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인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교육지표인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 구현과 당면 사항 추진에 수고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지난 4월 1일자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부교육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부교육감의 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일자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김화진 전 부교육감의 후임으로 황인철 서울대학교 사무국장이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에 임명되었습니다. 신임 황인철 부교육감은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들여놓은 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재정과장, 전남대·부경대 사무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경기도 부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국장·교육복지지원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평소 원만한 성격으로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과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부교육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인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황인철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 교과부의 인사발령으로 경상북도 부교육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경상북도 교육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도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3만 교육 가족이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부교육감으로서 지역의 실정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경북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인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했고, 올해도 또 그와 같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신 소감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경상북도 전체를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그런 포부를 좀 들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준비가 되셨는지… 안 되셨습니까?

부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 동안에 경북에서 하려고 만들어놓았던 정책들을 충실히 보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교육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광중 위원님, 일정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왜냐 하면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지 싶은데요. 일등 하는 것도 좋고 경북교육이 타 지역교육청보다 앞서 가는 것도 좋은데 일선 학교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을 신뢰를 하고, 또 일등했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풍토가 일어나도록 부교육감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일선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기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절차를 승인 하에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클린신고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배너를 사용해 가지고 신고하는 난을 별도로 마련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타 시·도에 보면 홈페이지 신고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몇 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다 홈페이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교육청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를 하지 않는지 뚜렷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사실상 보안성을 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신고자가 그냥 개인 감정에 의해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요, 많이 개방했을 때.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도 조금 무겁게 서면이나 자기 신분이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똑 같은 얘기가 되는데 나도 그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 신고를 서면으로 한다든지 또는 내방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는 신고자들의 의도가 자꾸 꺾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안사항을 잘 유지만 해 주는 그런 시스템만 갖추면 얼마든지 홈페이지 신고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개인 신고자의 소속이라든지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그 영역에 한해서만 접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안 하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예, 했는 걸로 지금 역력히 나타나는데요.

했는데, 실상… 이런 비유를 들어서 될는지는 몰라도 농협 같은 금융기관도 뚫리는 판인데 이것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누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일단은 이것을 한번 해 보면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처음부터 문을 확 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 같은 얘기인데, 저는 역으로 홈페이지 신고를 받아보고 여기에 부작용이 생기면 홈페이지 신고를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지금 농협 같은 그런 해킹하고 이 부조리 신고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개방을 했을 때 행정적 낭비가 좀 많이 생깁니다. 아닌 것도 많이 신고가 되는 경우에 다 또 조사를 해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도 또 우리가 봐야 되고 이래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홈페이지 신고를 안 받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행정편의주의로 간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가 되기 전에 규칙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규칙으로 운영될 때에 이런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조례로 한다고 해서 더 받을 것도 없지요?

지난번에 규칙은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신고 대상자를 일반인도 전부 넣어 가지고… 또 우리 범위도 공무원 아닌 전체 비정규직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우리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규칙과 조례가 다른 것은 신고자가 내부인사냐 외부인사냐 그것만 구분되는 것이지요? 지금 일반인도 전부 다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꼭 은밀하게 거래되는 어떤 금품수수 같은 것만도 아니고 향응도 있고 부조리 행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너무하다고 이렇게…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지요? 실질적인 처벌의 그런…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으로 산정한 바탕이 뭡니까?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1억입니다. 1억이고,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거기에는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저는 볼 때… 나중에 그런 신고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교육청 자체 내에서나 산하기관에서 아주 깨끗한 행정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런 신고는 있어서 안 되는 이야기이고,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 보상금 액수를 서울이나 이런 데에 보다 더 높이 해서 절대로 이와 같은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적당한 선에서 5000만 원 정도 해 놓으니 요사이 인플레가 되어 가지고 5000만 원은 보통 좀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억, 억’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이 좀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이와 같은 조례에 의해서 신고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을 보면 교과부의 지시사항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전부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좋은 생각을 해내어 가지고 우리 평가에 무슨 도움을 주는 것인가 싶었더니만 결국은 다른 교육청을 보고 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우리 전문위원이 교육청 공무원이라서 그렇는지… 무슨 대단한 조례안인가 했더니 지금 홍광중 위원의 질의에 지금 나타나 버렸잖아요? 금액 산정하는 것은 타 교육청을 보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전문위원님, 앞으로 보고하실 때 그렇게 과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다른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한다고 이래야지 아주 무슨 다른 데에는 안 하는데 아주 발상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신고자의 보호도 좋지만 이걸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상금 보다는 상처를 주려고… 그런데 그것을 또 민간인까지 과대하게 이렇게 확대했는데, 내용을 이런 것을 신고를 받았을 때 확실하게 언제 어느 때에 누구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신고상황 자체가 좀 원칙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을 보니까 보상을 하겠다 하는데, 보상을 즉, 말하자면 돈을 받겠다. 소위 말하자면 구상권 청구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법원판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 행정지시로 합니다만, 행정지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 되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한다고 명시를 해 주어야지 판결이 안 되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구상권 청구는 행정기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전제로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추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올해 1억 50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1억 5000만 원요? 그런데 큰 것 세 건만 들어와 버리면 예산이 모자라네요. 본 위원은 오늘 교육청에서 조례안 내는 건 좋은데 좀더 소위 말하는 다른 교육청이 안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정책개발을 해서 해야지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고요. 운영을 하다가 보면 물론 다른 교육청의 것을 벤치마킹을 하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음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신고는 경찰이나 검찰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 청렴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좋은 안은 맞습니다만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제일 걱정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부작용을 미리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이달 위원님 지적과 같이 “학파라치”, 보상금 파라치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정말 옳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고 음해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용어가 조금 제가 정립이 안 되어서 묻고자 합니다. 제3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신고기한”에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히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이 뒤에 “다만” 단서조항 이것이 조금 말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이 말 해석을 한번 간단히 좀 해주시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한테 누가 봉투를 주었다, 그러면 그것을 되돌려 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니까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7일 이내에 해야 되지 그것을 뭐 한달 뒤에 뭐 1년 뒤에 맡긴다고 해서 그것을 봐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내용입니다.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그 말의 뜻은 제가 알겠는데 말의 전개가 조금 이상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제5조에 “사실조사” 공히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것을 당길 수 없을까요? 60일은 두 달인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내부의 물론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60일을 하면 두 달인데 30일 이내로 당길 수 없을까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여부를 60일 동안 조사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길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당겨도 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저 사람을 협의가 있지만 범죄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조사하고 해서 확정을 지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사안 중에는 30일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60일까지 해놓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60일 아니더라도 90일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조항을 융통성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놓으면 좋겠다, 오히려 당길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뒤에 60일이 부족할 경우에 30일 이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심판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60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위원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신고자가 어떤 음해성 허위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 내용은 없는데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했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또 만약에 내부인사면 모르지만 외부인사가 했을 때 그런 제재를…

조사를 해 보니까 모두 허위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혐의로 처리를 하고…

무혐의로 처리하고 신고자는 아무런 것도 없다.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력의 낭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홈페이지를 못 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 홈페이지를 열고 허위신고 내용이 밝혀졌을 때는 이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분명하게 해놓는 게 안 좋습니까? 홈페이지를 여는 게 타시·도는 있습니까? 홈페이지로 신고하는 곳이…

타시·도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뭐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신고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강화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고를 했더라도 허위로 밝혀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요?

일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경우 그게 아주 중대한 그런 허위신고일 경우에는 무고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관계는 당사자끼리 무고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관서에는 하기 어려운 조항일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컴퓨터 즉, 교원정보화 연수를 지금 각 대학에 일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리고 대량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0학년도 6000명 정도 연수를 실시하고 4억 5000만 원 정도 연수비가 들어갔더라고요. 이처럼 대량 연수를 실시하게 된 근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정보화 시대가 도래할 때 교원들이 정보화 능력이 부족하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다루는 능력이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을 때 대량으로 대학에 외주를 주어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본 위원과 같은 컴맹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의 수는 지금 일선학교 교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량 연수를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지, 많은 컴맹들을 위한 연수를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환경이 10년 전에 처음 도입되어서 시작할 때와 지금은 아시다시피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접해온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 건은 한번 검토할 단계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컴퓨터 연수를 우리 자체 연수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대학에 보니까 16개 대학에서 하는데 포항에 선린대, 포항대, 구미대, 경북대, 계명대, 계명문화대학 16개 대학에 분산해서 컴퓨터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연수대상자를 지금은 줄일 때도 되었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 강제적으로 연수를 시키면 수긍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컴퓨터 연수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한번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돈은, 큰 돈이 안 됩니다만 많은 인력들이 좀 비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축소할 단계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 대학에 연수를 하지 말로 이 연수를 우리 연수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교원연수원도 있고, 과학교육원도 있고 정보센터도 있고, 연수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컴퓨터 교육 연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연수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주를 주는 것이지만 우리 연수기관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연수하는 것이 맞는 이유가 첫째, 대학에서 하는 것은 컴퓨터 기술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습활동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키워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연수기관에서 우리 교육활동 하기에 맞는 연수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교육원에도 이 컴퓨터 교육을 지금은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좁기 때문에 안 되고 나중에 과학고등학교가 이전해 가버리면 교육감님이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에도 있을 것입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전을 하면 거기에다 과학교육원이 연수기관을 좀더 활용을 해서 이와 같은 컴퓨터 연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 조항은 삭제할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거의 같은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내용의 답변이겠네요.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조항을 유지하고 삭제하고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 해주시면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에 관한 업무는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로 이관이 되었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내용이 나옵니까?

정보센터업무는 1993년 7월 7일 자로 행정설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이 업무가 정보센터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일원화 되었습니까?

일원화가 되면서 과학교육원 업무에서 그때 그 시점에서 빼주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못해서…

컴퓨터 교육, 정보화 교육 업무는 지금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정보센터라는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면서 과학교육원의 컴퓨터 업무가 정보센터로 가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원수 배치하고 시설도…

아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컴퓨터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정보센터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화 업무를 과학직업교육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왜, 단위기관에서…

교육정보와 행정정보가 있는데 교육정보는 과학직업교육과에…

교육이 아닙니까? 컴퓨터에 관한 교육인데…

행정정보는 재무정보과에 와 있습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일반직 연수는 재무정보과이고 교육에 관한 교원 컴퓨터 정보 업무는…

교원연수도 지금 현재 시설이, 정보센터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설에 컴퓨터도 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구미에 있는 경북교원연수원에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연수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거기에 다 있잖아요? 있고 과학교육원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협소 해가지고 컴퓨터 연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왜냐하면 협소하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것이지 여건을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센터로…

이게 일원화를 위해서는…

일원화는 어디 어디를…

컴퓨터 교육은 다 합니다. 우리는 학교도 사실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이 있고 가르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 사항이 꼭 적혀야만 우리가 컴퓨터 교육을 하고 안 적혀서 컴퓨터 교육을 못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 지금 국장님이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정보센터에서 일반연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정보센터에서 교감연수도 할 수 있습니까? 자격 연수할 수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꾸 선입견으로 정보센터…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연수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도 모든 연수를 다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연수기관 지정 없이 이 연수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연수기관 지정을 받아서 하는 그 부분은 연수원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컴퓨터 연수 그것은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겁니다. 아무데서나 다 연수할 수 있다면 그 연수기관 지정을 뭐하려고 합니까? 연수기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교육원의 컴퓨터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여기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들은 전부 시설들을 완료해 놓고 어느 정도 70, 80% 이상이 되었을 때 이 기구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10%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조례를 넣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도급자를 보면 주식회사 태동건설의 김재광 씨가 이 도급을 받았는데 이 도급자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나머지 부속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하나만 삐걱하면 지금 전체 진도가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일을 꼭 이렇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하는지 이것이 좀 문제이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수련원에는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서 소관사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원하고의 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례가 통과되면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6월 달에 정원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때 신청할 계획입니까?

예, 할 생각입니다.

조례 신청을 하면…

예,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정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행일을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시행은 좀 늦출 수도 있지만 시행을 꼭 그렇게 늦출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사가 지금 현재 6월 며칠이지요? 6월 2일인가 6월 10일인가 이렇는데…

6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6월 15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벌써 1년이 넘게 남았단 말이지요. 1년이 남았는데, 이 기간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행일자는 좀 다르게 표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조례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정원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되지만 여기의 원장이나 관장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교과부하고 계속 어떻게 신청하고 여러 가지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아야 이 작업을 해 나가지 않겠느냐…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은 관계없는데 시행날짜를 조금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기해서 실익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시행날짜를 다르게 표기한다고 실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준공이 그때 만일 안 되었을 때에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여기에 원장을 전문직으로 한다. 일반직으로 한다 하는 이 말은 전연 없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전문직으로 가능한 자원이 있으면 전문직으로 하고, 자원이 없을 때에는 일반직도 한번 대체를 해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복수직렬로 그렇게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꾸 제가 이것 너무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31조에 설치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심신수련 및 여가 선용”으로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여기에 학생은 심신수련이 아니고 학생들은 해양수련입니다. “학생들의 해양수련과 교직원의 심신수련”으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심신수련이라는 말 용어 자체가 심신수련은 교직원들에게 걸리는 겁니다. 학생들은 해양수련입니다. 학생들은 심신수련하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학생들의 해양수련과 교직원의 심신수련”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을 “학생들의 해양수련과 교직원들의 심신수련 및”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 잠깐… 학생은 심신수련하면 범위가 넓은데 안 됩니까?

구체적인 목적은 학생들은 해양수련이 목적이지 심신수련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범위 속에는 들어가겠지만 학생들은 해양수련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교육위원 박태환입니다. 김원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대가 변하고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 되었으니까 꼭히 18개 대학에 위탁해서 되겠느냐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런 어떤 경비를 아까 이야기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각 지역교육청에 위탁해서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하면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교감, 교장을 오래 하면서… 업무분장 중에서 가장 맡기를 싫어하는 부분이 컴퓨터의 성적 처리부분이거든요. 카드리더기라든가 이런 게 오류가 많이 생겨서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위탁교육은 거의 안 하는 게 나는 좋지 싶습니다.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학교마다 성적처리 컴퓨터에 새로 나온 어떤 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리로 예산을 돌리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해양수련원에 지난해 여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공사를 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예.

정문하고 해변가를 가는 길이 앞에 도로 건너서 건물이 있어서 돌아서 가는데 전에 그 거리를 최소화 시킨다라고 하던데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영덕군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 관사 사이로 길을 내어주는 걸로 저희들하고 그렇게…

예, 그게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 군대에 있을 때에도 해양수련을 간다고 바닷가에 여름에 점심 먹고 가보면요, 길었을 때에는 그렇고… 아이들한테는 도로가 나중에 넓어지고 커지면 상당히 사고 위험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광중입니다. 과학교육원은 어떤 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예, 과학교사들…

과학교사 연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보도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정보는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대학하고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게 과학교사들 연수기관으로서 과학교육원이 지정되어 있고, 정보에 대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그게 김원석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다음에 과학연수원이 다른 데로 이전되었을 때에는 정보연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삭제를 하고 또 그때 가서 여건이 된다면 또 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2003년도부터 이게 그렇게 안 되었는데 일찍이 없애야 될 것을 지금 못 없애서 이런 지경인데…

그러면 과학연수원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시설과 여건이 되면 다시 살릴 수 있는 조항이니까 지금은…

원장이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부담스러워서 했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게 또 실제로 연수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교육원의 입장으로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하기관의 연수기관은 구미에 있는 교원연수원, 일반 모든 교원에 대한 연수, 또 일반 행정직에 대한 일반연수 이런 것들은 교원연수원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고, 특수영역인 이런 정보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은 어떤 특수기관… 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한 곳으로 지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보에 대한 연수는 각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전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원석 위원이나 박태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앞으로는 다중, 많은 교원을 동시에 모아 가지고 연수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집집마다 자기 집에 있는데 그렇게 안 모아도 돼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자세히 보십시오. 앞으로 대학은 전부 자립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과부의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로비가 계속 들어올 겁니다, 도교육청으로. 그런데 담당자가 앞으로 주지를 좀 잘 시켜 주시고, 또 그와 같은 예산이 앞으로 올라오면 김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를 겁니까?

그것은 상의해 봐야지요.

상의해 봐야 됩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의 해양수련원에 대한 얘기가 죽 있었는데 포항 학생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문화회관에 보면 관장이 있고, 또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학예를 또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해양수련원에도 그와 같은 체제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조직은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쪽의 총무부하고, 운영부라고 따로 두고 그 운영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예, 개발을 하고요.

거기에는 또 전문직이 들어갑니까?

예, 일단 전문직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20명 정도로.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장학관을 거기에 보임을 해 놓으니까 장학관이 꼭 필요한 데에는 안 가고, 1년에 장학관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장학관이 딱 보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포항에 있는 학생문화회관에도 가만히 보면 총무부에서 해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학예부라고 해서 장학관을 보임해 놓고 연구원, 연구사를 갖다 넣어놓고 그것 좀 인력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홍광중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조직할 때에 이번에 학생수련원에는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 사업소에 있는 부분을 여러 형태로 지금 용역도 줘놓고… 지금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어차피 여기에 점심 문제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점심을 먹고 와서 속개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회를 하면… 이 부분은 시간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한 10분 정회 했다가 속개를 해서 마치고 식사하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제5절 경상북도과학교육원 제24조 제9호 “컴퓨터 교육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제8절 경상북도 학생해양수련원 제31조 제1항에 “학생과 교직원들의”를 “학생과 교직원들의 해양수련과”로, 제33조 제1호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을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을 통한 심신수련 활동”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이동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일과 12일 이틀간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