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설동길 의원 발언
동길
설동길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병욱의원)
10시15분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욱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과 이훈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윤순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방천시장 예술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문화를 통한 방천시장 활성화 추진이 잘 이루어져 재래시장 상권에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9년 2월 1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재래시장의 상인, 시민이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시행,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재래시장 상권을 활발히 움직이게 하고 대구 도심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제목도 예술프로젝트 말도 참 좋네요. 별의별시장, 문전성시, 다양한 진영을 구성해서 지역예술계, 작가, 상가번영회 중심으로 구성부터 체험의 기회, 상권 활성화에 많은 공을 들인 게 사실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토요일도 쉬지 않고 나와서 시장을 점검하고 시장도 보게 해서 동원 아닌 동원을 해서 많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에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업비도 1차 문전성시사업에 5개월간 시비 2천만원, 구비 3천만원을 사용했고 2차사업 성과를 토대로 2009년 6월 문광부에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신청 결과 전국에서 네 곳 중 방천시장입니다. 사업기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국비 2억으로 상인, 예술가 상인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문화적 환경조성, 시장 고유의 전통을 활용한 문화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행사의 내용을 보면 상인예술가 일촌 맺기, 문화의 시장 나들이, 가게 차광막 설치 디자인 개선, 시장인 토박이 찾기, 주말 야시장, 방천음악방송, 엄마와 아빠 장보기 체험교실, 각종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문전성시사업에도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억5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민원인, 상인연합회와 재개발추진위와의 문제는 뒷전으로 한 채 퍼주기식 프로그램 운영방식, 스파르타 방식으로 해서 과연 시장인 모두가 함께 손잡고 움직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깨끗하게 뭉쳐서 못 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시장상인연합회만 움직여가지고 무엇을 기대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은 될까 말까가 아니고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돈 쓰고 보자식으로 본 사업을 강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사업을 추진하면 함께 오겠지식으로 말입니까? 소외된 한 분, 한 분들을 한 곳에 모셔서 의논과 계획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같이 가자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유도해서 그래서 힘을 모아서 함께 사는 재래시장 만들기 사업 같이 동참을 유도했어야 했는데 사업 시작 적당히 하기, 적당히 마무리 짓기식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침체되고 낙오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대구 도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졌는지, 새로운 모습의 방천시장이 탄생되었는지, 재개발 추진지역에서 재개발에 대한 방법은 연구하지 않고 시민이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인 양 위장한 채로 국민의 많은 세금을 축내지 않았는지, 실효성 없는 사업에다 투자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구청장님의 실수인지, 집행부의 얄팍한 판단인지 본의원은 가슴에 대고 생각합니다. 2011년 4월 29일자 각 언론보도 내용을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천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이정호 총괄 기획을 담당한 분에게 자금 대 주고 한 그림당 수고 시 화가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돈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을 활성화하라고 준 사업비가 어찌 교수, 화가들 손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그리고 화가들 입주하는 데 점포비까지 지원해줘서 시장을 살리려 애를 썼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잘못 쓰여진 돈 국고로 환수를 요구합니다. 그래도 안 될 시 의회차원에서 특별 행정사무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명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한 공모신청서를 같이 첨부해서 모든 비용을 철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세세한 금액까지 자료제공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을 내세워서 의원들에게 구정질문, 5분 발언을 못 하게 막는 이유가 도대체 어느 나라의 행정적 발상인지 어떤 이유입니까? 질문내용, 5분 발언 내용 내의 어떤 부정이 있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은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대표로서 우리 중구를 더 탄탄하게 가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각종 행사에 인사 잘하고 말 잘하고 상 받고 언론에 사진 보내기가 아닌 모든 세세한 공사의 자료를 일일이 파악, 조정하는 신경을 써서 감독하신다면 우리 의원 구정질문, 5분 발언 신경 안 쓰고 구정 살림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원을 회유해 가면서까지 질문을 막을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깨끗하니까요. 만약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김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신정옥의원 외 2인 발의)
10시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4월 25일 의원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고 하고, 위원장에 신정옥의원, 간사에 이창용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난 4월 25일 의원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라 하며,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김병욱의원, 간사에 신정옥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중 7일 이내로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므로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4월 25일 의원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라 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이창용의원, 간사 에는 오상석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병욱ㆍ오상석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김병욱의원과 오상석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ㆍ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 등 의안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도 공사간 바쁘실 줄 압니다만 조례안ㆍ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