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병욱 의안심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주민, 단체 등에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사항이고 법제업무 운영 규정 중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입법예고의 대상과 입법예고 및 예고문 작성 방법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안제6조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7조의 의견제출 및 처리사항이고 안제8조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규제 심사결과도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제1조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정의에 대해서 자치법규 입법, 입법예고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제3조는 적용범위, 제4조는 입법예고 대상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 관련이 없는 경우하고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고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하고 입법예고 내용에 성질 또는 그밖에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는 판단될 경우입니다. 제5조에 예고방법은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예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하고 예고기간은 제6조의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의견제출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제10쪽부터 제1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4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입법예고를 시행해 오던 것을 본문 8개조의 자치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예고 사항을 구체화, 명확히 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입법주민 참여기회를 개정했다고 했는데 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는 건 중구공보,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입법예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왔는데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해서 입법내용을 예고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구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를 하든지 공보를 다 냈는데 기재된 사항이 별로 없던데 보니까. 여기에 잘된 지자체는 보니까 광주광역시가 일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다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한번 더 홈페이지에 우리가 어떻게 입법참여 기회가 공보가 됐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공보지나 또는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예고기간이 끝나면 그 내용은 안 보이기까지...

예고기간이 보면 며칠입니까?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20일 이상 홈페이지 게재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특히 행정지원과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전략경영실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조례안을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전략경영실에 이야기를 해서 전략경영실에서 전부 올리고 한다?

예.

한번 더 실장님께서 중구청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 보시면 뭔가 이치에 안 맞다...

제가 전략경영실에 이야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니까 공청회라고 있는데 현재 혹시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입법에 관련해서 우리 조례안을 공청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공청회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집약된 의견을 모으는 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할 그런 건 없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규정을 해 두어야지,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견을 더 확실하게 집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문에 공청회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보니까 예고방법에 1항, 2항 이렇게 2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관계법령 행정절차법에 보면 42조 예고 방법에 보면 입법예고할 경우에 주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의회 조례에서는 입법예고 하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그런 조항을 삽입할 의견은 없습니까? 그 조항을 뺀 이유라든지 안 그러면 삽입을 하게 된 의견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발표해 주세요. 5조에 예고 방법...

관계법령에서 행정절차법...

뒤쪽에 42조에 예고 방법에 보면...

국회 소관 상임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고하는 경우에는 자료가 현재 우리도 사실...

의회에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공보지가 전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기 전에라도 의견을 저희들도 이래 보면 일반주민들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나 공보는 나중에 제작되고 난 다음에 보는 거고 홈페이지는 매일 주시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위원들이 매일 홈페이지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의정활동이나 주민행사도 다니고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못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쯤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게 입법예고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항상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다든지 또는 있으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의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과를 보기 전에 입법예고하는 동시에 같이 봐야지, 우리도 생각을 해 보고 주민의 의견이라도 청취를 하고 지역에 가서 직접적으로 여기는 게시만 하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안 하지만 저희들 의회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 당사자한테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의견을 좀 청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만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의회사무과에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다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 자체가 의회사무과도 전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조례안이 있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있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이건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실제로 못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조례 제정보다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이런 법을 개정하고 있는지 없는지 물론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서 이걸 이야기할 사람이 우리 주민들 중에서 실제로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홈페이지나 공보지에 올리는데 그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겠지.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주민들이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조례 시작이 되기 전에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만약에 미리 해 준다면 위원들이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런 법이 바뀌는데 그걸 보세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 부서에 해서 우리가 조례안 예고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한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그 안에 대해서 한 부씩 발송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은 실제로 조례 제정이 없어서 안 된 건 아니니까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 제정보다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규모 동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행정운영동 및 동장 정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2이며 주요내용은 법령조문 띄어쓰기 정비와 행정운영동의 명칭 변경 그리고 동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법정동인 동인동1가, 동인동2가, 동인동4가의 1개의 동장 정수가 동인동3가의 1개 동장 정수를 동인동1가, 동인동2가, 동인동3가, 동인동4가를 합쳐서 1개 동장 정수로 조정하고 또한 현재 행정운영동인 동인124가동과 동인3가동을 합쳐서 동인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15쪽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27쪽과 관계법령은 28쪽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재지 조례 개정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4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운영동인 동인124가동과 동인3가동을 동인동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유효인력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동별 인구현황, 통폐합 기준 및 추진경과 등을 살펴보면 페이지 5쪽에 동별 인구 및 기초수급자,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통합동인 동인동으로 통합할 경우에 면적은 0.99㎢가 되고 세대수는 5,328세대, 인구가 10,970명, 기초수급자가 443가구, 공무원 현원은 지금 각 동별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합할 경우에는 정원을 8명으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소규모 동 통폐합 권장기준을 살펴보면 2007년 7월 행정안전부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에 의해서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의 경우에 통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대구광역시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에 의하면 동별 인구 1만 미만일 경우에 우선 통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1개동 감축 시에 2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행정조직 및 정원은 기구로서 현재 구본청이 3국, 2실, 13과가 있고 1보건소, 1문화회관, 13개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1998년도에 19개동을 13개동으로 6개동 감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구 공무원 정원은 총 573명이며 구본청이 422명, 보건소 34명, 문화회관 9명, 13개동 합쳐서 95명, 의회 1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연말 조례 개정에 대해서 2011년 1월 10일자로 시행한 정원 조정에 따라서 578명을573명으로 5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동인동 통폐합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8일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기구정원 구 자체 조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정원을 47명 감축하기로 하고 1차 조정을 2008년 11월 20일 실시하였는데 구본청 담당 통폐합 조정 및 정원 42명을 감축하였고 2차 조정계획으로 동인124가동과 동인3가동을 통합하여 동인동으로 하고 정원을 5명 감축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2010년 12월 22일 동인동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 1월 통폐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협의단체장 등 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여론을 수렴하여 협의단체 통합방안, 동인124가동 인원증원, 청사 리모델링, 동인3가동 청사활용 방안 및 현장민원실 잠정 운영계획 등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 행정조직 간소화, 정원감축 등 행정조직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구본청 규모 축소와 함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2008년 10월 8일 기구정원 조정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11월 20일 1차적으로 구본청 조직을 통폐합 조정하고 정원을 42명 감축한 바 있고 2차적으로 동인동을 통폐합하고 정원을 5명 감축하도록 계획하여 이번에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동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및 대책, 동 통합의 실효성, 통합 반대의견 등을 감안하시어 통합여부에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동폐합 권장 기준 2007년 7월 행안부에서 소규모 동폐합 지침이 내려왔죠?

예.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굳이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 7월 2일자로 행안부에서 인구 2만 미만, 면적이 3㎢미만 통폐합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대로 해 버리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4개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2007년 8월 2일자로 그러면 우리 중구는 동이 몇 개 안 되니까 만명 미만 그렇게 통폐합을 하라고 권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그 사이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가 13개동이 있잖아요. 이게 12개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만명 미만에 보면 남산4동 제외하고 전부 다입니다. 아시죠?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감축해서 통폐합을 하겠네요?

그건 검토 중인데 요, 안 그래도 부산 중구청장님이 대구에 오셔서 거기는 7개동이 인구가 4만6천인가 7천 되는데 거기는 1개동에는 1,500명 되어도 1개동을,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해도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동성로도 유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5천명 정도 되어도 1개동으로 지금 그래 하는데 앞으로 이건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왜 동인동으로 했냐면 지금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같고 생활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동인동을 1개동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 로는 동인124가동하고 동인3가동을 합치면 11,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인구 미만을 우선적으로 커트라인에 안 붙었습니까? 성내1동이 면적이 제일 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구는 4,600명밖에 안돼요. 이것도 뭔가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해서 남산4동을 보면 2배가 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한번 더 홍보를 전에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랬는데 통폐합을 하기 전에 불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주민여론도 한번 더 챙기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동인동 동 통합하는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 만큼 주민들이 실제로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해서 그렇지, 불평을 하는 사람들 이 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생각이 아, 통합을 하고 나니까 진짜 낫네, 더 좋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봐라, 통합하면 안 된다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걸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걸 명심을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미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다른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감지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성내1동 같은 경우는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고 실제로 민원은 많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동은 실제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중구가 지금 인구가 적지만 유동인구가 많고 이래서 우리가 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잖아요. 구청이면서 동을 그렇다고 3개, 4개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인구만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여기에 동인3가동 청사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동인3가동은 지금 사실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지금 현재 지하 1층에는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 7월 1일자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7월 1일자나 12월 말일자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지하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회를 할 때에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당분간은 임인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무인발급기를 갖다 놓고 당분간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왜 묻냐면 소규모 학교, 소규모 파출소, 소규모 동 이런 게 통폐합하면서 남다 보면 청사부지를 처음에는 그럴 듯하게 주민편의시설로 했다가 나중에 보면 민간에 매각시키고 다시 수요가 있으면 새로 비싼 돈 주고 사들이고 행정 혈세 낭비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은 검토해 보고 지금은 주민에게 복지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다가 그 다음에 주민 복지시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나중에 매각했다, 새로운 수요가 생기든지 우리가 또 새로운 기관을 하나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 새로 비싼 돈으로 사니까 이런 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조금 힘들더라도 매각이라든지 아예 민간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지양하고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유하면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한 어떤 유치라든지 정 안 되면 나중에 지역에 공헌도가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민간에게 매각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진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동 청사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는 앞으로 매각이나 다른 걸 하게 되면 위원님께 승낙을 맡아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이며 주요내용은 현재 동인124가동의 소재지인 중구 동인동4가 318-5와 동인3가동 소재지인 중구 동인동3가 257-1을 개정 동명인 동인동의 소재지를 중구 동인동4가 318-5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0쪽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32쪽과 관계법령 33쪽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의견 요약서는 34쪽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는 김대홍 중구지부장이며 제출의견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제공, 기회 감소 등 동 통폐합의 행정 효율성이 없으므로 예고사항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4월 2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미반영으로 결의되어 같은 날 김대홍 중구지부장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4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개정조례안은 동인124가동과 동인3가동을 동인동으로 통폐합 함에 따라 통합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정하려는 것으로 청사규모, 신축년도 등을 감안할 때 기존 동인124가 동청사를 통합청사로 정하려는 조례 개정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6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9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상 수상 대상 중 문화관광 및 체육 등의 분야 신설 및 기존 분야 조정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랑스러운 구민에 대한 수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대구의 다른 6개구 구민상 조례에 의하면 문화 관련 분야를 모두 두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는 해당 분야가 없는 실정이며 특히 전통문화유산 및 각종 축제행사도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다양한 문화교육 활동으로 구정에 기여한 사람을 위한 수상 분야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문화, 예술, 관광분야와 교육, 과학, 체육분야에 공헌한 분에 대하여 수상기회를 제공하고자 2개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수상 대상자 1호부터 4호까지 기존 4개의 항목의 내용을 보시면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에 공헌한 사람, 주민의 생명, 재산 및 공익보호에 앞장서거나 복지증진에 공헌한 사람, 경로 효행이 지극하여 그 행적이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등 3개분야로 유사한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구 수정을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41쪽에서 42쪽까지 붙임과 같으며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43쪽에서 44쪽까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규제 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4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민상 수상 대상분야에문화, 예술, 관광분야와 교육, 과학, 체육분야를 추가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랑스러운 구민에게 구민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이번 구민상 개정 이전에 1년에 몇 번 합니까?

1번 합니다.

1번 하는데 몇 명 정도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 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혹시 문화, 예술분야나 관광분야나 교육, 과학, 체육분야에 공헌한 분으로 구민상을 지금까지 받으신 분이 없습니까?

항목이 먼저 기존 3개 분야에 보면 거의 봉사정신, 희생정신, 그 다음에 이웃돕기 이런 분야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분은 대상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구민상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상 아닙니까? 우리 중구를 대표하면서 권위가 있는 만큼 사회 희소성도 중요하고 그 가치도 높이 평가해 줘야 되는데 혹시 구민상이 남발이 되어서 권위나 희소성이 떨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부분 3조에 수상자 대상자에 4항과 5항에 보면 문화, 예술, 관광분야, 교육, 과학, 체육분야 이렇게 넣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너무 이렇게 너무 세분화 시키는 게 아닌 가 본위원은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언론분야에 공헌한 사람이나 환경분야에 공헌한 사람이나 건설분야에 공헌한 사람 이런 분은 못 줍니까? 그렇게 하면 각 분야를 일일이 우리가 모든 분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조례를 바꿔가면서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떤 분야에 관계없이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명시하다 보면 이게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단체나 협회나 업계에서 반발심이 생길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조항은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너무 세세하다 보면 혹시 빠진 부분에 대한 그런 반대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차피 희소성을 고려해서 한두 분밖에 안 준다면 이렇게 많은 분야를 다줄 것 같이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는 문화관계하고 조금 전에 새로 신설되는 문화, 예술, 관광분야하고 교육, 과학, 체육분야가 요즘 현재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아니, 없더라도 제5조5항에 보면 기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사람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분야든 관계없이 문화, 예술부분이 아니고 언론부분이든 환경부분이든 건설부분이든 이 지역사회에나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공적이 있는 분에게는 문호를 크게 열어놨는데 오히려 분야를 자꾸 세분화 시키는 게 아닌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달을 할 때에 각 동이나 각 협의단체 이런 분야가 있어야 분야에 해당되는 분을 올리기 때문에 심사를...

그러면 분야별 경쟁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부분에서 하나 받고 예술분야 하나 받고 관광분야 하나 받고 각 분야에 한 분씩 주면 또 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또 분야별로 그 중에서 한두 분 하면 올해는 문화부분 주면 내년에는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분야별로 경쟁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내가 봤을 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5개 분야인데 올해는 격년제로 2개, 3개 분야로 하고 나머지 내년도에 주고 그런데 다른 구청에 보시면 우리가 전부 빼봤습니다마는 문화, 예술, 과학, 체육분야 다 세분화해 했고 5개분야 다는 못 주지만 매년 그런 분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2, 3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런 분야를 세분화 해 놓은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세분화 시키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만 이렇게 5개 분야로 만들어놔도 상 주는 사람은 두 사람을 정해서 한다든지 세 사람을 정해서 한다 말입니까?

예, 구민상심의위원회 심사할 때에 2명 내지 3명 정도 선정을 합니다.

실제로 인원에 대한 건 규정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이번에는 해보니까 분야마다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상을 줘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5명 다 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공적이 뚜렷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이 모자라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적이 미흡하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사하면서 항상 심사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은 그래도 상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공적 올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건 상 받을 정도가 아니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그렇게 정확하게 무슨 딱 자로 재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이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분야가 많으면 5명, 5명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하지. 안 그러면 올해는 어느어느 분야만 한다든지.

예산 할 때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얼마 드는데 상금 안 주잖아요?

상금은 선거법상에 안 되고 패를 제작하는 그 부분.

5명 다 줄 수도 있다니까.

패 제작하는 예산을...

패 제작하는 예산 없어서 못 할까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목적 자체가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중구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주민 속에서 말없이 묵묵하게 그런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인데 현재 지방화가 세계화가 되고 행정수요가 워낙 발달하다보니까 분야별로 문화, 예술, 체육분야가 많이 부각된다 말이에요. 공적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이냐, 옛날에는 포괄적인 부분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사람을 줘야 될지 전부 받고 싶어 하는데 잘못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계량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모델을 세워놓으면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면 뒤에 후유증이 덜 생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까지 봉사, 희생정신 이런 쪽으로 이웃돕기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발굴할 만큼 어떻게 보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넣음으로써 새로운 사람만 계속 줘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새로운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분야별로 4, 5개로 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글자 그대로 원 중심은 과연 이 사람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나 안 했나 이걸 두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지 분야별로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뜻이야 맞지만 지금까지 봉사, 희생, 이웃돕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 교육, 체육분야, 문화예술, 관광분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 말이야. 축적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봉사정신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이 사람한테 줘야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는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그 동안 지금까지 몇 십 년간 안 받았으니까.

앞으로 과연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화, 관광, 예술, 체육분야에 우리 구에서 얼마나 나올 것이냐.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미래로 봤을 때 이런 분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법이 앞서 가줘야 되거든요. 조례도 지방의 법인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분야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주려면 이건 안 된다.

어느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신설 부분만 시상하지 않도록 구민상심의위원회에서...

분야를 많이 했다고 인원을 더 늘리면 안 됩니다.

운영상 1년에 2명에서 3명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를 할 때도 예산을 2명에서 3명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 할 예산 없어서 못 할까봐.

위원님 뜻은 분명히 알겠는데 사실 구민상은 위원님 말씀처럼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뚜렷한 제3자 일반인이 봤을 때 이 사람 줘서 괜찮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안 줄 사람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단체장으로 봐서는 자기가 장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주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2명 이상 줬습니다. 작년 2명, 재작년에도 2명 줬습니다.

약속을 해야 된다. 2, 3명 이상은 안 준다고. 주면 절대로 안 되고 주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구민상 조례에서 약간 벗어나지 싶은데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 11월에 중구의회 의장님상이 발의되었는데 그런데 기존 청장님은 가산점이 심사표를 보면 15점이 상한선인데 알고 계시죠?

통장...

통장이나 모든 걸 보면 청소 아저씨를 고용한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는 집행부와 독립된 기관인데 전부다 선출직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의회 의장님상도 어느 정도 준하는 가산점이 부과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를 누구한테 합니까?

기획예산실에 하든지 그렇게 전체 총괄하는 부서...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제가 알아보고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 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13분인데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기존과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했지만 그것이 일부 더 치열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민상의 가치 효율성 문제라든가 기타 의견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