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반영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조기 추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분과 2010년 세입ㆍ세출결산 정리에 따른 잉여금 미계상액 정리, 국ㆍ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73억8,4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2,886억3천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8억원, 지방교부세 20억9,400만원, 재정보전금은 3억5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은 35억2천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538억5천만원의 3.44%가 증가한 87억2천만원으로서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625억7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법령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발생지역상수도지원 28억8,300만원, 구제역가축매몰지정비 7억4,300만원, 구제역긴급방역 4억7천만원, 대설피해복구 5억5,900만원, 낙동정맥트레일조성 3억1,7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9억1천만원, 구법원 리모델링 4억원, 로하스영덕 농공단지조성 설계용역 4억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1억9천만원, 한국중등축구연맹전 대회유치 6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 5억원, 강구축구장조성 5억원, 소규모어항시설 1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취소 등에 따른 이월금 27억1,6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 25억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3억4,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5,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증가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73억9,600만원의 4.88%인 13억3,600만원이 감소하여 금번 추경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260억6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관망선진화사업 Δ45억800만원, 상수관망선진화사업 보조금 반환금 24억6,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1억2천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영덕 제2농공단지조성 5,500만원 등이며,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로 발생된 세입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방재정을 능동적이고 성과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복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한 절감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및 신영덕건설을 위한 미래투자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은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계획하였든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영덕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속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운영원칙과 적용범위 등을 정하여 자치단체 생산성 제고와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덕군 공무원과 영덕군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영덕군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무기계약직 등 소속근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항목은 예상하지 못한 질병과 재해발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단체 보장보험을 기본항목으로 정하고 복지카드를 이용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자율항목으로 정하여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본 포인트와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한 변동포인트를 합산하여 부여되며, 기본점수는 80만원, 근속은 1년당 1만원으로 최대 30만원, 가족은 배우자 10만원, 기타 부양가족 5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부여되어 1인당 최고 130만원입니다. 연도내 신규채용, 퇴직, 복직 등 사유발생시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토록 하여 업무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제가 무기계약직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차등없이 지급하기 위해 군정질문을 했는데, 언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주는 것은 영덕군청에 직원과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무기계약직도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 형편도 고려돼야 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재정이 돌아가는 대로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 같은 공무원이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등은 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빨리 적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의 복지수요, 재정여건,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일부 지자체의 과다 인상으로 인한 지자체간 복지수준 형평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영덕군 공무원의 후생복지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주어진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복지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운영의 기본원칙에서 규정하였으며, 특히, 적용대상에서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의 범위,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지금까지 혜택을 보지 못한 무기계약직 근무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후생복지와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박기조 의장님, 여러 의원님,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영덕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2006년 10월 4일에 제정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상위 법령으로 이관되었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추가하는 등 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을 영덕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영덕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법명으로 이관되어 기존조례에서 삭제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표준규격 및 자체제작 최소규격이 법 제4조의 4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으로 이관되었고,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의무가 법 제8조의 3 및 도로명주소 대장규칙으로 이관되었으며, 시군구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기능이 법 제22조의 4 제4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명 변경 요건 및 변경절차가 시행령 제7조의 3으로,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절차가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이관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절차가 시행령 제9조의 2, 도로명 주소 기본도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호로, 도로명 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가 시행령 제18조로 이관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법명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판의 광고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시군구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의 위탁자 선정기준,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토록 하여 개정사항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 주소의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증여자에게 방문 고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을 이장 등 방문고지자에 대한 실비변상 근거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안사항으로써 금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고지를 이장을 통해 직접 방문고지를 할 계획에 있어,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실비변상 근거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시달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영덕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의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2010년 12월 27일 일부 개정되고 2011년 1월 1일 공포시행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규정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이상 1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토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시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 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제역 피해자 영덕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본 안건은 2010년 12월 영덕군에 발생한 구제역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구제역 피해농가 21농가 중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과 부속토지를 소유한 14농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우리군이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려는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피해농가가 빠짐없이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피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편의를 위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제역 피해자 영덕군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레안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5가 전문 개정되고, 동법 13조 3이 신설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10인이내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영덕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요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의원님,

본 제정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