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상임위원회 활동의 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위원회를 진행한 후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의 건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69호)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지난 4월2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9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입니다. 과장님 17쪽에 보면 22조5항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및「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별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부분은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에 공가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이 조금 있는 모양인데 내용은 설명할 필요없고

그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조사 관계인데 현재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도 했고 했지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했을 때 현재 1일로 되어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3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군만 변경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해 가지고 150원 전자송달을 같이 하면 300원 공제하는데 그 내역에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면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것이 시행이 되면 우선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또 이장회의 시나 모임 단체에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팸플릿을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배부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가 보니까 금액이 150원이라든지 300원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계좌이체 이것 스스로 작성하는 사림들이 억수로(많이) 귀찮아서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등록받을 적에 바로 계좌이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발송료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도 득이고 우리 군에도 경비가 적게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그래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저가 볼 때 홍보를 해가지고 계좌이체가 몇 프로 60%라도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상금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별로 큰 소득이 없는 것 같은데 주로 자동차세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포상금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우리 징수촉탁금은 우리 군을 벗어나서 타 시도 시군에서 우리 군내 거주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차 넘버(번호판)를 떼고 이래 가지고 징수가 되면 그 촉탁금의 30% 교부를 합니다. 그 시군에다. 또 우리도 역시 다른 시군에 자동차 체납된 차량을 우리가 번호판을 떼서 징수를 하면 우리가 다른 시군으로부터 30%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받는데 대해서 우리가 10% 포상금을 주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경과한 것은 1%, 그다음에 2년이 경과하면 3%, 3년 이상되면 5% 이래 징수포상금을 전에는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 시군이 도와 평균안이 내려와 가지고 주자 이래 조례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가 판단할 때는 지방하고 시라든지 더 큰데 하고 비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 같은 이런데가 비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 포상금액이 높아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어차피 운행되는 것이 도시에서 많이 적발되지 창녕에 도시차가 이리로 많이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포상금은 이번에 신설되지만 교부금은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기간이 지난 10월말로 종료가 되어 가지고 전 시군이 더 연장을 해서 이것은 하는 것이 좋다 이래 해가지고 체납세 징수가 되니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연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1년 넘게 해옴으로써 보니까 타시도에서 우리 창녕군에 체납된 차량이 징수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징수교부금을 30% 한 900만원 정도 우리가 그 시군에 교부를 하고, 우리 군에서 체납차량을 다른 시도에 체납차량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래 가지고 받은 금액은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관내 차량을 두고 있으면서 대포차라는 것이 다른 시도에 나가서 타다가 걸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많고, 또 다른 시에서 체납차량이 우리 군에 들어온 것은 적습니다. 그것은 대도시에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포상금은 시군이 거의 균형이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래 되어 가지고 전 시군이 동일하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저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위에 2조4항에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 중에 기여한 공무원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입증대라고 어느 것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여기 기록된 것이 맞습니까?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적에는 세입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기타 자동차세 여러 가지 세액고지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자동이체하고 고지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동이체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자동이체 비율은 20% 정도 됩니다. 자동이체를 하면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 여유가 있는 분은 연납도 하고 자동이체를 많이 하고 있고, 다소 그런 돈이 어려운 사람들은 고지서가 나가야 내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 사람은 자동이체하면서 연납까지 해주시면 감면이 10% 되니까 상당한 도움이

우리 과장님도 업무를 하면서 잘 알고는 계시는데 실제 지금 우리 지역 주민인 군민이 알고도 또 이래 잘 자동이체하기가 귀찮아서 안하는 분도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은 그것을 해가지고 크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 해가지고 고지서 오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통상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했지만 이것이 아마 충분하게 우리 행정에서 끈기있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1회성으로 이장회의나 이 팸플릿으로 해가지고는 금방 연세 드신 분이 그것을 접해 가지고 자동이체가 내 개인에게도 득이고 또 편리하고 또 행정에도 득이구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이해가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싶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반상회나 읍면 이장회의나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원창구에도 자동차 등록하면 반드시 취등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면 연납도 권장을 하고 또 자동이체가 됨으로 해서 체납세가 일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래 홍보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이 자동이체를 해서 납부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제72호)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득입니다. 지난 4월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2호로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우리 설명도 게셨습니다만, 이것은 2009년도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아마 성산면민 지역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 가져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대견 정녕 쪽에는 바깥에 건립하자. 그래도 면사무소가 있는 중심지역에다 해야 되지 그쪽에 해놓으면 안쪽의 사람들은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소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우리 이명숙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수의 의견이 면사무소 있는 중심지역에 해야 이것은 꼭 노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해서 다른 타 읍면의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이런 역할로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면민회관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 중심지역에 있는 것이 맞다. 이래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회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저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은 작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2차 변경 관리계획이 올라오게 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마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전번 회기 때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난해 되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결정하려고 하면 앞서 임재문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차 설명회 때 결정이 안되고 장소 관계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안이 우리 재무과에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게 넘어와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 활동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