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8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8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박정삼 총무위원장의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삼입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전자방식인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창녕군세 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등의 내용에 맞게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금포상금 지급조례」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며, 2009년11월1일 부터「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서」에 의하여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징수금의 일부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세입금에 대하여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있어 동 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기 위한 변경 승인안으로서,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성산면 주민 복지회관 건립계획 건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부지매입 등의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태환입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보훈단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요금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중 제37조제3항제2호는 원안과 같이하고, 제37조제3항 “요금감면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문맥이 맞지 않으므로 “요금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