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신록이 푸름을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임위원회 활동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의결이 있은 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73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태입니다. 2011년 4월 27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73호로 회부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소장님 제안을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현재 사회복지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단체 보훈단체를 이렇게 바꾼다 하는 내용이죠? (예) 그랬을 때 앞에 현행법은 해당되는 가구수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해당되는 가구수가 몇 가구고, 개정했을 때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유공자가 414명입니다. 414명은 현재 6.25참전용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유공자, 공상공무원 등이 되는데 414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행은 사회복지법이 보훈단체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나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같아요?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보훈단체가 막연한 보훈단체에 조례에 규정하다 보니까 관계법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보훈단체 등 이렇기 때문에 확실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현재 전체 감면대상이 1,498명이라 했죠? (예) 지금 현재 주요내용에 보면 보훈단체를 제외하고 국가유공자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국가유공자를 별도 추가할 것은 어느 것입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내나 지금 하는대로 용어만 새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3페이지 보면 현행은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제2종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 그 다음에 현행은 이것은 삭제하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것을 현행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이것을 현행으로 해야 된다는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보훈 단체가 없습니다. 그당시 조례 처음 제정할 때는 이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용어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울러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37조3항 요금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를 요금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37조3항은 원래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고 또 개정안도 계획에 없던 사항입니다. 물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도 저희들이 틀렸다고 보지 않는데 법상에 개정하는 사항이 없는 것을 다시 현행에 개정안에 넣어야 될 지 그것은 저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용어의 차이니까 크게 변환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찬반토론을 갖기 전에 잠시 정회 이후에 찬반토론을 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손태환위원장
신수식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제3항제2호는 원안과 같이 하고, 제37조 제3항 요금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를 문맥이 맞지 않으므로 요금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우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시간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우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우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은 기 배부해드린 별도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중식 후 18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주요 사업현장방문 활동을 하시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집행부에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현장방문 활동을 철저히 해주실 없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실시는 현지 여건상 이 자리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록 :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서 )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