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합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합천군 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은 4월 21일 김성만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었고,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1일 조삼술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은 4월 12일, 20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26일, 27일, 5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현행 법령과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미징수로 인한 조례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의 전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의 전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 조문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전부 제한지역 및 일부 제한지역거리를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삼술의원으로부터 수정안과 정재영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안이 발의되어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한 결과 일부 제한지역거리 중 소, 젖소, 말, 사슴, 양의 경우 400m에서 200m로 돼지, 닭, 오리, 개의 경우는 500m에서 300m로 신축, 증축시 세대주 전부동의를 30/100 이상 동의로 일부 제한지역내 증축인 경우 200㎡이하는 예외규정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관내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업·농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준설토나 우량 객토원을 활용하여 농경지 객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에게 융자한도 및 이율조정을 완화함으로써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본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허종홍의원님! 본회의석상에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넘어와서 여기에 심사를 거쳐 지금 현재 의장께서 방망이만 치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금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 이하 간부공무원 뒤에 방청객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장이 저희들 복지행정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도있게 검사해서 올라왔습니다. 다 결과를 해서. 여기에는 간부공무원이나 군수님이나 뒤에 방청객들을 앉혀 놓고 하나의 요식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허종홍의원님께서 다 그쳤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느냐 하면 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이나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일어난 모든 서류를 취합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줘가지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유가 있고 또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붙여서 의논해서 다시 여기에 본회의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전문위원이 신경을 써서 좀더 매끄럽게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훈련 20분 잡아 먹고 시간이 너무 흐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사회나 조직을 보면 인사때 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시끄럽습니다. 우리 합천군공무원 인사때도 마찬가지로 시끄러움도 많고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군민의 대표로써 군정 발전을 충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 의원이 다면평가제와 직위공모제, 전문직위 근무 등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여기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다면평가란 상사가 부하직원을 평가하던 하향식 방식에서 탈피해서 상사직원의 평가, 동료직원의 평가 부하직원의 평가 등 전방위평가를 합산해서 인사고가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다면평가제도는 지난번 2003년 노무현 정부때 공직자 진급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상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면자료만 가지고 평가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지적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0년 4월에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을 개정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인사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다면평가제도는 유명무실함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에서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폐지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직위공모제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위공모제를 2005년 4월 14일부터 예산담당, 인사담당,경리담당 등 3개의 직위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번을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8번의 직위공모제를 실시함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줄 압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에서 이슈화되어 자주 거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또한 합천군공무원노조홈페이지에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겠지만 본 의원은 좀더 나은 직위공모제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직위공모제의 무용론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직위공모제가 실시되기 전에 벌써 인사내정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고 그 소문으로 인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위공모제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통과의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무슨 직위공모제가 필요하겠습니까? 둘째 직위공모제에 대해 해당하는 인사, 예산, 경리직이 마치 진급하는 코스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3개 과입니다. 실제로 직위공모제에 응모하여 확정된 직원들은 모두가 진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선망하는 자리가 되고 비중이 큰 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직위공모제 부서는 선거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외부의 압력과 부담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경력이 같은 경우 에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더 많은 근무 평점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또 창원시에서는 민원과 업무가 과중한 환경시설관리공단팀에게 직위공모를 하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고생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사업부서나 대주민 부서의 주무담당에 직위공모를 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직위공모제 지침에 보면 전화, 편지, 메일 등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자는 추천에 배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선거를 방불하듯이 지연이나 학연 등을 동원하기도 하고 전화로 부탁을 하고 심지어는 읍면에 순회하면서 표를 몰아달라고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공공연히 행해져 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알고 있다면 공정한 직위공모제가 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직위공모제의 조건 중 연공서열에 대해서 중요시하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직위공모제를 보면 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을 봤습니다. 후보자의 6급 승진한 기간을 보니까 4년부터 해서 14년까지로 편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 난립도 문제이지만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직원 상호간의 반목과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인한 직위공모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합천군 공무원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급 승진 후 4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조건을 6급 승진 후 8년 내지 10년 이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사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공채채용시 직렬, 직급을 구분하여 응시하고 있으며 합격시 전문직렬로 배치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이동 실태를 살펴보면 전문 직렬을 전문부서에서 배치하지 않고 직렬구분만 발령으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있는 공무원을 생소한 부서로 배치하는 등 인사전횡은 참으로 민선자치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직렬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배제하고 농공행상식의 인사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공무원의 타시군 전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합천군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민은 바로 730여명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에게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공무원, 우수한 공무원,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등이 많아야 합천군 행정이 발전하고 나아가서 군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합천군 공무원의 타 자치단체의 전출입 통계를 보면 전출이 평균 20명, 전입은 7명으로 매년 전출이 3배 정도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력부족으로 매년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합천군은 타시군보다 경험이 짧은 즉 1년차에서 5년차 공무원이 많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출자들이 3˜5년 동안 행정을 익히고 전출을 해 버리므로써 7, 8급의 실무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합천군의 조직에 있어서 허리 역할을 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이 점점 줄어듬으로써 합천군 행정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7, 8급 내지 9급 공무원들이 자꾸만 외부로 나가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 있는데 어떻게 애착을 가지고 합천군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는 합천군에 발령받으면 합천에서 생활한다는 대책을 강구하여 합천군이 공무원 신규훈련하는 지역이 아닌 진정한 군민을 위해 일하는 지역으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