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고경근 의원 발언
경근
고경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간위탁사무 증인(관계공무원) 신문의 건(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사무 증인(관계공무원)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신문은 문화체육과장을 신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매번 하여야 하나 지난 4월 29일 제13차 특위시 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선서는 지난 4월 29일 특위시 한 것으로 갈음하고 문화체육과장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인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도솔다목적체육관, 오량실내테니스장, 서구국민체육관에 대하여 조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사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조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그동안 지켜온 바와 상식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요. 그렇죠?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유가 뭡니까?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체육관 쪽에는 2009년도에 전국체전 등 공식행사가 많아가지고 수입이 좀 적어진 것 같고요. 2010년도에는 역시 장애인체전, 소년체전때 대관, 공식적인 행사에 대관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반 회원들 수입이 떨어진 것 같고요. 헬스장수입이 전반적으로, 당초는 한 1억까지 수입이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근처에 여러 가지 헬스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지 몰라도 헬스회원수입이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체육관 쪽에는 2009년도, 10년도에 그런 공식행사가 많아가지고 수입이 떨어진 경향이 있고 헬스장은 전반적으로 회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헬스장 수입이 8,500이고요. 2009년도에는 6,900입니다. 2010년도에는 7,400으로 좀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 헬스장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장애인체육대회가 장시간 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감하고 했을 때도 보면 많이 떨어지는 추세고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계정별 세출내역을 보면 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관장님의 급여가 150씩이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180으로 올랐습니다. 30만원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팀장님의 급료가 127만 9,000원 그랬는데 2009년도에 급여는 팀장이라는 품목이 없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팀장을 또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팀장봉급으로 150으로 잡았고 또 2008년도에는 고문이 5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이 잡혀서 600씩 나가고 2009년에도 고문해서 50만원씩 해가지고 10개월로 했는데 2010년도에는 이게 없습니다. 고문이 퇴직했다고 하셨는데 고문이나 관장, 관장은 있는데 왜 퇴직금에다 관장, 아르바이트는 제외한 퇴직금을 산정해 넣었는데 관장은 올리면서 고문을 해촉시켰나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위탁준 것에 대해서 경영하는 일체의 권한이나 책임은 수탁자한테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저희가 위탁한 범위내에서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봉급을 얼마나 더 주고 적게 주고 하는 문제는 이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에 고문이라는 직책을 두고 2009년도까지 운영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관장은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 낼때 사업계획서내에 관장이라는 직책을 둬서 운영하기로 저희들한테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50만원해서 3개월치만 계상한 이유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관장제도를 두고 당초 150만원 주다가 180만원으로 올린 것은 그것 역시 그 사람들 자기가 경영책임하에 관장도 일정한 역할을 하니까 상응한 보수를 그렇게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3년간 재무재표를 보면 첫째 해는 570만원, 그 다음 해는 200만원정도 2010년도에는 약 40만원정도가 적자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예.

이광복위원
구청에서 지원금이 얼마죠?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1억 2,200만원입니다.

이광복위원
여기에는 1억 2,200만원이라는 것이 표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입장수입, 기타수입해서 다 잡아놨는데 위탁지원금 1억 2,200, 이게 3년간 동일한가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예.

이광복위원
고문제도가 그동안 계속 있었어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자료에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에 고문이 왜 들어갔었을까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고문을 둬야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도솔체육관쪽에 이 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수탁을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섭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쪽에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초기에 뒀던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모 장소에 가서 도솔체육관에 대한 위탁경비를 얘기하면서 고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고문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한 바가 있어요.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 얘기할 때는 그때 하반기죠. 파악할 때 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고문이 없거든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현재도 고문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이광복위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확인했을 때, 올 1월달까지만 확인했을 때만 해도 고문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왜 자료에서 고문이 없어졌을까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솔체육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까지는 고문을 둬서 운영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고문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가 위탁지원금을 주고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전반적인 것에 대한 확인이나 지도는 1년에 한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사안이 있을 때마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 고문이라는 것은 위탁자가 필요해서 데려온 고문입니까? 아니면 저희 관에서 필요로해서 한 고문인가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고문을 두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요. 아마 필요에 의해서 수탁자가 고문직을 둬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좀 뭐하겠는데 거기 고문 성함이 뭔지 알고 계세요?
광열
홍광열문화체육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조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조사중지
10시 45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더 조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조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사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조사는 5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