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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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공무상 해외출장관계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부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시에는 소관업무 부장 및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응

안필응위원

위원장님.

재인

임재인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보훈공원 시설물 및 전시실 정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보훈공원은 우리의 유교정신, 호국용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시설물이 현재 상당히 낙후된 것이 있고요. 또 전시실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전시유물이 아주 오래 되고 또 현재 모든 것이 어설프게 설치되어서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서 새롭게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전시실의 인테리어 개념인가요, 아니면 유물의 질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인테리어성이 많고요. 거기에 특히 한국군과 인민군의 복장부터 고증을 안 거치고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볼 때는 새로운 고증을 거쳐서 제대로 된 전시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 여러 가지 미비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목적은 전시물에 대한 업그레이드인데 혹시 인테리어 비중이 더 많고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그런 점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물론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다 기이 알고 있는데 재활이라고 하는, 자활이라고 하는 개념 측면보다는 지원 측면이 더 자꾸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더 그들의 자립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잠깐만, 그것에 관련되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위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의 10개소하고 신규시설로 판암보호작업장과 연광보호작업장 2개소가 금년도에 다시 설치가 됐습니다만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몫이 되겠습니다. 기존 10개 시설에는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일부를 보완하는 것이고 또 신규시설 2개소는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하고 또 제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이런 작업장이 이익이 발생되나요, 예를 들어서 매출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나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매출보다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제휴 또 연마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다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생의 의욕을 갖고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따로 기관에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나요? 작업교육 말고 다른 정신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교육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강카페를 운영해서 전국에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신·발달장애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생의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66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오픈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동구 하소동에 있는 건데 작년 8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있단 말이지요, 주로 어떤 사업이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1병원, 2병원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1병원은 현재 거기가 한가족노인전문병원이라고 간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립병원인지 아니면 개인병원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판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시립제1노인전문병원으로. 그리고 제2노인전문병원은 하소동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작년도에 겨울을, 작년도 8월에 준공되어서 많은 환자 또 환자 가족들이 찾고 그랬습니다만 겨울에 지내보니까 복층, 이중창으로 했어야 되는데 창문을 단창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히 추위 때문에 환자들이 고생하고 또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번에 이중창으로 덧대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건을 올렸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설계를 할 때 노인병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콘셉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런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르신들이 거기를 활용한다고 할 때는 추위 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공사비 절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창으로 한 것이 좀 미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절감도 좋지만 또 다른 절감도 필요하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에너지 비효율이 나올 수 있을 테고.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공사비를 충분히, 설계를 보완하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비했다고 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김인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시립제1노인병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처음 단계부터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중창의 미설치로 인해서 시설 운영과 노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20여 분의 환자가 거기에서 입원해 있고요. 또 많은 가족들이 오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시설은 좋다, 주위 환경도 좋고 다만, 겨울에 나보니까 노인들이 병환관계로 거기에서 입원하고 있는데 추위 때문에 오히려 병이 생긴다는 그런 불만소리가 많이 있고 또 간병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여건이 불비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중창이 바로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식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또 관리도 전문기관에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두 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설에 입소해서 지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을, 겨울에 추위 때문에 더 큰 병을 얻으실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설건립과정에서야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잘잘못을, 물론 따지긴 해야 되겠지요 아까 인정하신 부분도, 시정하셔야 될 부분은 하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노인 어르신들이 정말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수혜자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환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중창 설치를 만약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 준공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추경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또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될 때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뭐랄까, 업무안일 또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기 위해서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시고 있고요. 다만, 이번 2회 추경이 9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할 경우에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동절기공사, 만약에 2회 추경이 9, 10월에 된다고 할 때 그 이후에 할 경우에 동절기공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환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이번 추경에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정말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좁은 범위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잘 좀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공사를 할 때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는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 그 후에 보충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중단됐는데 위원님, 마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보충하는 것은 안 됩니까?

재인

임재인위원장

조금 있다 끝나고 하십시오.

필응

안필응위원

67쪽입니다, 의료관광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금 우리가 참가대상을 1,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관련된 사람을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찌 보면 실속이 좀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본 위원 바람은 대전 같은 경우는 표준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첨단의료장비라든지 장비의 연구개발도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부스를 만약 100개를 설치한다면 관광성으로 가는 것보다 산업적 측면도 부스에 설치를 해서 대전의료관광에 뒷받침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연구 성과도 나타내서 지금 비록 이 의료관광은 1회이지만, 첫 번째 실시하는 것이지만 대전이 의료산업에 대한 클러스터가 좀 되어 있다, 이런 것도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 오시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만 볼 때는 1,0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좀 미약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하고 저희들이 화장품 또 뷰티산업을 같이 매치시키는 그런 컨퍼런스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11월에 의료관광 컨퍼런스 플러스 화장품 플러스 뷰티산업까지 연결되는, 그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해외에서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복합적인 기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 뷰티산업 인프라가 있나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대전에 네일아트, 이·미용업소 등등 해서 뷰티 쪽에는 전국에서 가장, 서울 다음으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뷰티의 산업적 측면이 아니고 소비적 측면.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시설이나 미용 또 업종 수, 그런 것으로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가 뷰티에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지금 1,000명이 이미 우리 대전 근방에 와 있는 사람들이, 월 평균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이드라든지, 예를 들자면.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몽골을 처음에 타깃 국가로 정했고요. 또 중국하고 이어서 미국하고의 관계를 지금 현재 도모해서 계속적으로 MOU 체결을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우리 대전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야만 되기 때문에 외국의 의료관광, 의사라든가 저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대전의 의료관광인프라가 이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때는 이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물론 행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느낌은 산업적 측면과 소비적 측면이 연계가 되어서 그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들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신용이 더 상승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이 어차피 국제컨퍼런스를 한다면 대전은 과학특구에 의료특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대전이, 예를 들어서 화장품은 또 다른 도가 특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산업과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우리 대전이 대덕특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료기술 측면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전시도, 의료기술 또 의료관련 산업제품도 같이 전시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대전의 우수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자칫 2박 3일의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재단 조례가 이미 완성이 되어서 임시회에서 상정이 됐지요, 다 끝났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어떤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산출기초, 산출근거를 보면 총 소요예산액이 31억 5,100만 원 정도이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20억 원만 올렸는데 해당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경에 나누어서 올려도 괜찮은가요? 이왕에 올리려면 이번 추경에 전액을 올려놓고 그리고 심의를 받으셔야지, 처음 사업하는 것을 금년 1차 추경에 얼마 넣고 2차 추경에 얼마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1억 원 전부를 예산부서하고 절충 끝에 추경예산 전체 규모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들이 20억 원만 이번에 계상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1억 원이 다 계상되어야 맞습니다. 다만, 복지재단이 금년도 10월 출범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에 2차 추경이 된다 할 때는 시기상으로 그렇게 늦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용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만약에 2차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또 중지시켜야 되잖아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임차 건물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또 임차 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비 측면만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1차 추경에 이만큼 반영할 것이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미 기존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규모는 직원 15명 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단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민간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복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보면 규모는 직원 15명 선인데 인건비 산출은 13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09년도에 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때도 13명 선으로 했기 때문에 유사하게,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소규모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13명으로 했고요. 그 이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별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사업개요에도 직원 13명 선 이렇게 했어야지 거기는 15명 선으로 해놓고 밑에 산출기초는 13명으로 해놓고, 그러면 2명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하여튼 복지재단이 탄생되는데 처음 단추를 잘 꿰어야 대전복지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직원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공평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71쪽에 대전세계조리사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대회기간은 2012년 5월이지요, 5월 1일부터 5월 12일.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28억 원을 계상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 중에 8억 원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 본래 20억 원에다가 추경에 8억 원을 또 추가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내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8억 원을 증액시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행사 준비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모든 계약금을 미리 지급해야 되는데 그 계약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원하고, 기존의 20억 원 기정예산액 중에서 5억 원이 대행사업비인데 이번 8억 원 추경 건하고 해서 13억 원이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처음 기이 예산을 설정할 때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만큼 필요할 건데 본예산에 8억 원 정도를 반영 못했다고 하는 어떤 근거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번 추경에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8억 원을 더 추경으로.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행사업비의 총 예산 규모가 99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한 67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계약할 때 3분의 1 정도를 계약금으로 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2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아직 못 미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도와주시면 그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119쪽을 보면 정수장 내 식재 묘목 구입이라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00만 원을 계상했지요?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거기 사업목적에 보면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에 대해서 고사목 제거 후에 유실수로 갱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사되지 않은 나무들까지도 제거하고 유실수로 식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생생한 나무는 그냥 두고 죽은 나무만 처치하고 유실수를 심는 건가요?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월평정수장 정문 뒤편에 보면…….

재인

임재인위원장

잠깐,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이십니까?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이덕주입니다. 월평정수장 정문 뒤편에 보면 과거에 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철거한 이후에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고 주변에 잡목들이 많습니다. 그 입구는 등산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유실수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 싱싱한 나무는 그냥 두고.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현재는 심어져 있는 나무가 없고요, 과거의 잡목들이 좀 있고 나머지는 공터로 있습니다. 거기에 유실수를 심는다는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나무는 전부 뽑아버리고 다시 심는다는…….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부는 잡목이 있고 일부는 빈터로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잡목을 전부 베어내겠다 이거지요?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산림법」 이런 것하고 관계없어요?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관계없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을 보시면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관련이 있는데요. 타당성 용역은 언제 실시했고 또 언제 끝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난 3월에 용역을 주어서 6월 9일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 건은 저희들이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용역이 나와서 가능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나오면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대신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습니다만 구입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만 센터 건립이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을 왜 줍니까? 용역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사업의 정당성 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센터 건립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완료된 후에, 그렇지요? 다시 말한다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김인식위원

사업비 473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또 재원내역을 보니까 국비가 42억 원이고 시비가 431억 원인데 국비확보 42억 원은 어떻게 확보가 된 사항입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인식위원

확정이 되었다고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김인식위원

알겠고요. 사업비 총액 473억 원은 토지매입비용으로 115억 원이 들겠고요. 그런데 건물매입비는 없습니까, 이 중에?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건물은 거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철거를 하고 다시 건립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입비는 없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하고 사업비를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공연장 또 체육관이 들어가고요. 또 각종 IT를 접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실, 동아리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아리실 또 도서실, 자료실 등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한 또 활용하기에 유리한 그런 학습실도 들어가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73억 원이면 이게 우리 시 자체 심사입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심의사항입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 절차는 금액상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김인식위원

심사는 다 거쳤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정회시간에 일부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실시하는 민간대피훈련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거론됐던 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다른 각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문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데 만약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그 창문을 그대로 금년을 넘기게 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는지 국장으로서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도에 크게 문제가 됐다면서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집행부서의 관리책임자로서 작년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된 상태를 시에서 일정한 예산투자를 안 하고 그대로 넘길 경우에 또 많은 민원인들의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반영시켜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 예산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삭감이 예결특위라고 되는 법은 없고요. 여기에서 또다시 이게 삭감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본 위원이 묻고 있어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이 9월에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돼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추경에도 안 될 수가 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여러 예결위원님들한테, 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삭감을 했지만 예결위원님들이 널리 다른 각도에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린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창문을 단창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내용은 정말로 안 맞는 소리에요. 도저히 안 맞는 게 쉬운 말로 군대에 가면 구두가 안 맞으면 몸을 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몸을 줄이라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단창으로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공무원들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영국에서 문을 아주 잘 짜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 한 분이 늘 자기 집 문이 잘못되면 그 목수한테 가서 문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 값을 비싸게 받아요. 어느 날 헛간을 하나 지어 놓고, 이 문은 대충 헐값에 맞춰서 쓰겠다고 생각하고 문 짜는 집을 그 집만 알기 때문에 그 목수한테 가서 이번에는 헛간을 짓고 문이 좀 허름해도 좋으니까 문을 하나 맞출 테니 값을 싸게 해주십시오 하고 절반 값으로 결정을 했어요. 다음에 찾을 때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항상 비싸게 주던 문하고 똑같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서 아니, 나는 반값으로 해서 허름한 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싼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는 몸에 배기를 헐렁한 문은 못 만듭니다. 나는 애당초부터 선생님이 맞추던 그 문밖에는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그래야 돼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단창으로 해서 적당히 얼렁뚱땅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께서 복지국장인가요, 와 있으면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 책임져야 할 사항이에요, 인계인수 되니까. 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설계한 사람이 잘못이다, 나는 모른다,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 정말로 책임져야 할 사항들이에요. 사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설계한 사람부터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단창문에, 페어글라스도 아니라면서요. 바람이 솔솔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도 안 돼요, 못 견뎌요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놓고 준공식을 했고, 병원을 개설해서 환자를 거기에다 입주시켰다는 것은 다 책임져야 돼요. 지금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 없이 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돈 안 주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초부터 정말로 성실한 공직자가 있었으면, 그 맞춤문을 맞춰주는 목수 같은 그런 정신만 가졌으면 오늘날 저런 건물이 들어설 수도 없고 거기에 환자를 넣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정이 그래요. 거기 들어가 있는 환자를 생각할 때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사정을 해서 이 부분 예산을 좀 주십사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적당히 의회에 와서 얘기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버려야 돼요. 그 예산이 국비를 30억 원 따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서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장을 설득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단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설로는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극구 매달려서 설득해서, 아니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돈 좀 모으던지 해서 완벽한 건물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정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직·간접으로 다 듣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들 입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된 얘기가 옆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지켜보는 언론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위원님들 체면을 생각해서는 100% 삭감을 해줘야 돼요. 왜, 그 심사를 잘했으니까요. 책임지울 사람 책임 지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귀결이 날지는 몰라도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할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담당국장으로서 꼼꼼하게 예산이 낭비소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충분히 동감하고 위원님 말씀을 지당하신 말씀으로 인식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아직 위원님들의 여력에, 생각에 못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해서 민원 소지가 없도록 유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더욱 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설계부분도 기획부서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본 위원이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 관련되는 것 같은데, 오늘 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유성지구에 살면서 의회를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갈마동 쪽에서 유성다리 건너가는 만년교 가기 전까지 중앙분리대에 도시환경조성을 했지요. 그러니까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꽃도 심고 나무를 심었지요? 그것이 작년도 사업이었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정확한 위치를.

진동

최진동위원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추경심사 때 거기에, 그때는 하늘정원교회에서부터 만년교 사이까지만 수목이 뽑혀 있었어요. 그리고 잡초만 우거져 가지고 그때 도시환경미화 상으로도 안 좋고 교육상으로도 안 좋아서 그것을 조처할 것이냐고 했더니 거기에 표지판을 붙였어요, 11월경에 식재예정이라고 거기에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표지판도 없고, 그것이 나무가 뽑혔는지 고사됐는지 모르지만 갈마동 쪽에서부터 만년교까지가 지금 폐허상태입니다, 거기가 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지금.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고사시키려고 한 겁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LH공사에서 도안지구로 들어가는 도로공사를 하거든요. 그쪽하고 연계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사구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는 조경이라던가 그런 것이 최종 완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지금 거기가 공사구간이 아니거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쪽이 지하차도라던가 그런 것이 다 되고 같이 연계해서 완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 노선까지는 전부 다 공사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진동

최진동위원

대전일보사부터 만년교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다 공사구간이에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같은 연결구간이기 때문에.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신도안지구 개발이 끝나면 다해 주겠다 그 이야기에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연계해서 같이 끝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안내표지를 해준다든지, 어찌 보면 시내 쪽에서 유성관광특구로 들어가는 입구란 말이에요.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거기.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도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생각할 때 대전시청에서 과연 뭐하고 있는 거냐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다시 확인해서 그런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거기 전체가 다 공사구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8쪽부터 15쪽까지 전부 다 복지만두레 관련이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관련사항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솔루션회의 참석수당, 복지만두레 조끼 및 모자, 복지만두레 수첩제작, 복지만두레 중장기계획 수립, 복지만두레 민간사례관리단 운영, 복지만두레 시민학교 운영, 복지만두레 구·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복지만두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복지만두레 관련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중점을 두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각 구별로 자생단체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만두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평균적으로 각 동별로 11, 12개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원봉사협의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죽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만두레에, 물론 중요성을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 특혜시비가 나올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복지만두레는 목적사업이 저소득 계층에, 현재 생활보호라든가 생계유지, 문화생활 또 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1 대 1 결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생단체와는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하실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물론 결연사업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복지만두레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자원봉사협의회 말 그대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소득층 가정 방문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기도 하고 빨래방 같은 것도 운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각 동별로 궂은 일 다 처리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 순찰 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만두레 지원하는 부분을 강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관 실·국하고 상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각 국에 여러 관리 주체가 국별로 따로 있겠습니다만 국과의 협조도 저희들이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복지만두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생조직체로서의 결연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 공급자와 수요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역할도 일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동문서답 같은데 본 위원은 복지만두레의 어떤 활동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 실·국하고 상의해서 형평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으신가 그것을…….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각 실·국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특정단체가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자기의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복지만두레가 사실 박성효 시장님이 계실 때는 조금 침체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중구에서는 자생적으로 해서 어느 시, 구보다 앞서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현장 자생단체에서 나오는 얘기는 민선4기일 때는 복지만두레가 조금 어려워서 다른 자생단체에서 협조를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역으로 복지만두레에서 다른 자생단체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관 실·국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방안이 있나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14쪽에 복지만두레 구·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자치구에 2억 원, 동·기관단체 1억 원 해서 자치구의 2억 원은 대상 1개 구 1억 원, 최우수 1개소 5,000만 원, 그 다음에 우수 1개 구 3,000만 원, 장려 2개소 1,000만 원, 결국은 5개 구 전체다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돈을 주겠다는 얘기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최우수가 됐든 대상이 됐든 장려가 됐든 하나씩은 갖는 것 아닙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다만, 각 구별로 어떤 실적을 평가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동·기관단체 1억 원 했는데, 1억 원을 가지고 약 45개동 이상에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굳이, 각 동별로 복지만두레를 활성화 한다는 개념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인센티브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각 구별로 3억 원이니까 6,000만 원씩 나눠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간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말씀도 계셨고, 동에 줬을 경우에 또 기관에 줬을 경우에 문제 소지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기관단체를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 기관단체는 제외하고 동만 선별해서 그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가장 알찬 프로그램, 효율적인 프로그램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표현은 인센티브인데 이게 결국은 각 구별로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받는 구하고 1,000만 원 받는 구하고, 이거 1,000만 원 받으면서 기분 좋겠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우수를 7,000만 원, 우수를 6,000만 원, 장려를 4,000만 원으로 해서 갭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요. 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오히려 가장 알찬 또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을 유도해서 알찬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편차를 좀 줄이시고요. 물론 잘 된다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대로라고 하면 1억 원 받는 구는 현수막 붙이고 잘했다고 하겠지요. 1,000만 원 받는 구는 1,000만 원 받으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뭔가 소외감,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많이 줄여주시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마찬가지인데요, 설명자료 78쪽입니다. 78쪽, 79쪽에 동구평생교육문화센터에 미용사반 강의실 설치하고 책상 등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이 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입니다. 미용사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본원에는 미용사반이 있고, 남부에도 있는데, 동부만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미용사반을 원하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회의실을 좀 조정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 만일에 하게 되면 수강생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강생 모집방법하고 수강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용재

박용재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저희가 3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 3기. 그래서 이번에 설치가 되면 3기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또 방문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설치 규격에 따라서 수강인원이 있어요 25명 내지 30명. 그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선착순인가요?

용재

박용재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선착순이고 조금 모자랄 경우 방문접수를 받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대상의 자격요건이라든지 한계점은 없고요?

용재

박용재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대전시에 미용학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지금 평생교육, 저희 센터 같은 기능을 하는 유사 기관·단체는 한 200여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200여 군데의 센터에서 미용사반을 전부 운영한다고 보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아무튼 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유사 기관·단체는 200여 곳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부센터가 200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동부센터에 보통 접수하는 인원이 적정 인원의 110%, 120%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10% 내지 20%는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다가 강의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용사반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용사반은 특별히 미용 가발이라든가 갖추어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모집 수강생에 대해서 그냥 선착순으로 대상을 정한다는 것은 일반 학원들도 있는데 학원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용재

박용재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지금 저희 3개 센터가 도마동에 있는 본원하고 동부와 남부에 2개의 분원이 있는데 시민들의 수요는 200여 군데가 있는 센터의 기능 중에서도 평생교육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본원뿐만 아니고 분원도 점차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정도 많이 설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학원하고는 좀, 평생교육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수요하고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하는 학원하고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있지요, 있으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가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교육을 원한다든지 해서 대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소득 수준 이하 이 사람들이 우선권을 갖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110% 정도가 신청하고 있다고 하면 꼭 필요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런 결과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또 세 자녀가정 등등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수강료를 감면해 주고 우선접수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우선접수를 해주고…….

경식

황경식위원

우선접수가 됩니까?

용재

박용재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용재

박용재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그 이외에는 인터넷 접수를 하고.

경식

황경식위원

무조건적인 선착순은 아니고요?

용재

박용재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그렇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융통성 있게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강의실 설치하는데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동부교육문화센터에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용재

박용재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지금 강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회의실을 일정부분 구획을 정해서 한 20석 규모의 강의실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소회의실의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축소하고.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소회의실이라고 하더라도 전기가 안 들어갈리 없고.

용재

박용재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미용하는 부분의 전기하고 기계설비공사가 들어가는 책상마다의, 미용사는 특성이 있어서 하나하나 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환경녹지국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가축매몰지역 상수도확충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자료 124쪽 가축매몰지역 급수공사 하고 같은 거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 같은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본 위원이 설명을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금년 2월 동구 하소동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그것을 긴급하게 매몰처분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인근지역 주민들이 매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그 지역에 대부분 수도가 안 들어가고 우물을 먹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구가 협의과정에서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기본적으로 메인 관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메인에서 각 세대로 들어가는 주택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이 긴급한 상황에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양쪽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얼마입니까, 1억 1,986만 원,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렇고 녹지환경국은 1억 1,988만 6,000원으로 약간 다른데, 똑같은 106가구이고.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축매몰지역 급수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예산으로 하고 그 예산을 일반 예산에서 보전하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지원해 주는.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 개념이시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 99쪽, 한밭수목원 식물원 조성이 있습니다. 난방설비 보완 1억 1,000만 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85억 원 공사인데 200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에 완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85억 원 공사를 하면서 예산계상 사유에 보니까 열대식물 생육을 위하여 대전지역 최저기온을 고려한 난방설비 등 보완 사업비 부족분 해놓았습니다. 85억 원 공사를 하면서 지금 공사완료 시점에 와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족분 1억 1,000만 원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립노인전문병원 작년에 공사하면서 그것을 예상 못했다, 그래서 3억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 얘기입니다만 동춘당명품화사업 하면서 총 50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추경에 3억 원이 또 올라왔어요. 남문광장재창조사업 하는데 190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 갑자기 설계변경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뭐 어쨌다, 아스콘 공사해야 된다 해서 7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 얘기입니다만. 이런 식의 공사비가 추경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한밭수목원 조성도 2008년부터 85억 원을 쏟아 붓는 대형공사인데 다음 달 6월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추경에 1억 1,000만 원의 난방설비를 예상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통상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를 여유 있게 잡아서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이 초기부터 빡빡하게 세워졌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문제점은 뭐냐 하면 금년 겨울에 저온이 상당히 확대가 되어서, 저희가 사실은 설계를 할 때 마이너스 10℃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보니까 마이너스 18℃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그냥 준공해서 열대식물이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냉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최소한도 마이너스 20℃를 기준으로 해서, 실내에서는 영상 15℃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지금 보완해서 하는 공사가 더 낫겠다, 추후에 만약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비용으로 해서 지금 늦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립노인전문병원처럼 모든 가능성을 예측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요, 126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무려 105억 원이 증액되어서 증감률이 365.1%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이덕주입니다.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각종 투자사업 평균 낙찰률이 87.7%입니다. 입찰차액이 약 12% 발생되는데 작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제1회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사업비는 설계와 입찰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습니다. 특히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연도폐쇄기가 일반회계는 다음 해 2월 말까지인데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당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부득이 추경에서 사업비를 계상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고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이 별도로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도안 3블록과 9블록 2,650세대의 급수공사비가 금년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려 한 18억 원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결국은 불용액 아닙니까?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별 설명자료 122쪽,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본 위원이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노후 급수관 교체해서 12억 원 이번에 증가되고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잠깐만요, 경영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이 사항은 기술부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장

경영부장님 들어가시고 기술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기술부장 고희정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 설명자료 122쪽에 노후 급수관 교체, 추경에 지금 12억 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렇지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 다음 그 옆에 123쪽, 누수 및 긴급수선 해가지고 6억 원, 그 다음 조금 떨어져서 139쪽에 노후관 개량공사, 이게 지금 4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을 일괄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많이 시킨 겁니까?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 급수관이나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노후 급수관 교체는 저희들이 시내 골목이라든지 대도로 변에 타공사라든지 누수되는 부분을 파보았을 경우에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그러한 급수관이라든지 돌발상황이 나왔을 때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누수 및 긴급수선은 글자 그대로 물이 지하로 새들어 가든지 아니면 지상으로 돌출되어 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노후 급수관, 노후 배수관 교체는 저희들이 가로망에 있는 모든 배수관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부여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해보다도 금년에 더 많은 노후관 교체 비용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작년, 금년 초까지는 계속사업이 있었습니다. 세종시의 수도관 공사 또 신탄진의 송·배수관 공사 또 월평정수장의 개량공사 이러한 중장기에 대한 계속사업이 시작되어서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오니까 거기에 투자됐던 재원들이 이제는 노후관이 교체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투자하게 된 동기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노후 급수관 교체하고 누수 및 긴급수선 같은 경우는 조금 돌발성이 있는 건가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노후관 개량공사 이것은 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노후관 개량공사는 시내에 묻혀 있는 관이 한 4,271㎞ 됩니다. 4,271㎞ 중에서 어느 부분의 관이 노후가 되고 어느 부분이 몇 년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산에 의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서를 갖고 있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츰차츰 잘라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잘라지는 상태가 예산이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급·배수관이라든지 제수변 이런 것의 노후 내지는 교체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만들어졌으니까 사업을 하게 됐다.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예를 들면 제수변이라든지, 제수변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나 쓰십니까?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저희들이 관이 노후되었다는 평가기준을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각종 자재에 대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관, 쇠 종류는 대개 한 30년, PVC 종류는 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연수에 맞게끔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연수보다도 더, 내용연수를 고려해서 지난 것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다소 간의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갑자기 43억 원씩 증가되고, 상당히 한 60억 원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기술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관이 제일 많은 사업부서가 어디에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노후관이 제일 많이 부설되어 있는 지역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도심 형성이 가장 빨리된 동구하고 중구지역에 노후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대덕구가 많은 이유는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대덕구가 많은 이유는 대덕구가 과거에 신탄하고 유성지역을 포함했을 때 그때 관 종이, 관 내부가 라인이 되지 않은 관을 써서 대덕구에 일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중구가 제일 많은가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예, 현재는 중구가 통계상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중구에 매설된 관로가 주로 PVC나 PE관인가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PVC관 종류가 중구에 제일 많이 되어 있고요. PE관하고 PVC관 종류가 중구 관내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많이 묻히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 1934년도 일제강점기부터 수도를 먹기 시작했는데 가면서 1970년도, 1980년도 초에 저희들이 수도를 많이 확장하면서 그 당시에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염화비닐관 즉, PVC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PVC관들이 자체적으로 관의 누수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1990년도 초부터는 저희들이 스테인리스로 자재를 바꾸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자료에 의하면 연간 누수관 교체 비용을 계산한 것을 보니까 6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연간 얼마 정도 계산하고 예산을 승인받고 있어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대개 저희들이 보면 2010년도의 경우에는 한 140억 원 정도 노후관 교체 비용에 투자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290억 원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앞으로 평균 얼마 정도씩 예산이 연간 들어갈 것 같아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노후관을 기준했을 때 금년도, 지금 현재를 기준했을 때 노후관이 있고, 그 다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누적되어서 발생되는 노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5년, 2025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평균을 잡아보면 1년에 한 173㎞ 정도 노후관을 교체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612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현재는 612억 원씩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는 것 아니에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예, 지금은 재원이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노후관은 정말로 빨리 교체를 해주지 않으면, 본 위원은 본 위원 손으로 노후관에서 나오는 지렁이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수처리장에서 아무리 물을 잘 만들어서 공급을 해도 관로가 이미 노후화되어서 오염이 되면 집에 들어오는 식수는 먹을 수 없는 식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물이 깨끗하고 잘 정수가 됐습니다 해도 관로에 이상이 생기면 더러운 물을 우리가 앉아서 먹게 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전부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 들여다 놓고 먹고 있고 끓여 먹고 있고 별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후관은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순위에 놓고 교체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보다 턱없는 예산을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정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보면 상수도본부에서는 순이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 때문에 어려워지는 건가요? 결국은 앞으로 세종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로 교체 예산이 턱없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일부 그러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확장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됐던 재원들을 이런 노후한 쪽에 많이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확장사업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세종시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예, 세종시의 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천

곽수천위원

대전광역시만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일부 저희들이 노후관에 투자되어야 할 총 612억 원 정도에 만족할만한 투자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평균 수준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왜 얘기하냐면 세종시는 국책사업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세종시에 물을 공급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리겠지만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에는? 우리 자체사업도 못하면서 세종시에 관로를 깔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세종시에 까는 돈은 결국 저희들이 매년 물 값에 포함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겠지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장기적으로 보면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은 맞지요, 맞는데 우리 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노후관로는 지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100% 교체를 해야 돼요, 연도별 사유가 아니라. 물을 아무리 정수 잘 하면 뭐해요, 가정에 지금 배송되고 있는 물들이 전부 나쁜 물이 나오는데. 이게 연차별로 사업할 사안이 아니란 얘기지요, 일시에 교체를 해야 된단 얘기지요. 어때요, 거기에 대한 본 위원 견해가 틀리는가 맞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일시에 많은 돈을 투자를 못해서 연차별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재원 형편상 문제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돌리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에 맑은 물을 투자 공급하기 위해서 민간 BTL이라든지 혹은 기채라든지 여러 방법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많이 못하고, 앞으로는 수도요금도 일부 상향조정이 되어서 자금에 좀 여유가 생길 경우에 많은 노후한 교체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도록 해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세종시에 물을 대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그 수입이 바로 우리 시민께 돌아가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 노후관만은 정말로 급한 것이다. 연도별로 물론 새로 발생되는 노후관도 있겠지만 기존의 노후관에 대해서는 일시에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을 연차적으로 미루고 있을 동안에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더러운 물을 공급하는 이런 체제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수도본부가 세종시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이 노후관 교체가 뒤로 처지고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 할 동안에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연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기술본부장님 말이죠.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1㎞를 노후관 교체하는데 단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를 우리가 노후관 교체한다, 그러면 단수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물이 안 나오는 시간, 그 단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수

한근수위원

예, 그렇지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1㎞를 할 때 시내 도심가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루에 파는 작업량이…….

근수

한근수위원

한정이 되어 있지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경우에 따라서는 한 50m도 되고 100m도 되고 골에서 묻는 기간 중에는,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해질녘 되는 5, 6시까지 그 기간 중에는 단수가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몇 ㎞ 정도 봐야 되나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100m도 되고 50m도 되고.

근수

한근수위원

1㎞라고 보면 100m면…….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한 열흘 동안.

근수

한근수위원

열흘 동안이지요?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전부다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이 다 있어요, 우리가 600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노후관 교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 있는 땅 전체를 파서 다 단수를 하면서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단수가 되는 구간도 있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하는데, 지금은 공사하는 방법이 단수가 된다고 해서 8시부터 5시까지 물이 한 방울도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 PE관이라는 비닐파이프로 해서 다 연결해 주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공사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까, 업체들은? 충분합니까?

희정

고희정기술부장

대전에 있는 업체가, 상하수도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250여 개 대전에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영부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경영부장님 조금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기술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경영부장님, 순세계잉여금이 105억 원 늘어났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우리가 금액으로, 비율로 법적으로 딱 몇 퍼센트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보통 3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3억 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30%이지요? 지금 법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제2호인가 규정에 의해서 30%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작년도에 우리 기금을 얼마 썼습니까?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안 썼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00억 원 기채를 얻었지요, 안 썼습니까? 본부장님은 100억 원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채 채무잔액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지금 560억 원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561억 원이지요?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105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29억 원 예상했다가. 그렇지요, 10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105억 원 중에서 우리가 100억 원을 얻지 않고, 그렇지요? 100억 원을 채권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그것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지금 빚 갚는 것보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따지고 보면 지금 빚진 이유가 정수장 개량사업이라든지 세종시 관로사업 때문에…….

근수

한근수위원

그 부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감채기금에 대한 우리가 지금 561억 원이라는 기채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해야 되지만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또 기채도 상환해 가면서, 또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올렸으니까 올린 것을 적정하게 유지해 가면서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결국은 기채 얻은 것도 묽은 물 공급을 위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돈 있을 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채는 매년 기채상환계획에 의해서 갚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번에 기채 감채기금은 얼마 적립했습니까?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35억 원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니, 올해 35억 원이었습니까 아니면…….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매년 3억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올해 3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불용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상을 잘못 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덕주

이덕주경영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찰차액을 사업비로 돌렸어야 되는데 추경을 9월에 하다 보니까 시간상 부득이하게 못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겸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와 관련된 항목인데 상당히 항목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다 종합해 보면 5억 원이 넘게 됐는데 이러한 예산은 매년 투입이 되는 예산입니까? 금년만 이렇게 할 겁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 복지만두레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 학계 교수들,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당초 본예산에 상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제안이 왔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몇 가지를 추경예산 사업으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금 현재 복지, 복지 하면서 거의 다 사람 마음으로 또 몸으로 복지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돈과 관련된 복지 분야가 너무 많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복지가 이루어졌을 때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시장이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것은 또 한정적이다. 사람이 바뀌면 시각차이가 달라서 또 변경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를 움직이는데 있어서 현재 주어진 요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있는 자원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도 덜 들어갈 뿐더러 그 있는 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분위기도 좋고 이미 죽 해오던 사항을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더 멋진 복지활동이 이루어질 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복지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여러 군데 나누다보면 상당히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가지고 일을 엄청나게 쪼개서 펼쳐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1개 사업에 3항으로 집어넣어서 사업을 펼칠 수는 없는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복장 같은 조끼나 모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제작은 업체에 입찰을 해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보통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어느 한 사업이 자기 담당한 부서에서만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답변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대전시내에도 사회적 기업이 있고 장애인이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전부다 타부서와 연결해서 같이 겸사겸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분야는 그 정도로 하고요. 복지재단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13명이 운영을 하는데 200평 건물 대림빌딩을 얻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은 15명이 운영을 하는데 그 건물 2,000평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와 관련해서 예산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펼쳐놓은 게 아니냐,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굳이 대림빌딩을, 5개 층을 확보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재단의 사무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구에 공실빌딩, 대림빌딩이 되겠습니다만 거기하고 계약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복지재단이 전체 건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회복지단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등해서 한 35개 단체를 같이 여기에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단체를 이 복지재단에서 관리측면에서 예산을 복지재단 그 항목에 넣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처음 시작하면서 그 단체까지 다 같이 출발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뭔가 시작을 하면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가면서 서서히 보완해서 제대로 돼야지 지금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금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렇게 비용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 매년 들어가는 것 몇 년 것만 서로 절약하고 뭐하면 차라리 새 땅 사서 새 건물 지어서 영구히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투자되는 식으로 출발하게 되면 그 이후에 투자되는 돈은 얼마나 더 많겠느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비나 인건비를 죽 보면 현재 중구지역에 공실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임대료를 안 받을 테니 자기 건물에 들어와서 있기만 해도 좋다는 빌딩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2,000평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임대료가 들어가는 게 얼마이고, 관리비 들어가는 게 얼마냐, 상당히 많다. 왜 그 많은 돈을 소위 얘기해서 복지 쪽에 쓴다고 하면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많이 투자가 되느냐, 실질적으로 복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어떻게 관리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요. 다만, 이 문제는 각급 사회복지단체가 여러 지역에 분산배치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운영비를 총계할 때는 아마 여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측면보다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의 낭비 소지를 없애고 각급 사회단체 간에 정보교류를 통해서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급 단체를 통합관리차원에서 대림빌딩에 유치하는 것이고요. 거기의 관리를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낭비적인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여기 입주하는 단체들의 이제까지의 관리비·사무비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단체별로 운영비 하고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각급 단체별로는 현재 집행을 따로 하고 있었지요.

희재

이희재위원

그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낭비되는 요소가 가능한 없도록 검토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유념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아까 보훈공원 시설물 및 전시실을 정비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던데 거기에 안보의식도 고려를 하시고요. 23쪽에 보게 되면,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시민들의 국가관 고취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정리를 어떻게 보완을 깔끔하게 해놓느냐 이런 사항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나라사랑정신을 개선한다, 시민들의 국가관을 고취한다, 이런 표현은 잘 쓰셔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흔히 하는 얘기로 애국가는 4절까지 있는데 4절까지 다 부를 줄도 모르면서 유행가는 4절, 5절, 10절까지 부르고, 복지여성국장님 애국가 3절 가사 혹시 아십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희재

이희재위원

첫 구절이 어떻게 나가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 국가관을 고취하기 위한 단어들, 이것을 보훈공원 시설물 환경정비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국가관·애국심 이런 것은 어느 부서하고 상관 없이 전 공직자가 생각을 하셔야 될 사항이다. 그러한 내용들을 소위 얘기해서 평상시에 기본에 해당되는 것은 전 부서 구분 없이 항상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자 자기부서에서 업무수행 할 때 자기가 업무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결집된 분위기, 힘이 나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라사랑의 충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애국가 3절 아십니까? 한 위원님!

근수

한근수위원

노래 불러드릴까요?

장내웃음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 45쪽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이 있는데요. 일본하고 이렇게 교류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금 현재 일본 분위기가, 이런 시기도 선택을 하실 때 꼭 이렇게 금년도 8월 중에 2박 3일 하셔야 되느냐. 일본에 원전사고가 있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교류하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가서 그쪽 분위기에, 또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 금년도에 꼭 하셔야 되느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뒤로 미루면 안 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이 계획은 일본에서 초청이 돼서 우리 중학생 15명을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하는 데가 후쿠오카보다는 먼 거리에 있고, 일본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는 요청이 와서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학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독도문제 또 원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학생들이 일본을 배우고 오는 자체만으로 앞으로 독도를 더 이상 간과하지 못하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항상 상대편을 정확히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교류하는 만큼 아무리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학생들에 의해서 교류가 된다면 모르되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괜히 거기 잘못 갔다 와서 일본 분위기라든지 일본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에 휩싸여서 여기 와서 일본에 가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안 가느니만 못한 이런 결과도 혹시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68쪽 보면 금연클리닉이 있네요. 이게 국가예산으로 하던 지방비로 하던 이런 활동을 꼭 관에서 예산투입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이런 금연 가지고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일반사회에서 민간인들끼리 서로가 많이 피니까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좋지 관의 주도 하에 할 사항이 바로 이것이냐, 관에서 할 사항이 뭐냐. 하필이면 전매와 관련된 본사가 대전에 있는데 관에서 주도하려면 대전에서 전매청 사라져라 라든지 이쪽으로 크게 해야지 민간인이 주도해도 될 만한 사항을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민간의 영역을 국가기관에서 침해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연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많은 폐암환자가 발생하고 폐암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공익의 기능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다고 보고 또 국가적인 손실도 많은 환자로 인해서 병폐가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일부 민간차원에서도 금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차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관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할 사항은 전매청 없어져라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앞장서서?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연을 주장하는 사람 또 금연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현재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 사항들은 관에서 할 사항, 민간에서 할 사항 또 민에서 자발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될 사항은 관에서 좀 회피해 주고, 관에서 실질적으로 할 사항을 하면서 보너스로 그쪽을 한다면 모르되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제쳐 놓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해도 될 사항을 관에서 개입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빗물관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면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빗물관련사업은 지구가 자꾸 온난화가 돼서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구가 있기 때문에 1개 구당 1개 소의 위치를 선정해서 빗물을 재활용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 효과를 분석한 다음 차후에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각 구에서는 어디에다가 하나씩 한다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우선은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지금 저희 계획은 관공서 건물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빗물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용량도 커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군데에 빗물받이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몇 톤이나 받을 수 있는 용량까지 검토를 해서 빗물을 받아보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보면 빗물을 재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론적인 내용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 이것 한번 해보자 성질이 깊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겼을 때 빗물을 받으려면 용기가 엄청나게 큰데 그 큰 용기를 어디에다가 설치하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사항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사실은 개소당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건물 규모라든지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 생각하시는 그 수준에 맞는 용기는 얼마 크지도 않다, 또 한 번 받아봐야 며칠이면 다 금방 없어지고, 효과성이 계속 되느냐, 그게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대전시에서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을 하려면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느냐. 대전시는 능선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각 골짜기마다 물이 상당히 많이 흐른다. 그런데 대전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골짜기를 끼고서 전·답·과수원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골짜기마다 시냇물·도랑물이 제대로 흐르느냐, 현실은 안 그렇다. 그렇다면 그 골짜기에 끼고 있는 전·답·과수원은 물이 없어서 시내수돗물을 물통에 받아서 밭에 가서 주고 있는 실정이고, 과거에 상수도 배수관 공사를 하기 전에는 골짜기마다 물이 풍부해서 많이 흘러서 그 물로 농사를 졌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산 너머에 추동으로부터 시내 쪽으로 큰 대형 굴을 파듯이 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물줄기가 다 끊겨서 물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빗물은 어디에서 재활용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방금 설명한 대로 그 골짜기, 옛날에 있던 저수지 재보수하고 거기에 물을 받아서 재활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기존대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건축물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은 한 30톤 정도입니다, 대규모는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아서 그것을 어느 정도 침전시킨 다음에 주변에 조경 물로 쓴다든지 허드렛물로 쓸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꼭 굳이 하시겠다면 각 5개 구별로 할 게 아니고 여기 시청에 한 군데 해가지고 대량으로 물을 받아서 제대로 효과를 한번 본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면 전파를 하는 사항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골짜기마다 물이 끊긴 골짜기, 옛날 저수지 같은 것 다시 되살려서 물을 받아서 재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봄직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가축매몰지역 상수도 확충공사, 본관은 수도사업소에서, 지선은 환경녹지국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가축매몰과 관련된 사항은 매몰할 때 그 위치선정이 잘 못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가장 인근지역에다가, 가까운 지역에다가 매몰해야 됩니다. 임의로 먼 거리에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 구제역이 발생한 제일 가까운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다 매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하소동 지역인데 그 주변 지역이 아직도 우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존의 수도를 먹는 지역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요.

희재

이희재위원

마을에서 매몰을 할 때는 마을 상류 쪽에, 위쪽에 매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바로 인근, 바로 옆에다가.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현재 마을에서는 자연수, 샘물 또는 지하수 이렇게 됐을 텐데 현재 매몰된 곳에는 그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하류 쪽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구제역이 생긴 농장의 바로 인근지역 아니면 자기 대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매몰을 해야 되거든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이 같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상류, 하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금 현재 본관 설치한 것은 언젠가는 가축매몰과 관련이 없이 시에서 다 묻어줄…….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기본 사항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테지만 본선으로부터 가정까지 연결되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비용을 가구당 110만 원씩 부담해 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금 그것은 시에서 먼저 얘기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쪽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당연히 민원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요. 그래서 구청하고 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그 사항을 합의한 것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가축매몰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항이 이슈가 되니까, 그런 이슈가 된 사항을 주민들이 의견표시 하니까 민원이다 얘기를 하면 민원이고 또 다른 경우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민원이 아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근원적으로 주민들은 아예 거기다가 매몰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초기에는 아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번에 이슈가 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민원으로 취급해서 본선으로부터 가정에 이르는, 개인가구에 연결되는 그 비용이 약 110만 원 정도인데 그런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현재 있는 실정을 보게 되면 어느 동네는 추동의 취수장으로부터 송촌동 정수장까지 대형 굴을 팜으로 인해가지고 골짜기마다 전부다 물이 말라서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하수 먹다가 지하수가 고갈돼서 거기는 상수도 좀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상수도 본관은 수도사업소에서 설치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거기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물이 안 나와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는 본선으로부터 가구까지 110만 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가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실까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원인은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지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다만, 구제역 사항은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한한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확산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파급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중요한 사항을 모르겠다, 파악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송촌동 정수장이 생길 때부터 발생됐던 문제인데, 그게 벌써 20년 이상 지난 사항인데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시면 곤란하지요. 나중에 한번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현황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수도관로 대형관 그것을 연결했을 때, 크게 뚫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물줄기가 끊어져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현지를 파악해 보고 거기에 관련된 조치사항이 합당한지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기왕에 상수도본부도 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전시내에 장애인이 많지요?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장애인들 중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뭐냐면 장애인가구에 전기료·가스료는 일정부분 감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감면 받고 할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할인을 받는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유독 수도료만큼은 감면을 못 받고 있다는 민원인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복지여성국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어느 경우는 할인을 받는 항목이 있고 감면 받는 항목이 있고, 어느 항목은 감면을 받든 할인을 받아도 될 항목이 있는데 못 받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동네에 가면 장애인 어른이 아주 의견이 강합니다. 전기·가스는 감면이 이루어지는데 수도는 왜 안 되느냐,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현재 상수도요금은 기초수급자만 감면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기초수급자는 하고 있다는 사항은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형평성의 문제, 어떤 혜택의 문제, 배려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각 종목별로 항목별로 또 급수별로 해당자별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와주는 복지다. 그분들 만나보게 되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나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내고 싶어도 수입이 없어서 내지 못 한다’ 그것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몇 푼 되지도 않지만 현재 소득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수입이 없다, 심지어는 여기에 일자리창출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그 일자리를 할당받는 어른들 또는 동네 주민들 전부 다 장애인은 거의 배제가 되어 있다, 거기에 참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배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도 없다, 현금 획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1,000원, 2,000원 되는 몇 천 원 안 되는 전기료, 수도세도 못 낸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느 한 항목을 가지고 그 항목에만 집중 빠져들면 그 옆에 있는 것 충분히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해결 가능한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체가 다 균형 있게 배려가 될 수 있는지 복합적으로 업무를 판단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성

장시성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거동을 못하고 수입이 없다고 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지원됨을 말씀드리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설명자료 229쪽하고 259쪽입니다. 229쪽은 교통사업부서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결산심사 때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을 해서 벌어들인 범칙금이 그 당시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작년도 1년 동안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서 범칙금으로 수익을 잡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잠깐 죄송합니다, 파악 좀 하겠습니다. 작년 2010년 같은 경우 전체 부과건수는 3만 8,687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약 1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본 위원이 한 20억 원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 시세로 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대전시민들의 질서의식 수준이 낮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광주, 포항, 대구 이런 쪽을 전부 조사를 해봤거든요. 대전이 제일 많이 거둬들였더라고요,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거둬들이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하고 계도해서 대전시민의 질서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둬야지 돈 벌어들이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대전에서는 처음 생긴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거기 지금 약 8㎞ 되는 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부터 듣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도안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로기반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저지역하고 유성지역 또 둔산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활용이 될 텐데 그런 도로에 버스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전용차로 구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가로변 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작은 골목과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택시 정차 때문에 전용차로로써의 기능 부분들이 충분히 발휘가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약 80㎞ 정도의 구간에 중앙전용차로를 설치해서 시내버스에 우선권을 주고 운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시내버스가 일반 자가용보다는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상황은 서울 시가지하고 도안신도시의 경우하고는 아마 천지 차이일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 지금 도안신도시로 지나가는 버스가,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재는 6개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거기를 보면 예를 들면 지선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지선으로 들어가는 길들이 많이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선이 편도 3차선인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도안동로는 편도 3차로이고요, 도안대로는 편도 5차로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주로 버스보다는 승용차 운행이 상당히 폭주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불편을 좀 덜어주는 쪽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8㎞ 지점에 4대를 한다고 하면 한 2㎞ 지점마다 이것을 설치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한 대당 5,000만 원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2억 원을 투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듯이 전용차로를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계도하는 쪽에 우선을 둬야지 거기에다가, 8㎞밖에 안 되는 곳에 네 대를 설치해서 위반하는 차량에 범칙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간단히 답변드리면 지금 전용차로라든지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몰라서 못 지키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준수하시느냐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단속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도안 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되는 부분들이고 또 왕복 구간에 대한, 8㎞라고 치면 적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소한의 단속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소한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2㎞ 지점마다 한 대씩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차선이 넓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버스중앙차선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하시려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 다음에 259쪽의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 누가 하셔야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불용액으로 된 까닭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몇 쪽 말씀이신지요.

진동

최진동위원

259쪽.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259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당초에 81억 원을 잡았다가 55억 원으로 감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동

최진동위원

예.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둬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4억 4,000만 원 정도를 거뒀고요. 저희들이 분양시기를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을 보니까 대동지구, 대흥1구역, 도안지구, 학하·노은지구 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50억 원 정도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11년도 본예산 할 때보다도 지금 좀 더 분양시기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어떤 시기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설립이 애초에 계획이 있다가 설립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설립이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하고 상의가 일차적으로 됐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으로 넘어갈 돈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미전출금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408억 원…….

진동

최진동위원

409억 원 정도 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면 금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애초에 기이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26억 원인가요 불용액 감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409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계속 미기로 남겨둘 것이 아니고 이런 불용처리가 됐으면 2차 추경이라도 해서 이런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전출하는 쪽이 어떠려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잡은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잡은 것이고요. 실제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잡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출에서도 저희들이 154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도안지구에 있는 서남2고등학교가 당초 6월에 개교를 하려다가 9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로 교육청과의 계약관계가 있어서 실제로 내년도에 지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7억 원 정도를 감해서 세출에서도 조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지금 대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증설이 2014년도부터 혁신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들하고 먼저 일차적으로 협의된 것은 지금 당장은 좋지만 2014년부터 학교증설이 좀 둔화됐을 때 그때부터라도 409억 원이라고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일시에 전출하기 어려우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출하도록 하자고 일차적으로 구두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타시·도도 이런 미전출금이 있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나 타시·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2003, 2004, 2005년이면 현 시장님 계실 때 이 미전출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염홍철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됐으니까 임기 중에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지하철이니 뭐니 굉장히 바쁘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 설명자료 보면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수입금이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임대수입금을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중앙로의 지하상가 구간이 지금 현재 목척교에서부터 중부경찰서까지 저희들이 1단계 1구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그런데 그 구간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작년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까지 그 해당 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지금 그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물론 감정평가는 그 전에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입부분으로 편성하려는 겁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추경에 하지 말고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기간이 작년도 12월 20일에 끝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지금 1년 단위의 임대료거든요.

근수

한근수위원

12월 20일에 끝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2월에 끝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해서 그때 끝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것을 정리했어야지요, 그렇지요? 12월 20일에 끝나니까 그 다음에 산정을 좀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건전재정이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감정평가를 작년도 10월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위탁을 하는 어떤 기관 주체에 대한 부분도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아마 추경 때 편성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2014년까지는 해당 기관에서, 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내년부터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35억 원, 36억 원 가까이 됩니다. 20년 임대로 해서 12월 20일에 끝난다, 이것을 알면 1월부터 사실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에 상당히 이런 부분의 세입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사·공간 전입금이 있지요 131쪽에, 이게 세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도시철도 건설부채 부분으로 갚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항상 돈을 미리 집행하는 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발생된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재특자금을 상환할 때 상환시점의 어떤 금리하고 또 저희가 당초에 산정을 했던 금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66만 원 정도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66만 원이 아니라 6억 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6억 6,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긴 하지요, 이자수입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2010년에 정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2009년 분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2009년 분인데 2011년 추경에 와서 정산한다는 것도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것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 채무잔액이 5,814억 원입니다. 또 아시지요, 이번에 도시철도가 채무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800억 원에 그게 2,000억 원 된다고 하면 7,800억 원, 우리가 또 기타 기채를 넣고 하면 굉장히, 거의 1조 원 가까이 늘어나지요.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금 감채기금은 635억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순세계잉여금을 늘리거나 기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아껴서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리고 41쪽에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에서 없어졌네요, 그렇지요? 설명서 41쪽이고요, 명세서 461쪽입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주는데요. 이것이 위탁사업자에게 직접 교부되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계상하게 된 겁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1억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고 또 감액된 부분이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대전시의 마이스산업은 상당히 성장동력이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지요, 마이스산업이라든가 기타 지금 이런 창조에 대한 지식과 지식서비스업을 강조하는 그런 산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국비나 이런 데에만 매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마이스산업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비즈니스센터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지요, 그것도 국비 줄어서 이 예산이 없어졌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부분은 목적 자체가 반드시 마이스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문화산업진흥원에 직접 교부를 해서 그쪽에서 위탁을 하게끔 하는 형태로 추진되다 보니까 문화산업 쪽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당초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 국비가 1억 3,000만 원, 시비가 6,000만 원 이렇게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배정될 때 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일자리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계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과업적인 여러 가지 산업을 놓고 볼 때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 아시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4월 4일에 됐는데, 시행은 언제 합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 제가 시행시기를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은 10월 5일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의원님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관한 지원 조례가 아마 우리 시에서도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52쪽의 사회적기업 지원 위탁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계상하셨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일단 사회적기업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대상단체에 대한 것도 공모에 의해서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전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인정되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을 길러내기 위해서 대전형 사회적기업 이렇게 따로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전형 사회적기업 발굴 한 20개사 정도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같이 포함해서 경영진단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대략 25개 기업, 이렇게 대부분 지도, 교육, 홍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별로 지도는 예를 들어서 몇 회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출장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산출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회의, 홍보 이런 것들을 횟수별로 따져서 대략 추산해서 잡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산출표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사회적기업 지원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데 대한 부분이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사회적기업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취약하다 보니까…….

근수

한근수위원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컨설팅도 해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산출기초 그런 것에 포함되는 것이 예를 들면 컨설턴트들을 전담으로 붙이게 되면 그 컨설턴트에 대해서 인건비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 가지 경영능력 함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교육, 지도, 홍보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지원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시의 정책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대상단체 공모선정방법도 투명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내용도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정도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감기 관계로 목소리가 듣기 거북하셔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539쪽이고요,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작년도에 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결렬됐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1차 공모를 거쳤을 때 협상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죽 진행하다가 결국은 사업성의 부족 때문에 협상대상자가 포기를 하고 저희가 두 번째 공모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획상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결렬된 원인이. 사업상이라는 부분도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 뭐하지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떠한 기존의 사업내용들을 다시 돌이켜봤고 또 광주라든지 부산의 터미널 규모 같은 것을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터미널에 대한 규모가 좀 컸다, 그러니까 터미널보다도 부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규모가 좀 많았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자들이 보통 선호하는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입점규제 때문에 사업성공률이 좀 낮다고 판단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기존 터미널이나 정류소를 폐지하는 문제, 이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것보다도 지금 서부터미널이라든지 정류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다고는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넓은 면적을 활용하다 보니까 투자비용은 커지고 회수에 대한 기간은 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요인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민자 투자비용이 과해서 유치계약이 안 된다, 그런 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투자비용은 큰데 터미널사업에 대한 수입구조가 매표수입하고 임대수입 밖에 의존할 것이 없다 보니까 그로인한 어떤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사업을 준비하면서 서부터미널 같은 어떤 기존 터미널에 대한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에도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장애요인이 안 될 거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존속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용전동에 있는 동부터미널 부분하고 앞으로 조성될 유성터미널 2개를 가지고 고속버스·시외버스부분에 대한 터미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도시의 어떤 재개발도 있지만 지금 터미널에 입주되어 있는 금남고속이 이전하게 되면 서부터미널에 대한 활용가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법적책임부분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없다고 자문이 나왔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기존 정류소는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정류소 같은 경우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저희가 정류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좀 정리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거점지역까지 내부교통으로 이동을 하신 후에 터미널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류소의 부분은 어차피 출발을 터미널에서 하기 때문에 터미널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존속여부 문제하고는.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성에 문제제기 됐던 부분이 기존의 정류소와 터미널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명문화시키지 않는 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사업성이 없는 이유가 기존의 정류소와 터미널의 문제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10만㎡에서 5만㎡로 축소하실 계획이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규모만 축소한다고 민간인이 사업투자를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원인에 대한 어떤 해소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2007년부터 이것을 추진하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마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부터 검토가 돼서 현재 위치는 2006년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결국 2007년도에 용역 준 용역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용역비도 상당히 클 텐데 이번에 금액 보니까 2억 3,500만 원이 10만㎡이면……. 이것 5만㎡에 2억 3,500만 원이고, 10만㎡이면 4, 5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동안 많은 시간과 재원을 낭비한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업계획에도 있었던 내용을 사업자와 계약관계 속에서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2억 3,500만 원이라는 안 들어가도 될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규모라든지 터미널사업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던 부분들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만큼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정류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용하시는 시민들과의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서부터미널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류소와 서부터미널의 문제가 추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할 사업부분인데 터미널 자체에 대한, 참여기업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발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저희가 다른 도시의 사례를 가지고, 운영수입과 운영비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죽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 정도 규모라고 치면 충분히 민간에서도 사업성을 가지고 참여할 뜻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계획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수순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 부분은 먼저 얘기돼야 될 것 같아요. 결과 나고 난 뒤에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전에 협의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면 용역결과에 따른 어떤 사업자 선정도 쉽지 않은 사안이 될 것 같으니까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꼭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다음 내용은 화암네거리 입체화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518쪽,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은 대덕특구 내 화암네거리에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0억 원으로 잡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9월에 국비보조금이 추경을 통해서 20억 원 반영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11년도 국고보조금이 40억 원으로 확정통보가 왔었는데 이 부분이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추경예산안 부분만 국비로 편성이 됐고, 그 이후에 죽동지구 사업하고 연계되면서 국비사업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억 원 중에 국비가 90억 원으로 50% 대 시비 50%로 짜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60억 원 정도로 국비를 받고 30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2012년 이후에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고가도로 설치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고속도로 위에 고가도로 설치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다들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한 높이의 고가도로를 환경이 상당히 좋은,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거리가 아니라 긴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큰 도로 2개를 뛰어넘는 고가도로의 모습입니다. 과연 연구단지 내에 상당한 규모의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모습이 그 교통의 흐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바람직한 모습으로 그려질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가급적 대규모의 고가도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되겠지만 지양하는 방안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고가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단지와 IC방향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뛰어넘는 고가도로가 아니라 일정부분 전민동 방향으로 고가도로를 놓으면 규모도 축소되고 고가도로의 높이도 반 이상은 줄어들 수 있는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도시미관에도 지장이 없고 어찌됐든 이 문제는 교통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바꿨을 때 교통흐름이 저하되는 것도 아니고 교통은 되게 됩니다, 신호체계 조절 좀 잘 하면. 그래서 너무 교통흐름에만 역점을 두지 마시고 흐름을 좋게 하면서도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는 방안으로 재검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김명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기존에 연결되는 도로체계를 상당부분 개선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신중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지하화가 천문학적인 숫자, 돈이 들어간다는 거겠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방향을 바꾸면 예산이 절감되겠지요. 본 위원이 볼 때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18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충분히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재정적 문제를 검토하신다고 하면 방향을 바꿔서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교통흐름체계를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획된 높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저희가 그 실시설계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찌됐든 고속도로에 대형차량이 닿지 않는 높이로 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30~40m는 되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확한 높이는 모르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추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하여간 상당한 높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방향만 바꿔도 고속도로 높이 정도밖에 고가도로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 높이에 따른 비용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반도 안 들겠네요, 기존 180억 원의. 그러면 좀 그렇게 해서 도시미관과 교통흐름 두 가지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검토하실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할 수 있는 노력은 높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는 낮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길이도 그렇고.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길이가 한 1백여 미터 되나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길이는 전체적으로 700m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700m나 되나요? 700m를 고가도로 설치한다. 혹시 알아요? 우리도 서울의 삼일고가도로 철거하듯이 철거할 상황이 도래된다면 이중의 재정지출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요. 본 위원이 양해한다고 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재검토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통해서라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닌데 어쨌든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에는 이 방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위주인데요, 132쪽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잠깐 해주실까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승용차 요일제…….

필응

안필응위원

예, 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재도 시청 같은 경우는 요일제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 중에 하루는 승용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한테도 확대하고 참여하는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한 대당 가격은 얼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시스템 부분하고 개인차량에 달리는 부분들이 약 15만 원 정도인데.

필응

안필응위원

15만 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시민 몇 명에게 부착이 가능한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목표를 초기에 약 10% 정도 보고 있는데요.

필응

안필응위원

전체 차량의 10%?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자가용 승용차가 한 46만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한 10%까지 보지만 약 3만대 정도 그러니까 한 7% 정도까지 처음 초기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원을 작동해야 가능할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이행을 확인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사업이 그러한 단말기를 부착시키고 수집기를 통해서 이행을 확인해서 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보험회사 등 이런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는 됐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이것이 국가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서울, 경기, 부산, 대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세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보험료의 약 8.7% 정도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개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차량이 40만대에서 우리가 1차로 한 3만대를 본다고 했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아서 10만이든 20만이든 40만대를 다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꾸로 말씀드리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경우인데요. 그렇게 많이 참여하시면…….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지요, 목적은 달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면 참여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받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경우란 말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초기에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교통여건 하에서 일반 개인들께서 인센티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인데,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참여의지를 밝히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부산과 대구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인데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홍보의 강도를 좀 줄이면 3만대든 4만대든 맞춰지긴 맞춰질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글쎄, 초기에 대구의 사례를 보니까 7.8% 정도가 참여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2년 전에 했는데요.

필응

안필응위원

아, 2년 전에 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대구는 2년 전에 했고, 부산은 작년에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의 추계를 가지고 소요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를 판단한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잘 돼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도 조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기꺼이 하루 정도를 운행을 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를 가졌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3명씩 부산과 대구를 갔다 온 결과, 대구 같은 경우는 초기에 7.8% 정도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약 14%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홍보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면 조금씩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시스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페널티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요일제를 정확히 지켰냐는 성과적 측면도 있고 참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까지 건국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장비를 가지고 행정과 정책적 공조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이룬 예를 못 봤는데 있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어떤 회의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 쪽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대구와 부산의 사례를 보니까 좀 더, 대신에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한 5년,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죽 진행하다 보면 나름대로 지금 추구하려는 목적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진즉에 인센티브만을 가지고 시민의식운동으로 갔으면 성공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건 생각 안 해봤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지요? 이런 장비가 없을 때는 생각 안 해봤잖아요, 인센티브 주는 문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이행에 대한 확인차원이지요, 장비라는 것이.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장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시민의식운동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런데 이 장비를 통해서 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은 시민의식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이런 장비 시스템보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시민의식이라는 부분들이 일단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참여한 이상 준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가 결국은 어떠한 참여의 매개체는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시민들께서 하루 정도는 자가용 운행을 안 하겠다는 참여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양심스티커, 양심인센티브도 같이 도입해야 된다. 만약에 홍보가 미흡했든 아니면 여타 여건에 맞지 않아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시스템이 부착이 안 됐더라도 양심스티커를 붙여서 그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초기에 단말기에 설치된 차량들의 이행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파악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은 장비보다는 시민의식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4쪽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일부분 보전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의 차이를 저희가…….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물론 시민들에게 버스비가 현실화되면 가계부담이 더 힘드니까 하는데, 본 위원은 늘 궁금해요. 그러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경영평가라고 하려나 진단이라고 하려나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전체적인 제도의 부분들,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각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효율적이라든지 낭비적 요소 같은 것들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의 또 다른 연구나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가 7월이면 6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낭비적인 요인들은 물론 다소간에 있겠지만 그동안 노력을 통해서 상당부분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연비 같은 경우도 많이 좋아졌는데 기본적으로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이고, 수입부분들이 어떤 승객창출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소간 늘어지지만 원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승객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금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승객창출문제에서 다른 서비스산업에 비해서 승객창출이 안 되는 이유가 시내버스에 대한 품질도 그러니까 자체 버스에 대한 품질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복합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시가 1년에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 늘어나는 도시인데 승용차 등록, 자동차 등록대수가 1년에 한 1만 8,000대에서 2만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대중교통 수단보다는 개인교통 수단을 선호하는 추세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승객창출에 대한 대안이 어떠한 노선이라든지 기사들의 친절 이런 부분보다도 승용차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중교통 수단을, 버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승객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최진동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중앙전용차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유가의 급등문제로 인해서 승객이 약 4%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승객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친절도 보다는 좀 더 고차원의 서비스, 빨리 가고 정직성 있는 시내버스가 가장 적절한 답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또 하나 답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자면 벤츠에 가까운 시내버스가 있어요. 아마 승용차 이용이 10%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버스에 대한, 자차에 대한 품질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버스이용객이라는 고객측면으로 볼 때 이 고객들에게 뭔가 또 다른 상품의 질을 줘야 되지 않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속화된 서비스에다가 수도권에 광역·교통적인 측면에서 보급화된 차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M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장거리 노선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선을 저희들이 설정할 경우 조금 더 높은 요금을 제시해서 승객들을 더 끌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까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것 하는데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품질, 그러니까 회사경영 안정에 대한 다각적인 책임경영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께 오늘 일자 대전일보를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가용 없으면 공연 못보나” 읽어 보셨지요? 본 위원이 작년도 7월에 의회에 나오면서부터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소감을 한번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노선에 대한 수요는 도시가 커지고 또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계속 확충되다 보니까 교통수요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선의 숫자라든지 시내버스의 대수가 15년 정도 이전하고 지금 똑같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수요에 부합을 못하다 보니까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고, 지금 매일매일 출퇴근과 어떤 통학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좀 우선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듣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 나서 여기에 굴곡노선을 줄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들어가지 않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은 없는 것 같지만 약간의 굴곡노선만 편성을 해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지 오월드라든지 다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만 하면, 굴곡노선만 잠시 주면 될 텐데 그것 생각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 쪽에서 들어가는 노선버스를 우회전시켜서 그 옆에 수목 부분에서 좌회전해서 미술관 뒤쪽으로 해서 나오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구에 보면 607번 옥천-대전 간 노선버스가 지금 삼성2동을 한 바퀴 돌아나가요, 별로 승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대수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앞으로 여기에 모든 시민들의 접근이 쉬워져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한. 여기에서 이윤을 창출하기를 떠나서 여기는 엄청난 시설이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술의 전당, 미술관, 수목원 이런 시설이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단순 계산해도 우회전해서 수목원 뒤쪽으로 들어가서 미술관 앞쪽으로 나오면 되는 것을, 나오는 노선도 그렇고 들어가는 노선도 그렇고 한 바퀴씩만 돌리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순전히 기피한다고 보는데요, 아니면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이고. 만약의 경우에 또 이것을 빨리해도 본 위원이 가만히 안 있어요. 왜냐, 본 위원이 지적을 근 1년 했는데도 안 했는데 신문에 한번 났다고 또 하면 본 위원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를 경시하면 안돼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고, 실제 타고 와서도 느끼는 게 있고,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되나 가나 유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타면서 불편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노선 편성하는 전문가인 계약직 공무원께서 ‘300m만 걸으면 되는데요.’ 이럴 때 본 위원이 황당했어요. 신문에서 대충 얘기했는데 공연 끝나고 나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택시를 타야 가요, 택시를 타야 가고 택시를 타고 나오고. 이런 불편한 점이 어디 있어요? 거기 큰 공연이 있을 때는 난리가 나요, 차들 못 세우고. 그러면 대중교통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가게 노력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신문 보고 시장님께서 ‘이것 대책 한번 세워봐라’ 하면 바로 될 일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의원은 아무리 지껄여도 안 되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지금 어떠한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선뜻 노선에 대한 다양성을 그쪽으로 돌리지 못한 부분들 만큼은 넓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거기 미술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 또 수목원 그쪽이 둔산대로라는 부분에 대한 수요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말이라든지 또 공연 같은 어떤 특별한 수요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대안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시내버스 노선이, 많은 대수의 노선이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다니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여건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셔틀형태라도 해서 나름대로 일단은 시청역과의 연계부분도 한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저도 그쪽에 접근할 때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실감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를 개인교통수단으로만 내버려두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동감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셔틀버스 개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큰 병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오고 가면 셔틀버스 개념이 돼요. 이것은 행사 때는 더 많이 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가하고 그런데, 노선버스가 가면서 잠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잠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큰 불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셔틀버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람이 오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셔틀버스 개념으로 해요? 이 부분 해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인데요, 이것은 세입인데. 중앙로지하상가 총 점포수가 몇 개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역전지하상가가 213개이고요, 중앙로는 601개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600개 정도 되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번에 임대수입금 약 36억 원은 1단계 1구간 407개 점포에 대해서 한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현황을 보니까 1단계 1구간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21,219㎡, 점포수가 407개. 이게 작년 12월 20일까지 20년 계약 만료가 되어서 지금 임대료를 받은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요.

경식

황경식위원

예, 그 다음에 1단계 2구간이 올해 9월 27일 또 만료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2014년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데. 이 임대료가 36억 원이니까 월 3억 원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 어떻게 3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 3억 원 정도 전체가 적정하다고 검토가 되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 금액을 대략적으로 3.3㎡, 그러니까 옛날 단위로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약 5만 원 정도 되는데, 월. 계산해 보셨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저도 부서에서 확인된 부분인데요, 11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평당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중앙로 지하상가는.

경식

황경식위원

훨씬 높네요. 그런데 지금 21,219㎡ 이것은 상가전용면적이 아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마 공용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경식

황경식위원

부대시설하고 통로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 면적 중에서 상가가 상가전용구역, 쉽게 얘기하면 상가운영을 하는 실질적인 구역은 이것의 약 3분의 1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대시설, 공용면적하고 통로하고 약 3분의 2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1만 5,000원이라고 하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역전지하상가가 중앙로지하상가보다는 좀 저렴한 편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영리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기초해서 감정평가한 부분인데 느끼시는 부분들이야 상인들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20년간 무상사용을 하다가 이 돈을 내다보니까 안 내던 돈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사무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고 한데 이쪽 지하상가 쪽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요즘 상당히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보상업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결국은 객관적인 잣대라는 부분들이 감정평가라는 어떤 제도의 틀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주관적인 부분도 배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감정을 몇 군데 하셨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두 군데에서 아마 산술평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이 36억 원이라는 세입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실 예정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어떻게 보면 세금 이외의 부대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총괄부서에서 편성이 되어서 그것의 배분은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배분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중앙로지하상가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간에 진출입로에 대한 캐노피라는 부분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36억 원이라는 없던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 첫 번째는요 아마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중에 재력이 있는 상인들도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또 점포 하나 달랑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하상가가 1단계 1구간·2구간, 2단계 해서 600개 점포인데, 대전에서 600개 점포 있는 데가 별로 없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왕 이렇게 재원이 생겼으면 물론 예산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상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중앙로지하상가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도청 아래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식

황경식위원

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도청 아래 쪽에.

경식

황경식위원

도청 아래 쪽에. 본 위원이 지금 부설주차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부설주차장이 아니지요, 사실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마 상인들한테 월정액에 대한 부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식

황경식위원

일반 기업체 주식회사 하이파킹에서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잘 파악 못 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시간당 한 1,500원 하는 것 같아요. 대전에서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하는데, 거기에 차 하루 세워놓으면 몇 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상가나, 으능정이거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대덕구도 그렇고. 큰 상가, 사람들 밀집지역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차피 주차장 문제가 항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이, 민간에 위탁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금년 9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1단계 2구간 점포 무상임대기간 만료되는 시점하고 같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여기를 그렇게 하고, 지하상가 운영위원회라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거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이번에 또 중소기업청에서 대통령상도 탔고 상당히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잘 하시면서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에 직영할 수 있도록 주실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기존 사업자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하고 상인단체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 하고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임대료까지 내면서 이 주차장에 손님들이 오시면 지하상가 상인들이,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좀 저렴하겠지요, 주차권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주면서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직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물론 전체적으로 주차료가 내려갈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를 찾는 고객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간에 쇼핑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무료로 해준다든지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손님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상가 임대료 문제도 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설명자료입니다. 156쪽 소규모 도로개설인데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부서가 다른가요 177쪽, 이것은 도시주택국이네요. 낭월동 효광원 담장 개선 그 다음에 178쪽 중촌초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79쪽 보라아파트 주변 산책로 정비, 본 위원이 이것을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할 때 기획관리실장한테 요청을 하면서 시비, 구비 간 매칭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류순현 기획관리실장님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구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매칭비율을 7 대 3 내지는 8 대 2까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예산문제를 다루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참고자료로 시비사업 중에서 시·구비 부담비율 내역을 달라 해서 자료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통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비, 구비 매칭이 5 대 5 아닙니까,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도로개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낭월동 효광원 담장, 중촌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보라아파트 주변 산책로 정비 이게 다 건설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전부다 특이하게 요건이 구비 매칭 없이 시비가 100%이지요? 일단 도시주택국에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낭월동 효광원 담장개선사업, 중촌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그 다음에 보라아파트 주변 산책로 정비사업은 4단계 무지개프로젝트사업 구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밀집해서 사시는 지역이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께서도 그때 무지개프로젝트 1·2·3단계 사업을 하셨고, 지금 현 시장께서도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자체의 취지라든지 어떤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계승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이 부분은 워낙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그러한 선별된 지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기본은 무지개프로젝트도 5 대 5가 맞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는 주로 시비 지원이 많은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한 그런…….

경식

황경식위원

특이한 경우다 그런 얘기이시지요,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리고 영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로 치고.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 소규모 도로개설사업 4억 5,000만 원은 뭡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이게 매노천 보도교 설치라고 해서 기성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하면서 길이 60m에 폭 2m, 2m면 차도 못 다니는 그런 길인데 나중에 관리 누가 합니까, 만들어 놓으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서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20m 미만은 다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겠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시비 100% 이것 맞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소규모의 하천을 횡단하는 다리의 어떠한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시의 책임이고 또 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경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제가 가봤지만 거기에 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구라든지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계상된 부분들은 거기가 지금 우리 시에서 건립한 종합복지관이 바로 인접해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기준들이 우리 시에서 건립한 부분들에 대한, 이용 부분들에 대한 편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경식

황경식위원

편의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요, 다른 구에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내려준다고 해도 매칭할 재원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1억 원이 내려와서 1억 원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1억 원이 없어서 1억 원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와 시의 역할의 한계를 딱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회하는 어떤 거리 부분하고 또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라든지 또 저희들이 시설물을 건립하는 주체라는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쪽에서 판단한 겁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아니 국장님, 시의 역할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논리로 갖다 부치면 어떤 경우가 적용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주 궁극적으로요 본 위원이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 분명히 아니에요,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하면 하실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드린 말씀이 주변에 기성중학교가 인접해있고 그 반대편에 초등학교가 있는 부분들은 다른 지역도 똑같다고, 비슷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복지관이라는 시설 자체에 대한 건립 주체가 우리 시이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더 보통 약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아마 그것은 일률적으로 딱 정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편의성을 봐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주민 편의를 위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똑같은 형태로 가줘야 된다, 어디는 특혜를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지금 재원을 만들고 싶어도 잘못하면 특혜, 형평성 시비가 나기 때문에 여기다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각 구별로 배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갖다 쓰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한데, 지금 나가 보십시오 도로 깨져서 울퉁불퉁 해서 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차라리 낮춰서 구에서 일정 부담하게 하되 똑같은 비율로 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재원이 되시면 8 대 2까지 가면 더 좋고 정 안 되면 7 대 3 정도까지 나눠서라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어디는 시비 100% 다 해주고 어디는 5 대 5로 가자 이렇게 고집을 한다면 누가 이런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형평성을 갖고 예산실과 상의를 하셔서 똑같이 하면서 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시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특혜 시비가 나오면 정말 위원들도 예산 다루면서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설명서 268쪽입니다, 이게 도시주택국인가요? 오류동 순환형 임대아파트 건립 건입니다. 이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오류동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이고, 554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서대전역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연도가 지금 거기 주거 및 점포가 일부 있는데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전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지금 38명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정비사업이 지금 대전시만 하더라도 166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202개소에서 많이 줄여서 지정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강제로 철거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당장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주상복합으로 건물을 지어서 공공임대아파트, 순환형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실제로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도 실제로 강제 철거되고 갈 데가 없는 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이 사업은 단순하게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 정도 대전의 어떤 정비사업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가 중구 오류동 세이백화점 바로 맞은편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거기가 몇 차선 도로입니까, 그 앞길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계백로가 8차선 정도 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굉장히 대도로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대도로 옆에다가 9평에서 15평짜리 100에서 150세대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다시 한 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전에 있는 실제로 영구임대주택아파트의 대기자가 지금 현재 5,2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들어가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실제로 주택문제와 같이 관련해서 아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주거의 어떤 안전망 자체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충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어야 되고, 이 부분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23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어려우신 분들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훨씬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단순하게 지금까지 보아왔던 영구임대주택의 아파트가 아니고 현상공모를 해서 실제로 상업지역에 어울리고 경관상으로나 기능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건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대전에서 이 정도 노른자위 땅이 없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 대도로 변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그것도 대단위 임대아파트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100에서 150세대. 150세대라고 치고서 4인 가족 해봤자 600명입니다,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 지역은 지역경제, 자꾸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하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돼야지,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가 상업지역이면서 이 땅이 시유지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자, 임대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왜 이런 대도로 변에다가, 이런 노른자위 땅에다가 그것을 지으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국장님, 여기에다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완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에요. 임대아파트 지십시오, 다른 데에다가.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넓지도 않아요, 500평. 일반 개인들 조금 넓게 사는 사람들 대지 100평씩 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5채 정도 되는 그 집터에다가 150세대를 몰아넣겠다, 9평에서 15평. 그것도 대전의 가장 핵심적인 대도로 변 옆에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임대아파트 하십시오, 다른 데에다가 해야 되요 그런 데. 여기에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중구 오류동에 들어가지만 이 임대아파트는 사실 대전지역 전체 정비사업을 보고 거점으로 들어가는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하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이 굉장히 경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왕십리에 그런 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사실 어떤 건물보다도 훨씬 더 경관 쪽으로 디자인 쪽으로 뛰어난 아파트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요.

경식

황경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임대아파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500평밖에 안 되는, 554평 그 정도 면적에다가 굳이 아파트를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231억 원이 드는데 여기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제일 편한 지역이에요, 상업지역에다가 땅도 시유지. 다른 곳에 지으려면 제일 골치 아픈 게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보상비? 그러니까 그런 것 할 필요도 없고 여기 있는 38가구만 어디 딴 데 옮겨 놓고 하면 아주 편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편한 절차를 밟으려고 하지 마시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무슨 슬럼가가 될 것 같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계획서 상에도 그냥 임대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500평에다가 지하 4층, 지상 13층, 17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인데, 무리하다는 얘기고요.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설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50년 이상 된 목조건축물이어서 화재 및 붕괴위험이 있다,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뭔가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용도를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 지역은 사실 영구임대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상복합식으로 해서 한 2, 3층 정도까지는 상가를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대전시의 도시계획 자체를 실지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로 가져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전역이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주거밀도들이 앞으로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더 높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가고 3호선이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노선들이 겹치는 주요 결절점 부분에 대한 밀도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그 취지에도 딱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554평을 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점을 마련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남대전유통단지라든지 도안지구라든지 아니면 각종 학하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철거를 당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것 말고도 사실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00세대가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166개소의 정비예정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거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거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5,200세대가 기다리고 특히나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옮겨야 될 분들 위치를 잡지 못해서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닙니다. 거기가 왜 여기여야 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그…….

경식

황경식위원

지금 오류동 그 지역이 중구에서 가장 중심지이고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거기에다가 이것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서대전역이 가까이 있어서, 그게 요인이 됩니까? 그 뒤에 있는 오류시장하고, 오류시장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삼성아파트하고 연계성 다 고려하신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어떤 도시적인 맥락에서 실지로 그분들이 와서 영구임대아파트처럼 다 계속해서 거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통 짧게는 6개월, 1년 그 다음에 길게는 한 2년 정도 거주하면서 계속 선순환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에 서대전역이 가깝고 또한 서대전사거리 도시철도도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상권에 커다란 지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국장님, 자꾸 본 위원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습니다 절대로. 없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서대전역이 있고 도시철도가 지나가면 교통이 많이 편리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역세권 개발 가능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그러면 그런 유리한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최대 150세대입니다, 최대 150세대의 입주자를 따지면 600명인데, 그게 옳은 겁니까?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런 대도로 변에다가, 500평에다가 아파트를 진다는 얘기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500평뿐만 아니라 200평이나 300평 정도의 규모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2,400세대 정도가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554평은 사실 결코 작은 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 어떤 상업지역에서 대중교통수단이 가까운 데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지역을 구해서 이렇게 효과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역을 일부 매입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10세대 20세대 아주 부분적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전 전체를 감안하는 정비사업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필요하시니까 했을 겁니다. 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나 600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 지나가고 서대전역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그리고 뻥뻥 뚫려서 차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600명이 올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6,000명, 6만 명이 올 수 있는 다른 용도의 시설물을 유치하든가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시의 정책이 원도심 활성화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 좀 어려우시겠지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계백로의 바로 맞은 편에 세이백화점이 있고, 홈플러스가 있고, 대단위 CGV 영상관이 있기 때문에 각종 문화나 판매시설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설들이나 뒤에 있는 식당가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으려면 주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가 돼야지만 오히려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지금 황경식 위원님은 일단 주민의 대표입니다. 지금 대표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발언하시지 말고 황경식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논의할…….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 가지고 언쟁할 것은 아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별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경식

황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도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의사를 표명하셨고 본 위원도 충분히 생각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발언 많이 하면 혼나고 지적당하는 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도로개설에 매노천 보도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혜를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도 하천을 이용해서 돌다리 형태의 다리가 있습니다만 그게 하계에 비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주위에 학교도 있고, 마을이 있다 보니까…….

근수

한근수위원

마을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기성동 전체에 대한 가구 수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근수

한근수위원

기성동 전체 말고 그쪽에서 혜택 받는 것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것까지 정확하게 제가…….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을 파악해야지 도로 4억 5,000만 원짜리 놓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특히, 그쪽 마을 주민들 전체 혜택 보는 것보다도 여기 기술한 내용을 보면 휠체어, 보행약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인원에 대비한 보행약자가 얼마인지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압니다, 지금 도로도 있고 알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근수

한근수위원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뭐.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데가 있으면 해주실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사안 따라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근수

한근수위원

예, 판단하셔서 해주실 거잖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건립을 해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근수

한근수위원

기성복지관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성복지관을 사용하는 매노천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지요, 거기는 일부분입니다. 100이라면 본 위원이 보면 얼마 안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종사했었으니까요. 또 이것은 행정 효율성에서 국장님, 어느 정도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이런 사안 가지고, 효율부분들을 가지고…….

근수

한근수위원

특별하게 한 부분으로 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못 하시면……. 이상으로 하고요. 효율성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200쪽에 농기계 순회교육용 부품, 이 부분에 대해서 길준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부품이 많이 필요하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농기계 부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사실 농기계 종류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장비가 약 30종에 한 5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근수

한근수위원

52대요?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민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굴삭기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굴삭기를 신청해 놓으면 한 달 후에나 농민들이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지금 농민이 몇 명인데 겨우 52대만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기계를?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호수는 약 8천여 호, 농민 수는 2만 4천여 명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8,000호에서 2만 4,000명에 52대, 물론 개인이 하고 있는 것 있지요. 그런데 요즘 크게 하는 게 없는데, 소장님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농민들에 관한 배려가 적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장비를 확보해서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농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실상 구입해서 쓰기가 어려운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회용성 장비,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그런 것은 고가이면서 농가에서 보유하기도 힘들고 한 번 쓰면 마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장비를 많이 확보해서 충분히 대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있는 청사가 앞으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장비도 있고 또 국비로 신청해 놓은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이전되면 국비사업으로도 많이 신청해서 활용할 계획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우리 시에 2만 4,000명의 농민들이 단순하게 2만 4,000명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농민은 우리 시나 국가의 근간입니다.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가 IMF를 견뎠고요. 이분들이 존재하면서 어떤 경제정책의 FTA라든가 이런 것을 견디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제성 논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2만 4,000명이 쓰는 것을 겨우 52대로 한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면 본 위원도 차기에는 진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서 확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그리고 6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하나 더 신설이 됐습니다. 기존에 근로자복지관이 2개가 있었고요. 둔산동에 하나, 대화동에 하나 있었고, 이번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세 번째로 신설이 됐고요. 이 세 번째 복지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이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4억 5,000만 원이지요, 본예산에 상정된 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목에서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해서 기정예산 4억 5,000만 원, 증가 8,500만 원 하면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 목에 대한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런 건이 몇 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뒤쪽에 국제회의에 대해서 연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국제회의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서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목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지요. 아는데 이런 것처럼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세부항목으로 대덕테크노밸리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대덕테크노밸리에서 5억 3,000만 원 어떻게 써, 이렇게 딱…….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자료 만들 때, 이게 예산 기술상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자료 만들 때는 그렇게 해서 혼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3, 4, 5층 쓰시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용역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1, 2층은 복지여성국에서 하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행복가정지원센터라는.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니까 한 건물 세 가족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다문화센터도 있고.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복지여성국 쪽에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두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두 가족, 뭐 많아서 세 가족 되고 다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 보일러나 건물기계실 관리를 하면 그 건물에서 3층만 들어가고 1층만 들어가고 변동해서 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별도로 경제산업국에서 전체 건물관리 주체를 맡으셔서 해주셔야 되는 게 옳지 않나 봐요. 복지여성국에서 예산 처리해 주고 또 이쪽 경제국에서도 하고 이런 아주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연구, 둘이 연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청소도 복지여성국에서 청소비 주고 경제산업국도 청소비 별도로 줍니다. 어떻게 또 용역비 이것도 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비가 얼마인지 산정. 청소용역비도 산정해서 주고 아주 굉장히 이중삼중으로 지출하게 되고 또 행정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리를 두 분…….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산출할 때 층수로 해서 이번에 경제산업국 쪽에서 하는 것은 지하 1층하고 3층부터 5층까지 하고, 복지여성국에서는 아마 1층부터 2층까지를 따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처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민간에서 어차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합리적으로 해서 이쪽에서 청소비 주고 저쪽에서 청소비 주고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건물은 1층에서 5층까지는 관리 같이 하면 됩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검토해서 한번 챙겨 주시고요. 또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복지사업비가 500만 원이에요. 사실 우리 예산이 8,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사업을 합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건물 관리비에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원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기 위한 주체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좀…….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도 그런 부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것을 위탁받은 데가 폴리텍Ⅳ대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능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2개의 복지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운영하고 있는 바람에 좀 다릅니다만 여기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근로자 교육에 대한 부분이 근로자복지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폴리텍Ⅳ대학에서도 장점이 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점수를 받아서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위탁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운영하는 것을 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좀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교육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나머지 교육부분 이외에 근로자복지에 관한 사업은 여러 가지로 문화라든가 아니면 강좌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다음 69쪽에 대전창업투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그동안에는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벤처캐피탈들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역의 한계상 부족했고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공펀드 형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서 민간하고 같이 해서 일종의 펀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은 거의 다 청산이 됐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대덕특구펀드 800억 원짜리, 우리 시가 100억 원을 출자한 펀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미 투자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동안 100억 원 투자한 것 중에서 한 60억 원 정도는 벌써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신규로 투자될 수 있는 펀드가 지역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성공한 벤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억 원 정도를 기꺼이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요. 그렇게 됐을 때 창업투자회사 설립조건이 최소 50억 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10억 원 정도만 출자하면 50억 원짜리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창업투자회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게 나중에 투자조합 결성되면 25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창업펀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애니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나 벤처기업 어느 곳에서 투자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질의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애니솔루션이나 아니면 벤처기업 그 밖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111쪽에 대덕특구 채용정보박람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채용정보박람회 개최관련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시급합니까 이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과학기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들과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정보를 알리기 위한 사업인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저희한테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이 왔습니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좀 자주했으면 좋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예산을, 국비지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매년 합니까? 이번에 달랑 이번만 합니까 아니면 매년 합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아직 이 사업은 올해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혹시 벤처기업, 공공기관 수하고, 일자리창출 몇 명이 되는지 자료 갖고 있습니까? 대충 어떤 계획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참가기관은 약 70여 개로 되어 있고요. 참가자 수는 추정치입니다만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 참석을 하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계획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자료로 대치해서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위원장님 좀 빨리 진행하는 편이지요,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답변 순으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2쪽 하고 41쪽 보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게 국고 1억 3,000만 원 취소됐네요?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산서상…….

희재

이희재위원

1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았을 때 시비 6,000만 원을 지원 하겠다, 이런 항목이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1억 3,000만 원 취소가 됐으면 6,000만 원은 지출이 안 됐어야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취소된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우리 시에 줘서 나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교부를 직접 해당 기관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해당 기관에 줬으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로 내려왔을 때 시에서 6,000만 원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저희는 잡았었는데요.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1억 3,000만 원이 중소기업청으로 직접 갔으니 6,000만 원 지급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사업취지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예산이 시를 통해서 가지 않고 직접 해당 기관인 문화산업진흥원에 교부됐다 하더라도 그게 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19쪽하고 73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고가 14억 6,430만 원 줄어들었네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다른 항목에도 몇 가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시에서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 세운대로 다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체.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수도권이전기업이 얼마나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개수를 설령 또 우연히 맞췄다 하더라도 그 해당 기업마다 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대략적으로 전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미리 신청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시하게 되는데 국비가 나중에 확정적으로 내시가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비가 30%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입에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지방비 30% 이 부분은 30억 1,500만 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항목이 아닌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 대한 확정내시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을 확정내시 되면서 조금 시비를 적게 매칭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본예산에서 30%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세울 때 가능한 본예산과 관련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 이런 것.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본예산 세울 경우도 지금 투자보조금이나 입지보조금의 경우 각각 국비가 70, 시비가 30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세우게 되는데요. 이런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가 늦게 되는 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 과목을 언급한 이유는 국고지원은 목표 세운대로 가능한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경관보전직불제, 이것은 더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겁니까? 작년도에 할당을 받은 예산 그 이상으로 금년도도 넓은 면적이 해당된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한 세출은 어떻게 조치가 되지요, 22쪽? 작년도는 115㏊인데 금년도는 내려온 것이 103㏊다, 그런데 103㏊보다 더 추가적으로 넓은 면적을,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되는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것도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보다 국비가 조금 덜 확보됐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감액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면적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경관보전직불제라는 취지를 실현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현재 차액은 18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했을 때 추가되는 예산 확보는 어디에서 조치가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일단 현재는 확보된 면적만큼 하는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 예산에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단년도, 금년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다만 경관보전직불제는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수요가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워서 하게 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47쪽 보면 공공근로사업 변경인데, 이제까지는 시하고 구하고 비용을 같이 7 대 3으로 부담해서 근로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100% 시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47쪽?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잡아서 지방비를 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구비 부담이 상당히,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어느 경우는 구의 예산이,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래서 시에서 100% 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시에서 100%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이 통계는 시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통제요?

희재

이희재위원

예, 지금 구에 7 대 3으로 내려줬을 때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인원들을 잘 통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예산이 구하고는 상관없이 시에서 완전히 100% 다 조치를 하는 것이니 시에서 그 인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어떻게 선발하고.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들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 관련되는 사업소별로 사업을 다 받았고요. 여기 지금 편성된 예산부분은 해당 사업소별로 해당 부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구하고 상관이 없고…….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소별로 사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추진이 되게 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공공근로라는 명칭의 사업은 구하고는 상관이 없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금년도에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공공근로라는 명칭은 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 돼 버렸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공공근로하는, 거기에 선발되는 그 인원들에 대한 민원이 간혹 튀어나옵니다.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누구는 꼭 필요한데도 못 되고 누구는 2년 3년 중복해서 계속적으로 선발이 된다, 이게 뒤에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듣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항상 사람에 의한 문제로 모든 것이 불거지니까 인원, 사람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각 사업소별로 구분해서 배치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55쪽 일자리창출 자율사업인데요. 일률적으로 전부다 구에 3억 원 가지고 7,500만 원씩 공통적으로 분배하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개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선정된 4개 사업 외에 중구와 서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중구는 당초에 구제역 방역 관련된 사업이었지만 구제역이 거의 종료되는 단계로 가면서 이게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서구는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별도로 상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서구는 그것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됐고요. 나머지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됐습니다. 중구는 지금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틀림없이 각 구별로 사업에 어떠한 많고 적음이, 가감이 있을 텐데 그것에 따른 특징들이 없이 일률적으로 7,500만 원씩 균등분배가 됐다, 이러한 항목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겁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여러 가지 차등을 두고 하기가, 이것은 상사업비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가 우수 자치단체로 받았을 때는 각 자치구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가장 불만이 적고 공평하게 하는 방법은 각 구별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이것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 아니면 또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서로 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상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공평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 동일 액수로.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전에 답변한 다른 부서에서 보면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방금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업비로 됐고, 그 상사업비로 추가적으로 잘 했으니까 사업을 더 해봐라 이런 취지이고, 그래서 상사업비 받은 금액이 미리 확정이 되고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쪼개겠다, 그래서 4개 구에서 각각 이 정도 금액이 되니까 이것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라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먼저 정해지고 사업을 거기에 맞춰가는 형태가 된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하여튼 예산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전달을 합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12월에 개관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61쪽이요. 개관이 12월인데, 최근에 개관을 했는데 여기에 각종 시설장비 모든 것이 신장비다, 신장비를 운영할 때의 위탁비용하고 오래된 노후장비를 운영할 때의 위탁비용하고 차이가 틀림없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위탁을 할 때의 그 비용을 제대로 평가를 잘해 보셨는지, 신형장비일 때는 분명히 비용이 덜 들어갈 테고 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오래된 장비 같은 경우, 건물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위탁비용을 책정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관리 해서 기계부분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청소 관리라야 사람이 신건물이든 구건물이든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왔다갔다 활동을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신형기계인데 어떻게 2,000만 원, 물론 거기에 인건비니 이런 부분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세부항목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항목들이 혹시 개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언급을 합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되면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다른 보수비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새 건물이기 때문에 좀 덜 들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다음은 농업유통과 83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작년도 예산세울 때 4,560만 원, 그때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4,56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약 45%가 이렇게 증액이, 45% 정도까지 증액이 되어야 되느냐. 83쪽, 사체 및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수수료요. 꼭 이렇게 비용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동물보호소를 그동안 위탁처리했던 것을 직영체제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계상할 때 재료비로 계상했던 것을 위탁수수료 형태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했고, 그것에 따라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추가 계상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 증가되는 부분은…….

희재

이희재위원

그때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항목들은 다 포함해서 4,560만 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반영이 된 게 아닙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반 이상 증액이 됐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사무관리비로 넘어온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처리비용할 때 두 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작년도 2010년도에는 3,041두이고요. 금년도는 3,000두, 오히려 40두 정도 적게 예상을 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더 늘어나야 되느냐,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 면에서, 그러니까 3,000두라 하더라도 처리비용을 결국은 ㎏당 얼마로 산정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산할 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한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 또는 처리하다가 그 부서가 옮기게 되면 그 비용이 더 증가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다 그렇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예를 들어서 경제과학국에서 관리하다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한다고 하면 현재는 100원 든다면 그쪽으로 넘길 때는 90원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넘어가면, 이관이 되면 현재 100원인데 그쪽으로 가면 110원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서에 전부 다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을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85쪽인데요. 세계양봉대회 유치를 하는데 국내에서도 양봉대회를 한번 개최해본 적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세계양봉대회를 유치하는 것이고요. 국내에서 따로 양봉 관련되는 소규모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희재

이희재위원

세계대회를 대전에서 유치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경험이 있기 전에는 세계를 상대로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예를 들면 조리사대회든지 우주대회든지 이런 큰 규모로 행사를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개최 장소를 우리 대전의 DCC나 이런 데서 하겠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런 취지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 아르헨티나대회에서 이게 최종 대한민국으로 개최지가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국내 개최지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대전이 선정됐고, 국가 결정이 대한민국으로 됐을 경우는 우리 대전에 유치가 되는 겁니다. 그 활동 비용을 여기에 올린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세계양봉대회 유치를 하기 위한 아르헨티나 출장도 가고 거기에 필요한 부서 사무비용, 이 내용이 2억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DCC쪽에 주어서 그쪽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기 위한,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물론 유치를 목표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그 목표 달성이 안 됐으면 2억 원은 효과가 없는 그런 비용이네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하지만 그동안에 이런 큰 규모의 국제행사, 한 1만여 명 정도가 국내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큰 대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전의 마이스산업 육성하는 쪽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유치 지원을 하기 위한 2억 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왕이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면 이왕이면 대전, 그러면 대전에서는 그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경험요소 같은 것이 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이 충분히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세계우주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을, 핵융합 컨퍼런스라든가 기존에 했었고요. 또 조리사대회 같은 큰 대회도 이미 유치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 이런 큰 행사를 계속적으로 유치해 나가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 이미 국내 개최지로는 대전이 결정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경제과학국에 마지막 부분 얘기하고 다음 위원 질의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93쪽 노은시장 보십시오. 이게 매번 건물을 했다 하면 보수공사 들어가기가, 보수공사 비용,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하기가 바쁘거든요. 이게 물론 2001년도에 건물이 개장됐습니다, 노은시장이요. 10년이 경과했으니까 항상 보면 균열 됐다, 파손이 심각하다 뭐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의 최소한도 수명이 있잖아요. 일반 건축물의 수명은 약 40∼50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명에 비해서 파손되어지는 균열되어지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오정동 농수산시장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거기 공사할 때 제대로 공사만 이루어지면 최소한도 균열이다 파손이다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런 단어가 나오도록 된 기간이 너무 짧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애당초 건물 지을 때 조금 더 튼튼하게 제대로 지었으면 이런 항목이 안 튀어나올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정동 농수산시장 건축을 할 때 제대로 건축 감독을 해서 튼튼하고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카스토퍼 있잖아요, 이게 전부 조금만 뒤에 힘을 가하게 되면 다 파손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파손되는 것, 이것 언제까지 파손됐으니까 바꾸자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똑같은 비용가지고 파손되지 않는 제품으로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은 없겠느냐, 상품은 없겠느냐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형파이프 같은 것, 굵은 것 그런 것을 예쁘장하게 잘만 설치해서 고정시켜 놓으면 차량이 웬만해서 파손됐다는 그런 말은 안 나올 게 아니냐, 그래서 특히 차량이 많이 출입하는 이런 장소 같은 경우는 산뜻한 제품 구입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제품으로 설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 몇 년 후에 또 부서졌다고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투자할 것이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제품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공에 의한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시공될 때 어떤 제품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시공 자체에 있어서도 부실한 시공이 안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관리사무소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파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튼튼한 제품, 오래 갈 수 있는 제품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다음 위원 질의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양봉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만 명 정도 참여하신다고요? 1만 명이 외국인입니까, 국내입니까?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회원국이 한 80여 개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닐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보통 전체적으로 한 1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하는 것이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국내까지 포함해서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글쎄요, 그것은 국내에서 개최를 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보통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개최할 경우에 참가하는 인원이 한 1만여 명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외국인이 한 1만여 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이중에서 몇 명의 외국인이 들어올지는 사실상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2015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개최한 적이 없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경우에 외국인이 얼마나 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들이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25억 원의 직접 소비효과가 있겠다고 하신 부분은 1만여 명을 토대로 해서 계산하신 건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양봉대회가 좀 낯선 대회이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양봉대회 6일 정도, 아르헨티나에서 6일 정도 개최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장담 못하는 사업인데.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이제 마이스산업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할 경우에 대략적으로 보면,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얼마나 오느냐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정도 왔을 경우에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분석하는 틀에 의해서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고 보기에는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이 이 양봉대회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마이스산업 마이스산업 하는데 너무 국제행사 등을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대전에 양봉농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봉이라는 것이 커다란 매리트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양봉의 경우는 저희도 농업유통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를 들면 동물, 이것으로 해서 축정업무 쪽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 한 224호 정도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게나 많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전국적으로 한 3만 5,000호 정도 되는데 저희도 224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동안 저희도 최근 5년 사이에 여러 가지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꽃가루 지원이라든가 벌통 또 채밀기, 브랜드 개발하는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고, 이분들 협회도 지역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관심 사업이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

명경

김명경위원

유치가 된다면 총행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행사 개최비용이요?

명경

김명경위원

유치를 했을 때, 우리가 대회를 치를 때 대회비용, 총비용.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개최비용은 시에서, 그러니까 양봉대회 자체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려면 DCC나 이런 회의시설은 그 사람들이 빌려서 돈을 지불한다거나 이런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계획해서 주체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비용을…….

명경

김명경위원

직접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우리가 행사를, 그러니까 어떤 대회를 대전시가 직접 개최하겠다고 했을 경우는 우리가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양봉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게 개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장소 임대료나 이런 것에 따라 또 달라질 것이고, 주요 인사들 초청하는데 비용 지불하고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양봉대회조직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최비용을 지금 저도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따른 지원금으로 나가겠네요, 나중에? 만약에 지출하게 된다면.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지원금은 구체적으로 대전시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나중에 국비지원 요청도 협회에서 하나요, 대전시에서 하나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우리 입장에서 유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받고 난 뒤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우리가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신청을 했잖아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유치발표회 가서 대전이 선정될 때는 대전이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이것저것 다 분석하시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대략적인 것 말고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네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세계양봉대회라는 대회를 우리 대전시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갖고 있는 회의시설의 조건은 이렇고 숙박시설은 이렇고 우리 강점은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고 하면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개최도시로서 어느 정도 너희가 부담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봉대회조직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우리에게 요구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회의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직접 우리가 행사를 기획해서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유치신청을 하기는 한 거예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끝난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국내 선정할 때 우리가 유치신청 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겠다, 이것 다른 데보다 우리가 낫다, 그러면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효과라는 부분도 따져보셨을 것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도 예측을 하셨을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안 하셨다, 아직 덜 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하는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면 6억 원 정도, 5억 8,000만 원 정도 추산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기 보다는 우리가 일정부분은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부담하는 부분, 한국양봉협회라든가 농협, 관광공사 이런 데에서도 일정부분 하는 것으로.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세워놓은 하나의 예상에 불과한 거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어찌됐던 지원금이 대전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유치도시이기도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나 관광공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 밖에 안 되는 기금을 하는데 나름대로 이 부분이 다른 데에 1만여 명 됐으니까 우리도 1만여 명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 가보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다 외국인이에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국내, 국외를 구분을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유치했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구분이 확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예상이 경제적 효과가 진짜 있는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나중에 대회 유치해 놓고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계속 예산만 요청하게 되면 유치 결정 했으니까 우리는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6, 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6, 7억 원밖에 안 들어갈까 생각하면 좀 감이 안 옵니다. 외국인 1만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인데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할지 아니면 부분지원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인원의 국제행사면 대전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어느 행사보다도 큰 행사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협회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이 정도 지원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거네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행사 자체를 대전시가 만든 행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다 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는 그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기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부담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개최도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회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이 짜이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접 1만여 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대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누군가가 와서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장소를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세계조리사대회도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 국제행사지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대전시의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국제행사 자체가 그 행사 조직위원회나 주관하는 기관에서 행사 개최 장소를 정할 때 내거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주대회는 이런 정도 부담해 달라, 조리사 대회는 이런 정도 부담해 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DCC를 이용하는 비용, 그러니까 장소, 공간 임차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면제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겠지요. 물론 조금 조건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그런 정도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1만여 명 이상이 참석할지 모르는, 예상되는, 예측인데, 예측하는 국제행사를 대전에 유치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울만 국제행사이고 내용이 없는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정도의 우리가 대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지원금 보면 제일 커요, 지원금이. 행사유치지원금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사 추진에 있어서 비중도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지원만 하면 되는 행사가 아닐 겁니다. 유치지원금의 비슷한 재정이 들어가겠지요. 3분의 1 이상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더라도 최소 3분의 1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를 우리가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6위를 할지 10위를 할지 몇 위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가 유치 결정이 되기 전에, 되기 전이라도 유치 결정되면 그때 가서 뽑아 보겠지가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대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양봉농가가 다 찾아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거기 회원이라고 해서 모든 회원이 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80여 국 되는 국가에서 3, 4명씩 오면 240명밖에 안 돼요, 2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500명씩 오는 행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검토하셔서 정말로 이게, 말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돈만 들어가지 경제 효과 별로 없었다, 외국인도 안 오고 내국인만 오고 게다가 대전 사람들만 오더라, 이런 결과가 없도록 조금 세밀하게 대회유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구

이택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설명자료 183쪽입니다. 한전지중화사업으로 한전에서 대전시에 혹시 예산 배정이라든지 협의된 금액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협의 됐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처럼 12억 원 정도로 50%씩.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 말고 또? 이것만이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만,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에 한전지중화사업의 현재 금액은 이 금액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 아닙니다. 여기 중리길…….

필응

안필응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협의되신 것 없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협의된 것은 없고 이 사업 건으로 협의되신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한전지중화사업은 한전지중화사업대로 하기로 하고 또 우리가 투자하는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시범거리는 차후에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굳이 같이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중리길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했고 설계를 계약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전지중화사업비를 먼저 세워서 금년 중 하반기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설계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금요일 오전 중으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179쪽입니다. 우리 도심활성화기획단이 민선5기에 출범된 부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목적이 뭐였지요? 무슨 도심을 활성화하기로 한 목적이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보통 도심이라고 하면 종래에는 원도심에서 동·중구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했고요. 최근에는 그냥 원도심이 아니라 도심 그러면 원도심 플러스 신탄진이라든지 유성이라든지 기존의 오래된 도심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됐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좀 낙후됐다고 하는, 굳이 원도심이냐 신도심이냐를 떠나서 낙후된 쪽, 그쪽을 위주로 하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보라아파트 주변 산책로 정비가 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게 대전도시공사 관리 지구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대전도시공사가 그 주변정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단지 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지개프로젝트 4단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빼놓고는 이미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속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이 너무 낡고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집어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와 유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또 다시 교량 얘기가 나오는데.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 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이라서 저희도 정책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그 주민들에게 배려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삼천동이 주민들이 원해서 둔산3동으로 바뀌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도 또 여기 임대지역이면 타 동에 비해서 좀 특혜 받은 아파트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보라아파트요?

필응

안필응위원

예, 둔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 구간 빼 놓고는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줘서 삶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활기를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좀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가 없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자료 들어가겠습니다. 571쪽에 보시면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으능정이LED사업이 있지요? 그 부분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따로 할 경우에는 용역비로 되지만 턴키로 할 경우에는 시설비로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턴키로 하고 목을 바꾸는 게 추경에 5월이란 말이지요. 5개월 동안 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의 사업이 늦어진 것은 확실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침 오늘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게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수

한근수위원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전에 먼저 계획이 좀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 생각이 약간 짧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우수한 LED관련 시공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 시행착오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지금 이게 165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사업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잠깐 해가지고 5개월 늦어지면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챙겨주셔야 되고, 사실 으능정이LED사업 자체가, 루미나리에 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루미나리에가 16세기 때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유행해서 2004년 부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싹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도 그것의 어떤 일환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연구하셨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LED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첨단산업입니다. 그리고 원천기술 자체가 대덕특구에 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업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는 없고 라스베이거스라든지 아니면 북경, 중국 쪽에 일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으능정이와 라스베이거스, 북경과는 굉장히 여건은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공 후에 유지·관리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지금까지 수립하면서 나온 내용을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고, 이 부분이 들어가 있을 때 실제로 으능정이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시킨다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단순하게 어떤 라스베이거스에서 쇼 성격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보다도 어떤 문화와 연계할 수도 있고 LED게임산업과도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LED, LED 하시는데 LED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완성된 단계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작단계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아직도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지요. 형광등 하나에 20만 원씩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전력소모는 적다는 획기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빨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주위에 있는 시장 상인들하고 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협의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으능정이상인연합회가 LED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근수

한근수위원

긍정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발목 잡힐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짚고 넘어가야지, 주민하고 쟁점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그 다음에 다양한 행사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현지 분들하고 하느냐, 아니면 제3자의 사업자를 선정하느냐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은 용역 속에 담고 있는데요. 턴키를 할 때도,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발주를 할 때도 준공 후에 유지·관리까지도 감안한 그런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예, 이것은 제안서에 시설비로 변경합니다, 목이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합니다. 시설비로 하면서 그러한 것까지 전부 다 그쪽으로 떠넘긴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해태하는 거예요, 임무를.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니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주민하고 경관협정 같은 것, 그러니까 지금 간판 있는 것 이게 터널식으로 하면 싹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 장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라스베이거스, 쑤저우, 북경 이런 데에서는 우리하고 달라요. 이게 밤에만 나오는 거지 낮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스베이거스는 게임하니까 밤중에 움직이지요, 쑤저우는 물의 도시지 않습니까? 북경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런 대단위에서 우리하고 접목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해결해서 그 사람들한테 턴키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금방 협약한다고 하셨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주민협약 부분은 실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 정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종, 앞으로 LED거리를 하게 되면 업종의 변화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지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별도의 어떤 유지·관리법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아서 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간판문제, 주민하고 협의, 주차장 문제 또 이 부분에 16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부족하면 추경에 집어넣고, 국비가 나오니까, 국비 82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83억 5,000만 원이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LED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있어서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주차장 부분도 이미 우리가 해결했어야 됐고, 또 지금 우리가 165억 원 들어가면서, 차후에 시설비가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수리비, 콘텐츠 운영비, 이런 부분에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놓지 않고 시설 먼저 165억 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달에 얼마씩, 부르는 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계상해 놔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맞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 해놓은 것을 보여주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세세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본 위원하고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주위에 있는 간판정비라든가 주민들하고의 경관협정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것을 집행하기로 약속해 주세요. 그게 선행이 돼야지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시설해 놓고 나중에, 그러면 시설 해놓은 다음에 주민하고 협조하고 또 얼마 시설비 들 것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어떤 경관협정방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간판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그게 선행이 되게 해주십사 하는 거지요, 본 위원의 얘기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아직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 자체가 5월 말이 돼야 끝나고요. 실제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근수

한근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시설 한다는 그런 약속은 해줄 수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에도 다 담았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없는 535쪽 시내버스 홍보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설명자료는 누락됐는데, 어떤 홍보내용이지요 시내버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시민들께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시고 시내버스를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알리는 홍보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택시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택시는 대중교통의 범주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게 시정홍보입니까,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교통관련,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한해서.

근수

한근수위원

시내버스에 한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시내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홍보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권장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추경에 넣어서 해야 할 그런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이는데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

근수

한근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설명자료 114쪽 과학탐구교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적인, 과학탐구교실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선정은 사단법인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계속 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여기밖에 없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찾자면 더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어떤 이런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처음에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그런데 1,000만 원 추가 계상을 한 이유는 뭔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까지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강연하는 것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큰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 실제로 실험도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자재 값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탐방 해가지고 600만 원 하셨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6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이런 유사한 사업은 그동안에 간간이 있었는데요.

근수

한근수위원

600만 원에 대해서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이 사업으로 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탐방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대덕연구단지 중에서.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특구 내 지금 출연연구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수

한근수위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예정지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를 들어서 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지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근수

한근수위원

아주 내용은 좋지만 한 군데에서, 사단법인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이외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지 또 정당하게 선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네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폭넓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표는 갖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수행했던 결과 같은 것, 매년 사업 진행하면서 평가했던 것 그런 것 다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부분 자료로 받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사이언스페스티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인데요.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에 대해서 특별히 5,000만 원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1월 1일자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가 발족을 하면서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진행된 지 상당히 오래된 행사인데 이것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출연연구원에서 참여를 좀 소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특구의 주축이 출연연인데 출연연이 사이언스페스티벌에 나오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출연연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계속 지금 예산이 늘어납니다. 여기 주최단체는 어디입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지금까지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대덕특구본부에서 했습니까?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엑스포과학공원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주관은 우리가 하고요. 축제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을 대전 대표축제로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대전의 대표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기 부서에서는 자기 것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라든가 이런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더 말씀드릴 것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정도의 실적 제출하고 성과 이런 부분을 자료로 금요일 아침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요. 103쪽에 추진홍보비 있지요?

승찬

양승찬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이것은 공보관실에 작년도 본예산보다 50% 이상 증액한 부분이 있으니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내용만 공보관실로 전달을 하고 이대로 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 예산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는 각 실·국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공보관실에 전부다 의뢰해서 공보관실에서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타 부서에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 그 방법을 택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교통건설국인데요. 아까 승용차 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 구축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방법 이외에 여기에 투자된 돈이 17억 원 정도, 32쪽이지요. 17억 원, 이것 투자하고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비용, 보상비라든지 해서 계속 들어간다. 이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됐을 때 그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상당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계에 의해서 실적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제도도 물론 효과는 일부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예산을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차라리 동네별로 동사무소에서 차량운행을 안 하고,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떼서 동사무소에 갖다 놔라, 요일제 한다고 해서 한 달에 4번 정도 해가지고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30일 중에서 최소한 10일 이상 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뭔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번호판 갖다놓고 10일 이상 또는 15일, 2주 이상 계속 맡겨놓고 운행을 안 한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하나 이것만 계속 고집하실 게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도시주택국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이것이 다른 부서에도 계속 있는데요. 차입금 이자, 이자를 물어주면서까지 이렇게 차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은 시 모든 부서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기금은 현재 시에서 가능한한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이자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뭔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기금을 이렇게 하지만 가능한한 이자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는 뭔가 일반적인 회계업무에서는 조금,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차원을 많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내용인데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수십 년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어떤 요령 이것을 몰라서 계속 그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내온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관에서 자발적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와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봄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서 대전의 특색있는 사항도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대전 150만 시민 중에서 또 전 주거지역 중에서 최소한 500년 이상 그 씨족이 그대로 살고 있는 동네가 다섯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전에서 내세울게 뭐냐, 항상 대의명분은 대전답게, 대전을 잘 보이도록 대전을 홍보하고 뭐하고 죽 해나가는데 있어서 뭔가 내세울만한 게 실질적으로 없다. 그런 개념적인 사항까지도 염두에 놓고 한번 전체를 스크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추경예산이 신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전부다 들어가는 추가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설계할 때 거의 대부분 우리 소장 한 말씀이면 그 설계도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빠져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설계도에 빈 건물로 짓고서 거기에 선반 하나 제작을 해서 해 달라, 그 예산 가지고 100%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냐, 이게 건물 뼈대만 다 해놓고 나머지 선반 들어가는 비용 시에 있는 예산 타가지고 별도로 설치하고, 무슨 실험대 진열대 구입하고,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사전에 점검을 안 하셨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죽 보면 전 부서가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 처음 계약을 하면 설계변경사항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안 되도 가능하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최초 설계할 때 담당 실·국장들이 확실하게 그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면 처음부터, 여기 방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 100% 다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부 다 설계변경 하는 것 보면 꼭 마무리 단계에 닥쳐서 추가설계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반영시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죽 보시면 사전에 말씀 한 마디면 수억 원씩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다, 그것을 미리미리 잘 좀 챙겨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부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설계 의뢰할 때 보면 구조물에 해당되는 것은 설계에 넣을 수 있지만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런 비품은 설계에 담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 일부 사무용 비품은 많아 봐야 수천만 원이면 다 해결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타 예산은 얼마든지 설계에 반영시켜서 기본적으로 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냐, 건물에 부착되어 있고 기초적으로 설치가 될 선반 같은 경우,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태

길준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대전도시공사하고 건설관리본부장, 교통건설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안신도시 쪽에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도 입주를 하고 많은 학교의 학생들도 입주를 했거든요. 도로가 다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차선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잘 안 되어서 주민들이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소통하고 교통안전, 교통체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질의와 건의드린 사항인데요.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계획 중에서 사업이 1, 2차로 분리되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1안, 2안이 되어 있는데 1안이 진잠에서 종합청사까지로 되어 있고, 2안이 진잠에서 온천역까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온천역까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온천역까지 구간이 설정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언론의 보도는 저희 진위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직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희망은 유성 온천역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떠한 경제성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검토가 덜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 한 5월 중순이면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 용역하는 교통연구원과 회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거쳤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언론에는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유성 그쪽, 카이스트라든가 학생들 또 유성 주민들 아주 고무적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왜 그렇게 발표가 났어요,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신문 보셨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대략적으로 충청투데이인가 하는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하여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6일 10시에 개최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