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분임입니다. - 가.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이성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총 계는 106억 5,4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분 439만 8,000원, 선진교통문화정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영버스 구입 1대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에 증 3,78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절감분 100만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2대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 7,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은 특별교통수단 택시운영에 2대에 7,000만원,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은 예산절감분 감 367만 8,000원, 다음 물가안전 및 재래시장 활성화는 증액 3억 6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중간부분 의령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의령시장 시설현대화 보수정비에 2,000만원,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시설비에 궁류시장 하수개선사업에 감 3,000만원, 신반시장 시설현대화 보수정비사업에 1,000만원, 다음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시설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증 6,460만원 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설비 의령 약초시장 개설에 불용이월이 되겠습니다. 2억 4,442만 6,000원, 중소기업육성 지원 예산절감분에 56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고용보조금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1,050만원, 민간자본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감 1,500만원, 다음 의령사랑상품권 판매에 사무관리비 480만원, 다음 9페이지 행사운영비 청소년 경제교육에 1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650만원, 전기이륜차가 1,750만원, 전기자전거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3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1,716만 9,000만원, 다음 세민가구 분양대금 수입에 1억 8,562만 2,000원, 다음 이자수입에 245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감 2억 5,573만 9,000원, 잡수입에 1,1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기업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원입니다. 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과목을 변경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이 감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5,659만 8,000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감 1,716만 9,000원, 이자수입에 3,102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감 3억 9,8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국내여비가 384만원, 시설비가 46억 9,667만 2,000원, 적립금에 공영개발사업 적립금이 감 50억, 다음 예비비 공영개발사업 예비비가 감 9,757만 8,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6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감 8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예비비가 8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보면 공영버스 구입비가 1대 9,000만원 들어와 있죠? 152페이지 보면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전기이륜차 스쿠터 구입비 예산이 들어와 있고, 전기자전거도 8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도 들어와 있고 추경에도

그것은 도비변경 해가지고 증액된 것입니다. 대수가 13대 14대가 증액된 겁니다.

증액분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도비가 1,4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는 8대, 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49페이지 보면 의령재래시장 약초시장 개설 해가지고 2억 4,400만원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보이소. 이것이 지금 내용하고 앞으로 편성요구 사유에 보면 2009년도 7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10년도는 명시이월이 되었으나 부지보상이 지연되어 지금 현재 2011년도 부지보상비 3억 7,000만원입니까? 사고이월 시켜놓고 건축물 철거나 장애물 설치비 불용처리 되어 지금 현재 군비부담분을 편성하여 건축물 철거 및 장옥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당초예산이 7억원, 국비 3억원, 군비 4억원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보살 이라는 분이 현재 보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철거를 했는데 1억 8,700, 현재 강법사 임말순씨 쪽에는 1억 8,300을 추진중에 있고, 보상금 외에는 이월을 시킨 예산이 불용으로 다시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2억 4,442만 6,000원은 불용 시켜서 중소기업청 예산을 다시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용시킨 만큼 시설비를 다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약초시장 개설은 당초 2009년도부터 이루어졌지만도 참...

보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사실상 지금도 임말순 강법사 실에 거의 한 90%이상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거기에 약초시장을 개설을 할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좋으나 결국은 이 약초시장은 결국은 시장을 개설했을 때 운영주체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현재 이번 6대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약초시장으로 하면 군에서 시장상인회에 관리를 주는 것이고 재산관리는 의령군이 되고, 그래서 장날마다 약초만 관련되는 업은 그 한곳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면 시장권 상권을 주되 거기에 대해서 임대수입이나 그런 것은 전무한 상태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온 사업이지만,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약초시장이 일반 개인상인도 의령에 몇몇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성 논란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논란도 안 있겠나 식의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고, 그랬을 때의 사업성의 주체성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런 부분은 관심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공영버스 이것은 지금 현재 차가 노후된 차가 다 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조례에서 추가로 2대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보조가 3,500만원 영달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령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보면 보수정비사업에 2,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이 부분은 궁류시장에서 1억원을 편성한 부분을 감을 시키고, 지금 의령시장이라든지 신반시장 관계 소방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특정시설에 한다는 식의 정확한 명목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네예?

보수정비니까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고 안해도 되는 거네.

만약에 보수가 필요로 할 때는 예산이 없다면 못하니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의령약초시장 개설 아까 강보살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임말순씨 댁인데 그쪽에 흔히 말하는 보살이나 법사하는 이런 데..... 임말순입니다.

건만 이렇게 해결되면 완벽한 약초시장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예, 됩니다.

? 그러면 뒤쪽에 있는 천안문 그쪽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뭐 시장주차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이 약초시장도 이렇게 좀 원만하게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같이 이렇게 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의령 소도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천안문 관련 입주되어 있는 사람하고 지금 소송이 있어가지고 거기 곧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읍에서 하는 소도읍사업입니다.

보면 아까 전춘원 위원님이 짧게 좀 지적을 하셨는데 특정인에게 이렇게 좀 특혜성 소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되겠지예?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시외터미널에 의령약초라는 상회가 있는데 실제 시골에 노인들이 장에 약초를 가져오면 판매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쪽으로 가서 염가에 던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관계해 가지고 의령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령시장, 의령시장 내에 약초시장을 만들 적에는 이렇게 촌에서 올라오는 할머니들, 소규모 이렇게 조금씩 가져오는 보따리 위주의 약초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진짜 어떤 집단적으로 이렇게 좀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연계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이렇게 보따리 보따리 가지고 하는데 약초시장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초시장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다, 이후에는 진짜 의령을 찾아오면 약초시장에서 어떠한 분들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아니면 진짜 보따리 보따리해서 의령시장에 가져오면 판로도 아니면 진짜 소득원도 된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이 이렇게 약초시장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약초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덕을 보여준다, 뭐 이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구체적인 복안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읍면마다 특화된 약초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시장을 개설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시장을 개설하기 전에 구체적인 복안, 구체적인 계획,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경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가 와라, 누가 이렇게 해라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규모에 맞는 약초가 시장바닥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지, 자리만 제공한다고 해서 보따리 보따리 이렇게 그것은 좀 너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이 시책을 추진할 적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당시 어떤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게 수립되어 있었는데 이게 많은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좀 무색해 졌는데 그것을 다시 되살려서 차질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2011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개략설명을 드리고 보조자료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5억 6,600만원으로 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104억 5,300만원으로 11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0억 4,200만원으로 10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261개소의 분기별 연간 법적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도비보조금 예산 확정으로 도비가 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도비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라 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순찰차량 노후화로 인한 환경차량 수리비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오염행위 근절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한 앰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정수장 주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수질검사비 등에 필요한 전출금 2억 3,593만 3,000원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국비반납액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지원 반환금 5만 8,000원, 2010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반납액이 485만원, 그린리더 활동지원 반납액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납은 664만 7,000원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663만 2,000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지원 15,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도비교부금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386만 1,000원, 일반회계부터 전입금 2억 3,593만 3,000원, 화정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의 일반운영비가 의령ㆍ부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상수도시설물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789만 4,000원이며, 자산취득비 730만원은 정수장 원수 수질분석용 측정장비구입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배관 긴급보수비는 장기 한파로 인한 긴급복구비 예산지출 및 누수탐지 결과 누수관로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분 반영에 5,460만원이며, 화정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군비부담 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화정면 상수도 확장공사는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화정면 관내 지방상수도 관로확장을 위한 예산 7억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은 110억 4,200만원으로 1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 80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 도비보조금이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낙동강 수질개선기금이 1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수면 죽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계기금 및 도비변경으로 수계기금 200만원이 도비 6,6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군비부담분 6,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은 국도비 추가 확보이며, 국비 2억, 수계기금 5,100만원, 도비 1,620만원, 군비 5억 3,28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의령 하수관거정비사업 수계기금이 변경됨에 따라 군비부담금이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가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1년 3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준공으로 처리시설 운영비가 1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체 운영비 예산중 수계기금이 2억 8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가 3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처리시설 운영장비 구입비로 차량구입 6,200만원, 지게차 구입비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6페이지 지금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110만원정도 된다 그지예? 그러면 우리 의령의 환경수도과에서 이렇게 수질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채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수질개선 수수료 말합니까?

, 우리가 수질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차입한 금액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하수관거 융자 상환 해가지고 1997년도에 10억 4,500만원, 그래 이게 하수관거 융자상환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융자상환 해가지고 190억 1,000만원 이게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고도처리 융자상환 해가지고 9억 6,200만원은 2009년부터 2019년도까지 3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하수관거 융자상환은 국비가 1년에 1억 8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 2012년도 요구되어 올린 것이 하수관거 1억 8,000만원인데 국비가 6,600만원이고 군비가 4,200만원, 하수처리장 융자상환은 12억 6,900만원인데 국비가 8억 8,800만원, 군비가 3억 8,100만원, 하수고도처리 융자상환은 9억 6,2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1,900만원입니다. 지금 계속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먼저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부채상환이라든지 이런 데 먼저 써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원칙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부채상환은 지금 한 210만원정도 올해 상환을 해야 되는 거지예? 자료를 보니까 210만원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 쓰고나면 부채상환은 어떻게 할 예상입니까? 계획입니까?

기금운용은 기금은 예산계에서 우리 부채기금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이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과 편성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편성을 했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는 부서는 환경수도과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일먼저 해야 될 부분이 채무상환이 제일 문제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큰 책에 159페이지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환경수도과에 있는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었을 건데 마음대로 이렇게 환경수도과에 하는 돈을 이렇게 특별회계 쪽에 이렇게 전입하고 전출가고 이거는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 그러면 굳이 특별회계 둘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 여기에 두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왔다갔다 하면 이게 뭐 특별회계 따로 일반회계 따로 이렇게 굳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이해가, 새로 이야기

글자 그대로 특별히 관리하고 운영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도비반환금해서 660만원정도 반환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지예? 야생동물 피해보상 뭐 담당

남기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피해보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실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돈을 660만원 남겨가면서 반납하는 이유가 이렇게 그 농가들을 못 챙겨가지고 반납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사무를 보지 않나 이래 싶은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비율이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반납액이 많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 못 챙겨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께서 누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남기일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 기준을 강하게 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선까지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까?

남기일 피해를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최대한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조례 개정을 해서 추가로

조례에 5만원 되어 있습니까?

남기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농가들은 다 볼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통해서 농가들이 실익이 갈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일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소규모 수질검사수수료 해가지고 사업비 요구했는데 이 소규모 우리 의령군 전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전체적인 것이 261개소입니까?

예.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는 191개소를 했고, 그 나머지 64개소를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했을 때 어느 어느 부분까지 우리 수질검사를 합니까? 지금 현재. 왜 이 소리를 묻느냐 하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게 산도, 쉽게 말해서 철분까지도 우리가 검사를 다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수질검사가 그 저.....

검사가 나옵니까? 담당자가 누고? 황계장, 설명 해보이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해가지고 세 번을 16개 항목까지만 하고예, 한번은...... 58개 항목까지 하는데 철분하고.....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거는 우리가 눈여겨볼 수는 없지만 단지 우리가 보면 철분하고 산도하고 그것은 검사를 얼마주기로 하는가 모르겠지만도, 최고 눈여겨 볼 수 있는게 피부로 와 닿는게 철분하고 그것은 쉽게 볼 수 없는게 우리 일반주민들입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 가보면 철분이 많다, 산도가 높다, 그것은 다 알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 그 지역에 물을 떠본다든지 세수를 해본다든지 커피를 타본다든지 보면 다 알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 결과에는 철분이 좀 높다, 산도가 높다고 하는데 검사결과에는 먹어도 적절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허용치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

, 내가 모 신문에 한번 봤는데 철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예, 사람이 해롭답니다. 산도, 철분을 많이 먹으면 노화현상이 빨리 온다고 그런 이야기 신문에 칼럼에 어디 한번 보았는데 우리 계장님은 괜찮다고 하면

뭐든지 많으면 몸에 안 좋듯이 적절하게 먹으면 분석결과에는 먹어도 적정하다고 심의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 예산서 하고는 별개의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갈 이야기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동물피해 조사나 기타 환경수도과에 꼭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산에 임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꼭 지켜야될 사항이고 앞으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수도과에 보면 쓰레기 관계, 각 산에 임도에 가보면 무분별하게 지금 도시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갖다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CCTV를 설치하든지 그 예산을 확보를 하이소.

잘 알겠습니다.

최고 시급한기 그겁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도, 그런 사업을 가서 한번 산에 임도를 한번 쭉 둘러보시고 그 사업을 도 사업비를 얻어오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업비는 지금 눈에 안보이니까 신경을 안 써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더 절실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오늘 사업예산 다루면서 지금 사업비가 없는데 이거는 다음 본 예산에는 필히 각 지역에 산에 임도에 CCTV를 설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서 안 그러면 감시원을 두든지 해서 그거는 필히 막아야 합니다. 오염 안 되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 만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유만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63페이지 농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5,763만 5,000원이 증가된 247억 3,85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은 전체 예산액에서 8,641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도비 3,012만 9,000원, 군비 5,628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벼육묘장 설치사업 1개소 7,500만원,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1,4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전체예산액에서 2,74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도비 808만 2,000원, 군비 2,029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자동충전기는 사업 취소로 2,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은 192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대의 하촌마을 사업변경으로 6,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의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은 도비 확정변경 내역이 예산작업 후 내시로 인하여 2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취소로 1,3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1억원, 우렁이 쌀 재배자재 지원사업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신청이 36ha 감소되어 1,77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미생물제제 병해충방제 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취소에 따라 37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기타작물 경쟁력강화 육묘장 시설보수 2,500만원, 논콩재배단지 조성사업 1,184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밀 생산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는 362ha가 감소되어 3,29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10톤이 감소되어 2억 5,000만 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은 당초 1,400원에서 1,600원으로 단가가 상승됨에 따라 2억 6,22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의 수출시책평가 수상 인센티브 지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사업명칭 변경으로 6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2억 2,8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의 농경문화홍보전시관 물류장비구입 1억 5,000만원, 공정육묘장 난방시설 및 바닥배수로 설치사업 7,000만원은 도비 사업취소로 전액 감액되었으며, 종합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은 7,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과수ㆍ원예ㆍ특작분야 지원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중 종합유통센터 농작물 저온피해 지원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 10월 과수동해 복구지원 142만 5,000원, 2011년 1월에 농작물 한해피해 복구지원 247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수수료 390만원, 작목반지원강화 양상추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원은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지원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의 전광판 및 광고탑 전기료는 공공요금 수요발생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은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한우등록사업의 경우 사업량 확대에 따라 5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의령 칡한우 계통 출하 장려금은 500두가 증가한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낙농자동빗솔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업 육성의 한우 육질초음파 진단기 지원은 사업취소로 1,7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가축공제지원은 국비를 농협축발기금으로 전환되어서 국비 9,51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양봉육성 밀원수 묘목보급 사업은 업무가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되어 9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쇠고기이력제 추진은 사업량 감소로 1,22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사업량이 6,400톤 증가한 6,48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보급은 1개소가 추가되어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24ha가 증가한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은 250롤이 감소하여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일리지 구입비는 도비 770만원 감액, 군비 770만원 증액으로 전체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76페이지,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은 소요약품 구입 감소로 250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가축방역 소독 장비 지원은 구제역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전체예산액 중 3억 7,619만원은 구제역 긴급방역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예방접종 보정료 인건비 2,600만원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의 가축전염병 긴급예방주사 시술보상 4,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시술료 1,000만원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6농가 증가에 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유입차단 검색소 운영 1억 9,492만원은 구제역 차단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액비발효저장시설은 도비사업 내시에 따라 6,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목장 가꾸기사업은 1개소 축소에 따라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은 도비사업 내시에 따라 2,23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은 분권교부세, 국비 및 도비 지원비율 변경으로 전체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36만원이 증액되었고 맞춤형 농정의 농업경영인 교육 및 활동보상은 농업인 단체 업무가 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이관되면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량 감소 및 국비 변경내시로 816만 3,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전시품목 구입은 농경홍보전시관 유물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4억 1,32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282억 7,047만 2,000원으로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 100억원 지원계획으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상치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관정이 20공 해가지고 1억 예산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그것은 관정개발은 6인치 관정개발로 우리군 관내 지정, 정곡 양상추 주 재배단지에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이 아직까지 미확정적이죠? 지금 어디에 한다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우리 관내 양상추하는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줄 겁니까? 지금 어디에서 갈 겁니까?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합니다. 기술센터 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들 예산으로

군비입니까?

예, 전액 군비로 합니다.

현재 우리 의령군에 양상치 작목반이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지금 현재 양상추 재배농가 약 78ha정도 약 200농가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외람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본 예산에 보면 양상치 작목반에 호스링을 기술센터에서 48개 부림면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거 압니까? 의령군 전역에 호스링을 농가에 지원한게 50 몇 개 되는 반면에 한 작목반에 48개를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성이 있어가지고 군수한테도 전화하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령군 전역에 지원하는 것보다 한 지역에 양상치 작목반에 50대를 지원해 줘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계통을 보니까 농정과에서 기술센터로 이렇게 나갔더라고. 내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 말이 안됩니다. 가서 부분 부분이 해줄 부분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각 하우스 단지마다 양상치나 하우스하는 사람마다 지금 관정을 못 파서 애걸복걸 하는 데가 꽉 찼습니다. 지금 이 관정을 20개를 20공을 파준다고 하면 이것 또 가서 언론에 또 대서특필 납니다. 또 난리굿이 납니다, 이거. 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하우스지역 부림, 정곡, 용덕, 지정, 의령 정암, 양상추 위주가 아니고 구분을 세분화 하이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관정 때문에 안 그래도 농민들이 가는데마다 하우스지역에 관정, 관정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이 특정지역을 준다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재정이 없는데다가 이걸 준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호스링 때문에 군수한테도 전화가 오고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오고 지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의령군에 전역에 호스링을 할 거를 부림 양상추 작목반에 48대 50대가 갔어.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민원성이 있더라고. 그래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는 농정과에서 갈 업무가 있고, 기술센터에 갈 업무가 따로 안 있습니까. 기술센터는 시범입니다, 시범. 글자 그대로 시범입니다, 시범. 시범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자기들이 다 맡아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사업을. 우째서 그래 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지고 다음에 사업을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주체성이 기술센터가 되었어. 자기들 선심 써놓고 농정과는 뒷바라지만 하고 있고,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 같으면 전부 예산을 다 까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참고로 해주이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니까 친환경 자재지원사업비 친환경비료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무슨 비료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 해주이소, 과장님. 몇 페이지고, 무기질비료.

벼 등 재배농가에 친환경농법을 장려하기 위해서 친환경자재 연작장애 해소와 ..... 하는데 이것은 농협의 실수익사업으로 농협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농협이 우리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인데 저희들이 45% 부담하고 농협에서 45% 부담하고 농가 자담을 10% 좀 하고 그렇습니다. 우렁이 쌀 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45% 하고 저희들은 45%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렁이 쌀은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특별한 지역이.

우리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신청농가를 받아서 일정지역만 하는게 아니고

우렁이 쌀을 했을 때 결국에 안 되었을 때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렁이 동태(?) 할때 비용만

해주고,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통센터 시설보완 해가지고 1개소 7,900만원인데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전위원님이 가보시고, 현재 비가 오고 하면 밖에 소맥성 선별기 2조 되어 있는 시설에 지금 현재 바람만 안 불면 비가 안 맞는데 하차해 가지고 출하 선별작업을 할 때 비바람이 치고 하면 작업에 애로가 있어서 간이 비가림시설을 하고, 현재 한쪽에 양파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 하고 냄새가 많아 가지고 양파파쇄기 구입을 하고 이런 겁니다.

과장님, 유통센터 이야기 나왔는데 뒤에 화기, 그거는 쓰레기통 할라고 갖다 재어놓은 것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쓰레기통 많이 갖다 재어놓은 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쓰레기통만 할 것 같으면 쓰레기통을 매입을 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를 버려 내버리든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관계는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큰 용량이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유통회사 사장하고 거기에 관계자하고 일부 한번 견학을 갔다 와서 거기를 본따서 했는데 사실 그것을 할려고 하면 시설규격 하고 지게차 하고 큰 용량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구비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회사에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양파면 양파, 사용 전문회사가 되어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시범으로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용을 해야 됩니다.

참, 과장님 이런 농정과 사업들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의령같은 데는 특히나 필요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즉시 적합한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나 기타 모든 사업이 군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답변을 성의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에 7,5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육묘장에 나가는 것입니까?

벼 공동육묘장 해가지고 저희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3개소를 했는데 금년에 신청자가 화정에 있어가지고 일개...... 이 사업내용이 비닐하우스 약 400평정도 하고 발아기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개인이 합니다.

이렇게 받아보니까 2008년도에 지정에, 낙서, 2009년도에 이렇게 부림, 이렇게 나갔더라고예.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나갔을 적에는 자부담이 50%이상, 50%를 상회하는 이런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7,500만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자부담이 25%밖에 안 되더라고예. 그런데 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투명하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자부담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어느 시점에는 50%이상을 주고, 또 올해같은 경우에는 25%정도 자부담을 해서 농가에 이렇게 자부담율을 낮추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도 내시에 따라서 도비 25% 군비 50% 자부담 25% 추진계획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전에는 50% 자부담, 올해는 내시가 25% 이렇게 나와졌다는 그 말씀이죠?

금년 사업의 경우에

예, 금년, 그 이전에는? 과장님, 내시된 부분 이전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자부담율을 내시한 부분들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조비율이 갑자기 변한 건 없는데 도에서도 한번 정해놓으면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원비율은 도비 25% 군비 50%는 일정비율이고 자담은 자기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도 예산 따라가지고 거기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리

, 말씀이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제가 7,500만원 만 육묘장을 쳐준다고 하면 자부담 없이도 가능하다 그지요?

아니죠, 7,500만원에 대해서 25% 25%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1억 사업으로 2,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인데 자기가 금년같은 경우에 1,400평방 하는데 약 1,500평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도비지원은 1억 사업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추가되는 자기 별도 더해 가지고 더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전에 2008년도에 내시되었던 것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거기에 보면 다목적 관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30% 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논두렁조성에 보면 6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30%는 어떤 기종, 60%는 어떤 기종,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시가 된게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논두렁조성을 많이 하게 되면 60%를 주고 90%를 주고 이렇게 갑니까? 명문화 된게 이렇게 있습니까?

사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보면 물론 도비사업은 각 부류별로 농기계면 농기계, 하우스설치면 하우스설치, 각 사업마다 지원비율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별로 받을 때 어떤 신규사업을 만들 때 60%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가 다른 거 맞추기 위해서 계속 50%를 한다든지

전년도에 논두렁조성이 보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이소.

예.

165페이지 대의하촌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없어져 버렸다 그지예?

예.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대의 숙원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부지구입비나 부지가 여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아마 건설분야 쪽으로 가거나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건설쪽에 쉼터나 이쪽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만 예산에 올려야지, 무작정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숙원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제일 위에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이 45%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50% 되어 있습니다. 5%는 어디 짱 박아 놓을 겁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 육묘장 시설보수에 2,500만원 이것은 어떤 육묘장입니까? 아까 그 육묘장 하고

그거는 육묘공장이고 이거는 구아바 육묘장

아, 구아바 육묘장예?

예, 구아바 육묘장인데 비닐씌운게 날라가 가지고 비닐교체를 하고 분갈이용

공정욕묘장이 아니고

예, 벼하고 관계없이 구아바 육묘장인데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하고 지금 안에 있는 분에 들어 있는 분갈이 거기에 드는 것입니다.

170페이지 공정육묘장 난방시설 및 바닥배수로 설치를 하겠다 라고 기 7,000만원 예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어쩔 수 없다?

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물론 장비구입 하고 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군에서 도비삭감에 따라서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군비를 5,000만원 예산에 산입하겠다 라고 했는데 따로 이렇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기 예산에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부분들에 대해서 도비가 없어졌다고 해서 다 추경에서 이렇게 다 삭감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예, 종합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이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예, 그런데 본질은 그런 시설보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짠짠한 거 이런 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진짜 유통회사 87억을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절름발이일 수 밖에 없는게 양파, 그 180평되는 양파 저장고를 냉동고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 아까 쓰레기통이라고 전춘원 위원님이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서 180평 내에 양파냉장고 안에 출입을 하겠다,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180평 되는 규모속에 그 큰 컨테이너를 들고 들어가려고 하려면 한 15톤되는 지게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게차 구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들지도 못하는데 저 쓰레기통을 지게차도 없이 손으로 들고 들어갈 겁니까?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분명히 있고예, 넘어가겠습니다. 기 예산을 승인받을 적에 종합유통센터 농작물 저온피해에 1,000만원만 하면 된다, 합의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예?

예.

전춘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71페이지 양상추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20공을 뚫겠다, 그러면 지하수 한 구명에 얼마씩 합니까?

지금 6인치 기준해 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합니까? 기존 2,500만원짜리 하는 거는 몇 인치입니까? 6인치는 1,000만원만 하면 시설비 다 된다 말씀이죠?

예.

182페이지 제일 밑에 농업경영인 교육 및 활동보상에 있어서 500만원 교육비로 만들어져가 있는데 기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옴으로 해서 교육비가 이렇게 추가로 예산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기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는데 그 부분입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실제 그러면 그 삭감된 도비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이쪽에 붙는 겁니까? 반납하는 겁니까?

보완장비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도비, 군비를 확보해 놓았다가 도비가 제로됨으로 해서 군비는...... 도비가 사업을 봐서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군비도 자동으로 제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예,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500만원 주고 싶지만,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진짜 500만원을 주고 싶다 라고 했을 적에 100만원만 더 군비가 보태지게 되면 500만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생돈 300만원 들여도 더 도비를 날려 버리는거 안 그렇습니까?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300만원이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군 예산이 본래는 200만원만 하면 되는데 1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추가로 2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비가 날라가 버린다고. 도비가 이렇게붙는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 군 센터에 있을 때는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400만원인데 이 도비가 일괄적으로 도 전체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만 없어지고, 함안이 하는게 아니고예, 도 전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전체 제목을 ..... 그리고 사업은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없어진 걸 새로 넣어준 그런 상태지, 도가 그걸 바꾸어가지고 자기가...... 우리가 없어진 걸 다시 바뀌어지고 그건 도의.....

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씀입니까?

도에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도비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 관리에 있어서 실제 이게 농경테마파크 내에만 쓸 전기요금입니까? 아니면 LPC에도 전기요금으로 수도요금으로 쓸 겁니까?

LPC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죠? 정확하죠?

전혀 관련 없습니다.

173페이지 제일 위에 의령 칡한우 계통 출하 장려금에 있어서 1,000두 이렇게 있는데 의령 칡한우 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의령에.

칡한우가 약 4,000마리정도 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1,000두입니다.

3,400만원이면 큰거 아닙니까? 사업출하 장려금으로 주겠다는 것은 출하 그러니까 소를 팔고 할 적에 이렇게 출하 장려금을 15만원씩 주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거는 어떻습니까? 여기 파는 부분에 있어서 1년에 1,000마리를, 작년에 얼마나 팔았습니까?

1,160마리정도 팔았습니다.

한 1,000마리정도는 팔겠다 그죠?

예.

긴 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먼저 산림녹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은 115억 7,910만 4,000원에서 2억 210만 9,000원이 증액된 117억 8,1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예산절감분 사무관리비 186만 3,000원, 공공운영비 18만 8,000원, 국내여비 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도비 28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 2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작업로에 대해서 도비 216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21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유통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저온창고가 120만원이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가 120만원 증액되고,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에서 도비가 400만원 감이 되고 군비가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일반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8만원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여비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만 5,000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에 49,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임업기계장비 우드그랩이라는 장비구입분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우리 군에 1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6,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209만 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50만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400만원, 국내여비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만원이 감이 되고, 일반보상금 1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재료비 예산절감분 3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군으로 30ha 물량이 배정되는 관계로 아래 시설비에 7,079만 3,000원과 재료비에 약제구입 및 피복비 1,881만 8,000원을 신설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존관리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서 1,39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방사업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 및 산사태 편입부지 보상금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당초에 2개소에서 6개소로 사업물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관리 인건비에서 350만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다음 일반운영비 9페이지에 임도관리 차량연료비 장비연료비 등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임도시설 부대비에 시설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6,702만 6,000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6,702만 6,000원이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92만 3,000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492만 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임도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사무관리비 100만원, 재료비 예산절감분 15만원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공공운영비 27만 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푸른 의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림 연구용역비에 도시림 조성사업 계획인데 예산절감분 150만원입니다. 녹지작업단 운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60만원과 재료비 4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푸른 의령조성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공공운영비에 6만원, 국내여비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보전지출 분야에 저희들 수목원 코디네이터사업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 80만 1,000원과 16만 1,000원 편성했고, 밤 등 생산장비 농림사업으로 개인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국비 833만 3,000원과 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임업기계장비 우드그랩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목재를 수집하는 기계인데 포크레인 앞에 목재 수집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집게입니까?

예, 집게를 가지고 수집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 비쌉니까?

굴삭기 하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된 장비입니다.

굴삭기도 사고

예, 굴삭기 앞에 장착을 해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달 수 있고, 굴삭기로도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 기계를 지금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할 것인데 지금 포크레인 하고 포크레인 앞에 굴삭기 앞에 장착된 집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구입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포크레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크레인 하고 같이 할 겁니다.

이 글자를 잘못 쓴 거지, 주가 포크레인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주가 금액이 최고 많이 치이는게 포크레인인데

한 세트기 때문에 장비가 비싼 것은 장비가 사실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가 비싼게 포크레인이 한 4, 5천만원 5,000만원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집게는 불과 돈 천만원 가까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포크레인 및 우드그랩 이라든지 이렇게 써야 될 것이

저희들 산림청에서 내시된 제목이 장비가 우드그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진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는 거니까 아는데 추가 포크레인까지 구입한다 하니까 나는 그 장비가 그렇게 비싼 장비인줄 몰랐습니다. 포크레인 하고 우드그랩이 그렇게 비싼줄 몰라서 포크레인이 비싸지, 우드그랩이 그렇게 안 비싼줄 알았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유속을 줄여가지고 산사태 계곡의 침식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 건설도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영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당초예산 341억 6,423만 7,000원에서 20억 4,866만원이 증액된 총 362억 1,289만 7,000원에 대한 세부항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63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기반조성사업비는 당초예산 25억 2,194만 8,000원에서 18억 6,20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43억 8,3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로시설물 정비비 46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198페이지입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비는 정암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도 재정사업비 10억원과 기 재난관리과에 편성된 당초예산 사업비 8억 4,067만 1,000원 전액을 사업항목에 맞게 건설도시과 예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에 63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도 접도구역 재정비사업에 도비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 향상 사업비는 당초예산 170억 7,999만 4,000원에서 10억 550만원이 증액되어 총 180억 8,5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부내역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재원부담분 조정으로 도비 3,363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3,3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성당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당초 3,000만원에서 도비와 군비 7,5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액 4,000만원에서 도비와 군비 각 2,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여건 시설확충사업에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예산은 확정내시로 도비 2억 9,983만원이 감액 되었고 군비 2억 9,9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페이지 다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비 국비배정분 2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농촌공사 관리사업으로 당초예산에 61억 7,600만 1,000원에서 8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9억 8,4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비확정 내시로 인한 자굴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중 도비 3,601만원으로서 감액과 감액된 부분에 대한 군비 3,601만원 증액되었고, 아자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도비 7,323만원 감액에 따른 군비 7,32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신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중 도비 8,214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8,2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뫼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광특 10억, 군비 1억 9,200만원 전액 감액하고 농업농촌테마공원사업비로 항목을 설치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광특 10억과 도비 10억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은 당초 15억 6,468만원에서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7억 4,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가례 수성마을 도로 개설공사 6,500만원, 대의 화촌회관 보수공사 3,000만원, 대의 하촌마을 쉼터 설치공사 3,000만원, 지정 기강서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000만원, 봉수 죽전마을회관 보수공사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다음 도시계획사업으로 1000+1000억 프로젝트사업은 당초 35억 945만원에서 도비 10억원이 감액되어서 군비 6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시가지 TF팀 신설에 따른 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시가지 조성사업비 도비확정 내시로 인한 도비 10억원과 군비 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사업은 당초예산 825만원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2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건설행정관리사업으로 당초예산 4,250만 3,000원중 36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가례 수성마을 도로개설사업에 이것은 지금 부지보상비입니까?

예.

사업을 하면서 부지보상비를 생각도 안하고 사업을

어데예, 저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쌍방간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포괄사업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우선 응급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보상비로서 해놓고 있습니다.

,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은 자갈을 깔아놓고 지금 평지상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갈만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뒤에 다음 연도에 하더라도 우선 보상비를 주어서 자갈을 깔아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 하면 밑에 있는 동네가 아니고 위에 동네에 15가구가 있는데 중간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도로옆에. 그 집이 길을 막아가지고 부담이 되니까 한 10년이상 부담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 대의 화촌회관 보수공사와 대의 하촌 쉼터 설치공사가 농정과에서 넘어온 거죠? 그 사업비가

농정과에서 회관보수 공사는 농정과이고, 창고가 부락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감을 해가지고 새로

아니라 토지를 구입을 못해가지고 사업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예.

과장님, 어떤 사업에 있어서 되지도 않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딱 예산을 쥐고 있다가 안될 만하면 다른 데 넘겨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편법예산을 집행하면 맞습니까? 됩니까? 이게.

글쎄, 보관 창고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본래 그 부락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농정과에 농기계창고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농기계창고 부지를 확보 못하니까 돈을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자나 마을회관 보수 이렇게 6,000만원 이렇게 써버리겠다, 이런 부분이 명확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맞나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거는, 그리고 자굴산 권역사업이나 아자촌 권역, 신전권역 이 부분이 사업성 타당성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그게 진짜 자굴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칠곡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진짜 의령 자굴산권역에 살고 있는 칠곡면소를 비롯한 전시포까지 아우르는 동네 주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본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수 없이 예산을 집행은 하시겠지만

어데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 농어촌개발사업은 전국적인 단위로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1차적으로 한두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공동으로 뭐 하는 사업은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예산을 가져오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어떤 개인적인 욕심, 그 다음에 공동적인 욕심 이래가지고 사업이 분산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저희들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권역에 사업이 아직 안되고 칠곡쪽에 지금 개발해 가지고 되었는데 아직 완전하게 지금 기기가 안 되어서 성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체험하는 데 여기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이 이것 하고 나서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권역에 얼마만큼의 수혜가 가느냐, 또 칠곡 전체에 얼마만큼의 수혜가 가느냐, 지금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굴산 권역사업에 있어서 뭐 이렇게 체험사업 그것이 지금 고구마 한 100평 되는데 고구마 캐는게 대부분이고예.

또 솔방울

조금 따고, 찜질방 운영 잘 되겠지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한 60, 칠곡에 자굴산권역에 60여억원 투자되지예. 그 60여억원에 대한 투자가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자촌권역사업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불협화음이 없습니까?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2월달에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거는 해결되고 사업은 이번에 설계가 아직 안 되어서 이게 되면

, 그러면 아자촌 저 위쪽에 아자촌 방갈로입니까? 그쪽에 센터나 이런 걸 짓습니까? 아니면 저 아래쪽에 짓는 겁니까?

여기에 위치를 좀 변경해 가지고 위에 안하고 좀 밑으로 영 밑으로

아자촌권역이라든지 자굴산권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중되지 않고 권역사업인데 또 세분화된 권역별로 이렇게 가다가는 실질적인 권역사업의 종합개발사업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자촌 하고 신전권은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설계부터 그렇게 한 후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뉴얼을 세워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포기하겠다, 이렇게 좀 위압적으로 고압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농촌공사에서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너무 이렇게 과다한 욕심을 부리고 요구를 하면 조금전에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암진 급경사지 정비공사 지금 현재까지 재난관리과에서 건설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죠?

예.

보고 업자선정까지 다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원래 당초에서 입찰을 봤을 때는 한 8억대에서 지금 도비가 더 붙어가지고 18억 가까이 공사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총 전체 사업구간이 410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총괄 410미터에서 총괄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번에 재난관리과 확보된 8억 4,000만원 가지고 1차분 계약을 했고 이래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재난관리과장 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세명이 앉아서 지금 우리가 기존 설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옹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쪽에 산을 절개해 가지고 옹벽이 15미터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군수님께서 정암진개발 하는데 좀 무리수가 아니냐, 옹벽을 안하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야기가 너무 전체 410미터에서 저희들이 25억 5,000만원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면 돈이 한 10억정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께서 저하고 재난관리과장 하고 도비를 얻어가지고 마침 책정되었는데 전체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25억 5,000만원에서 31억 4,000만원 됩니다. 그중에서 도급이 한 3억 5,000만원정도 늘어나고 그 나머지는 자재라든지 기타 폐기물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도급액은 전체 금액에서 3억 5,000만원정도 410미터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달라지는데 당초에 일괄입찰을 봤을 때 410미터를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8억

아닙니다.

,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8억 얼마를 봤을 때 입찰을 봤을 때 전체적인 입찰을 봤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관급자재를 포함했을 때가.

거기 거리가 170미터 됩니다.

얼마였습니까?

8억 4,000만원

8억 4,000에 관급자재가 포함되었을 때 관급자재 빼 산 상태 8억 4,000 아닙니까?

아닙니다. 포함해서 8억 4,000입니다. 예산이 본래 8억 4,000만원밖에 없었거든예. 그래서 1차 사업은 8억 4,000만원은 관급자재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8억 4,000만원

관급자재 포함되었을 때 8억 4,000.

예.

25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25억이라는 돈은 전체 410미터에서 우리가 전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1차 계약을 하고 저희들 방침을 받아가지고 전체 사업 410미터 내에서 설계를 하니까 25억 5,000만원 되는데 전체 계약을 1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 부분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이야기 물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실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단지 우리가 위원이 봤을 때 8억 4,000을 가서 입찰을 봤는데 10억을 도에 예산을 받아 왔을 때 지금 현재 이대로 가서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이냐 했을 때는 회계의 원칙에서는 안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맞죠?

예.

물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담당과장이, 전임과장이 회계원칙에 안 맞다, 왜냐하면 현재 입찰 금액보다는 현재 계약된 금액보다는 지금 현재 물량이 금액이 많다는 얘기라, 10억이. 그러면 벌써 안 맞잖아요.

예. 그러면 안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어. 저만 들은게 아니고 전병원 위원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다시 10억을 가지고 다시 입찰을 볼 것이냐. 내가 분명히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다시 입찰을 봐야 이미 논란이 없다는 식으로 물었어요. 조금전에 재난관리과장 왔을 때도 물었어요. 이 금액이 10억이 어음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가서 원칙은 공사금액에 우리가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을 때 그 금액에 상회를 안하는게 기본예의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랬을 때 입찰금액에 배가 되었을 때는 넘었을 때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입찰금액이 안 맞으니까 또 요즘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담당과장이 하는 말이 어떻게 답합디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하고 그분 재난관리과장하고의 답이 달라서 내가 묻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재난관리과장이 저한테 왔대예.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면 설명을 잘못했다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계법상의 법을 잘 모르겠지만도 8억 4,000에 입찰을 봤는데 지금 10억이 어음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다시 입찰을 봐야 된다, 이것은 안 맞다

맞습니다.

큰 논란이 된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고 입찰을 다시 봐야 된다.

논란뿐이 아니고예,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된다면 도에 감사나 중앙감사도

탈 수 있다는 식의 지적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과장이 생각이 어떻는고, 원래 재난관리과장이 관리를 하다가 다시 기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담당과장이 의견이 어떻는고 내가 이 자리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상관이 없다?

예, 상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은 누가 보시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당초 옹벽을 하려고 그랬는데 옹벽을 안하고..... 나왔습니다. 밑에 기초는 강변쪽에 다리를 높여 나가는 사면에 다리를 올려가지고 노끈을 해가지가 그 옆에 자전거도로를 뭍여서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산에 절개를 가급적이면 안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정규입니다. 먼저 집행부를 항상 도와주시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욱 재난민방위 주무관입니다. 이광기 복구지원 주무관입니다. 다음 김봉식 하천담당 주무관입니다. 다음 허영국 생활지원 주무관입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속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여비 등은 10%, 재료비는 5%를 절감 하였으며, 절감내용은 다른 실과와 같이 공통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 및 추가예산 반영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국비 51억 3,712만원, 도비 9억 8,975만 2,000원, 군비 68억 7,270만 3,000원을 포함한 129억 9,957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8억 1,813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 576만원이 감액되어 5,4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비는 382만 6,000원이 증액되어 7,2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210만원과 군비 450만원을 반영하여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은 8억 3,944만 6,000원이 감액되어 47억 1,397만 6,000원으로 정암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한국방재협회에 매년 납부토록 되어 있는 방제협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항목의 500만원은 CCTV 등 예경보시설 통신요금 부족분을 금번 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방재협회비는 재해라든지 설계지침 세미나, 신기술 등을 저희들 항상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금은 도비 400만원과 군비부담분 400만원으로 8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편성된 8억 4,596만 8,000원은 군비로서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우리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과에서는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신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도비를 포함하여 군비를 확보 하였으나 도비 7억 3,750만원이 금년초에 확보 배정됨에 따라 군비 7억 3,75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와 소방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위탁교육비는 금년도 도에서 본 교육 항목을 없앰으로서 2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은 20억 9,741만원이 증가되어 67억 4,891만 8,000원이며,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국비 5억원이 추가 확보 배정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5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7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47억 9,0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의 일반운영비 6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비는 1억이었으나, 신반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그 다음 의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11억 5,63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희망의 숲 조성사업 예산은 전액 도비로서 홍보물 제작비 835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그 다음 수목구입 재료비 2,065만원으로 총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운영비와 가로등관리 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입니다. 서동옹벽붕괴위험지구 등 4개지구 사업이 금년초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됨으로서 도 재난관리기금 5억 7,500만원이 확보 배정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5억 7,500만원을 반영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재난관리과 추경예산 추가편성 내용은 재난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및 감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에 4대강 살리기사업에 희망의 숲 조성, 뭐 꽹과리 치고 북치고 이렇게 잘 하셨지예 그지예?

예.

그 사업에 있어서 성산마을에 계시는 그분들 아픔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꽹과리 치고 북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리 희망의 숲가꾸기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둑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고 북치고 꽹과리 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맞습니까? 그게.

그 부분은 사전에 거기에 지난번에 위원장님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예, 그 다음에 그것도 주민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우리가 희망의 숲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걸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했고, 거기에 꽹과리를 치고 하시는 분들도 지정면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다 동참하지를 않고 거기 성산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피해본 농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찬성하고 꽹과리 치고 북치고 했지만 진짜 피해 본 사람들은 좀 원망어린 눈초리로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게 소외받고 있는, 진짜 침출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농가를 생각하셨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인데 좀 양해를 해달라, 군수님도 직접 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찬성을 하셨습니까?

찬성보다는 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래도 마을에서 어느 정도로 허락을 받고 꽹과리 하고 했습니다.

침출수 관련 해가지고 농지가 이렇게 물에 석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후에 변화된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회의를 갔을 때도 한번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해당 실무과장들 회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드렸고, 강력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하천계장님 하고 도에 국장님이 나왔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내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정도 손해를 보았는지 다 적어주면 우리가 저쪽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보상보다는 향후 대책을 수립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도에 허국장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도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낙동강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침출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보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내려갈 수 있는 모든 사업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되는 대로 우리가 별도로 시설을 하고 할테니까 그 부분은 빼고 보상부분만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침출수 부분의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을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무슨 자료를 자기들이 그러면 내가 피해가 얼마정도 된다 하는 어떤 부분을 자료를 주면 각 개인별로 너거가 따로 7, 80% 더 주라고 이야기가 될건데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자체가 지금 안 되어집니다.

그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에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피해보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어가지고 피해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이렇게 산출근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피해정도를 이렇게 수렴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4대강사업을 통해서 침출수가 유입되는 것을 이렇게 검증하는 진짜 의령군에서 그런 용역들을 따로 해서 진짜 4대강사업을 통해서 잘못된 거라는 걸 검증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상만 준다고 해서 그것을 유야무야 하는 것은 실지 맞지 않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반드시 4대강사업으로 잘못 되었다 라고 찍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제가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군수님한테도 제가 상의를 해봤습니다. 용역관계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용역을 했던데 용역 입안해서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용역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쪽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다른 데 해가지고 침출수로 인한 용역이 나온다, 지금 상태에서는 침출수 지금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출수에 의해서 그게 나왔다 해도 그게 명확하게 시뮬레이션을 만들든지 해서 저쪽 용역업체 하고 싸워가지고 법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판단하기가 법정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점이 사고난 시점에서 너무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저희들도 실제 안타까운게 그게 개인별로 산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이 산출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예.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 때 당시에 가니까 다 가죽나무 죽었다고 말을 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잎이 다 났어요. 상추가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상추도 안에 들어가니까 파랗더라고예,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내가 하우스 1동 있는데 올해 상추..... 했을 때 가격이 1동에 1,000만원이 순수익이 났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판매를 했을 때 내가 700만원밖에 안되니까 피해액이 나는 300만원정도 되겠다, 이 정도로도 적어주면 내가 해준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는 분명히 있고,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의령군에서 책임있게 좀 하셔가지고

예, 한번 대책을 수립해서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후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주선을 좀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허수영입니다. 저희는 자료를 보충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센터에서는 6억 9,64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도비 및 국비 확보에 따른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분 은 세출예산 명세서를 대체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선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친환경 생산 엘리트농업인 육성, 운영수당,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삭감이 되고, 도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32페이지 학교 4-H 문화탐방부터 시작해서 생활기술과제교육까지는 분권사업비가 군비로 전환된 사항이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인 학교 4-H회 농심함양 국내외연수 지원은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농업지도자 품목별 연찬회도 삭감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학교 4-H회 문화탐방도 군비로 전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관한 한 500만원에 대한 것은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으며, 학교 4-H회 농심함양 국내외연수 활동 지원도 군비 전액이 784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분권사업비가 군비로 전환된 사항이며, 밑에 항목인 학습단체 현장애로기술 해결 장비 지원은 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3페이지 밑에 부분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우수기자재 지원은 상사업비에 있어서 500만원은 도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군비 500만원 확보된 사항이고, 밑에 푸른 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육성은 지난해 2010년도에 우수시범마을 2개마을에 있어서 입안된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정면 석천마을과 대의면 중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1,000만원에 대한 군비 1,0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농업인대학 졸업 앨범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400만원 순수군비를 계상해 가지고 이 사항은 농업인대학은 3차에 걸쳐서 하고 있었는데 1차는 수박대학, 2차는 한우대학, 이번에 3차 발효과정대학을 50명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앞에 까지는 앨범을 제작했는데 앨범비를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단체 육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농업인신문 지원 이 사항은 우리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운영 지원 140만원에 대한 사항은 사업이 없어져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 1,000만원 확보되었다가 400만원 삭감이 되고 6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은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에서 5명에서 3명이 확정되어 2명분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에 있어서 농민후계자 661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다음 농업경영인 교육 및 활동 지원사업도 이 사항에 대해서 도 사업이 삭제된 부분에 400만원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있어서 귀농자 4명에 대해서 정착자금 지원을 1,600만원 확보했었는데 이 사항은 1인당 400만원의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600만원에 대한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농촌지도사업 공보장비 지원에 있어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 확보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 장비도 분권사업비가 순수 군비로 전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월 108만원정도 해서 열두달을 지원함에 있어서 1,296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상사업비 1,000만원에 대한 군비보조로 나오는 보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정보지 지원에 있어서 여성농업신문 250부가 생활개선회원에게 지급되는 농촌여성신문지원비가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있어서 도비는 얼마 좀 안됩니다만, 여기에서 도비 30%, 군비 70%해서 25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되겠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있어서 이 사항은 도비 150에 대한 군비 350으로 이 사항은 노인건강증진에 대한 사항이고, 다음에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은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감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망개떡 명품화사업에 있어서 이 사항은 600만원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1,500만원도 민간경상보조에서 이 2억 8,000 사업에 대한 1,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며, 망개떡 명품화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에서 600만원을 감하니까 6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농산물 가공시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 내에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3억 5,000 사항은 도비하고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시설비에 있어서 차고 및 부대시설 철거비 해가지고 2,000만원 부분은 현재 있는 구 건물을 철거를 하기 위한 시설비이고, 그 밑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서 661만 5,000원과 2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망개떡 명품화사업에 있어서 3억 5,000은 과목변경을 했던 부분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신기술 작목형태변화 시범 상사업비 1,0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 1,000만원을 확보를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인부임에 있어가지고 인부임이 당초에 군에 분권이 없어지고 군비편성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순수 6,000만원 해서 분권비에 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용작물재배 및 경관단지는 다음 기술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과 소관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망개떡 안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망개떡이 지금 현재 제자리에 이제 정착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도 좀

지금 현재 망개떡에 대해서 우리 지원을 해야 됩니까?

현재 그 사업이 3년동안이 된, 내년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항간에 이야기는 망개떡이 사업만 시작하면 행정에서 일괄 다 지원을 준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너도 나도 이 사업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 행정이 뒤에서 수반을 해주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 망개떡이 전역에 보면 너무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망개떡만 해도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고 나름대로 잘하는 분도 있지만도 무조건 무분별하게 망개떡을 보급을 시켜가지고 질이 떨어진 망개떡이 있어서도 안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령군 전역에 있는 망개떡을 나름대로 가서 꼭 시식을 해서가 아니고 우연찮게 이 망개떡 저 망개떡을 먹어보니까 상당히 질도 좀 많이 떨어진 망개떡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면에 보면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도 망개떡 명품화 하면서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이 좀 많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행정에서 이것까지 계속 뭐 연구비니 뭐니 지원을 해주면서 실제적인 예산지원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제적으로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해 한번 답변 해주이소.

예, 지금 망개떡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게 아니고 향토산업육성 해가지고 이미 사업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기부담 없고, 그 다음 우리 보조 받는게 21억, 이 사업을 3년간 집행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안배해서 하다보니까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 망개떡이 그 돈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비 이거는 어디 마을입니까?

궁류면 예동마을입니다.

오는 인구들이 얼마나 옵니까? 체험.

체험객들이 예전까지는 잘 왔었는데 요즘에는 체험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떨어진 이유가 있으면 뭐 사무장만 써놓고 와서 내용면이 부실하든지 뭐 이유가 있어서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와서 우리 인건비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뭔가 안에 내용면이 부실하니까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솔직히 우리 궁류 예동에도 계속 노령화 되어가고 시설은 갖추어 놓았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1박 2일정도 체험을 하고 하던 사람들이 학생들이 주로 옵니다만, 체험객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이 사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들어왔던 사무장께서 체험객들을 유도하는데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흑염소 유통구조개선 퇴비축사보급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의령군 흑염소 보급은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 그 사항은 기술과장님에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단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에 농업경영인 교육 및 활동 지원이 농업경영인이 농정과로 감으로 해서 이게 담당을 하지를 않지예, 기술센터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후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농업경영인 업무는 지난 4월 11일자로 센터에 있었던 부분을 농정과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실제 예산을 저쪽에 다 넘겨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서로 사업비에 대해서 이관을 시킬려고 하니까 이 사항이 이미 예산 조기집행에 의해 가지고 거의 2분의 1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품의나 이 사항은 농정과에서 하고 다음 집행관계는 우리 구좌에서도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 농업경영인들이 기술센터에 있다가 농정과로 옮겨 갔지예? 뭐 4-H나 뭐 또 뭐있죠, 농촌지도자나 이렇게 학습단체, 또 농민회 이렇게 농민단체를 같이 기술센터에서 한번에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을 건데 예산도 좀 덜 들건데 이렇게 째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관을 시키는 이유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관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농업경영인 간부진들이 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 센터에 있으니까 그게 지원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은 도저히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본청으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 비근한 예를 든다면 수박축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제일 처음 수박축제를 1회 2회 3회 4회까지는 저희들이 만들어서까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못하고 그러니까 농정과에 이관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예산확보 하기가 쉽더라, 그러면 해외도 가기가 센터보다는 낫더라, 그러니까 외청보다는 본청이 낫더라 이런게 상당히 강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한농연하고 한예농만 이렇게 본청으로

예, 그렇습니다.

들어 농민회가 이렇게 본청으로 오면 예산확보가 더 쉽고 오늘 농정과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예산 500만원 아니면 1,000만원씩 이렇게 농정과에 오면 예산확보 하기가 쉽습니까?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농업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그렇게 이렇게 옮겨오니까 또 예산을 주더라고예. 아니, 그런 선례를 남기면 그쪽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이렇게 중복되게 집행하지 않고 좀 효율적일 건데 그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한곳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해도 지금 어차피 지자체로 가니까 그분들도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보조사업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누구나 알기 쉽게 분명하게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핵심인프라 구축사업에 있어서 특정업체 특정단체를 이렇게 좀 장사가 되게끔 아니면 득을 보여주게끔 하는 사업은 안 하는게 안 맞습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그거는 특정인을, 특정단체를 이렇게 특혜가 분명히 많이 있는 부분들, 그지예?

최대한 저희들은 공평하게 일 한다고 해서도 좀 그런 압력이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력

서로 학습단체라든지 타 단체도 그런게 있었던거 같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특정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아니면 뭐 그런 압력들이었지, 단체에서 무슨 압력이 있었습니까? 이게.

저는 다른 업체에서는 압력을 받은 적이 없고요, 저는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 단체에서 좀 더 내 몫을 많이 달라, 예를 들면 경영인이라든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심지어 우리 농민회도 우리 몫을 더 주라 이런 압력을 받았었지, 다른 업체에 대한 압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달라라고 하면 좀 이렇게 많이 주고 이러면 그 원칙이 무너지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그 원칙을 무시하고 어떤 단체는 1을 준다면 또 어떤 단체는 4를 주는 이런 것은 형평성 부분이 좀 그렇지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담당부서에서 농촌후계자 쪽으로 해가지고 영양제 지급했죠?

방금 얘기한

그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저도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중에 한사람이지만도 참, 한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서 저도 가서 제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양상추나 양파나 마늘에 좋은 제품이 아직까지 모든 영양제라는 것이 아직까지 증명된게 없습니다. 수많은 영양제 회사들이 저희한테 찾아와 가지고 물건을 사라고 해도 영양제는 아직 증명된게 없어요. 저는 그 영양제 하나에 한병에 가서 요만한 영양제 하나에 50만원짜리도 써봤어요. 요만한 병 하나에 50만원짜리도 지금 사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써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증명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이야기가 뭐냐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영양제가 뭘 증명을 하는 제품인가 모르겠지만 그 물건 자체가, 그 물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많이 겪고 몇 개의 회사가 싸움박질을 하고 서로 가서 물건을 납품을 할려고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솔직히 걱정이 되더라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싶습니다.

저도 안했으면 싶습니다.

주고 욕을 얻어 먹는기 이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욕 얻어 먹고, 진짭니다. 나는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저번에 군수님한테 이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 절대 해서도 안 되겠고, 이번에 농정과에서 3억 예산지원 한 것도 앞으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영양제 회사들이 가서 줄줄이 밥을 사주고 난리굿을 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의령군수 욕 얻어 미이고, 우리 군 의원들 욕 얻어 미이고 결국은 예산낭비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농민들이 진짜 가서 필요한 사업이 무어냐 그걸 필요로 하는기 차라리 맞지, 결국은 우리 과장님도 아무 죄 없이 그 사람들 요구에 들어주다 보니까 다른 타에서는 과장님보고 욕을 합니다. 못 팔아먹은 회사는 욕 하지, 팔아먹은 회사는 과장님보고 고맙다고 할 거고, 뭐 말로는 고맙다고 할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영양제라는 회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진짜 안했으면 싶습니다.

안해야 되는데 정말 다음에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저는 군의원님들께 이 부분은 정말 군비를 부담을 안 하고,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이번에 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 해가지고 진짜 가서 유곡에 하고 몇 개 면에 군수가 면민들하고 간담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단골메뉴로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가서 얼굴도 들고 있지 못하겠어요. 하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한가지, 되었습니다.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전춘원 위원님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더라도 그런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핵심은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갈라 먹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지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농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안 하겠다, 이거는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갈라줄 적에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사람에게 동일한 비율로 동일한 것으로 갈라주었다 라면 이런 이야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그 사업을 농민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이렇습니까? 갈라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이야깃거리가 뒷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도비가 확보되면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투명하고 이렇게 골고루 좀 갈라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신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 남영현 위원, 전병원 위원, 전춘원 위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농업육성과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별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포 및 약용작물전시포 설치는 본 사업은 지금 칠곡면 내조리에 위치한 화훼포 및 약용작물을 의령읍 동동리에 위치한 새기술 실증포로 조성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조성목적은 이원화된 포장을 일괄 관리하여 해당 농업인들이 직접 약용 전시포를 볼 수 있고 또 접근성이 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00㎡에 화훼포 1,200㎡, 약용전시포 840㎡, 노지채소 720㎡를 설치해서 총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도비 군비 각각 6,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군비 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수박단지 정지기술 특허출원이 되겠습니다. 정지기술 개발로 권리확보를 위한 특허출원 예산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 분권사업으로서 과실류 수입확대에 따른 새로운 소득원 발굴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변경내시는 전체 예산액 8,000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도비 3,425만원, 군비 4,575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묘목하고 전용 상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실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지역특성화 발굴을 위해서 황토, 석회유황합제 제조시설을 하고, 또 과일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6,000만원을 도비 군비 각각 8,000만원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향상 및 출하개선사업은 지역활력화 작목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연중 출하체계 구축을 위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당 23㎡를 10대 지원하도록 하며, 도비 군비 각각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약초 민들레 가공 표준화 생산시범은 농촌지도사업 유형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들레 가공 표준화 상품 추진으로 간편성하고 편리성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기호에 맞는 민들레, 티백차 생산시설과 작업장 위생시설, 포장디자인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 소포장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사업비로서 소포장박스 활용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향상시키고, 20농가에 대해서 2,5000매를 제작하여 농가당 1,200매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핵심농업인 신기술보급 흑염소 유통구조개선용 협업축사 시범사업은 축사 280㎡에 칸을 8칸으로 나누어 가지고 체중이 같은 것 암수, 또 한축 분리사육을 해가지고 거기에 염소를 40내지 50키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상인에 의한 농가성 손실을 방지하고 기 예산된 도비 군비 포함 6,000만원을 도비 감액으로 예산액 4,000만원을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사업은 사료단지 증진과 사료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해서 사업량 1개소에 섬유질 배합기를 기정에 3,200만원을 도비 1,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증액 교부되어 예산액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흑염소 자급사료생산 시범사업은 농산부산물 등을 이용해 가지고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배합기 보급으로 도비 120만원과 군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 설사예방 시범사업은 본 사업은 상 사업비로서 송아지 설사병 예방과 육성율 향상을 위해 1,000두 사업량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사파리 구제사업은 본 사업도 상 사업비로서 양돈농가 16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300만원을 도비 650, 군비 65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제조시설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영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고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 총 5억원으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굴산 아카시아꿀 브랜드 생력화사업은 지역활력화 작목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노동력 절감 등 꿀 생산장비와 비가림 양봉사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젖소 환축용 착유시스템 보급사업은 이 사업도 상 사업비로서 병든 소 분리착유로 질병치료 및 우유등급 향상을 위해서 젖소관리를 위한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개체별사료 자동급이기 보급사업은 사료허실 방지시설 설치로 사료경영비 절감을 위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임대사업소 수리시설 설치사업은 매년 내방 농업인들이 농기계수리가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 수리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안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농기계 종합민원처리센터 옆에 74㎡에 철근 판넬로 수리시설을 설치코자 군비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생산비 절감 농작업 지원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트랙터 부착용으로서 일괄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골파기 제초제 살포, 비닐피복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작업기와 또 마늘절단기를 농가에 보급하여 노동력을 절감에 기여코자 기정액 도비 3,700만원을 도비 미 교부로 군비만 3,7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입은 농기계 임대기종 관리 또 부속품 지출 등을 전산화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680만원 사업비를 국비 1,840만원, 군비 1,8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령에 흑염소 미이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양은 지금 전체 산양농가로 해가지고 123 농가로 해가지고 1,200여두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입니까? 이 사업하는 것도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은 흑염소 협업축사인데 지금 염소들이 지금 보면 거의 수집상인이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염소 산다고 하면서 가격농락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탈피해 가지고 제 가격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사업 해가지고 4,000만원 해가지고 이 사업은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은 읍면에 홍보를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이래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배합사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계

예.

몇 농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농가가 적혀 있질 않은데.

지금 한 농가가 되어 있는데예, 저희들 지금 사업 예상으로 한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 농가가예?

예.

244페이지 미생물 제조시설 설치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이소. 이 사업비가 도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 총 5억인데 이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인데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당초는 무슨 사업이며 지금 현재는 무얼 하겠다는 겁니까?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어떤 농가에 사업을 하도록 그리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민간한테 농가에 해주면 이 사업이 자칫 운영을 잘 못하면 개인사업으로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직영으로 함으로 해서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직접 제조해 가지고 농가가 필요하면 와서 원액을 빼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함으로 해서 미온 미생물로 함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소 적체율이라든지 소화율 특히, 냄새를 제거해 주고 또 지금 현재 깔치같은 것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깔치건조가 되는 흡수율이, 건조가 되는 율이 상당이 높기 때문에 깔치 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료도 아니고 결국은 볏짚해 가지고 밑에 퇴비에 미생물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유용 미생물입니다. bmw 해가지고 박테리아, 미네랄, 활성수 이래되어 있습니다. bmw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품질 수박단지 조성에 있어서 수박당도 향상 정지기술 특허출원 했는데 그 비용이 한 200만원 간다 그지예?

예.

지금 수박당도 향상 정지기술을 우리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 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에 공장이 있는데 지금 매일 진흥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뿌리 활력 조사하고 또 추리 저런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어떤 ......공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기득권을 저희들이 가져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특허출헌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아마 정지기술을 당도를 올리는 정지기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도향상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당도향상을 위해서 정지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는 올라와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지예?

예.

아, 그래요. 빨리 좀 이렇게 농가들한테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고품질 수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예, 실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수박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13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지정에 단지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고 있는 그 농가에서 12브릭스 이상 진짜 고당도의 수박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실제 그 수박을 만들어서 높은 수치가격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LPC 유통체계로 봐서는 그렇지도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재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7도이상 이하 이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2도 이상을 하려고 하면 라인을 제 다시 돌려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농가에서 당도에 의한 수치가격을 좀 높여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곡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유통센터 하고 ...... 저희는 나름대로 이마트나 이런 데서 저희 수박을 당도가 12도이상 되는 것은 가격을 좀더 쳐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할려고 부산도 갔다 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결국은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했지,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아니면 토요애 유통회사에서 그 수치가격을 받아내질 못하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실제 유통 이마트나 이런 데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토요애 11브릭스가 가나 10브릭스가 가나 일정양을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원이면 의령에 있는 토요애 예를 들어 10브릭스가 되더라도 9브릭스가 되더라도 만원입니다. 12브릭스 되는 저쪽에 서울에 있는 것이 오더라도 그 이마트에서는 만원짜리 밖에 안줍니다. 똑같이 공히 그 시스템으로 유통이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고품질 수박단지를 조성해서 진짜 12브릭스이상의 수박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가격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진짜 농가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확을 한 1주일 내지 열흘정도 늦추어가면서 이렇게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격이 똑같다라고 했을 적에는 많은 양상을 만드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0일 먼저 증식을 하게 되면 다음 2작 3작에 미치는 수치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농가들에게 수치가격을 높이는 것 보다는 어쩌면 농가들에게 수치가격을 떨어뜨리는 농가소득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토요애 유통회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11브릭스 이상의 토요애 빨간 딱지 붙이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옥상옥일 수 밖에 없다, 왜 그렇나 하면 11브릭스 이상의 토요애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것과 12브릭스를 생산하는 것과 가격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의 질이 좋게, 질을 좋게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2브릭스이상 되는 것만 우리한테 납품을 해달라, 가격은 같은 가격으로 했을적에는 전체적으로 상향 수치가격을 만들어 내는게 아니라 하향평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당도 수박을 예를 들어 만원이면 토요애는 또 도는 말단이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옥상옥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13농가를 제외한 또 다른 농가와의 이런 그 이질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같이 이렇게 수치가격을 높여낼 수 있는 방법들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법을 모색해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고품질 수박을 생산한 그 농가 보다도 일반농가에서 생산한 12브릭스 이상 되는 농가가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생산된 양이. 그런 걸 봤을 적에 관리도 안 되고 그 수박 수치가격도 높여 내지 못하고 또 한번 선별라인에서 한번 더 돌려야 되고 그러면 한번 더 돌리게 되면 작업비를 한번 더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냉정할 필요성 안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농가에 어떤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어느 누가 한사람이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따라올 수도 있고, 우리 의령 토요애 수박은 점차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이 선두주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 시범단지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농자재라든지 같이 투입이 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저변확대가 돼가지고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가격수치 관계 문제가 저희들도 별도의 어떤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래 합니다. 그래 수송비하고 매일 매일 한 차씩 올라가면 그 차만큼 올라갈 그런 경우가....... 수송비하고 물류비 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도중하차 하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한층 더 우리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더불어서 수박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약초 민들레 표준화 생산시범 어디에 갈 겁니까, 이게?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을 했던 그 사업을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채택되어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칠곡에 민들레식품 그쪽으로 됩니다.

흑염소 이것은 또 어디 갑니까?

흑염소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흑염소연구회라든지 홍보를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저희 업무적으로 봐서는 압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의쪽 아니면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쪽으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아까 육성과 말고 저쪽 뭡니까, 지원과 입니까. 거기에서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형평성이 굉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흑염소가 몇 농가라고 했습니까?

123농가

100여 농가에 진짜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예. 그러니까 특정인이 계속해서, 저 뒷이야기 많이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 할려는가 과장님, 아시지예?

예, 알겠습니다.

좀 분배가 되어 가지고 골고루 보조금 혜택도 보고 흑염소에 대한 시설도 가꿀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42페이지에 보면 대봉 생산기반 조성 해가지고 황토, 석회유황합제, 과일선별기 등 지원 해놓았는데 이 유황합제 는 끓이는 솥을 이야기 합니까, 합제자료를 이야기 합니까?

지금 저희들 유황합제 솥도 들어가 있고예, 또 황토 유황합제 제조시설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솥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갑니까? 안 그래도 솥이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예, 알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수리시설이 좀 협소해 가지고 따로 74㎡를 설치를 한다 했는데 이것도 보면 한 22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74㎡이면. 이거 안 솝니까? 큰 장비 하나 들어가 버리면 꽉 차삐리는데, 22평 해봤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농기계 수리센터 거기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작업장소가 일부 있습니다. 그곳도 활용하고, 거기 또 협소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진짜 참 좀 크게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여건도 어렵고 이래서 22평정도 하면 지금 현재 기계가 들어오는데는 큰 무리가 없이 출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전체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증액되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액이 26억 2,241만 8,000원에서 4,362만 5,000원을 감액한 25억 7,8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860만원에서 예산절감 553만 3,000원을 절감한 5,3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시설 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 18억 6,647만 9,000원에서 148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6,7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952만 6,000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의령ㆍ부림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5,660만 6,000원에서 2,457만원이 증액된 8,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기정예산 3,580만원에서 예산절감을 303만 절감한 3,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의령공설운동장 본부석지붕 방수공사가 2,000만원입니다. 의령공설운동장 관람석 일부도색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의령ㆍ부림공설운동장에는 2,457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13억 918만원에서 예산절감 39만원으로 한 13억 879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1억 7,219만원에서 예산절감 676만 9,000원을 절감한 1억 6,5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으로서는 청원경찰 피복비가 55만원입니다. 장비가 15만원, 피복비가 40만원,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 및 무대시설 점검용 무전기 구입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방청석하고 밑에 본부석에서 서로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7,647만 3,000원에서 예산절감 640만원을 한 7,0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415만 1,000원에서 예산절감이 4,231만 6,000원, 예산절감이 2,231만 5,000원을 감액시켜서 4억 8,1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감분에서는 자산취득비에 헬스기구 구입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절감액이 4,231만 6,000원, 그래서 절감액이 2,2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기정예산 1억 9,318만 8,000원에서 예산절감 1,726만 2,000원을 절감한 1억 7,5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 경정은 다른 실과는 전부 이렇게 좀 예산에 다 편성해 가지고 그런데 감 경정은 처음이다 그지예?

예, 우리는 말단 부서로 우리가 조금 예산절감을 좀 많다고 좀, 사실은 좀 군비가 빈약하기 때문에 절감을 다 시킨 것 같습니다.

부서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예? 일하기 싫어가지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예산이 감액된거 아니지예?

예.

의령공설운동장에 보면 본부석이나 이렇게 본부석 지붕 방수공사를 했는데 본부석 옆쪽으로 해서 좀 페인트 칠은 조금 했더라고예, 몇 미터정도.

그런데 그게 지붕 슬라브에서 경사가 져가지고 수평이 되어 있는데 위에 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여태까지 방수를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발단 근원이 체육회 사무실 안 있습니까, 거기에 바닥이 물이 흥건히 고였다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 그래예

거기에 방수하고 밑에 슬라브 있죠, 위에 본부석 위에 슬라브 안 있습니까, 그것 도색도 하고 운동장 입구에 들어오자면 옆에 계단 올라가는 벽도 안 있습니까, 거기도 페인트 칠을 지금 다 긁어내고 새로 할 겁니다.

, 그러니까 저는 좀 해야 된다 라는 말을 지금 할려고 하거든예.

예.

뭐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보면 운동장 스탠드를 보면 지금 부식이 되어 가지고예, 저대로 방치하면 저 운동장 다시 지어야 됩니다, 조만간은. 페인트와 시멘이 공극이 생겨가지고 시멘이 벌써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차후 한 몇 년 있다가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 별로 이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빨리 손을 써셔가지고 진짜 그 운동장을 몇 년이라도 더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소장님이 좀 예산부서와 싸워서라도 진짜 그것은 해야 된다 라고 하십시오. 그것 안 하면예, 진짜 전체 군민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새로 운동장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구진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는 2,387만 5,000원이 감이 된 72억 5,1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수익이 289만 3,000원이 감이 된 3,18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약 40일간 구장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수익도 약 40일정도 구장을 못함으로서 2억 2,064만 1,000원이 감이 된 18억 9,4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골프장 이용료, 골프판매수입, 그 다음 그늘집 수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40일동안 구장을 못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이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 다음 이월금은 1억 6,965만 9,000원이 증액이 된 52억 6,9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저희 지출액이 2,387만 5,000원이 감이 된 72억 5,1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 2,060만원 이거는 그늘집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설명자료입니다. 총 자본 수요는 3,887만 5,000원이 감이 된 58억 9,3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500만원이 감이 된 4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락커룸 옷장구입이 당초 6,000만원으로 신규로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내부 수리로서 가능해서 내부수리를 1,500만원 해서 4,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추가로 구입할게 잔디굴취기 1대 800만원, 엔진브로우어 구입 100만원, 콤펙터 구입비 100만원, 볼세척기 1,000만원, 신발청소기 1대 1,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387만 5,000원이 감이 된 6억 3,5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클럽하우스는 지금 우찌 됩니까?

지금 현재 클럽하우스는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소유주가 우리가 당초 31억에 감정을 했는데 추가로 좀 직접적인 거론은 안 하지만 한 10억에서 15억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골프장은 포기해 버립시다, 뭐. 포기해 뿌면 걸뱅이 되버린다 아이가, 안 그러면 한 20억 줘버리든가, 고마.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게 조건이

, 그 이야기 하지 말고 20억쯤 더 해가지고 줘버립시다. 그래가지고 고마 살려주소, 15억하면 마음 푹 놓고 우리 부자 아닌교 빨리 해버리소. 안 그러면 포기해 버리든지, 둘중에 한 개만 하소, 고마. 맨날 할 거 뭐 있노, 아주 답답하다 뭐, 쳐다보면. 고마 박사장 불러가지고 20억 줄낀게 그래가지고 의회 딱 승인을 받고 안 그러면 우리 포기할게요, 양단에 결정을 하이소. 그런 각오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전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골프장 클럽하우스 감정가격도 최고로 올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 그러니까 최고로 올려 놓았든가 어쨌든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에서는 그런 골프장 때문에 맨날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15억을 더 주든지 안 그러면 포기를 하든지 일단 그것을 결정을 하자는 얘기라.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회에 가서 승인을 딱 받고 박사장 만나가지고 15억이면 되었나 하면 되었다 하면 결정해라는 얘기라. 자꾸 하지 말라는 얘기라. 이게 언제 겁니까? 하, 답답하다, 답답해.

그런데 더 주기는 어렵고 차라리 사는 걸 포기하는게 낫지 싶습니다.

예?

사는 걸 포기를 하고 임대를 해가지고

어느 길이든지 한길을 택하라는 얘기라, 그러면 박사장한테 자, 15억을 더 요구하는 것 같으면 어떠냐, 15억 더 요구를 하면 들어주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자는 얘기라.

예, 알겠습니다.

어느 결정도.....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밀고 나가는 방법을 택하든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거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행정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야 박사장도 지 나름대로 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쟈?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 득 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괜히. 득 볼려고 해서는 안되고. 득을 보여주되 15억을 요구대로 두고 우리가 공무원이 더 열심히 해서 그 득을 보면 안 됩니까, 살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든지 이게 딱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이소. 군수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동의를 하이소. 한 15억을 확 줘버리소. 달라는 대로 줘버리소. 사업 안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쌌는교.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억을 더 주는게 아니고 더 주든지 안 그러면 포기를 하든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