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기타잡수입,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6억 109만 6,000원이 증액된 463억 3,5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특별교부세 자금이월분 8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43억 1,572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1,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정산반환금 361만 7,000원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 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을 구별 교부율 확정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5억 4,718만 1,000원이 증액된 397억 4,6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구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순시비보조금으로 2010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전사용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4,592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5,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 공통재정관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구 재정여건상 감액 편성된 20%를 계상하였고 구정업무평가분석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사전사용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강화의 학습동아리 활동지원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지식관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지식활동 우수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구 재정여건상 감액 편성된 20%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관 건물에 3층 감사상황실에 냉·난방기를 구입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중앙 냉·난방기 설치로 필요가 없게 되어 구입을 취소하고 30여년 된 노후 책상 등 비품대체 구입비로 1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정사무경비의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구 재정여건상 감액 편성된 20%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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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18억 2,728만 5,000원이 증액된 467억 6,482만원으로 4.07%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사전사용분에 대해서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1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총무과 소관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에 의한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9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조정교부금에서 중앙초등학교 생활체육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문화재 공익요원 봉급 등 2억 1,056만원, 시비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5억 3,0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교부세에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업 등 895만원, 조정교부금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부임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무인 민원발급기 교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하단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민원 증지수입 등 5억 9,235만 9,000원, 지방교부세에서 도로명주소 시스템 개선사업 2,500만원, 시비보조금에서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 등 7,53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25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2억 3,635만 7,000원이 증액된 98억 8,924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27쪽입니다. 방범용 CCTV 열세 곳 설치 1억 7,000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비 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1명 고용에 따른 급여 등으로 2,64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한 반면 통장 자녀장학금 신청자 감소로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31쪽 동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9만원이 증액된 33억 5,286만원으로 대부분 업무추진비 및 여비를 증액한 내용이며 일부 동의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로 은행선화동 노후 수도관 교체 2,000만원, 부사동 2층 지역대 확장공사 등 600만원, 태평2동 화장실 수선공사 100만원, 문화1동 자동인증기 구입비 23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3,120만원이 증액된 27억 5,437만 8,000원으로 203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 유적 인부임 등 문화재 일반관리 630만원, 보문산성 문화재 보수 6,900만원을 증액하고 204쪽입니다. 효문화 뿌리축제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1억원을 구제역에 따른 정월 대보름 취소로 9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205쪽 문화원 지원 1,400만원,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보 발간비 1,100만원을 삭감하고 산성체육관 리모델링 1억 8,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3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990만원, 중앙초등학교, 충남기계공고 시설 공사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한 사람이 감소됨에 따라 보상금 1,841만 8,000원을 삭감하고 210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657만 6,000원이 증액된 292억 143만 7,000원으로 213쪽입니다. 유류비 상승에 따른 차량관리비 1,000만원, 재정인센티브에 의한 PC구입비 9,000만원을 증액하고 214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712만 8,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640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011년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6억 7,3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826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9,439만 3,000원으로 219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 2,0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812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주택가격결정 공시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96만원이 증액된 3억 4,939만원으로 225쪽입니다. 노후된 복사기 교체 350만원, 민원발급기 5대 구입비 1억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지적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5,621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311만 5,000원으로 229쪽 GIS엔진 구입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용량증설에 5,0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및 고지문 발송으로 2,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로 국·시비 사전사용분에 대해 금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훑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알뜰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늘어난 부분과 또 전에 없었던 것 왜 세웠나 그것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29쪽에 보면은 행정사무경비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담당 72만원인가, 72만원이죠?

예.

72만원이 이것이 늘어난 거죠?

자원봉사담당이 저쪽,

이게 전에 없었던 거죠?

복지국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비교해 보니까. 그러면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전에 없었던 거죠?

예, 지금 저희들 대회의실 탁자 그러니까 연단이죠, 연단이 아주 오래 돼 가지고 그것을 고치기가 뭐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강연대 하고 레이저 프린터기를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너무 험합니까?

예, 험합니다.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가경정에,

그때는 그냥 써 보려고 그랬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정도 뭐 큰 돈 아니니까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보자 해서 세운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사칠석놀이, 문창동 서정엿장수놀이, 유천동 버드내 보싸움 놀이입니다. 이번에 750만원 세운 것은 구비, 시비가 계상이 돼야 되는데 시비 보조에 대한 구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가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이번에 구비분이 3,100만원입니다, 구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이번 예산상 1,500만원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예산이 허락되면 나머지 부분을 더 부담해서 도서구입비가 우리가 20개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1,500만원만 우선 계상해서 일단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일단 시비부분은 먼저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자금을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 또 집행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늘어난 게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 6개월 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물론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기본만 세우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이번에 세운 겁니다.

중앙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5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에서 이번에 배정된 액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체육시설을 하면서 운동장 시설을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설비를 하면서 조건이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시에 전달을 하면 시에서 우선순위 또 지역주민의 수, 뭐 또는 초등학교라든지 학교의 수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배정을 해 줍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액 시비 또는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 돈은 시비를 지원 받았는데, 시비를 지원 받아서 대개 시에서 돈을 주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구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비를 부담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질 못해서 저희들이 예산 잡았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그 돈입니다.반납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