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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5-06

박삼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삼례

박삼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하여 남옥희 위원님 외 네 분 위원님으로부터 관내 어린이집의 IPTV 상영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고자 폐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IPTV 상영 관련 어린이집 현장방문의 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IPTV 상영 관련 어린이집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어린이 보육시설의 아동 학대, 음식문제 등이 심심찮게 방송에 나오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관내 10여개소의 어린이집이 아동보육현장을 공개하는 IP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영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어린이집을 현장방문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IPTV 상영 관련 어린이집 현장방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금일 회의 후에 어린이집 IPTV가 문제시되고 있는 명성어린이집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후에 명성어린이집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 IPTV 상영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IPTV 상영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환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IPTV 상영과 관련한 어린이집 문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IPTV 관련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어린이집은 총 210개소에 약 7,100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그 210개소 중 구립이 22개소, 민간이 127개소, 가정어린이집이 6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IP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PTV라는 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 동영상, 방송 등을 TV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벽걸이TV, 이런 것들이 IPTV의 일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적으로, 설치한 목적으로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아동 인권침해, 또 학부모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설치는 SK브로드밴드 그 회사에서 설치를 했고요. 설치는 2009년도부터 설치를 한 상태고, 설치비는 SK브로드밴드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학부모는 시청료 약 1만원 상당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은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동의할 시에 학부모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고 우리구는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는 10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철거 했다든지 운영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교사들의 인권침해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으나 그 후에 인권침해 문제, 그 다음에 학부모들도 일부는 찬성합니다만 일부는 또 반대를 합니다. 반대이유는 다른 사람이 왜 우리 아이들을 보게 하느냐? 이런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고요. 또 정상적인 아이들은 낫습니다만 조금 약간의 이상이 있는 애들은, 그 학부형들은 ‘우리 애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느냐?’ 그 민원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일부 학부모는 보는 걸 찬성하고 일부는 또 반대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난 4월 1일날 우리 명성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저희 구청에, ‘교사들이 안 나왔다’ 학부모들이 저희 구청에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육팀장하고 우리 직원이 현장 출동해서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종사자 10명인데 3명만 나오고 나머지 교사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선 아이들을 보육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을 즉시 나오도록 시설장한테 지시해서 바로 긴급 연락해서 교사들이 오전 중에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됐고 어린이집에 교사가 없으니까 어린이들을 보육하려고, 맡기려고 왔었는데 일부 돌아간 사람이 있어서 거기도 연락해서 ‘지금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전부 어린이집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나오고 해서 오전에 전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교사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관계가 좀 소원했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학부모들하고 교사들하고 원장님하고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해서 IPTV를 보지 않도록, 없애는 걸로 다시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인권침해라든지 다른 학부형들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영하지 않도록, 상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현재 18개소가 설치되고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요, 설치된 18군데가 어디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10개소가 어딘지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보니까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료가 미처 배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원에 물어봐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물어봐서 저희들이 조사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어서 아마 배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다면 조금 저기하더라도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면 광진린이집,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냥 유인물로 주시라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유인물로 드릴까요. 그러면 복사를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 했었어요. 그런데 구립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이 사건이 나고 나서 현황파악을 좀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립은 2곳밖에 없었습니다. 대원어린이집하고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설치한 데가?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지금 10개 자료를 좀 주시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희들이 전화로 ‘있느냐 없느냐?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어봐서 저희들이 조사한 거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자료하고 원 전화번호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전화번호는 아직 현재 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면,
영목

공영목위원

같이 좀 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자기 지역에 있으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불러드리면 광진어린이집,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자료가 올 거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남옥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아까 여기에 설치는 SK브로드밴드사에서 했다고 그러고 학부모님들이 1만원을 낸다고 하셨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학부모들이 월 1만원이에요, 한번 1만원 내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월 1만원씩이죠.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1인당?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동수가 20명인데 10명만 원하고 10명은 안 원하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청을 원하는 사람만 내는 거죠. 시청료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월 1만원이면 그것도 엄마들 부담되겠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설치하면서 설치비를 무료로 했기 때문에 1만원 속에 그런 설치비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시설명, 설치료, 그 다음에 이용 학부모 비율까지 저희들이 뽑아봤는데 많은 데는 한 18%, 21%까지 있는데 그건 철거 예정이고요, 이용률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처음에 설치했다가 운영을 안 하는 데도 몇군데 있고 해서 현재는 10군데가 운영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광진이 구립이 아니네요? 여기에 구립, 민간이 없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구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구립은 2곳밖에 없는데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구립은 명성하고요,

「동서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동서울도 사립이에요. 동서울도 민간으로 아는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동서울 국․공립인데?

「대원, 동서울, 명성 이렇게까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대원, 명성, 중곡샛별,
영목

공영목위원

중곡샛별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중곡샛별은 철거 예정이죠. 거기는. 중곡샛별은 철거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대원, 동서울, 명성, 중곡샛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중곡샛별은 철거해 버렸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철거는 아직, 그때 상태에서는 철거를 안 한 걸로 돼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철거하면 사용료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설치를 해놓고 시청을, 쉽게 말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시청료가 안 나가는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설치해도?
영목

공영목위원

그럼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 원에서 운영을 안 하면 시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설치를 하면 설치비 때문에 철거하냐 안 하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IPTV 설치근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셨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걸 시의 어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우리는 원으로 통보해 줘서 원에서 원하는 데만 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는 상태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국․공립은 관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문제 터진 게 IPTV만 관련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과외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영어, 한문 이런 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전문적인 과정 말고는 별로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 수업을 받는 애들은 수업을 받는 동안에 수업을 받지 않는 애들은 재우든가 아니면 한쪽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똑같이 동등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놀아야 될 어린이집에서 과외를 받는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고, 받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그러니까 평등하지 못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보육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국․공립에서 시키는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를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아이보다 특출하게 공부를 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같이 상주하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얘는 특별대우를 받는 것 같고 자기는 소외된 이런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그렇다고 가정형편상 애한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과외시키는 건 가뜩이나 사교육 풍토가 심한데 거기서까지 있었다는 건, 못 시킨 어머니들의 입장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알고 있는지, 실태를. 그러면 알고 있다라면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건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거까지는 모르고 계시는 거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게 어린이집에 특별활동이라고 해서 과정 외에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주3회 15만원씩 받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특별활동비를 원별로,
삼례

박삼례위원장

한문을 하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원별로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돈을 내는 아이들만 시키기 때문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원하는 아이들만 특별활동비를 내서 그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여유가 좀 있는 가정에서는 예를 들어 노는 시간에 그렇게 해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거기서 구경 내지는 재운대요. 자라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아이들은 그런 특별활동을 많이, 더 많이 해달라고 지금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것도 못 다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조차도 못 다니는 어린이가 있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들을 모으면 몇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은 프로그램이 꽉 짜여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자는 시간까지 합쳐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시간에 애들을 시켰다면 나머지 애들은, 그 시간 안 하면 나머지 과외 안 받는 아이들은 보육비를 할인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건 별도 프로그램으로,
삼례

박삼례위원장

별도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없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특별활동만 안 할뿐이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12시간이 있고, 8시간이 짜여 있어 보육비가 12만 얼마 들어갈 텐데 그 12만 얼마에서 과외비가 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12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7만원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27만원 받고 하는 아이들은 교육을 하고 12만원 받고 하는 아이들하고 차별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삼례

박삼례위원장

예를 들어 나는 과외를 한다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보육시간 외에 한다라면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더 특출하게 하고 싶어서. 특별관리 시키는 건 되지만 정규 유아원 보육시간이 아침 9시, 6시라면 8시간 동안에 다 똑같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보육을 받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는 학부모들도 많지만 요즘은 특별활동을 많이 해달라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걸 원에서는 다 못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어머니들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원해서 하지만 또 원장님들이 이게 돈벌이가 되잖아요? 과외니까 좀 그걸 조장해 가지고 하는 애들한테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특별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강남 같은 데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애를 우리가 아침에 학교에 보냈습니다. 애가 그럼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과외를 받습니까? 유치원도 아침 9시에 갔으면 6시까지는 그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 외에 과외를 받는다라면 인정이 되지만 유치원에 애를 보내서 우리 애하고 다른 애하고 똑같이 공평한 대우를 받고 공부하든 놀이, 그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에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애는, 나머지 애는 재우고 나머지는 시킨다면 애는 잠은 언제 자고 과외는 언제 받고, 왜 교육상 있을 수 없는 그 시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삼례

박삼례위원장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요즘 특화교육, 특화교육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굉장히 특화활동을 많이 해달라는 부모들도 많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애는 어린이집 보낼 돈도 없는데 다른 애들은 특화활동 하는데 우리 애들은 그것도 못 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도 우리 어린이들의 장래라든가 생각할 경우에는 필요한 거고 그래야 자기들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영어라든가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도 그런대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옥희

남옥희위원

한편 생각하면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과외를 안 받는 애들을 정말로 프로그램대로 열심히 지도를 하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래서 IPTV가 필요한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당연히 별도 프로그램으로 일부 하는 애들은 따로 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따로 보육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긴 하지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처럼 과외 받고 돈 받고 하는 애들은 별도로 하지만 그 애들한테만 너무 신경 쓰고 돈 안 받는 몇몇 애들한테는 서운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차별하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애들 눈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애 머리 한 번 만져주고 안 만져주는 거 하고 차이가 이래요. 기가 죽어요, 그 만큼. 그렇기 때문에 과외 받는 애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있고 너는 저기 서서 구경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과외 안 하는 애들도 별도로 선생님이 있어서 그 애들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있긴 있겠지만,
영목

공영목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원에서, 저하고 김기란 위원이 보육위원이에요, 보육위원 심의. 교육비 외에 특별활동비가 최고가 얼마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14만원 정도 됩니다. 14만 7,000원인가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14만 7,000원 내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거예요, 특별활동을. 그러면 그건 교육비 외에 14만 7,000원을 받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안 하는 애들은 그걸 안 내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그 커리큘럼을 언제 한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원별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런 건 아니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원별로 전체적으로 그 시간표를 한번 쭉, 하고 있는 곳을 한번 제가 알기로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실태파악이 안 된 거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것까지는 저희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런 부분이 원성이에요, 엄마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일 하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 와서 부러워 가지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지금 엄마들은 보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집에서 기르는 것보다 훨씬 원에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을 불신하고 그러는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불신보다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먹는 것도 훨씬 집보다 잘 먹고 있고,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것도 못 보내는 소외된 애들이 기가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50명이면 50명 중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안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현황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특별활동 하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고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특별활동을 하면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 것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주시면 혹시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들려서 그 시간에 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알기로는 6시까지 수업이 아니고 원래 몇시까지예요, 정규 수업이? 수업이 있을 거예요, 정규수업이. (장내소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7시 반까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정규시간 내 기본 보육비가 있다고요. 그게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활동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2시면 2시, 3시면 3시까지는 정규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오전 수업은 정규수업을 하고요, 오후에 약간씩,
영목

공영목위원

국·공립은 특히 그런 것을 지도 하셔야 됩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유치원 같은 데는 장학지도를 한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장학, 우리가 감사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은 장학협력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앞으로 수업을 우리 어떻게어떻게 하자 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지도를 같이 좀 협력을 하고 제가 어린이집 원 장님들 모임에 몇번 나가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오셔서 보면 그냥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깨 힘이나 주고 가시는데 그런 현황 같은 것을 지도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이런 표현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떠받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래서 내가 어린이집 원장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들이 죽는 행위다. 자기 우물들을 자기 스스로 파고 있다. 당신들이 왜 자기 권리를 못 찾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떤 죄인 시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알다시피 보조금들이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점검 나오지, 구에서 점검 나오지, 사실은 어린이집에 보면 원장님들의 하소연이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원장님 얘기 들어보면. 어린이집 보육에 힘써야 되는데 이건 뭐 서류 만들고 감시 받느라고 자기들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고,
영목

공영목위원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그런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믿지 못하면 음식 뭐라고 그러나, 아이들 식사를 갖다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그걸 올려 가지고 보고를 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업무, 자꾸 이런 행정을 줄여야 할 판에 선생님들이 그 음식을 하나하나 사진 찍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그걸 보고를 받는 거는 그거는 아주 구시대적 행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건 또 엄마들이,
영목

공영목위원

관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 가지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사진을 찍어서 급식장면을 ‘이걸 먹고 있습니다.’ 식단을 실제 찍어서,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구청장께서 어떤 인기 전술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어떤 우리 방향을 잡아서,
영목

공영목위원

전체 다 하고 있는지, 우리구만 하고 있는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서울시내 다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급식공개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떨어집니다, 공개가. 공개가 떨어지는데, 또 학부형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먹고 있는가 보고 싶다. ‘공개 좀 해달라.’ 이런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공개 안 하면 좋은 측면도 있고, 어렵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IPTV 운영하는 원을 몇군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현장도 방문하고. 예를 들어 대원 같은 데는 그래서 12시까지만 방영을 한대요. 그 대신 학부모 참관수업을 시킨답니다. 급식도 학부모들이 와서 도와주고 도우미 역할을 하고 학부모님들이 뭐를 만드는지 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원에서 큰 이상이 없는데요, 가끔 이렇게 조금 명성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서 터지면 마치 다 그런 것마냥 이렇게 사회에서는 약간씩 보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기 전에 미리 좀 행정지도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월 월례회의 할 때 꼭 참관해서 행정적으로 협조할 거는 저희들이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매월 협조사항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가급적 어떤 현장감독은 줄이고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회의 때 저는 물론 행정지도도 좋지만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교육을 시켜서 질이 올라가야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한 다른 큰 행사하고 겹치면 못 갑니다만 어린이집 구립·사립·가정 세 군데 월례회의 하면 거의 매월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다음 행감 전까지 과장님께서는 210개소 어린이집 전체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하다못해 어린이 요금을 얼마 받는 것까지 자료,
영목

공영목위원

지경원 위원하고 저하고 자료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경원

지경원위원

구체적으로 주셔야 우리가 보고 잘 됐다 못 됐다, 행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얼마 시간 남지 않았어요. 하시려면 좀 바쁘실 거예요. 아니면 회의 때 -청취불능- 내리시든가 해서. 일과표 같은 거, 식비 같은 거, 전체를 다 받으시라고, 다. 그러면 일과표가 원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똑같지 않잖아요? 세세히 아무튼 이번에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효지어린이집은 7시까지인데 시간 연장하면 추가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효지는 그거까지 아직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것도 그러면 같이 자료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효지어린이집이,
삼례

박삼례위원장

추가해 주시고요. 효지만 하지 말고 전체,
영목

공영목위원

모든 걸 다.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제가 야간보육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또 추가, 보육시간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시간당 얼마가 더 추가되는지? 예를 들어서 1시간 늦게 온다라면 늦게 온 부담을 얼마 더 낸다고 하던데?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심의회에.
삼례

박삼례위원장

심의회에 있어요, 그게? 규정이?
영목

공영목위원

원칙이 있다고. 시간당 얼마.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또 과장님! 이런 것도 있어요. 원장님들이 애들을 그냥 애보는 아줌마한테 다 맡겨놓고 본인들은 돈벌이만 급급해 가지고 맨날 자리를 비운대요. 원장님이 직접 애들을 보살피지 않고. 그렇다고 그런 건 이렇게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지 원장님들이 돈벌이사업에 몰입하다 보니까 애들은 아줌마들 몇명 데려다가 아줌마한테 돌보라고 하고 자기는 애들 교육하고는 딴짓만 하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감독 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주 몇회 어린이집 수시 방문,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청취불능- 거 없이 그냥 순간순간을 이렇게 주 몇회 정도를 방문해서,
영목

공영목위원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돈벌이 하는 게 어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그건 꼭,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원장님들 그런 건 좀 뭐하고, 좀 저기 하신 거고,
영목

공영목위원

원장들은 수업을 안 하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안 합니다. 회의도 가야 되고 또 다른 원 관련 그 사람들이, 원 관련해서 하는 거지. 물론 사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하여튼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실태는 필요해요.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수시로 점검 나가는 그런 게 업소에는 비결이거든요. 꼭 지적해 가지고 어떤 체벌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나간다고 하면 원장님들이 어린이 보육을 아줌마들 몇명 데려다가, 인건비 싼 아줌마들 몇명 데려다가 맡겨놓고 본인이 돈벌이 하는데 급급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지리라고, 근절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이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데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파악하고 확실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삼례

박삼례위원장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 정말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나와서 마음놓고 하루 일하고 귀가시간에 애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줌마,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된, 애들 교육을 시킬 그런 자격이 안 갖춰진 아줌마들 몇명 데려다 앉혀놓고 본인은 볼일 보러 다니고, 그리고 또 애 데리러 시간 늦게 가면 막 혼낸대요. 왜 늦게 왔냐고! 시간 못 지키냐고! 이러면서. 그러니 거기 맡겨놓고 늦게 간 엄마는 자기가 늦게 간만큼 우리 애가 구박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엄청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지금 보면 어린이집 일부 학부형들이 그런 학부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열악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비 발표할 때도,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열악한데 요구 조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서류 많고, 감독 많고 정말 바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만나면,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정말 성실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있고 또 먹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전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일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정기교육, 어린이집에 맡기면 정기교육 시간이 아침 9시부터 12시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그 프로가 예를 들어 보육비 내면 몇시부터 몇시는 정기적으로,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그건 나가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파악돼야 나가서 질문이 나가지.
영목

공영목위원

공식적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시간표를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강좌 선택을 해서 그 강좌 선택해서 수강료를 낸 아이들은 수업을 시키면서 그렇지 않은 애들은 데리고 재운대요, 강제로. ‘자자 자자’ 이래 가지고. 그리고 안 자면 머리를 콱 쥐어박는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건 과장된 표현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애들 다른 거 피아노 시키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애들을 낮잠을 재워야 된대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안 자는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애들 공부 못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엄마! 나 공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일부 학부형들이, 과잉 학부형들이 그런 학부형들이 있었는데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애들을 낮잠을 재워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재우는 시간도 애들이 다 똑같지가 않을 거 같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학부형도 잠을 못 자게, 어떤 학부형은 잠을 못 자게 한대요. 집에 오면 잠을 자야 되는데 낮잠 재우면 잠 안 잔다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큰 애들도 있을 거고. 그 전에는 데리고 놀아야 되잖아요?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지금, (속기석을 가리키며) 여기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거 같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여럿이 얘기해서?
기란

김기란위원

네. 지금 막,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손 드세요.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애들 클 때도 보면, 유치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린이집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낮에 한 2시쯤에 일부러 수면제를 조금씩 먹여 가지고 한꺼번에 재운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건 누가 과장해서요, 애들한테 누가 수면제를 먹이겠습니까? 큰일 나려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옥희

남옥희위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과장돼서 너무 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보육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보면 지금 6시까지 보육시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7시 반까지예요? 야간보육은 7시부터인데? 야간보육이 몇시부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가 9시에 출근을 해요. 우리 법정근무시간이 몇시간이에요? 8시간이면 그럼 7시 반까지 몇시간이에요? 그건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7시 반까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야간보육」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야간보육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결국 예산문제인데요,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목

공영목위원

보육시간이 7시 반이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1시간 반은 줄어들어야,
영목

공영목위원

저녁도 먹여야 돼요. 석식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4시까지던데 구의1동은?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팀장님 정확하게 보육시간 정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지금 야간보육이 7시 반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자료에 의하면 7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시간을 정확하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내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 가지고 정말 보육교사들에게 근무 외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걸 서울시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분야를 보조를 해주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청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건의를 했거든요. 근무시간은 많은데 임금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건의를 해서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확하게 좀,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요. 보육교사 시간이?

「근무 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7시 반부터 7시 반, 12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7시 반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약간씩 조정을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7시 반에 나오는 직원이 있고, 당번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삼례

박삼례위원장

7시 반에 나오는 사람은 먼저 퇴근하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일찍 나온 교사는 일찍 퇴근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원에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시간보다는 더 근무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지경원 위원님.
기란

김기란위원

보니까 종일반 개념이 그렇대요. 2시까지 원 시간으로 하는데 종일반 개념은 8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일반은 아침에 7시 30분부터 받게 되어 있대요, 종일반은. 그러니까 종일반은 오전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은 원래 돈을 같이 받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구분을 해서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종일반이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7시 30분부터, 1시간 전부터 하는 것도 종일반에 소속되어서 그렇게 받는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2시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8시까지 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종일반에 들어오면 8시까지도 할 수 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

원래는 2시까지, 2시까지 해도 되고 8시까지 해도 되고 종일반은?
기란

김기란위원

그렇죠.
영목

공영목위원

종일반은 저녁 8시까지 해도 된다고?
기란

김기란위원

네. 그런데 8시까지 할 때는 돈을 더 받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원

지경원위원

수당을, 수당을 받는다고?
영목

공영목위원

7시 반부터 야간 들어가요. 야간보육은 따로 있다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야간보육은 따로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그렇대요. 7시 이후에 오면 추가부담이 있대요.
기란

김기란위원

종일반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최소한 우리가 이거 끝나면 명성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성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가서 뭐를 질의하고 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 그거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지금 전화를 하셔 가지고 명성의 자료를 가기 전에 도착하면 저희들한테 줄 수 있도록 준비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뭐를 알고 가야지, 전혀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올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데, 명성 끝나면 사회복지관 쪽에 자양어린이집에 한 군데 더 위원장님한테 가자고 그랬어요. 거기가 문제가 뭐냐하면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누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 부분 담당하시는 분을 이따 출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잠깐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도착하시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 더 추가로 할게요. 메모하세요. 여기 자양4동 은성어린이집하고 중곡4동 대원어린이집, 작년에 공사 했었잖아요? 공사 했었는데 공사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재공사가 들어갔다고 그러던데요? 내용이 뭐며, 무엇 때문에 재공사에 들어갔는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애들이 귀가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원장님이 막 따진대요, 학부모한테. ‘왜 늦게 왔냐’고. 이런 거는 시간이 7시 반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래서 늦게 오면 혼난대, 엄마들이.
기란

김기란위원

정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이 시간당 얼마 받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늦게 오면 다른 선생님들이 퇴근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아마 ‘시간을 지켜 주세요.’ 라고 했겠지,
영목

공영목위원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장이 1시간 후면 2,600원인가 추가로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부모는 2,600원을 더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10분만 늦어도 난리 난대. 7시면 7시, 정확하게 와야지 10분 늦어도,
영목

공영목위원

주면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주고 그냥, (장내소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외출하면서 맡기고 돈 내고 간단 말이에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이런 거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직도 촌지가 존재하고 있다. 어린이들한테 시켜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선물 갖다 주게 한대요, 애들 보는 데서. 그런 것은 조금 원장들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애들 시켜서 선생님께 선물 갖다드린대. 애들이 얼마나 눈이 예리한대요. 다 보고 집에 와서 얘기한다니까요.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학교나 유치원이나 보면 어떤 학교는 그래서 스승의 날 학교를 쉬어요, 학교를 못 오게. 초등학교, 아예 교문을 잠궈. 학부모들 못 들어오게 하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교장 방침이겠지.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다 그래요. 아이들이 자기가 주고 싶은 그런 것까지.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는 제 생각에는 반대예요. 15일날 주나? 16일날 줄 수도 있는 거지. (장내소란)
영목

공영목위원

교장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추천 받은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추천 받은 어린이집이 착한 어린이집이라고 자양2동에 있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거기도 한 번 가보고 사례를 다른 어린이집에, 거기 사례를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 잘 되는 데도 보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표창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표창이 아니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 가서 보고 그런 사례를 다른 원장님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육을 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물론 원장님들 다 그런 게 아니고 개중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다 그렇다고는 우리도 안 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정말 열심히 다 애들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과잉된 학부형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하나 또 더 있어요. 1년 동안 재롱잔치 의상비만 해도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대요. 그 의상비는 전액 다 학부모 부담이래. 이런 것도 물론 애들이 좋아 하니까 하겠지만 월급 조금 받고 맞벌이하는 부부들한테는 고혈을 짜는 그런, 어린이집 보낼 때는 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자격 요건이 부자, 넉넉한 사람들이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립은 어려운 사람 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려운 애들이 많이 가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많이 가죠. 거기서 애들 의상비를 전부 개인부담 시킨대요. 전액 자부담이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재롱잔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안 하면 전체 어린이들이 그런 장기자랑할 기회가 없어지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음식물도 좀 관리 철저한지 주방 체크해 달라고 그랬고, 또 애들 난방이 안 되는, 찬방에서 재운대요, 난방비 아끼려고. 다는 그렇다고 안 봐요, 일부가 그렇다는 거겠지. 그런데 애들을 따뜻하게 보온되는 데 재워야지 찬방에 재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거는 관리가 되나요? 어린이집에 안전사고 보험은 다 들어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들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작품 만들면 전부다 집으로 보내주는데 이것도 전부 자부담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비에 안 들어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애들 어린이들 프로그램 작품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작품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작품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작품비는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왜 자부담이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비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약간 있습니다만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소풍비도 2만 5,000원 받고, 소풍 가면. 초등학교도 소풍 가면 1만 5,000원 받는데 유치원이 2만 5,000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
영목

공영목위원

2만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런 것도 얼마 받는지 모르니까 전부다 실태 자료에다 다 체크를 해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2만원 해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
영목

공영목위원

정해져 있는 외 요금을 받는 데를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다 자료를 일괄적으로 챙겨주세요. 지금 얘기 나온 거 전부 다 체크해 가지고. 그리고 주 3회 학원비를 받는데 15만원 받고 있고 영어·수학·한문을 가르치고 있대, 애들한테. 그런데 애들한테 무슨 영어·수학·한문이에요. 그 시간에 애들 놀려줘야지. 이거 진짜 학부모들 해도 너무 해. (장내소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왜 그런 걸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애들 해봤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한 사람이 싫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싫다고가 아니라 애들이 소화를 못 한다니까요. (장내소란)

11시01분기록중지

11시01분계속기록

그런데 애들이 갔다 오면 뭐했는지 아무 것도 모른대. 그냥 돈만 나가는 거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해야 됩니다. 특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부형들이 원마다 약간씩 다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원하는 우리 애 가르쳐야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정도 가르칠 애들이면 민간 보내야 돼. 공립 보내지 말고. 특별한, 예를 들어 외고처럼, 그래야 공정하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구립도요, 특활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하지 안 하느냐?
삼례

박삼례위원장

구립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과외 있을 수 없고 자기가 특별, 어떤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돈 많은 사립유치원 보내야지, 어린이집.
영목

공영목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우선순위로 어려운 사람 먼저 받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은 평준화 돼있어야 되고 특별교육을 받고 싶으면 특수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이치가 맞는 거 같아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건 이제 어린이집은요,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교육비를 무료로 하는 거야. 똑같은 혜택을,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이런 과외를 시킬 수 있겠어? 못 시키지 돈 없어서. 그런데 우리 아이가 기죽고 있으면 그 엄마가 마음 안 상하겠느냐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지금 강남 쪽에서는요, 자율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보육료를 지금의 50%를 더 받고, 자율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더 받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강남 쪽에서 일어납니다만 아마 강남만 그게 전파가 되면 왜 또 광진구는 그런 거 안 하느냐?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 생각에는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런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구립만은 평준화를 시켜주고 정말 우리 아이를 특별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는 특수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원칙인 거 같아요. 그래야 애들이 평등하게 자라서 어릴 때부터 어떤 특별대우 이런 게 없지, 사고가 얘는 특별대우하고 자기는 만날 선생님이 한쪽에 세워놓고 그러면 애가 마음 속에 뭐가 남겠어요? 복수만 쌓여요.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 동의는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그건 국․공립 보내는 학부형도 자기 자식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한문, 수학 다 가리키고 싶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 하는 거야.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한 그래도 열심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못하는 심정이 민원으로 나오는 거야. 자기 애는 못 가는데 남들 특별대우 받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회의 이후에는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