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춘원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07%가 증가한 3,002억 377만 4,000원이 계상요구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65%가 증가한 2,232억 6,180만 3,000원, 특별회계는 18.39% 증가한 769억 4,197만 1,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자체세입 등을 최종 분석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였고,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사업에 재투자하여 군민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제출된 안으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기타 특이한 사항이 없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며, 타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였고,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내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장애인용 차량을 국내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적용을 하고,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재산세 등을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일정세액의 공제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였고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의병의날 국가기념일 국기의 게양일 의결의 건은 국가기념일인 제1회 의병의날을 맞이하여 국난 시 국가 수호를 위하여 젊음을 바친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새기기 위하여 의병의날 행사기간 동안을 국기의 게양일로 정하기 위한 의결의 건으로 국기게양일은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의병의 날 행사기간 동안으로 지정하며, 게양장소는 군내 각 가정과 건물로 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의병의날을 경축하고, 의병의 후손으로서 의령인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의병의날 행사 기간동안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의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공영개발사업인 동동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부서에 맞게 회계 공무원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원조성, 분양금의 재투자 등 회계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우리 군의 공영개발사업인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함으로서 회계공무원 중 자금출납 명령관은 건설도시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부서내의 업무추진 담당주무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업무 담당주무관으로 지정하고, 제2조제2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농공지구특별회계업무 소관으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 및 성립시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