벨트 내 입지 가능한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해제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급변하는 개발수요의 적기대응에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업 관련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으로 용도변경, 창고신축 등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건의로 지방분권촉진위에서 2011년 3월 30일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해제범위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

네.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좌석에서 - 30% 됩니다.) 30%죠? 무슨 말이냐? 지금 경기북부에 산업단지 조성된 것들이 쭉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쭉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분양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존의 산업단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밑으로 내려올까요?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4.3%입니다. 그다음에 외투기업단지? 분양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 50% 미만인 데가 있어요, 최근에 한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획하고 이걸 활용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돈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도 기존의 산업단지는 활용도 못 되고 있다. 이런 것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후인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산업단지도 안 되는데 다른 부분들을 손대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요. 한 말씀 해보십시오.

누구한테 제가 질의해야 돼요?

자연보전구역.

첫 번째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상견례를 겸하는 것이고요. 규제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두 축이 집행부와 의회라고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제까지, 규제개혁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기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상의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에 실장님들이, 다른 사안들이 다 바쁘겠죠. 여기 국장님들은 뭐 안 바빠서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같은 조건이죠. 이런 시간에 이렇게 빠져서 하면 특위의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기획조정실장님 밑에 담당 기획관님이나 누가 특위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 와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현장감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그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현장에서 느꼈던 거하고 다른. 그래서 경기도가 규제개혁과 관련돼서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새삼 느껴집니다. 질문 좀 드릴까요. 총괄을 누가 하죠? 규제개혁의 목적이 아까 박수영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경제적 측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나요? 규제개혁의 목적이?

그러면 합의를 보면 다음에는 접경지역특별법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다룰 수 있는 규제개혁특별법이 무엇이 있는지 조근조근 로드맵을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들 중에 아까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인 농수산품에 대해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혹시 납품되었다면 납품되었던 실적을 2010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알아서 다음에 규제개혁특별법 로드맵을 경기도에 맞는 접경지역특별법을 가지고 경기도에 맞는 명품 규제개혁특별법 로드맵을 작성하여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듯이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관님 아시겠습니까?

비전기획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