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시간도 다 드렸고 소명 기회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출석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명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소명서에 읽어본 바와, 합의사항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동안의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고, 또 우리가 제명에 대한 것을 올렸을 경우에 제명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법적으로 많이 따를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저는 제명 전에 중징계인 30일 출석정지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소명서를 본 결과, 한 가지만 지적을 해서. 저는 이윤규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쪽 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적, 정략적 왜, 이용을 하냐? 한나라당은 왜 그것을 이용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본인이 그것을 막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진짜 의도된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소명으로서의 소명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윤규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명 밑에 급이 출석정지 30일인가요?

바로 그 두 가지. 밑에는 없는 거고? 아무...

또 어떤 거지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있고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김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을 들으면서 이것은 본인의 소명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윤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찰서도 가 봤고, 그 다음에 현장도 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익히 그 전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저 자신도 보고 많이 놀랐던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같은 의원으로서 윤리위원이 되었는데 지금 저는 본회의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상은 일단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30일과 제명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올렸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제명이 안 되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판단은 어차피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할 건데 저는 제가 그 분을 보면서 과연 어느 누구나 인간이 실수를 하고 산다고 보는데 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사실은 과할 수도 있고 더 지켜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과연 60평생 살아오면서 집안의 어머니이고, 아내이고, 한 가장의 부인인데 과연 우리가 의원으로서 그분한테 60평생의 인생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의원으로서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 개개인마다의 판단이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서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올렸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많은 쪽에 제명이면 제명이다. 또 그렇지 않고 30일이 더 많이 나온다면 30일이 될 수 있겠지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처음이 돼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특별윤리위원회를 열은 것은 제명이냐, 30일 출석정지냐, 그것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특별윤리위원회가 생긴 것이지 그것을 결정 안 지어줄 것 같으면...

한 가지만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별윤리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