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현심
이현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 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동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개선사업 중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법상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근거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된 감북동423-3번지 일원에 대해서 횡단보도 이설, 차로 재조성, 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기 위한 사업입니다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본 건은 경상경비 5% 절감 계획에 의거 97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향후 5년간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보행 환경개선 등 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법적 사항입니다 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고급화 사업 중 시내버스재정지원 시·군 부담금입니다. 본 사업은 도 내시에 따라서 246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도 내시에 따라서 1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인데 이 건은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사항으로서 문화교통사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택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도 내시에 따라서 7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 대행 위탁교부금입니다. 본 건은 위탁교부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정수기 임대료 166만6,000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기존에 한 달 치 정수기 임대료 플러스 11개월분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는 정원 1명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및 차선도색사업 건에 대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 차액 각각 1,000만원씩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 공영차고지 유지 관리입니다. 토양 정화 검증 수수료 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 실시한 공영차고지 토양 오염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토양 복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양 부분 공사를 완료할 경우에 토양 정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 건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문화교통사업과 소관으로서 문화교통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차위반차량 견인 업무 민간 대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 차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월 2.5대씩 견인했었는데 현재 5～6대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분에 따른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확충 공사입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차장 단속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토양 정화 검증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토양보호공사 추천에 따른 검증 수수료라 했는데 어디를 하시는 거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우리 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하는데 토양 환경보전법상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검사를 대행하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수수료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토양 복원공사를 하면 제대로 복원공사를 했는지 오염치를 측정해 봐야 되거든요 검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초이동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은 본예산에서 올릴 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5억8,900만원에서 9억원이 늘었잖아요 배가…….
현심
이현심위원장
윤재군 위원님! 이거는 문화교통사업과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죄송합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장애인 콜택시 우리 발대식을 했잖아요. 저희가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제가 택시 하는 쪽에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오수봉 위원님! 일반택시가 약 5년 정도 하면 개인택시 자격을 주죠.
수봉
오수봉위원
기간이 다 틀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 틀려요.
수봉
오수봉위원
10년 무사고인데 적용하는 부분이 다 틀립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제가 모르는데 일반 장애인 택시가 2대이고 기사분이 세 분이시잖아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분도 콜택시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런 자격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운수사업법에 자격 요건이 해당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직·성명 대시고 정확하게…….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윤승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수사업법상에 택시 경력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일반회사에 취업한 걸로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반회사에서 버스나 무슨 운영 그냥 기사로 했다는 그런 걸로 된다고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이분들이 계약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계약 관계는 제가 모르겠고요 3년 정도로 계약이 계약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미숙
방미숙위원
계약직이기 때문에 자격증 뭐지 개인택시의 자격증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개인택시 자격은 아니고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인데 개인택시에 대한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 일반 기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기사 분들이 일단은 택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되고 있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장애인 단체에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조례와 시행 규칙을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물론 운영상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 문구를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오기가 힘든 분들이 대개 많고 특히나 지금 센터 자체가 외곽에 있어요 교통도 대개 불편하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신청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등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등록이 된 장애인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미리 등록해 놓은 경우에…….
현심
이현심위원장
아니에요 신청서를 써야 되고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신청서를 한번 내면 계속 전화 한통화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이용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한 장애인분들은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택시운전하시는 분이 가져 가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서 태우고 오셔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부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그리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그리고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일괄 제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방식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현황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김승용 위원입니다. 189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잘 못 들어서 그렇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우리 하남시 뿐 아니라 의정부라든지 인근 모든 시·군에 대해서 조사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북동423-3번지 시도180호선이 되겠습니다 서하남IC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4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5개월간 사업할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보금자리로 인해서 감일지구 또 감북지구도 보금자리 지정 처리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이러한 사업이 보금자리가 철회 되든지 이랬을 때 이러한 사업을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이것도 정확하게 발표가 안 났는데 여기만 우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라든지 다른 주택지구 지정 사업과는 관계없이 교통안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라든지 타 사업과 연계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겠고요. 190쪽에 대중교통 서비스 고급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서비스 고급화 사업은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법에 따라서 관내 운수업체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 택시, 일반 화물, 개별 화물 이런 화물 각종 운수업체에 대해서 관련 법에 의거해서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부담금이 있고 유가 보조금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아시겠지만 시 버스라든가 이게 너무나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버스도 노후화 되고 그러는데 시에서 예산만 막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사실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시에 어떤 예산을 막 퍼 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버스를 고급화 시키려면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한 어떤 제안도 내 놓고 해서 타 시·군 한번 보세요 버스 수명도 오래된 버스도 운행돼서 잦은 고장도 나고 이러는데 고급화 고급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예산만 밀어 주고 정부 정책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분명히 고급화를 시키려는 것에서 어떻게 고급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고급화 사업이라는 게 저희 시 국비 예산을 통해서 말이 고급화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재정보조금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거 관계없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황숙희 위원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저도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그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와서 단체로 와서 이거를 받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에 가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탁 업체인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분들이 하나하나 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받는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찾아가는 서비스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간단한 것 여쭤 볼게요. 우리 민간 위탁금 주정차위반 견인 업무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견인한다고 그러셨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위반 차량이 많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위반 차량이 많다기 보다는 거주자 분들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민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가 몇 군데 있죠 하남에?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담당 팀장님 대답 좀 해 주실래요.
국남
임국남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임국남입니다. 하남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지금 노외주차장이 3군데 있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견인은 월 평균 5～6건 진행되고 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월 평균 5～6건이요?
국남
임국남교통시설팀장
네, 5～6건 사이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국남
임국남교통시설팀장
당초에는 2.5건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견인하면 보관은 어디에 하죠 지금 보관소가 있나요?
국남
임국남교통시설팀장
공영주차장에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공영주차장 신장2동…….
국남
임국남교통시설팀장
네, 신장2동에 있고 하남교회 옆에 있는 덕풍동 공영주차장 두 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견인 조치하면 차를 찾아갈 때 과태료 부과하나요.
국남
임국남교통시설팀장
견인료 3만원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견인된 차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바로 찾아 갑니까?
국남
임국남교통시설팀장
보통 하루에서 이틀 사이…….
수봉
오수봉위원
업체 수는 몇 군데나 되죠 견인 업무하는 업체 수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개 업체한테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하고 있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연간 단가로 하고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220만원 더 올린 거죠.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여기 연구용역비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이요 이거 1억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지금 1억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미라
홍미라의원
사항별 설명서 어디에 제출하셨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윤승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 당시에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대중교통계획 수립하던 용역비도 1억 소요가 됐고요 정확한 내용은 설계를 저희가 다시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용역비를 이렇게 설정할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산출기초에 기본이 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비 수립을 할 경우에는 용역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 보고 이렇게 해서 기초를 했을 거 아니에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견적을 받아 보면 실제로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약 2억 이상이 나오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2억 이상을 올려야죠.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그래서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에 용역을 했던 사례를 먼저 분석해서 그거에 물가 노임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약 20%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적용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기존에 8,000만원 했으니까 곱하기 20% 해서 그냥 1억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용역비를 산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산출기초를 분명하게 해서 용역비를 계상할 때에는 근거가 되는 견적이든 2개 이상 받아서 정리해서 한다든지 기존에 부분도 감안할 수 있지만 그리고 기존에 분들이 지금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용역을 8,000만원으로 2006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증진이 되었는지를 보고 또 그 이후에 연동해서 계획하려면 많은 계획 용역비가 되어야 되는데 1억이 용역비로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용역 수립했던 계획과 산출기초 있죠?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그전에 했던 결과물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윤승훈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교통안전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역 수립계획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다른 사항별 설명서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한 줄짜리라도 오는데 여기에서는 왜 안 왔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교통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도 산출기초를 산정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산출기초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남
임국남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임국남입니다. 학술 용역비는 산출기초가 있는 게 아니라 학술 용역비에 산출될 거라든가 실시설계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사업량에 따라서 약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 다 그렇지만 일정 비율을 한 다음 나중에 실시설계하면서 그것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비가요 그래서 정확한 일반적인 설계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학술용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구원 몇 명이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며칠 계획에 의해서 단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기본계획 용역비가 당연히 산출근거가 있는 거고요 대략적인 정도로라도 기본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좀 면밀하게 나오는 경우인데 당연히 산출기초는 마련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5,000이 올라올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남
임국남교통시설팀장
그게 주로 경기도 기본용역을 근거로 해서 산출하거든요 모든 것은 경기도가 기본표를 만든 다음에 그 근거로 각 시·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는데 어쨌든 산출기초를 첨부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요 경기도에서 했던 기본 근거와 같이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국남
임국남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광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조림 사업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1,007만3,000원에서 445만5,000원이 감액되고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개발제한구역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에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조림 사업비가 보조 변경이 됐습니다 내시가 변경되어서 당초보다 278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501만9,000원이 계상됐고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 숲 조성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덕풍현대 아파트 앞에 쌈지공원 임대료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료 180만원 등 해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잔액을 삭감 시키고 목재 파쇄기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4,982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목재 파쇄기는 저희가 시에서 가로수나 조경수 기타 작업을 했을 때 부산물로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거를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또 아파트 같은 데서도 목재가 많이 나오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파쇄해서 다시 활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치 관제 시스템을 산림청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 바람에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시비로 3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산림청에서 일괄 계상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5% 절감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인건비에서 358만3,000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특별한 지시가 없어서 약제 구입비가 인건비하고 포함돼서 계상됐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당초에 등산로 보수정비를 위해서 4억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실시설계 2,000만원을 빼고 시책보전금이 확보되는 관계로 검단산 등산로 보수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비에서 수목 대금이 변경되어서 226만 1,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이고 정책 숲 가꾸기를 위해서 시설비에 1,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례길 조성 관계로 해서 저희 관내 얼마 남지 않은 소나무 숲이 선법사 뒤에 있습니다 지금 위례길이 너무 보기 싫어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5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지시와 마찬가지로 5% 삭감되는 안이고 일반운영비로 단속자 피복비로 12명에 대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258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타 시·군 업무 견학을 위해서 160만원, 국제화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에서 1,960만원이 국비로 오는 관계로 세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19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단속용 경차 구입으로 1,300만원 계상했고 다른 하이패스나 청경실 TV,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서 1,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자 보수 관계인데 당초에 인건비가 4만9,580원에서 5만2,250원으로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195만4,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기본경비로는 5% 절감을 위해서 하는 안이고 105% 절감해서 19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운영비는 새로 구입하는 경차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리고 여비 부분에서 벤치마킹하고 국제화 여비는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됐어요 운영이 없었나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는데 작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금년도에 도비 상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안배해서 저희 직원에 대해서 국제화 여비로 해서 700만원 했고 타 시·군 업무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계획은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예산은 잡아 놨는데 별도……. 아니 기본계획은 세워 놨고 상세한 계획은 별도로 세울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은 여비는 세우고 실제로 벤치마킹 여비는 세웠는데 연말 되면 이거를 불용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쌈지공원조성 공원 임대료요 이게 토지가 경기도 소유인가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공공용으로 공원인데 임대료를 내야 되나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방침은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부 무상에서 유상으로 다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했는데 별도 지시가 또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지적되어서 내려 와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2011년도 사항별 설명서하고 세출예산서하고 좀 틀려서 세출예산서에는 천현동603-1이라 그랬고요. 이게 원래 천현동이 맞습니까 덕풍동이 맞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원래 천현동입니다 거기가 덕풍동하고 천현동하고 경계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반은 덕풍동이고 반은 천현동으로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아래 어린이 놀이터 정기검사료도 이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개·보수해서 안전시설에 맞게 보수해야 되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는 쌈지공원 임대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임대료가 아니고 검사료가 맞는 거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밑에 것은 검사료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등산로 보수정비공사 있잖아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와서 일부 삭감하고 그걸 반영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좀더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는 지금 사항별 설명서가 다른 과하고 다르게 상당히 자세하게 나름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항별 설명서가 좀더 자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꼼꼼하게 하시는데 설명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직접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좌측에서부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자금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입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3억9,810만8,000원이 늘어난 77억5,00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5,604만6,000원이 늘어난 58억3,5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기타 자본적 수입에 218만원이 늘어난 13억6,2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40억798만2,000원이 늘어난 79억7,93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비에 이월금은 33억917만6,000원이 늘어난 82억7,404만4,000원으로 확정 지어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75억3,2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사업에 급수 수익입니다. 금년 7월 1일 하반기부터 인상될 13.3% 상수도 사용료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요금은 2억5,842만8,000원이 늘어난 33억4,96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용 요금은 1억3,709만4,000원이 늘어난 30억6,21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재산 임대수입에 고압선로 선하지 공유재산 사용료로 24만3,000원, 상시 수요관리제도에 대한 지원금 이 내용은 한전전력 피크시 사용 제한 협조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15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선 교체비에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비용으로 900만원 편성했었으며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월 단가 변경이 3만5,570원에서 3만7,55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인건비는 지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요금팀 증설에 따라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수로 4,24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수입부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서 광암배수지 지장 전주 이설 공사비 정산 환불금 218만원을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입니다. 광암배수지 관로 연결공사 비용으로 6억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2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동파 누수 및 공사비용으로 1억 그 다음에 신촌 가압장 이설공사비용은 2억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서울시와 협의해서 감일지구 공급 관로이기 때문에 이설을 안 하고 그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면 관로만 차단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2억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비용으로 1억 그 다음에 위례～성내천간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이설공사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촌 가압장 이설공사 설계용역비용 1,600만원은 삭감 시켰습니다. 부단수 제수밸브설치공사로 하남시 소방서 앞과 덕풍시장, 덕풍파출소 부분 3개소에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부단수 제수밸브 설치공사 설계용역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용으로 동파 누수 비용에 54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이월금 33억3,000만원 중 30억3,344만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예비비는 총 39억1,4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먼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201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1년 7월부터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 수입 2억5,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은 교체용 수도계량기구입 900만원 증액 요금팀 신설에 따른 팀장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4,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신촌 가압장 이설공사비 2억원은 감일지구에 편입되어 사업 필요성이 없어져서 삭감되었고 광암배수지 관로 연결공사비 6억을 계상하고 주민불편사업 2억, 예비비 30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7월부터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 수입 및 요금팀 신설에 따른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변동 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재군
윤재군위원
주민불편해소사업 먼저 2억 있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거는 집행이 됐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다 집행되고 설계는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4억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조정해 주셨는데 설계해 놓은 금액도 소진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억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례～성내천간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 이설공사 부분이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이 도로는 위례신도시에서 하남 쪽으로 나오는 광역도로개설을 합니다. 그 개설 도로 중간에 들어가는 우리 상수도 관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이설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위례 신도시에 포함되는 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위례 신도시 도로개설에 포함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도로개설에 포함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네, 광역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촌 가압장하고 같이 협의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비용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기존 도로나 이쪽에 저희가 당초에 상수도시설을 할 때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거나 점용료를 내지 않고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자 부담으로 이설을 하도록 도로법에 명시돼 있어서 저희가 부담해서 이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단수 제수밸브 설치공사 부분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부단수 제수밸브는 지금 상당히 금액을 많이 잡아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부단수라는 개념은 물을 단수 시키지 않고 공사를 하는 공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물을 막지 않고 제수변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이 부분을 설치하는 이유는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할 때 단수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소방서 앞 그 다음에 덕풍시장 앞, 덕풍파출소 앞 3개소를 시행해서 단수 구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3군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과장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공사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취약지구 3개소만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학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디지털 영상홍보 시스템 플레이어 교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직자 확립에서 청렴의식 교육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영상 홍보 시스템 플레어 교체는 현재 우리 iTV가 각 동 및 의회, 본청 등 19개가 있는데 셋 다 고장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하고요. 또 청렴의식 교육 이것은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방안의 하나로 문화교육이 어우러진 연극 공연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공연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즐겁고 재미있는 교육으로 직원들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보감사담당관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작년에 몇 번 수화 통역사 선생님들 시청과 의회에 시정뉴스라고 하지요. 거기에 계속 외부 사람들이 하는 수화 통역 자막이 흘렀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부터 우리 지역의 수화 통역사 선생님들이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통역사 선생님들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청렴의식 교육 이게 연극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에 강북구청에서 연극을 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현장을 가서 한번 봤거든요. 상당히 호의적이고 연극이 직원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교육이 딱딱하게 강의식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도입하는 게 되게 환영할만한 일이고요. 이 연극을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반 극단입니다. 위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 극단 내용에 대한 자료 있으시지요, 계획 잡으신 거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아직 세부적인 자료는 예산 반영한 후에 반영하려고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런데 500만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가상치를 우리가 뽑았는데요. 500만원이면 두 번에 걸쳐서 전 직원을 반씩 하면 500만원…….
현심
이현심위원장
강북구에 알아보시고 올리신 것인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겠지요. 어느 극단인지, 어떤 내용인지.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물론 극단이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부적인 극단명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어디로 할지 결정이 아직 안 된 거네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요?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5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렇게 되면 너무 막연한데요. 물론 이 연극이란 바닥이 거기서 거기이고 그렇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구체화 되는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지역에 있는 극단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청렴교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직원들이, 저희는 강북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반영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한 건데요. 물론 지역에도 직원들한테 교육할만한 극단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58쪽 중간 하단 부분에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로 도비 보조금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1억 1,2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초등학교 13개 학교 중 일부 학교에 대하여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시비로 나머지 차액을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 공기순환장치 지원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당초 예산에 교육청 대응 사업으로 해서 전체 2분의 1만 계상했던 것을 교육청에서 2분의 1 금년도에 대응사업 예산 지원 계획이 없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추가 나머지 1억 7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3억 2,38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전체 15개 학교 30개 사업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학교별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평생교육 전문 인력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 사무원, 영양사의 연월차 수당 1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센터 공기 청정기 임대료 29만 7,000원,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센터의 잔류농약 분석기 1,000만원, 청소기 20만원, 회의용 탁자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용 서랍 16만원, 컴퓨터 540만원, 전화기 4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149만 7,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유류비 127만 9,000원, 차량 보험료 100만원, 자동차세 20만원, 차량 수선유지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로 차량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장고 당초 예산에 29만 9,000원 계상돼 있던 것을 11만 9,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김승용 위원입니다. 209쪽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학교 공기순환기 장치 지원, 기타 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써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알아볼 때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여건을 개선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사업을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기타 교육 여건 개선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30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세부 자료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니까 잔류 농약 분석기, 잔류 농약 분석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교 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 검사를 하면서 지금 학교 자체에는 잔류 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잔류 농약을 분석할 계획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이 잔류 농약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은 의뢰를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교육지원과에 잔류농약 분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연구원이 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문적인 것은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도 있지만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로 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의뢰를 하고요. 또 기타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검사 분석기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분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잔류농약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은 정말 전문기관에 우리가 정확하게 의뢰를 해 가지고 이러한 데의 평가를 가지고 해야지 시가 분석기를 도입하는 게 적정치 않다 생각하고요. 다음 210페이지 밑에 보면 차량 구입이 있는데 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급식을 점검도 다니지만 출장을 다닐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소속 배차된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경차를 한 대 구입해서 출장에 활용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시에 회계과 쪽으로 잡혀있는 차량이 많이 있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서로 업무관계로 차량 협조가 안 이루어집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경차가 우리 교육지원과에도 필요하다 해서 신청하신 거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요즘 거의 매일 하루에 두 번 이상 배차를 해 가지고 출장을 다니는데요. 회계과에서도 불편하고 우리 과에서도 전용 차량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정수 배정을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회계과에서 차량 지원은 잘 해주고 있었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회계과의 차량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차량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 올리신 것은 필요해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필요해서 올렸는데 현재까지도 김승용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차량이 없이도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불편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차량 구입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 소관 업무 추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부분에서 초등 돌봄 교실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학교를 나가보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진행되더라고요. 지역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의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되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확대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지금 초등 교육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13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8개 학교 중에서 창우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부 지정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학교는 저녁 돌봄, 나룰 초등학교는 온종일 돌봄 해 가지고 지금 이 돌봄 사업이 일반적으로는 돌봄 사업이라고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6개 정도 분류가 되거든요. 전체 학교에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체 학교에 다 되고 있어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게 도 교육지원청 예산 포함돼 있는 거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거기에 대응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포함시키는 거라는 거지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를, 예산 심의 끝나고 돌봄 교실 운영 현황, 몇 가구에 몇 명 아이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친환경 농산물 지원 계획 내용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산곡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천현초등학교 하고 공동으로 급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급식에 대한 어쨌든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배식하는데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계속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후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또 산곡초등학교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려면 오히려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이렇게 급식을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에 계속적으로 친환경 농산물도 하고 자체로 조리 같은 것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동 하는 시간 동안은 사실 식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고 따뜻한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차액 지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급식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공동 급식이 아니고 각각 개별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산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수가 80명 내외이기 때문에 지금 80명이 단독 취사를 하게 되면 급식 단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현재 최고 높은 학교가 2,900원에서 적은 데는 2,200원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80명 가지고 단독 취사를 하게 된다면 거의 3,500원, 4,000원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수가 더 늘어나고 급식 범위가 늘어나면 그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망월초는 하잖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단독 급식, 공동 급식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러 가지로 서로 공동으로 추진을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원하고 있고 학생수에 따라서 학교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생수는 많은 곳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생수가 적어지게 되면 어차피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는 학생수가 많건 적건 그래서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단가가 많아진다 하더라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시나 교육청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서 자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일반회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원 조성 사업 일반운영비 홍보물 리플릿 등 제작비 300만원, 홍보현수막 제작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과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234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금자리 하수 처리장 관련 금년도 원인자 부담금 총 300억원 중 본예산에 15억원이 반영돼서 금번 추경에 28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상담당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 가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및 공원 조성 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60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80억원, 농지전용 부담금 12억 5,000만원, 등기수수료 42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 우편요금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따른 대행사업비 32억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사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원인자 부담금 1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 현대화 및 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대행 사업비 47억 5,000만원과 위탁 수수료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 민원 홍보물 제작 300만원, 200만원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를 제작하기에 500만원이 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것은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민원과 앞으로 착공에 따른 홍보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량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최소한의 경비만 잡은 겁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것은 시민들한테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서 알고 있는 입장과 시민이 알고 있는 입장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민원 홍보를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신문을 접하지도 않고 어떤 인터넷 매체를 또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기초환경시설이 도대체 뭔가 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시의 대응 방안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 단지만 홍보가 되고 있고 8월부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지난번 추경질문에서도 얘기했고 많은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랬지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까워요. 예산도 500만원 세워놨는데 좀더 세워서라도 시민한테 널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홍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김승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당초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저희가 덕풍동을 포함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민원 해소도 하고 또 자세한 설명과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시책성 홍보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데서만 할 수가 있지 다른 지역은 하지 말라는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장동 주변은 저희가 1차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풍산지구 일부 지역에서 민원성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통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또 입주자 대표,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용인시에 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착공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입찰 안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금방 설명하셨듯이 예를 들어 최소한 인근 지역 사람들한테까지는 홍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2동이나 이쪽 일부 아파트 주민들만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셔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제가 접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 돼서 만약에 공원 조성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고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것은 어떻게 시가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하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시에 환경 시설이 들어섬에 있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그 사업을 수행해야 될 텐데 이러한 홍보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추경예산에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시민들 이해시키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잘못 짜진 추경 예산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제 의중을 알아주시고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2011년도 8월에 우리가 착공한다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시에서 말했다고 하는데 홍보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선거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김승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이어서 동원 베네스트 그쪽 아파트 그 분들은 홈페이지 같은 것도 운영하면서 지금 환경기초시설 말하자면 안티 비슷하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홈페이지에도 또 퍼 나르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원 베네스트 거기도 가셔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329쪽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지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180억원인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현재 환경시설 부지 시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도 훼손부담금을, 땅은 우리 소유지만 과거에 환경기초시설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면적도 훼손 부담금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5만 6,35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편입 토지 지가 차액의 130%를 내야 되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130%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그래서 그 금액 전체를 합해보니까 약 180억원이 소요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요즘 풍산지구 아파트 연합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도 자주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다음 주면 입찰공고 나갑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예산 성립이 아직 안 돼서 저희가 못 하고 있거든요. 성립되는 대로 바로…….
수봉
오수봉위원
이번 주에 회기 끝나면…….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금요일 오전에 성립이 되면 주 5회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서울시 하수도처리 분담금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9억 감액 요인이 뭐라고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29억 감액 요인이 뭐였지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감액이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서울시에 내는…….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서울시 특별회계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현선
신현선환경시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가 건설과에서 설명 들었나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아니, 안 들었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건설과에서 듣도록 하지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통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입니다. 항상 문화교통 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42억 6,878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60억 8,88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안 190쪽입니다. 상산곡동 버스 공영차고지 확장공사 시설 계획 결과를 반영하여 부족한 사업비 4억 2,605만원, 감리비 800만원 등 4억 2,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입니다. 하남 위례길 복원 사업 중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20만원, 업무추진비 15만원 등 총 2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1,035만원, 설계 공모 시상금 1,700만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5억원 등 총 5억 2,7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 결과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입니다. 서울～하남간 버스 중앙차로 사업 교통 상황실 공공 운영비 94만 8,000원, 일반운영비 131만 4,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 교통광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 추진을 위하여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입니다. 초이농협 앞 교통 광장 건립 공사 실시 설계 및 예비 감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1억 9,600만원, 토지매입비 9억 600만원 등 총 10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안 29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일반예산 전입금으로 7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남역사박물관은 하남시의 역사를 보존 복원하여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 설계 현상 공모를 추진 2012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 교통 광장 조성 사업은 2011년 2월 21일 도지사 시책 추진비 10억원이 교부 결정 통보되어 시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일부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은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더불어 체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이며 초이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농협 부근에 34면의 주차장을 건립하여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난 4월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중 감정평가 및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6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사업 집행을 위한 부족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공영차고지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지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교통행정과로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이 사업이 2002년부터 공영차고지 본 사업을 추진하다가…….
수봉
오수봉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공영차고지 확장 공사로 4억 1,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내용 좀 알려 주세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것 구체적인 산출 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항별 설명서가 없는 것 같아서…….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설계비가 1,518만원, 공사비가 3억 5,657만 1,000원, 그 다음에 GB훼손 부담금이 4억 5,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금액이 안 맞는데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이 시설부대비가 384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돼 있는 게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설부대비는 제외시킨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쯤 들어갑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지금 내일 모레 대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해 추진하면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은 오래 전부터 진행돼온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시켜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217쪽 역사박물관 및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교통사업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3개월 동안 과장님께서 역사박물관 및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습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아직 충분하게 공부는 못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실 이 역사박물관은 하남시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하남시 현재 15만 인구에 비해서 역사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너무나 스케일을 크게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남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역사박물관하고 문화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그러한 용역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1차 반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전체 사업비를 108억원으로 해서 금년 3월 30일에 투융자 심사 설명회에 가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 최종 투융자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도의 문화예술과라든가 투자 담당, 예산 담당 직원들을 저희가 역사박물관 지금 조그맣게 있습니다. 28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을 견학 시켰습니다.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라든가 전시실, 그 다음에 보관창고에 전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유물들 현황을 쭉 보여주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서라도 전시 공간이 꼭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업할 것은 전시실 운영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 초·중·고·대학생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역사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역사나 유물전시 교육을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장소도 필요하고 해서 건립이 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주 잘 들었고요. 사실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시민들이 매일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쓱 스쳐 지나가면 누가 박물관은 두 번, 세 번 하남시민이 찾아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운영 프로그램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실시설계 현상 공모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도 다 집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시 시설 몇 개를 더 가지고 어떻게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게 되면 지금 하남시가 백제의 어떤 도읍지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백제의 문화유물 이런 것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조선시대, 고구려시대, 삼국시대, 백제 유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석기시대 테마별 전시회도 개최하고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일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건립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실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자문위원 회의 수당 15명 해서 8회에 걸쳐서 8만원씩 960씩 올라와 있고 심사수당 15명 또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이게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퍼붓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바람직한 제가 볼 때는 박물관이 어떤 소규모적인 박물관이어서 우리 시민이 사랑을 받는 박물관이 돼야지 나중에 정말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지 않을까 참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 사후관리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시 실정과 규모에 맞게 건립돼야 되지 않나 너무나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설계실시 용역비도 5억원이나 되고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3개월 되셨다고 그러는데 좀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아무리 이 문제가 시장님의 어떤 선거 공약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요새 공약도 안 지키는 것 많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우리시 실정에 맞고 우리시 규모에 맞는 그러한 역사박물관하고 문화원이 건립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물론 심도 있게 잘 짜시겠지만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 구성할 때 위원님들도 몇 분 모시고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이 박물관 관련해서 위치가 어디예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앞에 소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약 3,300평방미터 정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 계획에는 덕풍3동 그 동사무소 뒤쪽에 주차장이나 아니면 하여튼 주차장 쪽을 활용해서 박물관을 분명히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랑홀 앞 쪽에 공원 쪽을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당초 문화예술회관 앞에 아랑홀이나 검단홀 펼쳐지는 전경을 앞으로 박물관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 의견이나 저희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당초에는 그 뒤쪽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전관의 정경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위치가 최근에 변경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덕풍공원 내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원 부지 내에 들어가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반영하는 문제하고 토지매입비 또 건축비 그래 가지고 사실상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라
홍미라의원
그럼 당초 계획을 좀더 면밀히 세었어야지 그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스리슬쩍 위치가 변경되고 이러면 되겠어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게 투융자심사 통과하려고 위치 변경시킨 것 아니에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전시 사업비를 유물구입비까지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그게 과도한 사업비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빼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물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변경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답답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상 설계 공모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다 공간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건물을 배치하고 건물의 위치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여러 작품을 공모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그 전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건물의 형상이나 미관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오히려 덕풍3동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할 수는 없나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장소적으로…….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럼 문화원은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제가 덕풍3동의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시지요.
병헌
전병헌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전병헌입니다. 문화원 관계는 덕풍3동사무소를 지금 회계과에서 풍산지구 내에 설계해서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덕풍3동 사무소가 그리 이사를 가게 되면 덕풍3동사무소 부지가 있고 건축면적이 되니까 그곳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남문화원이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원래 계획이잖아요?
병헌
전병헌문화사업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박물관 계획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과 변경된 계획의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한 거요. 위례길 안내표지판 제작 부분이요. 217쪽에 남는 것보다 삭감되는 금액이 훨씬 많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침으로 5% 정도 일률적으로 삭감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반운영비 경상비 쪽에서 절감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러면 표기만 이렇게 한 것이고 내용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데 당초에 300만원을 잡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경정액은 80만원이에요. 300만원에서 8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표지판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우면 얼마나 허접한 게 되는 것인지 우려스럽지요, 이 예산만 본다면.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당초 예산에 가격을 10만원 정도 예상했던 것을 계약을 하면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80만원 정도로. 그래서 제작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러니까 10만원을 예상 잡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8,000원이라는 거잖아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80만원이 아니라 8만원입니다. 네, 8,000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10만원하고 8,000원이 말이 돼요. 예산을 도대체 뭘 근거로 잡았기에, 뭘 기초로 해서 잡았기에 10만원에서 8,000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팀장님 말씀하시지요.
병헌
전병헌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전병헌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편성된 금액은 통상적으로 지금 등산로 가시다 보면 이정표라고 그래 가지고 안내표지판 성격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위례길 조성공사 총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도시지역이나 시민들한테 이정표까지 세울 필요가 없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자전거 도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그맣게 붙여놓는 그런 성격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정표 쪽으로 많이 하고 다른 홍보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거의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일부 예산만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알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실제로 이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위례길 예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운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운 것인데 막상 실제 사업을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부분 겹친 거예요.
영동
이영동문화교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런 면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주윤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의 49억972만6,000원보다 2억1,139만9,000원을 증액한 51억2,112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방사선실 종사자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마사지 의자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위해 예산액 변경 없이 당초 예산 초음파 구입기 중 440만원을 감액하고 마사지 의자 2대 구입비로 4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기간제 근로자 임상병리사 외부 출장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 결핵예방사업비 724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24쪽 한센인 병의원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고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국고보조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8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5페이지 12세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액 3,22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 중 보건소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협력하여 미취학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학습 시키기 위한 건강 새싹사업 추진을 위해 1,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국가 보조 사업인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까지 위탁 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당초 2011년 3월까지만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4월부터는 민간 병·의원에 일부 위탁 계획이었던 정부 방침이 변경되어 보건소 직접 운영 방침으로 사업 예산 변경 내시되어 3,0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28쪽 난임 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비 517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245만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457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 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29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중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검사비용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운영비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 홍보를 위한 예산액 변경 없이 당초 치료비 상환 금액 1,08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 홍보사업 1,08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수당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 77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한방 건강교실 운영을 위해 예산액 변경 없이 우리 집 한방주치의 인건비 1,080만원, 약품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한방교실운영비 1,08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비 4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24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 위원입니다. 228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왜 이렇게 많이 삭감 하셨나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이게 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53명에 대해서 일부러 이게 원래 대상자가 전국 월 평균 가구 소득 50%이하자에게만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이게 전년도 인구수에 비례하고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변경 내시된 겁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우리가 지금 출생 인구가 적어지니까 예산을 더 많이 세워도 부족할 판에 자꾸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니까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하남시 인구가 저기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국고보조사업이라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방 진료실 운영 부분에서요 삭감 부분만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한방 주치의 부분 231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우리 집 한방주치의 이거를 전에는 일반 의료 기관에 한의사를 저희가 고용해서 했는데 이거를 저희 보건소 의사로 대체하고 저희가 2월부터 한방 영아 경혈 마사지 육아교실하고 또 6세 이상 뇌졸중 예방을 위한 체조 교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합동평가내용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변경하고 기존 수혜자들한테 보건소 한방 진료 의사가 우리 집 한방주치의를 하고 우리 집 한방 주치의 예산을 저희 하반기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변경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게 평가가 대개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방 주치의가…….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 의사가 나가서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교실로 내용이 변경되면서 주치의 부분이 사실은 일정 부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차질은 없겠어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우리 한방 선생님이 경로당 순회를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거를 월, 수, 금 오후에 돌고 나머지 이틀은 우리 집 주치의를 합니다 우리 집 주치의가 2～3가구밖에 못 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방문 진료 환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한방 선생님이 커버를 하시고 기존 우리 집 한방 진료하시던 외래 한의사 분들은 저희 한방 건강교실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방 주치의를 통해서 케어를 받던 분들에게 일정 부분 부족분이 생긴다는 거죠.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부족분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외부…….
현심
이현심위원장
당장 숫자로도 차이가 나잖아요 일주일을 가던 게…….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조금 그런 면은 있는데 그렇게 아주 현저한……. 저희가 이동 시간 그런 게 외부에서 오면 외부에서 오는 시간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선생님이 1시 딱 진료하고 출발하니까 그 인원이 비슷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외부에서 선생님 오시면 오는 시간 또 가야 되는 시간 때문에 앞·뒤로 시간 겹이 있는데 저희는 직접 나가니까 그런 겹을 생각하면 서비스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바꿀 거잖아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6월부터 일부 프로그램이 시작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요 물론 이 프로그램을 경혈 이런 교실을 하는 것은 대개 좋은데 오히려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해 보시고 시범 기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 한방 선생님도 업무 가중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바로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건강 새싹 이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사항별 설명서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기존하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게 올해부터 건강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별개 하던 것 중에서 영양 부분하고 운동 부분이 좀 더 가미가 되어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어린이 집 또 유치원 해서 저희가 신청을 18개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동, 영양, 비만, 감염병 예방, 흡연 예방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저희가 해서 아이들한테 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부모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운동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운동 뿐 아니라 영양, 비만, 감염병 예방, 흡연…….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게 이런 부분이 영양이나 조리나 여기 같은 경우 조리 실습 운영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쪽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통합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다 이미 기존 영양사 기간제 근로자도 사업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많은 부분 겹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그 안에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보니까 영양과 비만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진행되면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큰 데 비교적 자율적으로 잘 돼 있는 데 보다는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저희한테 18개소 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형편이 부족한 곳에서 해서 저희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231쪽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 지역구 외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왜 타 시·군에는 골다골증 측정기가 다 보건소마다 비치돼 있는데 왜 하남시에는 이게 없느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건소 쪽으로 부탁했는데 사실 요즘에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잘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측정하면 되겠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런 측정기 정도는 우리 시가 하나 비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빠져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가격 조회를 해 봤더니 7,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다른 시·군에도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민원 전화도 받았고요 그래서 올렸는데 이게 각종 현안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밀려서 경상사업비이다 보니까 이번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금액이 너무 크다 이래서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민원인들한테도 전화 받으셨나 보죠.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실 가정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정당한 진료비를 내고 측정하면 상관 없습니다 우리 이웃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골다골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측정을 통해서 자기 건강 체크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시민이 원하고 또 타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고 진짜 도움을 주고 이런 기계는 우리 시가 최소한의 장비는 갖추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안 올라온 것 참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도 한번 올려 보고요 금액이 자꾸 크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 관철해 보고 2회 추경에 일단 올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다른 사업에는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 시민이 원하는 기계 하나 못 갖다 놓는다는 게 우리 하남시의 현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다음 2차 추경 때 올려 보세요.
주윤
이주윤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택용입니다. 도서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행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5%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구입비에서 사무관리비 영어웹 켄텐츠 사용료 2,0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 보면 비도서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사용료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서 그래서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밑에 도서구입비 도서에 분권교부세 때문에 재원 변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도서에 2,000만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자리를 이동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실 운영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이게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일당이 3만5,770원에서 3만7,55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기관부담금 이것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 금액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문서 파쇄기가 있거든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시설비에 어린이 열람실 DVD설치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가 아니고 저희가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밑에 시설비에 한꺼번에 세웠어요 DVD 설치를……. 그런데 TV하고 DVD는 이건 자산취득비 성격이라 그래서 이것도 시설비에서 300만원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자리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여기에 민간경상보조 자료 구입 지원 사항인데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5군데인데 조사해 보니까 3군데가 운영이 잘 됐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이사한다고 그래서 2군데만 지원하라고 당초에 200만원씩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이사를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한 군데를 추가해서 도에 운영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비율을 도비 3, 시비 7, 이렇게 3대 7로 세우다 보니까 시비가 2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하고 도에서 내려온 금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독서 도우미 사업인데 이것도 도 사업이에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3대 7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37페이지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인데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5%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구입 지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5군데 중에서 2군데가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네, 거기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도와주면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스스로 어느 정도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문을 닫고 운영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외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리고 새롭게 준비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도서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정택용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파악 되는대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6일 오전 9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