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김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민원봉사과, 지적과 그리고 중구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4억 8,821만 3,000원이 증액된 총 91억 618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733만 5,000원이 감액된 총 42억 9,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국고 및 기금보조금 1,119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2,6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8,821만 3,000원 증액된 총 91억 618만원으로 5.67%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본예산 구비 미편성된 예방접종 인건비 및 약품비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대하여 병·의원 접종지원비는 3,7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비는 3,21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국가 예방접종사업 전체적으로는 5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과목별 금액 조정이 있었으며 결핵환자 발생시 신속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담당자 및 관리의사 국내여비를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결핵관리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소집단 유행관리 및 BCG 백신 구입비는 전액 감액편성 하였으며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및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는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을 위해 1,1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시 13명의 보조인부임을 계상하여 수립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 변경내시로 11명의 인부임만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험료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서는 본예산 미편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활동 지원비는 당초 활동 인력에서 2명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 변경 내시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예산 변경으로 5,39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부족이 예상되어 관련 지침에 의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구비 미편성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2,160만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행정시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7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서는 관련 홍보비를 공기관 등에 위탁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영양 플러스사업 일반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에서는 관련 지침에 의거 원활한 치매약재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과목 변경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약제비 지급절차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인건비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1,975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시비 확정예산 변경 및 보건복지부 사업 변경에 따라 일반보상금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및 금연 규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국·시비 확정예산 변경 및 보건복지부 사업 변경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여 금연상담시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통해 양질의 금연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추가 구입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진료약제 지원 및 사회복귀시설 특별수당에서는 구비 미부담액 3,2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약품 및 소모품비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방 기능보강사업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에서는 경로진료 약제비 쿠폰 인쇄비에서 폐수처리 위탁수수료를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보건소 노후 방사선 교체사업은 본예산에서 구비 미부담액 1억 5,000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액인건비는 2011년 급여 인상분 및 급여처우개선 강화를 위해 10일의 연가보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는 2011년 본예산 심의 중 예산절감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방의약담당의 노후된 프린터를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업무를 처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 분과 본예산 구비 미부담액 및 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장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아주,
예, 아주 좋으신 고견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각 해당 담당자들이 그 필요사항이나 그것을 여러 최소한도 두 세 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보건행정계 경리담당한테 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마찬 가지로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나 집행에서는 더욱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 선배님으로서 진심어린 고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효문화마을관리원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3억 7,400만원 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세입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용객이 전년 동월 대비 약 7.3% 증가하여 식대, 시설사용료 등 사업수입 증가로 1,50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0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 예산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6,370만원 보다 1,998만 8,000원이 증액된 8,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유보액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용객들에게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과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장구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에서는 개원 13년이 경과된 노후시설 보수비용 부족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등 청사유지보수비를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385쪽 하단입니다. 2011년 지방공무원 보수개정에 따른 각종 인건비 증가액으로 1,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 기본경비에서는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당초예산 미편성액 41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뿌리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9,153만 4,000원 보다 9,528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8,6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민속자료족보박물관 운영 예산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유보액 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뿌리공원관리 예산에서는 뿌리공원 확대조성계획을 수립코자 이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9쪽 중간부터 251쪽 상단까지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액인건비에서 2011년 지방공무원 보수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총 5,2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국내여비 유보액 234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5,5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장
유재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재선
유재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현재,
뿌리공원을 확대하려면은 우선 확대 계획에 의한 각종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업체에다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것을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확대할 그럴 계획의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용역은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은 현재 뿌리공원에 있는 그 뒷면, 그러니까 저희 현재 있는 공원하고 연계되는 그런 면입니다. 하천 둔치에 있는 그 면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 하려다가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못하고 다음번 추경 때 저희가 한 번 계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