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부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이 청도에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분원이…
영식
김영식위원
아, 청도에 있는 게 분원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분원이고 원래는 대전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전에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정부기록보존소, 이름도 좋은데 꼭 국가기록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바꾼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하고 하는 건 맞는데 보니까 이거 글씨나 글자나 똑같은 말이고, 또 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한다는데 전서체도 한글인데 그러면 한글 무슨 체로 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의회에 정부 관련법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영식
김영식위원
전서체 하는 게 정자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경상북도지사인 그래가지고 보면 굉장히 조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자의 전서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 어떤 체를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직인 이야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직인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체 글씨는 아니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직인의 글자를 일반 알아보기 쉬운 한글로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 변경하고 나면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한 개 하는데 한 4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가 도에 바꿔야 될 게 총 도청 안에 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 2500～3000만 원 정도, 전부 다 바꿀 때는 그렇게 듭니다만 우리가 이걸 도장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바꿔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무인이나 직인 같은 것도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더 값어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요새 워낙 또 젊은 친구들, 젊은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글자가 너무 어렵다, 알아보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관인의 글자체를 그렇게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우리 경북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우리나라 전체 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해서 전체 다 바꾸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당장은 다 일제히 안 바꿉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다 바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송필각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각 시·도에 전체적으로 내려온 사안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개정안으로 내려온 사안이죠, 국장님, 글씨와 글자의 차이를 해석을 해 보시오. 글씨와 글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씨와 글자… 글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참, 그게 애매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필각
송필각위원
“씨”와 “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봐서 그럼 앞에서 잘못했는지 지금이 맞는 건지, 아니면 글씨나 글자나 같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깊은 뜻은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되는 대로 한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이때까지 공인의 글씨로 되니까 한글 전서체가 글씨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한글로 그냥 그걸 표현하니까 그건 글자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인은 우리가 한글 전서체로 그렇게 하니까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그렇게 규정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한글로 하지 이걸 어떤 체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의 글자 및 규격, 그런 식으로 제목을 변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보면 한글 전서체로 딱 규정을 했고 새로운 개정안에는 보면 한글로 하고 가로쓰기만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목에 보면 “공인의 글자 및 규격”으로 개정안에는 바꾸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이건 전서체로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내려온 건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 자체가 다 이렇게 표준안으로 다 내려왔는데,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현행 규정에는 전서체라 그래가지고 글자의 형태를 어떤 체로 하겠다 하는 그게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제목에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그렇게 표현을 해놨고, 지금 개정안에는 우리가 어떤 체로 한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인의 글자 및 규격” 그렇게…
필각
송필각위원
바로 그 차이네요.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글자는 어떻게 쓰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글씨는 아까 전서체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뜻이 박혀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왜 당초에는 글씨라 했었고 지금은 글자로 바꾸게 될까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어떤…
필각
송필각위원
당초에는 왜 글씨로 했고 지금은 왜 글자로 바꾸…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한글 전서체로 그렇게 딱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글씨로 표현을 했고, 지금은 그런 특정 서체가 아니고 그냥 한글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인의 글자” 그렇게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바꾼다고 다른 어떤 크게 변화되는 건 없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관인을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상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이런 개정안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배우자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장애인 배우자가 내국인에 한해서만…
옥주
채옥주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부모의 노인성 장애로 인해가지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부모가 장애 등 걸을 수가 없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부모님 명의로 취득을 하면 그게 감면이 되지만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감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부모님 명의로 취득했을 경우에 감면이 똑같이 되느냐 이거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장애인인 경우에는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급수에 따라서 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급수에 따라서, 만일 부모님이 중풍으로 쓰러졌다, 장애등급을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이거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하수
김하수위원
자식이 공동명의로 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부모하고 자식하고 공동명의로, 그건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종의 그런 세제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는 것도 요새 어려운 경제난에 경제적 손실을 덜어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 정기분 고지세목에 대하여 이건 개정이 아니고 신설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를 지금 이때까지는 안 해주던 걸 이런 여러 가지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해서 우리가 촉진시키기 위해서 건당 150원, 전자송달까지 포함하면 300원씩 그렇게 공제를 해 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처음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런 안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고지서 한 장당 인쇄비 절약금액 정도 됩니까, 150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인쇄비라든지 우리가 또 전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 측면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걸 도민이 알아야 이걸 또 이용 안 하겠나 싶은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차량 혜택 보는 게 한 세대당 1차량이죠?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돼 있는 한 세대당 1차량 맞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차량…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 등급만…
종천
김종천위원
예를 들어서 등급만 나오는데 장애인 가족에 몇 세대가 같이 산다 말이죠, 주민등록표상에 등재가 돼 있는데, 부모가 장애인인데 장애인 본인이 차를 한 대 사고 거기에 주민등록에 돼 있는 배우자 내지는 자식도 장애인 몫으로 차를 살 수 있습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그건 안 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건 한 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방금 내가 물어보는 게 한 세대에 한 대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화물차 한 대하고 승용차 한 대하고 두 대를 장애인 앞으로 산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것은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연구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냐는데 주무과장이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연구를 뭘 지금 와서…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최초 한 대만 되고 나머지는…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아까 우리 채옥주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과 연계돼가지고 부모를 모신다는 걸로 해가지고 부모가 장애등급을 받았으니까 부모이름으로 사가지고 실제로는 그 아랫대 자식들이 승용차를 빼서 타고 다닌다는 말이죠, 혜택 감면 받아, 그런 게 있죠, 있어도 법상으로 지금 막을 제도적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고 팔았을 때 시한이 안 지나면 받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기간이 얼마입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한 있는데 왜 제한이 없어요?
길윤
백길윤세정지원과장
1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참, 그걸 제가 전번에 한번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물론 부유한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 차량을 신차를 구입하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럼 살다보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형편에 의해서 차를 처분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년 미만의 차를 처분하게 되면 받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반납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가 전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민원을 접수받아서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이 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차를 사거나 이렇지는 않다 말이지요. 살다보면 형편에 의해 가지고 1년 미만의 경우라도 차를 처분할 경우가 있는데 이 받은 세금혜택을 반납을 해야 한다 말이지요,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최근에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를 시켰고, 또 1년 안에 팔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팔 경우에는 그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부득이한 사정이란 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장애인들한테 듣기로는 차를 샀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걸 증빙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걸 증빙을 한다는 건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차를 사지는 않는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1년이든 이런 시한을 못 박지 말고 혜택을 보고 있다가 형편에 의해서 차를 처분할 때는 감면받은 이 혜택을 반납 받지 아니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좀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이게 우리가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를 시켰고 또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우리가 결혼을 한다든가…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잠깐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를 시켰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3년 이내에 원래는, 종전에는 3년 이내에 우리가…
종천
김종천위원
아,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으로 되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완화를 시켰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는 주로 결혼을 하면 차가 두 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이민을 간다든가 안 그러면 사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 주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우리가 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장애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들어서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걸 악용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량으로 해서 마크를 달고 우리 거리에 나가보면 많이 다니거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종천
김종천위원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이런 것도 너무 남발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도에서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무부서에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정비나 광고를…
종천
김종천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장애인 주차차량 지역이 있는데 차량을 대놓고 마크까지 붙여놓았는데 내리는 사람 보면 멀쩡하다는 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멀쩡하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봐도 좀 의아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김종천 위원님의 질의에 거꾸로 좀 생각해 보면 장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6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는데 그러면 그 혜택이 없어지는…
옥주
채옥주위원
아, 상속을 받아야 된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상속을 받게 되면 없게 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3년에서 1년으로 연수를 줄였다 했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또 그리고 새 차를 구입해가지고 1년 안에 또 팔았을 경우에 혜택 된 세금에 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세제를 그냥 감면해 줄 수도 있고 또 혜택 받은 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새 차를 1년 안에 팔아가지고 세제혜택을 본 그대로 지나갔는데 조금 있다 새 차를 다시 구입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어떻게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경우에도 거기에 장애등급 상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감면해 줘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게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아까 김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악의적인 수법을 쓸 수가 엄청 다양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1가구 1차량이면 지금 법 규정상 사실은 이걸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세제 혜택이 얼마 됩니까,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차량 신차 같으면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합쳐서 7%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7%…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3000만 원 같으면 한 2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필각
송필각위원
고의성 있는 어떤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이러한 문제도 악용할 소지는 조금 있다 이렇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충분히 그런 경우도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시한이 아마 있다고 보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우리가 1가구 1차량 그 규정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베트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입니다. 본인이,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5년이 지나야 된다, 새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것도 가지고 있는 차를 팔아야 된다, 팔아야만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하고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지금 지방세법 상에는 그런 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고엽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오늘 여기 거론되는 장애인 취득세·등록세 감면해 주는 데는 그게 지금 1가구 1차량 이외에는 다른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런 악의적인 건 없겠지만 염려는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제역·AI·대설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제역·AI·대설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했거나 아니면 혹시 미처 챙겨보지 못하셨으면 담당부서나 해당하신 분들이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면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 이전에 이렇게 발 빠르게 그나마 대처한 데 대해서는 그런 노고에는 제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고도 다른 데 했지요? 충남도에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했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금 용여관련 문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AI, AI’ 사실 이 표현이 맞는지 ‘조류인플루엔자’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 관계는 제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 검토 단계에서 공문에도 일부 우리가 보면 행안부라든지 내려오는 공문에 ‘조류인플루엔자’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영문 약자를 선호하다보니까 공문에도 ‘AI’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식적인 용어는 ‘AI’가 아니고 조류인플루엔자로 저희들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착오를 일으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말미에 정리할 때 우리 나중에 수정동의를 해서 하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자구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수정하는 게…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충남도에서도 그대로 통과된 것 같은데 농림식품부에 보니까 메인화면에 이렇게 ‘조류인플루엔자’라고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우리 보통 메일 주고받고 이런 데는 편의상 ‘AI’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식적인 건 우리 도에서도 지향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동의안 내용에 보면 감면예상액이 18개 시·군 3000만 원인데 그 다음에 지원현황에 보면 도세 이렇게 해가지고 469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차이가 뭐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우리 재산세에 명기가 되는 게 지방소비세는 재산세의 20%가 우리가 부과가 되어 있고.
자근
구자근위원
지방소비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가 되어서 재산세에 추가로 부과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원시설세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재산세 과표에 따라서 별도로 부과하는 그런 도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원 거기 감면동의안 서류 2페이지에 4690만 2000원으로 표시한 것은 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두 세를 합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이 표만 보자면 지금 우리가 조례에 들어오는 게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이게 현황을 보자면 지방교육세 20%까지 포함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도세가 이번에 재산세가 감면이 되면 교육세는 자동적으로 감면이 됩니다. 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 감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표기를 이번에 감면 그러니까 이번에…
자근
구자근위원
재산세에 교육세를 우리 도에서 지금 감면해 준다고요, 그러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재산세가 감면되면 자동적으로 감면이 되는 겁니다. 재산세가…
자근
구자근위원
그 퍼센티지만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지역자원시설세 할인되는 것에 전체 재산세의 20% 그 부분이 감면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건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는 또 별도의 세금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래 목적세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세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재산세라는 보통세에 지금 목적세가 지방교육세하고 자원시설세하고 같이 붙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같이 붙습니다. 같이 붙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지금 감면대상 예상액이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에 그 부분이 감면되는 걸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지 지방교육세 20%까지 포함해서 감면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이 표기상의 문제가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이 도세 전체를 다 감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여러 가지를 아직 또… 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법규 발췌해가지고 딱 한 페이지 해놓았습니다. 한 페이지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상이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서 법적이나 나머지 다른 걸 갖고 있지 않고는 여기 앉아서 상임위 심의를 못합니다, 사실. 이 내용만 봐서는 이거 뭡니까, 이게 ‘지방자치법’ 해서 ‘그밖에 법령에 따른 근간에 속한 사항’ 하나 하고 제1항과 3항이 뭡니까, 이게? 4조 4항에 1항과 3항이 뭔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제공이 미비한 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분명히 국장님만의 문제는 아닐진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서로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나름대로의 노력과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좀 갖춰 주시고 여기 올라와서 저희들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가는 게 맞지 싶은데 이걸 그냥 넘어와서 괜찮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 장 한 장에 저희들이 다 이해하기가, 어떻게 동의를 해서 주기가 참 애매한 사항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매번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또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는 이 제안설명에 ‘다음으로 주요 감면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년 6월 1일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고, ‘감면 추산금액은 3월 30일 현재 18개 시·군 1270세대에 3000만 원 정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는 1페이지 밑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관련동의안에 올라온 것에 보면 감면대상에 대한 기준이 2010년 10월부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어차피 6월 1일이니까 기간이야 맞지만 지금 적용하는 시기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방금 발표하신 제안설명하신 12월부터가 아니고 우리 현장에서 하신 분은 10월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산금액이 서로 1만 원이 될지 2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추산금액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자면, 그렇지요? 국장님 그냥 올라온 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읽으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이게 중요한 금액이 1만 원, 2만 원이 아니고 100억, 200억이 되고 10억, 20억이 되고 국가간의 문제가 걸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조례나 조문이나 법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침 제 눈에 띄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부서에서도 물론 구제역이다 뭐다 해서 많이 힘들고,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빨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빨리 빨리 해서 좀 혜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좀 더 매끄럽게 해서 좀 더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더 빛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담네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웃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나머지 차제하고 지금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세 부과가 건축물에 관련된 부과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나머지는 선박, 항공 이런 것 뺀다고 치면 대상이 되는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이 부분에 대한, 대설은 모르겠습니다. 대설은 비닐하우스를 건축물로 치는지 안 치는지, 안 치지 않습니까? 벽, 기둥, 천장이 있어야 건축물로 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리지널 건축물 자체에서의 보상을 받는데 이걸 적용하는 게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대설이라는 게 주로 적용이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재산세는 일단 오늘 우리가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되고 재산세는 시·군세입니다. 시·군세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그중에 가축관련 시설이라든지 주택의 건물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번에 구제역이라든지 AI 관련 농가, 또 대설관련 농가 그런 데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혜택을 받고 적용을 받으시는 농가가 아주 미미하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하나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생색낸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현장에서 또 모릅니다. 그 애매한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당장 적용시키기가 법적인 재산세에 대한 규정이 그러할 진대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비닐하우스 이 부분이 건축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금 자원시설세 이 부분을 감면해 준다 하는 게 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또 축사라든지 그런 시설에 나가는 재산세를, 또 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압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주 미미하고 그러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더라도 이게 가구당 1인당 우리가 통계를 잡으니까 한 13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산세 감면액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또 도세가 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합쳐서 한 469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총 한 1억 5천 정도를 감면을 이번에 해주게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다루는 조례에 있어 가지고 다음부터 저희들 상임위에 올라올 때는 혹시라도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그리고 아까 방금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류인플루엔자’라고 그렇게 해서 수정동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조금 자료제출에 있어서 많이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동의안인데,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면 자동적으로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감면이 된다, 이말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병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의 재산세를 방금 AI라든지 구제역 걸린 농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재산세의 20%를 지금 지방교육세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교육세도 자동적으로 감면이 됩니다. 감면이 되고…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자동적으로 감면이 되기 때문에 여기 30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고, 4690만 2000원이 감면이 된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우리 오늘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합쳐서 4690만 원…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 통계자료가 합쳐서 나와 있는 게 지금 4690만 2000원이고, 앞에 설명자료에는 3000만 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3011만 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3000만 원 되고.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 감면동의안을 내는 것은 3011만 원이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3011만 원. 뒤에 따라오는 것은 모르겠고, 그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가 감액이 되면 자동적으로…
옥주
채옥주위원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모르겠다, 3000만 원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 담당과가 어느 과입니까? 이 부서과가?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예, 세정과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표기 자체부터 그렇고, 관련법이 구자근 위원님하고 채옥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 11페이지에 관련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달랑 11가지하고 지방세특례법 4조 해가지고 달랑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검토할 방법도 없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조율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이것 금액도 안 맞고… 국장님 가만 계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위원회를 일개 면단위 직원으로 생각하셨는지 과장님 답변하세요.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죄송하다는 말… 3백만 도민의 재산을 다 쥐고 계시는데…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사실은 이 조례를 좀 일찍 통과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일찍 전문위원실에도 여기 전문위원님 계시고 담당자가 있는데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해야 되지, 어제 제가 늦게까지 관련법을 봤는데 11페이지라 11페이지, 이게. 11페이지인데 몇 줄입니까? 지금 여기 봐요. 11줄, 15줄, 딱 관련법 해가지고.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봐가지고는 우리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뭐 그래 급해가지고… 시간이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4월 한 달. 이래 가지고 국장님 보고하니까 국장님은 잘못 됐다 그러고, 밑에 과장님, 밑에 계장님, 밑에 담당 직원들은 뭐하십니까? 지난 번 인사 때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자리바꿈하겠다는데, 그러면 지난 번 인사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한 4조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체 다…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일반회계만 그렇고… 그건 아직 제가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한 5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체 예산도 파악 못 하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
영만
권영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어제 조영진 연구관한테 내가 이것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왜 올렸느냐, 전문위원님은 지적을 다 했는데 조영진 연구관보고 내가 뭐라 했어요. 조율을 충분하게 해서 하지,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또 나타나잖아요, 지금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것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의결하고 나면 시·군에서도 따로 또 의결을 해야 되죠? 재산세가 시·군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서 감면하려면 시·군에서도 조례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바로 대답해도 좋습니다. 이것 6월 1일 자가 건축분입니까? 토지분입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건축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건축분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재산세를 6월 1일 자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건축분에 한한다는 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명칭 자체가 재산세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재산세 안에 더 잘 아시겠지만, 후반기에는 토지분을 받고 전반기에는 건축분을 받습니다.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영식
김영식위원
재산세가 토지분하고 건축분하고는 따로,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받는 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의결하면 당연히 시·군에서 또 같이 조례를 의결해야 되고, 여기에 상위기관에서 명시를 확실히 해서 재산세가 건축분에 한한다는 명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군에 받는 재산세가 토지분하고 건축분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재산세는 시·군세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분 재산세도 맨 감면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 그죠, 토지분이 많기 때문에, 건축분은 아까 하우스나 축사 이런 것은 건축 재산세가 얼마 안 됩니다. 토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 조례 그대로 보면 토지분을 포함한 것인지 그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결하고 나면 시·군에서 따라서 의결해야 되고, 시·군에 가면 이걸 토지분을 포함한 것이냐 건축분을 포함한 것이냐 헷갈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내려가야 시·군에서 또 그렇게 됩니다.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건축분이고 토지분은 빠졌습니다. 토지분은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라고 해야 되는데, 재산세가 꼭 건축분만 있습니까? 토지분도 있다는 걸…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그리고 재산세는 시·군세기 때문에…(청취불능)…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수 부위원장님.
하수
김하수위원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제안설명서를 낼 때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원회에서 이런 안건들을 올리고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소홀함이 너무나 많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더더욱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여기 제안설명서나 동의안 이 제목 자체가 지금 다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2011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이고 하나는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감면 동의안’, 이렇게 지금 타이틀부터 설명들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걸 갖고 바르게 해달라고 요구할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정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에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동의안의 제목과 주요내용 중 ‘AI’를 ‘조류인플루엔자’로 해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다른 동의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김하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구제역·AI·대설 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은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의사일정 제4항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미비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매각할 재산하고 취득할 재산하고 한 50억 차이 나네, 그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0억 차이 나는데, 지금 부지도 기존 매각하는 것하고 새로 취득하는 것하고 한 2배 차이 정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꼭 이렇게 넓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기존의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은 약초의 품종육성이라든지 부가가치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실 기후가 좀 바뀌고 해가지고 봉화지역이 기존에 굉장히 좀 춥고 그런 지역에서 기온이 조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봉화지역이 청정농산물이라든지 전국에 여러 가지 농산물의 중심지로 일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수라든지 추가로 산양삼이라든지 화훼라든지 기존의 약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산간지 농업의 특성을 조금 더 연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면적을 좀 확대하고, 특히 임야가 우리가 한 5만㎡ 정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지금 처분할 재산은 감정가가 다 나와서 확정이 된 거죠, 지금 이 금액이? 그렇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취득할 재산은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죠? 지금 여기 단가 나온 이 금액이 부지 토지매입비하고 건물신축비하고 부대시설하고 다 하는 이것은 추산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비로는 한 30억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30억 정도라는 게 지금 추산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지역 토지 소유자들하고 어떤 협상이나 협의가 대충 진행된 게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종천
김종천위원
예, 뒤에 장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군유지입니까, 이게?
사유지는 없어요?
아,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어느 지역이든 간에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계획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막상 매입하려고 그러면 지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협상도 잘 안 되고. 지금 우리 도청이전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50억 정도가 차이난다고 하지만, 막상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이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금액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유지는 어떻게 협상이 되어 갑니까?
군에서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지정고시나 이런 것은 해놓은 게 없죠?
그래서 일부 군부지 같으면 군에서 이걸 유치하는 개념에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유지하고 하다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아마 매입금액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순조롭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산을 차이가 한 50억 정도 나오는데 막상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 50억 가지고는 안 될 거죠? 더 증가될 거죠?
그럼 이 50억 중에서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수 도비가?
아니, 그러니까 세입하고 빼고 난 다음에 차액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120억으로 봤을 때 도비가 83억입니다. 그 중에 감정해가지고 우리가 취득하는 게 한 70억 정도 되니까 도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13억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13억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까?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빨리 이게 예상이 됐고 진행이 됐더라면 올 1회 추경예산에라도 사전에 들어왔더라면 계획을 좀 빨리 당길 수 있는데 이래 되면 올해 추경이 더 없다 그러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예산이 지금 9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업진흥청에 24억을 지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매각대금 70억 원이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94억이 편성돼 있고, 또 추가로 우리가 농업진흥청하고도 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편성된 94억 중에 우리 도비가 들어간 게 없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도비는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수목원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벌써 돼 있었고 확정이 돼 있었으면 이런 진행을 좀 빨리 했더라면 우리 도예산도 올 추경에 했더라면 내년도부터 사업 진행을 당장 할 수 있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94억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94억 중에 도비는 없다 이 말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70억…
종천
김종천위원
도비는 매입자금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판 것, 처분 자금 그것밖에 없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매각자금이죠.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이게 어차피 사업을 연장공사로 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이게 어차피 사업이 진도가 되면 우리가 보상이나 이런 게 완료되고 건축이 착수가 되면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로 또 확보…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계획된 신축부지 중에서 군부지나 또 사유지가 몇% 정도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네 필지입니다. 사유지가 네 필지에 한 1만 5665㎡ 정도 되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평수로 몇 평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한 3000평 이내.
종천
김종천위원
3000평, 이게 세트 안에 중앙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상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사유지를 빼고도 군부지만 가지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땅을 꼭 필수적으로 매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이 안 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별개로 사업은 진행하면서 추후로 협상해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을”과 “갑”이 바뀌어 진다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경북학숙원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의회 전정에서 출발할 계획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