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5월입니다. 7, 80년대를 살아온 5월을 견뎌냈던 모든 사람들은 상당한 아픔과 시련 속에서 이날을 또 기억해 낼 것입니다. 어제가 김세진 기일입니다. 5ㆍ3 사태가 일어났던 날이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좋아했던 노무현 대통령 기일입니다. 4ㆍ19와 5ㆍ18 그리고 6ㆍ10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항상 아픔과 희망 그리고 대안을 찾고 고통하고 그리고 번민했던 그러한 추억들, 그것을 또 바라보면서 이성이 마비되는 그런 시대를 견뎌냈던 수많은 국민들과 지지해 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발언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은 정말 고맙다는 인사말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상곤 교육감님께 자료 하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많이 남아도는데 그 남아도는 교실의 활용방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년 전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사건과 관련해서 광명시장이 했던 기삿거리입니다. 분향소가 설치되었을 때 이것을 철거를 요구했고 결국은 철거가 되고 다른 곳으로 분향소가 옮겨졌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의 그리고 비운에 돌아가신 분의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치우라고 얘기하고 막말을 하고 훼손하고 이런 작태들이 지난 2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났었습니다. 행자부장관이 경찰에 얘기를 해도 경찰은 방어선을 치우지 않았고 국무총리가 서울광장을 비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은 끝까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슬픈 사연을 제가 써 놨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공식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를 해보았지만 그분들은 고양시가 아닌 의정부에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얘기하려면 여와 야, 정치의 이해를 떠나서 적어도 격식과 품격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그 단계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치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또다시 국격이 손상되는 이런 행위를 자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8조에 국민장례위원회는 기초단체, 행정기관 기타 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행자부의 공문을 그대로 기초단체, 시군에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도지사님께서 동지로서 또 한때는 같이 그런 생각과 지향을 갖고 일했던 분으로서 연민이 있었다면 좀 더 강한 어떤 공문이 시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럴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서 경기도 차원의 공문이 나갔다고 하면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했을 때 뭘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 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명단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거든요. 기초단체에서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았던 기초단체의 시장, 부시장, 부군수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서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 내용이 사실상 얼마 전에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폐합하면서 통합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분향소가 행정기관, 지자체에서 분향소를 관리하게끔 법률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런 아픔, 그동안 어떤 분열이 있었다면 이제는 극복하고 가자는 취지일 텐데 하여간 이 사건을 놓고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그때 행위를 표현해 주셨다면 이런 사태들은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막지 않았을까. 경기도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표2를 좀 올려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표2 나에 보면 “정부에서는 하천법 33조, 동법 시행령 36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내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다.” 이래서 비닐하우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팔당유기농단지는 철거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4대강특위에다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표3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3 하단에 노란 줄 쳐놓은 데 보면 이게 이부영,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실에서 나온 건데요. 제일 밑에 “이와 같이 하천구역 안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게 되는 것은 신규로 점용허가를 받거나 기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 그러니까 연장이죠, “연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기존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새로 한 것이 아니고 갱신하지도 않았고 연장하지도 않았으면 이 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거되는 것이 맞는데 철거될 때 어떤 법률적인 기준이 있느냐면 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점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지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이걸 이렇게 한번 제안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팔당유기농단지는 1심에서 판결대로 그래서 2심, 3심이 남아 있으니까 그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모든 행위를 멈추고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 거. 지금 그분들이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해달라고 한 번쯤 발표를 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분들이 자기 재산권, 전세권도 재산권이니까요, 전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측량을 하고 강제로 철거하는 사람들을 막아선 것은 폭력이고 집시법 위반이고 공무집행 방해고 그런 행위를 국가권력이 강제로 했을 때 그것은 정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사항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판결을 분명히 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유지해 올 때는 상수원 보호할 책임이 없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심에서 분명하게 팔당유기농단지 주민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고…….

그렇죠. 인정을 해주면 이분들이 철거행위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약식명령을 부과하고 5월 24일 이후에 철거하겠다라고 계고장을 보내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이건 아니죠.

그거는 국가의 정당한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막았어야 되는 거고 이분들이 일단은 기간이 만료, 2012년 말까지로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그때까지 인정해 달라는 건데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하면 그분들은 떠나면 돼요.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1심의 재판효력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심을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 2심 진행하면서 이분들한테 약식명령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이러한 행위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설치해 놓고 괴롭히는 행위들은 중지돼야 되잖아요.

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모든 행위가 적법했는가를 하나 보겠습니다. 표5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따로 드렸는데요. 표5를 보시면……. 어느 분이 표5를 갖다 드리죠? 아까 제가 따로 드렸는데.

아니, 거기 없습니다. 이건 화면에 띄우느라고, 아까 따로 드렸는데. 여기를 보시면 적치장 면적이 있고……. 이 전에 그거 하나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모든 문서는 도지사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공문서는.

그러면 전부 공문서에 의해서 작성한 표니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치장 면적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283만 ㎡입니다. 적치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그런데 그 옆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은 214만 ㎡예요. 그리고 복구계획으로 제출한 복구계획서에는 227만 ㎡입니다. 보증보험료를 낸 것은 218만 ㎡예요.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을 때는 276만 ㎡입니다.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아니죠. 여주군에 제가 저거와 관련해서 인허가 서류를 전부 사본을 제출하라고, 원본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딱 2건만 왔습니다. 그럼 2건밖에 없다는 얘긴가요?

이 부분에 보면 금사리에서부터 신진리까지 중에 정확하게 면적이 일치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이 크면 그러면 그건 적법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크다면 그건 전부 불법전용입니다. 그 면적을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그걸 치우는 데 20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아니요. 검토는, 어쨌든 이 질의가 끝나면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보증보험을 안 받았냐 내지는 복구계획을 안 했냐, 사전환경성 영향검토를 안 받았냐. 모든 것들이 잘못돼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당하게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악독하게, 그렇게 집요하게 문건 보내고 협박하고 컨테이너 갖다 시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고 이것이 우리가 세금을 내고 가야 하는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냐는 거죠.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제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사실인데 그걸 갖고 어떤분을 책망하거나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과 우리 국가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당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의 전용을 받은 것은 이거 하나고, 이게 얼마냐면 32만 ㎡입니다. 이거는 6월 28일 날 받았고 그다음에 8만 ㎡ 이거는 6월 30일에 받았습니다. 이거 딱 2건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것이 전부라고 하면 이 모든 행위, 팔당 4대강사업에 대해서 적치장 허가받은 모든 행위는 다 잘못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법하지 않다면?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수몰지역이거나 그 지역의 하상을 준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일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 중에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은 수몰지역도 아니고 거기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가 점용을 받은 그 만료기간까지만 해달라는 거고 그보다 더 단축을 하면, 팔당유기농 세계대회 때까지만 자기네가 하고 그리고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도 용인해줄 수 없는 그런 나라인가. 그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제가 여기 제출한 자료의 일문일답에 아니, 4대강특위 발언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심각하게 고민 좀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농정국장님이나 건설본부장님께 제가 이거 똑같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행위가 일어나겠냐는 그런 유사한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는 믿었습니다. ‘그런 행위가, 그렇겠지. 1심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대법원 갈 때까지는, 그 결과가 잘못 나올 때까지는 기한을 인정해 주겠지.’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당하게 판결을 내렸다면 그 세 분이 아니라 열세 분이 같이 시위에 동참을 하고 모든 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안 묻고 지금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세 집에 묻는 이 정도의 편협한 대한민국 법집행이고 판단이라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통 크게 한번 제안하실 그런 생각 같은 거 없으십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하셨으니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전환경성 영향검토를 받았어요. 3차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았는데 집 옆에, 10m 떨어진 집 옆에다가 30m의 적치장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4m짜리 방음벽을 설치해놓고 그게 됐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의를 하셔서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10m 떨어진 곳에 30m, 주거가 10m 떨어져 있습니다, 이격이. 그런데 거기다 30m짜리를 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돈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주거권이나 생활권 같은 건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돈만 주면?

이 3차 환경성평가 85페이지에 보면 전, 답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답, 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천부지가 있어요. 하천부지가 16만 6,000㎡를 점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이거를 갖다가 농지전용허가로 대체를 했어요. 하천인데 어떻게 농지전용허가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천점용허가에, 어떻게 하천에다가 퇴적 적토장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국가의 행정체계가 서류 하나 보면 전부가 잘못돼 있는 것 천지인데, 이런 데 그 조그만 세 가구가 농사 좀 짓겠다는데 그건 그렇게 집요하게 하시나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지사님께서 그 정도밖에 답변 못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도지사님은 경기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것은, 실무자분들하고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정도 답변을 해주시면 저 질문 안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질문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 좀 해줘 보십시오. 뭐냐 하면 팔당유기농단지가 단순한 단지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끝까지 저항을 했을 때 세계유기농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원만하게 합의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안이, 사실상은 도지사님께 지금 법률적으로 상당한 큰 칼을 준 거잖아요. 칼자루를 잡게 해줬잖아요. 1심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승소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나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하고, 집요하게 반대하고 서울 도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축제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화합의 방법을, 대안을 어떤 걸 모색해야 되냐 이런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팔당본부 관련인데요.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8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8에 보면 저 위하고 밑에가 두 개를 짜깁기한 겁니다.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이유가 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밑에 전국수질측정망 총인평균농도 해 가지고 연도별 변화추이 했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더 낮아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 같은 경우 0.172에서 0.16으로 낮아졌죠? 호소 같은 경우 0.062에서 0.046으로 낮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총인이 자꾸 증가를 해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2011년에 예산이 총 1,200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비용이 왜 그렇게 비싼가 봤더니 전단공법과 후단공법이 있어요. 전단공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침전조 앞에다가 화학약품을 투입하면 됩니다. 책에 보시면, 책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점선으로 네모박스 해놓은 게 요새 새로 도입하는 후단공법입니다. 그 앞에, 최종침전지 앞에 생물반응조 여기에다가 화학제를 투입하면 충분히 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대한민국 환경부가 일본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모두 전파를 했는데 거기다 넣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0.001이 나와요, 수치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가설비를 다 해야 되는 이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단공법을 채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설을 납품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직 환경부 공무원 두 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님께. 제가 이거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쭉 제 의견이 옛날에 나와 있는데 그게 무시됐죠. 그게 작년 12월 달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됐었다면 올해 1,200억은 막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1,200억이 투입이 되면서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하나도 없고 처리비가 50% 이상이 증가되는 시설을 우리는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한 기술검토서나 투융자심사 내역서를 좀 봐봤어요. 그럼 맞나? 그랬더니 전부가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따로 드렸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좀 갖다 주시죠.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가평군 청평공공하수처리장 검토에 보면 방류수질이 BOD가 10ppm, COD가 15 그다음에 TN이 11 그다음에 TP가 1.44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몇백억을 들여서 하수 고도처리시설을 한 거예요, 2년 전에. 2년 전에는 총인방류수 수질이 얼마였었냐면 2입니다, 2. 지금은 1, 2, 3, 4급지로 바꿔 가지고 0.1, 0.2, 0.5로 바꿔놨어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얼마만큼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2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0.1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2년마다 시설을 바꿔가고 추가하면서 수천억대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시설을 하는데 한 3,500억, 4,000억 썼을 겁니다. 그중에 50%는 경기도와, 도와 시가 부담하니까 1,500억 이상이죠. 그다음에 또 총인처리시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가평서부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방류수질은 지금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시설된 처리기준보다도 얕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갖다가 70억, 100억, 130억 들여 가지고 하는 시설이 지금 있는 시설보다도 나쁜데 또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기본적인 데이터도 안 맞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기술검토를 받은 사람들 얘기이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1건이 아니에요, 1건. 이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만 해도 한 250억쯤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는지 없어요, 없어. 서류가. 경기도정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하고 모범 보여야 돼요. 우리가 경기도정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품이 되고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다 하면 이건 곤란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41페이지인데 작년 12월 6일 날 제가 발표한 거죠.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경기도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지사님께서 그러한 기능, 그러한 권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잠깐 답변석 좀 올라와 주시죠. 답변 좀 해주시죠.

가평군서부터 이 BOD 해서 방류수 수질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방류수 수질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 10ppm, 15ppm 이게 맞습니까?

행감 때 저희한테 하수 고도처리장시설 전후 성능 비교한 것 다 이겁니다. 5.4, 11.3, 11.6, 1.44. 위증하지 마십시오. 표12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12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제가 그 행감 때 나온 자료하고 이 모든 자료를 해서 이렇게 만든 도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도처리시설 전후가 나와 있죠? 그거와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맞나. 여기에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평군 강하 같은 데 보십시오. 고도처리시설 하는 데 78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BOD가 1.3이에요. BOD 1.3이면 그냥 먹어도 되는 물입니다. 이걸 왜 고도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1.2로 만듭니까. 그렇죠?

1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거. 광주시 곤지암 같은 경우 보면 BOD가 3.5예요, 처리 전이. 처리 후가 4.7입니다. COD가 8.6인데 8.9로 바뀌고, 맨 천지예요. 그리고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BOD를 갖다가 얼마로 맞춰야 되느냐면 5로 맞춰야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5가 안 나오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그럼 이거 다시 또 시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 썼던 수천억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시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총인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옆에 써놓은, 저 옆에 제가 글씨로 써놓은 것만 기술검토서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술검토서도 없어요. 투융자심사내역서 없습니다. 자료제출이 부실한 건지, 도지사님께서 아까 자료제출은 도지사가 한 거와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셨으면 그럼 투융자심사 안 받고 한 겁니까? 어떻게 행정에서, 저는 정말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후단공법을 사용하는 거 전부 다 예산지출 중단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기술검토서 참여했던 분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께서는 그걸 주시면 됩니다. 국비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아니다 하면 “NO”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주십시오. 그것만 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합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국가에서는 형식, 내용, 회사 다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른 예산 안 주는데. 그러니까 그냥 알고도 모르고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백데이터라도 제대로 맞게 맞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분양아파트 도세 관련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도세 중에, 미분양아파트 도세를 감면하려면 2008년 2월 12일 날 미분양주택이라고 해서 확인서를 받아간 주택만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 주택의 해당사항이 지난번 도정질의 때 1만 2,000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도시주택실을 통해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8,300개입니다. 아니, 8,783개입니다. 이 차이가 뭐죠?

이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좀 해주십시오.

표13번 좀 올려주세요. 네, 답변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8,783개를 어제 사랑채에서 하루 자면서 다 체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불일치가 나온 겁니다. 불일치 중에서 특히 뭐냐 하면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거는 전혀 추적을 못 하겠어요. 고양시의 중산동, 탄현동이라는 것은 여기에 미분양신고확인서를 발급한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산동, 탄현동 동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있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어느 분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시스템적으로 완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나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어디다. 누구한테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08년 2월 12일 날, 아니, 09년 2월 12일 날부터 그다음에 작년 말까지 건축이 됐어요. 그분들은 왜 취득세ㆍ등록세를 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나는 뭐야? 손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깎아주려면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럼 역추적을 해보면 이럴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점검을 잘 하셨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그것이 상관이 없지만 작년 말까지는 상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본 겁니다. 따져봤고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이렇게 불일치가 많고 이것이 한 건, 한 건이 아닙니다. 이 단지의 아파트입니다. 그럼 동들이 많습니다. 이 세수가 얼마일지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분명하게 제가 이 자료에서 못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2009년도 것만 찾은 거예요. 2010년도 건 안 주셨기 때문에 2009년도 것만 따진 겁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뭐를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경기도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합리적인 행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에 질의할 때도 그렇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번에 이런 자료들을 사실 시군에서 다 걷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1차적인 책임은 시군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료 안 주면 우리 도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원본데이터를 받아서 크로스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정말 입금된 날도 따져봐야 돼요. 행위의 발생원인하고 그것이 언제 입금됐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옛날에 여기 부천 지방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전국에 존재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특히 수도권은 많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한 시군만 해당사항이 있었으면 저는 이 질의 안 드립니다.

네. 도지사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도지사님께서 경기도 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도민의 복리증진과 이런 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알지만 조금 더 행정을 책임을……. 전가를 좀 해주십시오. 집행부한테 책임권한을 주시고 중앙정부와도 싸우고 지방 기초단체하고도 행정권력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콘트롤해야 될 건 우리가 콘트롤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해주시고 도지사님 바쁘시고 집행부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가면 터져도 언젠가는 터집니다. 도지사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행정, 효율적인 행정 그거 사실은 소통입니다, 소통. 그리고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의원들 얘기 그다음에 집행부 얘기. 사실 바쁘셔도 집행부나 의원들이 얘기하면 다른 것보다도 먼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도, 한 분도 빠짐 없이 도정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 마지막 인사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 57페이지에 쓴 얘기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이탈리아 베를루스 총리처럼 떳떳한 나라, 자랑스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정정당당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행정, 그러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합심하고 여기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2년 전 돌아가신 노 대통령, 사실상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했었고, 96년서부터 같이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아픔도,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조금은 연민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 마음의 자세는 서로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마주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만 대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그리고 함께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달리, 다른 생각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는 8대 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