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상현
이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9쪽부터 270쪽까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13쪽부터 619쪽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보다 13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747억 6,7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입니다. 209쪽부터 217쪽입니다. 209쪽 마그네슘 소재 초경량 자동차부품개발지원 2차년도 사업비 8,300만 원과 210쪽 원주의료기기 글로벌 공동브랜드 육성에 5억 원, 연세대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에 1억 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비는 과목을 변경해서 도비 지원 2억 원을 포함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 8,000만 원 증액과 214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유시장 및 중앙시민전통시장 LED 교체사업에 9,600만 원, 215쪽 일자리사업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18쪽부터 223쪽입니다. 218쪽 이전기업 지원 도비 확보 등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2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5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24쪽부터 238쪽입니다. 225쪽 박경리 선생 관련 자료매입에 2억 1,000만 원, 22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청공원 야외음악회 개최 등에 5,000만 원, 227쪽 신화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에 3,900만 원, 제20회 전국연극제 행사개최 지원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28쪽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29쪽 원주따뚜 폐지에 따라 2억 9,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0쪽 호국문화축전 개최 5억 원, 원주 흥법사지3층석탑 주변 토지매입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5억 8,000만 원, 231쪽 국형사 설법전 복원공사에 1억 4,000만 원, 232쪽 용소막성당 실시설계비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6억 5,000만 원, 233쪽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6,000만 원, 원주 얼 선양을 위한 문막 충효사 해체복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34쪽 산소길 조성사업에 1억 원, 235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800만 원, 236쪽 전통상설 공연지원비에 3,400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에 4,600만 원,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주요행사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건강체육과는 239쪽부터 244쪽입니다. 240쪽 제46회 강원도민체전 출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41쪽 제1회 원주시장배 전국족구대회 등 행사보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3쪽입니다. 종합체육관 건립 시비부족분 48억 8,000만 원과 귀래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7억 9,900만 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입니다. 245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대부분 시설운영비를 위한 경상적경비 10% 절감과 불요불급한 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비를 증감․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역사박물관 소관 중 동화리 노회신 벽화무덤 복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3억 7,700만 원이 증가한 82억 5,900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61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와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인)처리시설비 분리로 인한 세부사업명을 신규로 설정, 예산을 분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고순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5쪽에서 359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31쪽에서 642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출규모는 2011년도 본예산보다 11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7,100만 원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325쪽부터 329쪽입니다. 326쪽 빈병 재활용자판기 유지비에 500만 원, 단독주택지 도시가스 배관설치공사 지원 4억 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1,000만 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억 1,200만 원,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금에 3,000만 원, 북원로 자전거도로 정비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331쪽부터 336쪽입니다. 331쪽 청곡근린공원 조성에 9억 1,000만 원, 봉화산 둘레길 조성 기본설계 용역에 2,500만 원, 원주웰리스수목원 조성에 20억 700만 원, 단계천 녹색나눔숲 조성사업비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써 337쪽에서 342쪽입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에 4억 8,800만 원,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활동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써 343쪽부터 34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적정관리 민간위탁금 147억 7,80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설비교체비 9,000만 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3억 8,9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 및 관리비 3,1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5,2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3억 8,600만 원, 방치폐슬레이트 처리사업비 반환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써 350쪽에서 355쪽입니다.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비 6,800만 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보상비 1억 원, 산불상황실 이전비 2,500만 원, 큰나무 가꾸기 실시설계비 1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5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356쪽에서 35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10% 예산절감으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환경녹지국 소관으로써 631쪽부터 642쪽입니다. 먼저 635쪽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66억 5,9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4,8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200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0쪽 세출 부분으로 궁촌리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철거비 4,500만 원, 궁촌리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이전 설치비 1억 2,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당초 381억 9,200만 원에서 1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399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은 편성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부터 531쪽까지 농정과 예산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당초 279억 6,9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274 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벼 상토 구입지원 1억 원, 벼 매입자금 이자이차보전 8,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2억 7,3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 5,2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4,4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1억 8,400만 원, 배추절임시설 지원 7,000만 원, 곤충체험 학습시설 조성사업에 2억 4,000만 원, 토토미 등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에 9,000만 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지원에 4,700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지원 5억 8,100만 원, 지정면 간현리 간현취입보 수해복구사업 6,700만 원, 원주푸드 종합관리센터건립 2억 5,550만 원, 2010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1억 3,900만 원 등 24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8억 7,0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28억 1,000만 원, 10% 예산절감 등 29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28억 1,000만 원은 도비 지원분입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42쪽까지 농업지도과 예산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당초 16억 6,600만 원에서 6,1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업인의 날 행사 삼토문화제 지원 5,0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및 상설수리 재료비 2,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00만 원 등 9,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10% 예산절감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552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는 당초 39억 8,0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벼 보급종 가격차액지원 800만 원, 과학영농실증연구시험포 신규 과원조성 3,0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4,000만 원, 도시농업 팜하우스 조성공사 1억 원 등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 예산절감을 위하여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부터 558쪽까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는 당초 38억 3,000만 원에서 20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악산한우 능력개량 1억 원, 차단방역 체계강화 6억 5,100만 원, 가축방역 8,3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지원 3,000만 원, 가축방역통제소 운영 등 7억 2,800만 원, 국도비잔액반환금 1억 1,500만 원 등 2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 예산절감을 위하여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559쪽부터 562쪽입니다. 기정예산 7억 4,8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소형화물승강기 유지관리용역 100만 원, 인력운영비 100만 원 등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한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장 이기하입니다. 지식경제과는 209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09쪽에 마그네슘 소재 초경량 자동차부품개발 지원 해서 8,300만 원, 이게 2차년도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6,9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같은 겁니다. 3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원래 2010년도에 확보해서 출연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결국 2010년도에 6,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어야 했는데 그때 못 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승인됐다는 것이고, 금년도 2차년도 사업이 이렇게 된 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라대학교에 지원해주는 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아닙니다. 깁스코리아 다이캐스팅이라고 문막공단 소재에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5개 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올해 당초예산에……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8,300만 원을 확보하면 끝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총 얼마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2억 3,500만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출연금은 5개 사가 똑같아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다릅니다. 240억 9,700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국비가 72억 9,000만 원이고, 강원도가 7억 원, 강릉이 28억 원, 저희가 2억 3,500만 원, 전라남도가 2억 1,400만 원, 인천이 6억 2,000만 원, 충남이 6억 200만 원, 자부담 116억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개 기관이 참여해서 마그네슘 소재 부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21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부기변경한 것. 꼭 복잡하게 부기변경할 필요성이 있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어느 부분이죠?
영익
권영익위원
하단에 보면 학생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부기변경해서 학생 우수 아이디어 선행조사로 돌렸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같은 맥락인데 행사성경비를 지양하는 것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우수 아이디어 선행조사로 해서 청소년들의 우수한 두뇌에서 나오는 잠재된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특허까지 발굴해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진대회는 행사성이니까 행사성을 지양하고, 아이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발굴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로봇대축제는 안 하는 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그것도 행사성이기 때문에요. 의료기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R&D전략산업에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피부미용치료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출연해서 연구․개발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하는 게 있는데, 신규 사업이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2010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공모했는데 연세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24억 8,000만 원으로 하는데, 국도비하고 자부담 해서 저희는 시비 1억 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12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가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민간위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운영비 쪽에서 8,000만 원을 더 지원해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당초예산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억 6,000만 원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지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말도 많아서 저희가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금년도 1/4분기 운영한 것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3,200만 원이고, 기타 경상비, 꼭 써야 될 것 전기료, 수도료, 시설유지비 등 해서 2,600만 원, 기타 운영비로 2,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당초예산에 1억 6,000만 원 확보된 것 가지고 2/4분기까지는 무난히 될 것 같고요. 3/4분기, 4/4분기도 8,000만 원 정도 해서 최소한 유지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대한 전반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얼추 충당할 것 같은데, 혹시 모자라면 마지막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모자란 부분만 충당하려고 1회 추경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지금 1/4분기인데도 불구하고 8,000만 원씩 증액해야 하는 사항이 일어났을 때 인건비에서 3,200만 원 정도 지출된 사항을 분기별로 분석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업과 우리가 추진하는 운영상에 따른 것을 분석해서 한지테마파크 쪽에 민간위탁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8,000만 원씩 증액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계속적으로 증액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국립민속박물관 초청 한지문화제를 개최하는데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굳이 이탈리아 국립민속박물관에 참석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이탈리아 국립민속박물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 대응도 해달라고 했지만 저희도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시군의 시책보전추진금을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박춘자위원
한지박물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과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11쪽입니다. 옻․한지산업 육성시설 장비유지는 세부적으로 어떤 장비유지비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당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삭감한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삭감한 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는 작년에 예산이 50% 삭감됐었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3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요.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닥나무가 전반적으로 재배되는데 닥나무 사후관리 5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 2,88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삭감해서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로 편성을 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213쪽에 옻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 풀베기, 비료주기가 삭감됐는데, 2,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에 예산이 없어서 우선 여기에서 500만 원을 삭감해서 닥나무 재배단지를 사후관리하고요. 최소한 계산해보니까 2,300만 원이면 옻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0㏊에 3만 본을 식재한 곳을 지난주에 가보니까 계속 잘 돼 있고 사후관리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감해서 닥나무로 돌리고 2,3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옻나무 재배단지에 풀베기하고 비료 주는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2,3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나중에 홍보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옻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에 풀베기, 비료주기 해서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옻나무나 한지를 정말 전통산업으로 계승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육성․발전시키려는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그것부터 정확히 해야겠다.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계승만 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500만 원을 삭감해서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옻나무도 한지와 같은 맥락에서 육성․발전시키겠다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예년에 2,880만 원 가지고 됐다고 해서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옻나무 식재한 게 면적이 늘어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비료를 주는지, 또 인건비가 오를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정말 의지가 있다면 사후관리를… 물론 심는 것만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해야겠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현지를 두 번 정도 가보니까 10㏊ 3만 본에 대한 사후관리는 정말 잘 돼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0㏊라고 했어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10㏊라는 게 2009년도 면적이에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늘리지도 않고 계속 그 면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옻이 산업화될 수 있고, 닥나무가 산업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갖춰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란 얘기고요.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신 것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10% 절감하고…” 이것은 애들이 봐도 장난하는 겁니다. 물론 경제문화국이나 농업기술센터나 환경녹지국만이 아닐 것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식이면… 예들 들어 20%, 30%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 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일률적으로 어느 국이나 똑같이 10%씩 감하고 절감했다는 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 아예… 이런 얘기 하기 뭐 하지만 페이지 수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옻나무를 사후관리하면 당초예산 2억 8,800만 원 확보한 것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재원이 부족해서요. 현지를 가보니까 작년에 식재한 것만 관리하고 현재까지 식재돼 있는 것의 상태를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얼추 금년은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이쪽에서 삭감해서 닥나무로 돌린 겁니다. 2,380만 원은 2009년도, 2010년도 식재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풀베기 작업을 올해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비료 주기도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기준에 의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합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현지를 가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을 가봤는데 아직은 풀이 자라지 않아서 자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영익
권영익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비료 주는 것도 작년보다 올해가 나무 크기에 따라서 비료 양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저런 것을 보면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주옻문화센터 방수공사가 있는데, 사업이 끝났어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끝났습니다. 끝나고 집행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진단을 지적했는데 담당님께 보고받기로는 다 안전하다고 했는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원주시안전도시자문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현지에 가서 다 진단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미 공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나중에 정산내용하고… 저도 직접 확인하겠지만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준공처리해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찔러서 해주셨는데, 정말 육성산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육성할 것이냐, 아니면 보전할 것이냐를 명확히 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육성할 것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에 대해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차분 1억 6,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가 들어왔다고 했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1/4분기 것은 들어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1/4분기 정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11쪽에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벤처촉진지구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성격이 어떤 거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2011년도 3월에 중기청으로부터 벤처촉진지구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됐습니다. 선정되면서 2010년 8월에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주관인 테크노밸리로 입금돼서 이번에 시비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원주의료기기 글로벌 공동브랜드 육성은 전액 시비입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좋은 브랜드에 도비나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인데, 전체 예산은 70억 원입니다. 시비 45억 원, 민자 25억 원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금년은 2차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영세한 의료기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또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을 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에게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공동브랜드로 해서 수출까지 하는 전략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공동브랜드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현재 블루벤스라는 게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기기 임상센터 개관식을 했는데, 시비가 1억 원이 들어갔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금년도가 2차년도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 번 들어가고 마는 거잖아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매년 2억 원씩 5년간 지원됩니다. 10억 원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2쪽에 보면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에 5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주한지를 원주한지가 앞서가려면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근본적인 것을 검토해보면 농가에서 닥나무를 심으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주한지를 키우려면 닥나무 심는 재배농가를 위해 특구를 조성해서 보조금을 주든지 해서 활성화해야지, 찔끔찔끔 500만 원 줘서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재원이 없어서 닥나무를 재배해서 일정 부분 닥나무를 판매한 부분에 50%를 생산장려금으로 금년에 500만 원을 확보했고, 재원만 많다면 더 많이 장려를 하겠는데 여의치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 봄에 닥나무를 호저 고산리의 대동계나 노인회를 통해서 2만 주를 심었습니다. 저희가 한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닥나무를 엄청 육성해야 업체들이 생산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우선 닥나무를 보급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서 금년부터 닥나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재원이 넉넉하면 많이 확보해서 생산할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한지가 장기적인 미래발전상으로 가려면 지역을 묶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깊이 분석해 주십시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210쪽에 보면 의료기기 중소기업 R&D 전략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저희가 지식재산 차원에서… 의료기기업체에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줘서 결과물을 업체에 주고 특허까지 출원해서 해외 마케팅까지 하는 전략입니다. 우선 3,300만 원을 가지고 연구시켜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R&D사업은 현재 테크노밸리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것은 의료기기 전 분야에 대한 R&D사업이고, 원주시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쪽으로 해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개발해서 결과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저희 나라가 원래 R&D에 투자하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육성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가려면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래서 로봇대축제 하는 행사금을 용역을 하는 쪽으로 줘서 연구․개발시키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216쪽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우선 4,620만 원이 내시된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내시해서 확보했어야 했는데, 금년 1월 24일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된 것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농어민 지역실업자로 해서 원주지역의 농어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제과제빵사 해서 두 학원에 의뢰해서 하는데, 이미 사업은 4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사전에 승인받아서 사업은 시작하고 있고, 이번에 19명을 선발해서 4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4억 6,220만 원 중 국비가 80%이고, 시비 20%를 매칭한 것입니다. 당초에 50명이 신청했는데요. 최종 선발된 인원은 19명입니다. 19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병규
이병규위원
농어민 중에서 실업자를, 주로 여성이나 그런 분으로 가시는 겁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옻나무하고 닥나무하고 나무를 본다면 지식경제과에서 사후관리나 재배를 할 때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한 재배지식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이 지식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인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사실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힘듭니다. 옻․한지 담당하고 직원 둘이 하는데, 사후관리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기술지원을 받고 있고요. 닥나무는 양질의 토지에 어느 정도 식재되면 사후관리인 화훼작업만 잘 해주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다만, 옻나무는 면적이 10㏊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옻나무도 키워서 세계화시킬 수 있고, 닥나무를 전문적으로 키워서 한지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키우는 것부터 부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베기나 비료주기, 닥나무 재배단지 사후관리에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되는 부분에서도 전문적인 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것도 기준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 한지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민간이전해 준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 했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직원이 총 5명이 있는데요.
인식
조인식위원
한지라서 문제성이 많은 게, 방음․방습 때문에 먼젓번에도 시설 자체가 미흡해서 곰팡이가 펴서 전문성 있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나…….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3월 중에 내․외부하자보수해서 마무리 지었고, 단지 재료가 없어서 밖의 계단 부분은 금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다 해서 내부․외부를 다 보강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성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청소는 저희가 하는데, 위탁받은 한지개발원 측에서 자기네가 하고 있으니까요. 문화재는 시립박물관에 이관돼 있기 때문에요.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는 데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카페는 용도를 변경해서 시작하려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당 부서의 통보를 받아서 인테리어가 얼추 되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 카페시설을 보니까 한지테마파크 쪽하고 언밸런스라고 합니다. 바닥도 그렇고, 벽면 처리한 것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한지테마파크라는 이미지하고 안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닥도 아스타일 같은 것으로 깔았더라고요. 아무래도 관리부서니까 인테리어하실 때 공원하고 어울리게 시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민간이전이면 거기서 시설하는 거잖아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요. 한지 부분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재료, 그리고 누가 봐도 여기는 뭔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게 특성 있게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서광호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참고로 부탁을 드리면,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저희 과는 일반회계는 218쪽부터 223쪽, 특별회계는 617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19쪽입니다. 노동단체 체육대회 해서 500만 원인데, 노동단체가 원주시에 몇 개가 있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원주시 노동단체는 전체 66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단체 체육대회는 택시노조 체육대회를 금년에 원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기 택시노조체육대회인데, 매년 외지에서 할 때 3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 5월 13일 호저 칠봉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주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200만 원 정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5월 13일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221쪽입니다. 외국인 노동상담소 운영보조가 4,000만 원이 다 삭감됐는데, 현재 외국인 노동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현재 한국노총에서 국내․국외 노동자를 총망라해서 노동 관련 고충상담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민주노총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작년에 요구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작년에 민노총에서 건의해서 4,000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 2월에 민주노총 대의원회의에서 자기네는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고 해서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은 어느 쪽에서……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민주노총에서도 우리도 해보겠다고 해서 요청했었는데, 도저히 자기네 조직력 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대의원회의에서 안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박춘자위원
현재 원주에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피해가 있거나 상담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나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노동상담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노동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홍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2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하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5억 4,500만 원이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정의는 주민 주도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도에서 공모했습니다. 용수골 생태마을이 공모해서 도에 선정됐어요. 만약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성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운영이 잘 된다면 2차년도에도 3,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용수골 생태마을에 지원되는 거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 4,500만 원인데, 관내에 사회적기업 수가 얼마나 돼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예비사회적기업도 여기 해당돼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비사회적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처음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소득기반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서 인증돼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운영했었는데, 금년에 12개소 중에서 2개 기업이 공모를 했습니다. 청코리아하고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하고 두 군데가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물류사업협동조합은 어디 있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지정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W물류센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해주는데,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1인당 98만 4,000원 해서 1년 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이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공모한 게 2개소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2개소가 공모해서 2개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617쪽에 공단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하고, 공단폐수처리시설 총인처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예산 42억 4,900만 원을 당초에 일괄 편성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요. 그런데 금년에 국비가 배정되면서 고도처리시설, 그다음 인처리시설, 감리 해서 사업비를 구분해서 국비가 보조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을 하기 위해서 10억 1,500만 원을 삭감해서 인처리시설하고 감리로 부기조정을 한 겁니다. 예산 증액은 없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인처리라고 했는데, 원소기호의 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알파벳 ‘P’죠.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20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용역이 당초 5,000만 원에서 30%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매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청소용역을 5,000만 원씩 계상해서 청소인부를 2명을 썼었습니다. 2명을 쓰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써서 3명이 청소용역을 담당했었는데, 매년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도 5,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연말에 조직관리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정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 가지고 도저히 청소가 안 되니까 5,000만 원으로 8개월 치만 용역하고 이번 추경에 4개월 치를 더 계상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역량활동 강화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은 안 됐지만, 기업투자유치 전문유치위원은 있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몇 분이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일곱 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기업도시가 조성된 지 상당히 됐는데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이 없어서 유치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증액시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221쪽에요. 기업투자유치 역량강화 해서요. 기업유치활동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상비 10% 감액한 게 합쳐져서 나온 겁니다.
웃음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더라도 원주에 기업도시가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활동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24쪽부터 238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25쪽에 박경리 선생 관련 자료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디서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은요. 박경리 선생님이 글을 쓰신 ‘삶의 진실’이라는 책자의 원고지 30매 원본하고요. ‘작가는 왜 쓰는가’, ‘기억의 선상’, ‘생각의 여행’, ‘토지’ 4, 5부 원고지 원본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원주시 태장동에 한국아트콘텐츠라는 문예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소장하고 있고요. 이분이 먼젓번에도 박경리 문학의 집 개관하면서 박경리 선생 관련 CD나 동영상을 무상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일부 기증한 것도 있다고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개관식 때요.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몇 가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꼭 매입해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쓰신 원고지 원본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양반이 소장하고 있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이러한 원본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귀중한 기회이고, 또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분이 먼저 원주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제24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가 있는데, 참가하는 단체가 선정됐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원주매지농악보존회가 참가하게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것은 해마다 지원했던 거잖아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227쪽에 전국연극제 행사개최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6억 4,000만 원으로 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공모할 때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2억 4,000만 원만 계상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마저 계상되는 것이고, 재정보전금으로 1억 원을 내려보내줘서 시에 잡혀서 시비가 5억 원이 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2억 4,000만 원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 원을 해도 3억 4,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먼저 돼 있었죠. 6억 4,000만 원이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6억 4,000만 원은 그런데, 도에서 8억 원인데 시비 4억 원, 도비 4억 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1억 원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1억 원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보내고, 6,000만 원은 도비를 세워서 8억 원이 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더 이상 여기에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확보가 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호국문화축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담회 때 내용을 보면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축제로 변환하고자 해서 이것을 택했다고 하는 내용의 설명도 있었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과연 생산적인 축제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라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가칭 호국문화축전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발생된 원인은 금년 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1군사령관, 시장님, 의장님, 1군사령부의 장성들하고의 모임에서 거론이 돼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단됐고요. 명칭은 지금 1군사령부가 관련되다 보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가칭이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행사명칭은 변경이 될 것이고요. 주된 내용이 1군의 지상군 페스티벌 성격을 띤 3억 원,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가 2억 원, 그래서 5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참여 부분은 분명히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게 나온 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를 하는데 원주의 전통……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퍼레이드라는 게 따뚜 할 때는 안 했어요? 학성초등학교에서 강원감영 포정루까지 퍼레이드하고, 그게 그것 아니냐는 거예요. 어떠한 차별성이 있냐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원주를 상징하는 학생들 동아리라든가 일반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하고, 또 락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락페스티벌대회라든지 읍면동 노래자랑, 또 프랑스 군이 최초로 한국전에 참전한 전적비가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대회를 포함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가면무도회나 마술공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갖고 계시는 그런 사업내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든가 그래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조건 “해달라.”, “해야 된다.”라는 소리만 했지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간담회 때 달랑 그것 하나 보면 장소는 따뚜공연장 또는 한지축제하고 강원감영제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한지축제와 같은 기간에 한다면 한지테마파크도 될 것이고, 어쨌든 그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해서 강원감영제나 한지축제나 가칭 호국문화축전을 동시에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희석된다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연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겹치게 될지는 세부계획이 나오면 조정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들한테 미리 못 드린 것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못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는 세부계획을 보고드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2002년부터 했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2000년부터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부터 작년까지 해왔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정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오던 따뚜축제를 그만두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축제를 하고자 해서 했다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 누가 봐도 그 예산이 아깝지 않다는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차별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내용을 보면 태권도 시범 내지는 특공무술, 에어쇼, 의장대 사열, 의장대공연 하는 것도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하다못해 원주시에서 체육대회 때도 의장대가 해줘서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자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단지 그 행사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 부분이라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요. 어쨌든 어떻게 심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정말 차별화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분산해서… 강원감영제는 감영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는 것이고, 한지축제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가칭 호국문화축전도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30만 시민이 각각 다 참여한다고 해도 10만 명씩 나눠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사실 저희도 기획하기가 너무 기간이 짧고요. 그렇지만 행정력을 총 집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축제가 너무 많다. 남발된 축제를 집중화시켜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원주에서 한번 군의 문화와 원주시 문화를 함께 접목해서 5억 원을 갖고 내실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선심사입니다. 예산을 줄 때요. 축제를 보고 나서 평가위원들이 심의하고 나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군하고 같이 하니까 국방부 예산도 딸 수 있고요. 올해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내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들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가 3억 원은 군에서 지원한다고 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3억 원을 달라고 했는지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주고 설명을 해야지……. 그것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행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보완하실 것이고, 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축전의 명칭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230쪽에 향교기로연 재현, 분권교부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삭감됐는데…….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요. 돈은 내려와 있었고 시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시비로 바뀐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비로 해야 돼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까지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과목만 바뀌는 겁니다. 돈은 내려와 있고요. 앞으로 시비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결국은 시비로 270만 원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270만 원이죠.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결국은.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1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었고, 시비로 17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과목을 분권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27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받기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것도 아닌 게 아니라 원주향교가…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잔치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잔치음식 준비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분들한테……
영익
권영익위원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향교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로연을 다 하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 행사가 작년부터 이어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하긴 했었는데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향교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닌데…….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원주 흥법사지삼층석탑 주변 토지매입비가 있잖아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라고 당초예산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됐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태껏 안 하다가 왜 추경에 올려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흥법사지가 지정면 안창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매입대상이 7필지에 8,100㎡인데, 그중에 올해 살 수 있는 2필지 2,600㎡에 대한 매입비가 1억 4,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돼서요. 거기에 맞춰서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세워서 2억 원으로 필지를 매입하고, 내년까지는 매입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전체는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올해 2억 원이 서면 내년도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방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경리 선생 관련 자료매입에 2억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감정을 받은 것이 2억 1,000만 원인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감정은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정도 소요되고, 이것은 어차피 다시 감정을 할 겁니다. 그럼 감정가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분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는 없으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기증의사는 없고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박경리 문학의 집 개관식 때 박경리 선생 관련해서 박경리 선생님 장례식, 노제, 49제, 토지 1부에서 5부 요약 원본파일 등 기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원고지 원본은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박경리 선생님이 원주에 계셨었고 원주에서 돌아가신 지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지가 다른 선생님한테 넘어가서 있다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2억 1,000만 원씩… 물론 귀중한 자료이지만 매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박경리 선생이 쓰시던 원고가 다른 분한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원주에 관련되는 국문학과 쪽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원주지역에서 보존하는 쪽으로 본다면 기증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이해를 구해서 2억 1,000만 원이 아니라도 약간의 사례만 하고 기증하는 쪽으로 해서 그분의 명예도 높여드리고 해서 그런 운동을 벌여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만들면 매입 쪽으로 간다면 아쉬움이 있다는 쪽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노력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있죠. 몇 개가 있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문화창작지원비에서 94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심의는 어디에서 하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종 전시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는 통보가 와서 참석하게 되는데, 나가보면 지원받는 단체도 있지만 지원을 아직까지도 못 받는 단체들이 상당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불공평하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과장님은 들으신 게 없으신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심의위원들이 문화예술 3개 단체가 위주가 돼서 심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폐단 아닌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련 당사자는 다 빼보자. 그리고 대학교수나 문화예술활동하는 분들만 뽑아서 해보자.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받던 분들 중에 못 받는 분들도 있죠. 그쪽으로 해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지만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분명히 생겼고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같은 분들이 심사를 하다 보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한정돼 있다. 분명히 심사위원들을 바꿔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물론 아주 공평하게 심의가 되기는 사실 어렵겠지만 지역에서 전시를 하는 쪽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잘하는 단체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자부담을 상당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그냥 공평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나 관련 단체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씀은 해주시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문화예술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예술을 지원해줄 수 있는 쪽으로, 문화 창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사항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염려 잘 생각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226페이지인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시청공원 야외음악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시청공원 야외음악회라면 의회 앞입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회 앞 공연장입니다.
박춘자위원
의회 앞에 음악공연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자연과 잘 어울리는 음악회라고 좋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건강문화센터 앞에도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대학로 문화 쪽으로 해서 공연 쪽으로도… 상당히 중앙로 쪽이 침체되어 있다. 또 상업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야외음악회뿐 아니라 도심지 공연 쪽으로 해서 함께 연계를 시킨다면 3,000만 원이 적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5월부터 9월까지 야외공연이 가능한 기간을 택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문화센터도 공연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활용하다가 모자라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건강문화센터 앞 장소가 어떻게 보면 집회장소로, 데모하는 장소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그곳이 그런 쪽으로 이용되지 않고 문화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29쪽에 호국문화축전을 권영익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따뚜를 폐지하고 군 문화축제로 가야 하는지 고민을 상당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간현관광지 관련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233페이지와 234페이지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감액되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간현관광지의 1년을 보면 6월, 7월, 8월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에는 사망자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간현관광지를 열기 이전에 생기는 사항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줄이면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경상적경비 10%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안전관계, 그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간현관광지에서 물놀이하다가 사망자가 생겼다 하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외지에서 놀러와서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면 간현관광지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관심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34쪽 섬강체험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07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판부면 금대리부터 부론면 흥원창까지 탐방로를 조성하는 공사인데, 간현관광지에 공사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간현관광지부터 흥원창까지 제방 둑을 따라서 걷기 길을 조성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아도 그쪽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현관광지 안에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자전거도로와 걷기도로가 나는 것은 아는데, 중간 중간 연결이 안 되고, 임야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원주를 크게 봐서 관광지나 원주를 살리려면 중간 중간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237쪽에 컨벤션산업 육성이 있어요. 4,000만 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먼저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수도권전철 원주 연장 관련해서 저희 파트하고는 별개로 집행돼서 저희가 행사를 위해서 다시 보충하는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컨벤션산업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컨벤션산업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상원사요. 상원사 대웅전 앞에 주변정리라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요. 석축 보수공사는 상원사 앞마당 석축을 밖으로 더 낸다는 얘기인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진입하는 부분에 옛날에 석축이 있었는데, 허물어지고 그 밑에 있는 밭으로……
병석
김병석위원
작은 밭이 3개가 있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3단으로 공사하는데, 워낙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헬기로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1단밖에 못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이 대웅전 바로 앞에 사람 다니는 데만 한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1단이 이루어졌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가봤는데 밑에 배추밭이 있어요. 사실 언덕이 높지 않습니다. 1m밖에 안 됩니다. 층층별로요. 그런데 예산이 3억 원 정도 잡혔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
병석
김병석위원
정확하게 공사하시는 분하고 기본적인 상의를 해보셨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헬기가 뜨다 보니까 반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머니까 공사비야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236쪽에 관광안내판 설치 개보수가 있어요. 안내판이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 거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횡성 우천에서 학곡리 들어오는 길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쪽에 안내판이 없어서 세우려고 했는데, 홍천국도지방관리청에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세우지 않고 거기서 50～70m 정도 들어와서 안내판을 세우려 하고, 올해 신규로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지테마파크에 1개 하고, 36사단에 1개를 할까 합니다. 이번에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각 휴게소에 관광안내판이 돼 있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문막휴게소하고 횡성휴게소. 과장님, 원주의 관문이 어디입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톨게이트 쪽이 되겠죠.
병석
김병석위원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주는 관문이 어디냐?” 서울에서 원주 오는 길이 관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진입하는 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문에 원주의 표시가 제대로 돼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는 지나가는 도시로 인식돼 있어서 원주에서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관문에 이런 이정표가 돼 있어서 호기심에서 들를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연구해주셔서 원주의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정표가 제대로 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뜨거운 감자가 호국문화축전 같아요. 반대하시는 분이 반이고 찬성하시는 분이 반이고, 시민들에게 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래요. 그래서 단구동의 경우 관변단체 모임에 가서 이것을 물어봤었어요. 새마을협의회하고 주민자치센터에요. 물어봤는데, 따뚜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호국문화축제로 대신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반가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왜? 따뚜를 늘 즐기고 애정을 갖고 아끼던 분들은 호국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익 위원님, 박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제대로 알려주셔서, 이것을 하면서 그냥 호국축전이 일회성으로 비치는 모습이니까 정확히 설명하셔서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급박하게 움직이셔서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을 것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감영제하고 한지하고 같은 기간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연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연계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계획이 충분히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됐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1월부터 출발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이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사업이 문화창작지원금 2억 원이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카나비 운영 예산만 계상돼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 이사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원주의 문화정책 로드맵으로 해야 할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산확보도 문제지만 좀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게 사무국장 급여만 올린 건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출발할 때 카나비가 원주시 문화예술 홍보활동사업을 하면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재단 출범하면 문화재단 기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카나비를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인원하고 관리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팀원만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부 문화예술계에서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문화재단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많은 염려를 해주셔서 하반기에는 문화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사무국장이 퇴임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전제로 6개월 치 임금을 계상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문화재단의 주체가 카나비인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카나비는 홍보활동을 위해서 지금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잘 운영해주시고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판부 문화의 집이 어디인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판부면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관광지도 제작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지도를 매년 만들었죠. 물론 거기에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도를 보면 우리도 빨리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관광코스로 개발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반나절만 원주시에서 보내겠다고 하면 반나절 코스를 추천할 수 있는, 안 돼 있죠?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빨리 다양화시켜야 될……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 원주에서 반나절만 보내겠다면 그중에 대표할 수 있는 게 어디어디, 가까운 거리든지 뭐든지 해서 꼭 원주에 오면 보고 갔으면 좋겠다. 1일 동안은 어느 곳을 보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1박 2일이면 어느 코스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코스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것도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화시켜야 될 게 수요에 의해서… 원주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를 연구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사실 문화재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종합안내도에 표시만 돼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관광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관광객들한테 그런 정보를 미리 추천해줄 수 있는 것을 지도에 표시해주면 그중에서 취사선택해서 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관광코스를 반나절, 1박 2일 등등 해서 코스별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터불고나 W호텔이나 그런 숙박업소는 안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농특산물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향토음식을 개발해야겠다. 원주시 대표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잖아요.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빨리 돼서 나름대로 추천할 수 있는, 시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그분들한테 속된 말로 스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런 분들이 게재하고자 하면 일정 금액을 받아서 원주에 와서 음식맛을 보고 가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든지, 그냥 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을 받고서 지도에 표기를 해주면 원주 와서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파트에 일부는 등록돼 있고, 관광안내지도에도 일부는 돼 있지만 금년도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시대에 맞춰서 영상도 올릴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숙박업소, 음식 전체도 리모델링해서 손을 볼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관광지도를 빼보면, 사전에 미리 알고 왔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을 봤을 때 뭘 먹을까를 고민 안 하고, 어디를 갈까 고민 안 한다는 겁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식으로 제작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행바우처사업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3,800만 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사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입니다. 여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3,800만 원이면 한 세대당 지원기준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220세대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인이 15만 원이고, 가족은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대상을 심사해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지만, 이분들을 모아서 관광코스를 정해서 갑니까? 개인적으로 지급하면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주관해서 시행했는데 올해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데 매년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별해서 중복되지 않게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개인당 15만 원 지원해주는데,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데도 다양할 것이고, 물론 보조는 보조니까 보태서 가면 되지만, 명목상 이렇지만 어떤 면에서 그냥 여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관계없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염려는 안 하세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했고 올해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좀 석연치 않네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경리 선생 관련 자료 매입에 대해서 토지를 쓴 원고지 매입비라고 말씀하셨죠. 원고지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서 추진하는 겁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원주시 태장동에 한국아트콘텐츠에 계시는 분이 소장하고 계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확실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라면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매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정한 자료를 보니까 박경리 선생 토지 원고 빈 용지, 글을 쓰지 않은 원고지 한 장당 25,000원이고요. 감정했을 경우에요. 그다음에 토지 원본은 한 장당 400만 원입니다. 보험 드는 데만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는 전체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10%～20%를 하라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10%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탈고용지가 아니라 쓰시다가 버린……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버린 게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원고지는 정영기 선생님이라고 국문학 교수가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원고지 매입비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주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1,800만 원 계상한 것이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무위당 장일순 작품 영인본 및 자료집 제작이 있는데, 장일순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면 어디서 보관합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장일순 작품들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다 보니까 훼손될 염려가 많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장하는 부분들을 영인본으로 책을 만들어서… 지금 그분의 추모사업회가 무위당만인회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 자료를 보관할 계획이고,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법인단체에 자료를 구입하라고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료를 매입해서 보관하는 겁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매입하는 게 아니고 작품을 복제해서 책으로, 개인이 소장한 게 훼손되더라도 보관할 수 있도록 복제본을 만드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강원감영제 지원 해서 강원감영문화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3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1차에서 2,700만 원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은 겁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공모 중인데 2,700만 원에 한 겁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호국문화축전도 마찬가지지만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한 바대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영제도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축제보다는 찾아오는 축제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 또 시민이 같이 동참해서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주겠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같이 동참하고 인근에 있는 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은 축제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전문가에 의한 축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탈바꿈을 하고 거듭나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아직까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적사항이 거기서 나왔었습니다. 위원회 중에서는 축제를 위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은 관련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거나 준비하는 동안에… 100%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업계획서나 추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됐는데, 어떤 준비과정이나 소재가 상당히 빈약한데, 소재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짜임새 있게 꾸려가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연계성 없이 가기 때문에 식상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감영제가 열릴 때하고 호국문화축전이 잘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모하는 부분이 그런 변화를, 시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는 23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39쪽에 원주시민 건강의 날(건강축제)을 바꿔서 건강도시 공모사업 추진으로 하시는 거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언제 공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추경에 확보되면 6월 중으로 공모해서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특정하게 어느 건강의 날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중 사업을 나눠서 하는 건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사업 제안자가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데요. 제안자는 마을이나 학교나 기관․단체, 아파트나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요. 사업예시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걸어다니는 교통버스 운영이나 아토피환자 예방사업으로 건강주택사업을 펼치거나 이런 데에 제안자가 당선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다음은 240쪽에 제46회 강원도민체전 출전하는데 증액이 5,000만 원인데 인원이 갑자기 늘어서 그런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2억 원이 있었는데, 강릉은 작년도에 3억 5,000만 원, 춘천은 3억 원, 금년도에는 춘천이 3억 3,000만 원, 강릉은 3억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는 출전하는 선수들의 급식비를 5,000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으니까 항상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소한 5,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출전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2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고 식대비가……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현실화시켰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잘 세워서 이왕 출전하는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서 오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42쪽에 대한걷기연맹 운영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줬는데, 5,900만 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로로 삭감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저희 연맹운영비 5,900만 원은 인건비 위주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계상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대한걷기연맹에 대해서 체질을 바꿔야겠다. 말하자면, 자체사업을 확충하거나 재단법인인 만큼 자생력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주문을 문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서 있는 운영비 5,9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7,000만 원 10월 행사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것도 지난해에는 1억 4,0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그런 내용을 법인 이사장하고 부이사장님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2월에 세입세출결산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게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연맹 측에서는 불만이 있죠. 지난해에 지원해줬는데 삭감하니까요. 물론 재단법인이니까 자기네 재원으로 하는 게 맞지만, 금년부터 갑자기 줄여나가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세입세출안에는 반영이 됐어요. 정기총회 때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박춘자위원
이 사항은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어서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당초예산 할 때 5,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아예 당초에 올라오지 말든지 해야지, 당초에는 5,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1회 추경시에 5,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걷기 쪽의 사업실적을 평가해본다면 거의 한 10년 넘었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금년이 17회째입니다.
박춘자위원
20년에 가까운 역사를 둔 걷기행사를 원주에서 하고, 우리나라만의 행사가 아닌 국제행사로 하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도시로 원주가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할 수 있게 7,000만 원을 세워주고 연마다 세워주는 것에 비하면 50%밖에 지원 안 되는 것인데, 물론 재단법인 쪽에서 운영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쪽에서 이해를 못 했다면 일방적 통보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걷기연맹 운영지원 사항은 인건비, 물론 인건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재단법인이든지 시에서 운영해야 하는 재단법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쓰는 것입니다. 여기 5,9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0’으로 한 것은 이치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사항은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해드린 사항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대한걷기연맹에 운영․지원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집행됐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242쪽에 북부권 생활체육단지인데요. 100만 원 삭감되는데, 이것은 10%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북부권 생활체육단지 쪽이면 군지사 옆의 체육단지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부탁하던데 그 사항은 조치가 됐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지금 군지사하고 저희가 협의하는데 부대 측에서는 더 이상의 시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회신이 왔었고요. 야구협회나 족구협회, 족구동아리들은 퇴근 후에도 운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명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리틀야구부 전국대회를 원주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야간경기도 구장이 작다 보니까 조금 늦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조명시설을 전국대회인 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 예산 정도면 할 수 있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래서 전국대회는 도비도 3,000만 원 지원요청을 했고 우리도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동네체육시설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게 됩니다. 동네체육시설 예산이 당초예산에 3억 원 정도 선 것은 다 품의가 이루어져서 더 요구했는데 1억 원 정도 넘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동네체육시설 예산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시급하게 해달라는 게요. 하여튼 북부권 생활체육단지도 조명관계를 더 검토해서 시민들이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부권에 유일하게 생활체육단지로 쓸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야간에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당부드리고, 243쪽 동네체육시설을 보면 여기에 1억 원은 증액되더라도 요구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사항과 같이 연계해서 북부권 생활체육단지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원주시민건강체조 보급단원 실비보상에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원주시민건강체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2009년도에 4,500만 원으로 개발해서 1,000만 원의 보급사업비로 해서 50회에 거쳐서 계획을 실시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못 해서 홍보사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적도 많이 받아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었지만 삭감돼서 1회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라도 적극적으로 해볼까 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09년도에 4,500만 원으로 만들어놓고, 도대체 보급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보급은 관내 기관․단체․학교……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시민건강체조를 보급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 집행부 공무원조차도 체조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정확히 모르죠.
영익
권영익위원
집행부 공무원부터 배워서 보급해야지, 뭣 하러 해서 말이야, 보급대상이 기관인데 어느 기관에서 했으며, 어느 기업에서 했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체육의 날 행사도 있었는데, 수요일인가요? 단 1시간이라도 집행부 공무원이라도 나와서 앞에서 시범 보이면 음악에 맞춰서 따라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것 하는데 30분 이상 걸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말로만 보급이지……. 보급단원은 몇 명이에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저희가 강사를 통해 보급하는 예산을 확보 못했지만 YBN영서방송을 통해서 계속 송출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피부에 와닿는……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 영상물을 보고 따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강사가 직접 앞에서 해도 동작이 안 되는데…….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지속적으로 강사비를 책정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강사는 있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강사가 국민체육센터의 생활체육 쪽 강사를 활용했는데, 예산이 작년부터 안 섰으니까 강사채용을 못 했죠.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원주시민건강체조라고 하면 공무원부터 해서 보급돼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이렇게 돼서 자꾸 확산이 돼야지, 여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 20분 정도, 12시 40분부터 20분간 체조하고 들어간다든가…….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243쪽에 귀래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온 거예요? 3억 9,000만 원.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 관내 3개 학교 삼육, 부론, 귀래초등학교가 신청했는데요. 그중에서 귀래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13억 원짜리 사업인데, 기금이 3억 9,000만 원, 시비가 2억 6,000만 원, 교육청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교육경비보조 지원조례에 의하면 30% 이내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에는 이상이 없네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소초면 장양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포병부대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반대집회가 많아서……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을 반대하면 해주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돼서 그 사람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 시하고 육군본부하고 주민하고 3자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흙을 붓고 석축을 쌓는 것은 군부대가 하고, 나머지 시설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봤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까지 다 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다 하면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아무리 집단민원이 있더라도 한군데에 동네체육시설경비로 짓기 때문에 1개년도에 다 해줄 수 없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만 하고 내년도에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도에 시설해서 1억 5,000만 원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정확히 1억 5,000만 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을 해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국가안보 차원에서 포병부대가 꼭 유치해야 될 곳이라면 유치하는 게 맞죠.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 군에서 필요해서… 그렇다면 이런 것도 국방부 예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시비만 들여서 지역주민이 해달라고 아우성쳐서 해줘야 하는 게 뭡니까? 물론 군부대에 석축 쌓는 장비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병부대가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토지매입비도 시비로 해줘야 하고, 시설비까지… 국가안보를 왜 원주시만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원주시를 위해서 포병부대가 유치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국가 전체의 안보 차원에서 유치하는 것이지, 그렇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포병부대가 새로 군 용지를 사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주민들이 아무리 집단민원을 해도 전혀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해서 민원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주민들도 군부대 때문에 일어난 것을 왜 시에다 해달라고 하냐.”, “안 된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됐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가 나왔는데 군부대도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린 석축 쌓고 흙 붓는 작업에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3억 원 정도라면……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래서 그 정도는 군부대가 해주고 나머지는……
영익
권영익위원
3억 원이면 최소한 1/3이라도, 1억 원 정도로 한다든가……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죠. 이런 민원이 없더라도 동네체육시설은……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사용은 지역주민들이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달랑 흙이나 메우고 석축이나 쌓고, 어차피 장비도 써야 덜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공병대에서 훈련 삼아 쌓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참 그렇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한 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거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재합의문이 어느 정도 법적효력을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법적효력을 갖는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권고사항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이따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61만 6,000원을 반환하네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체육지도자가 모자라다고 하면서 왜 못 써서 반납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생활체육 어르신 지도자 중에 하다 보면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뽑다보면 갭이 생기니까 그런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말이에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가 내려오는데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그만두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럼 새로 뽑아야 하잖아요. 바로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못 쓰잖아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그 인원만큼은 열흘이고 보름이고 못 했던 갭이 생겨서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은 계속 썼죠.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원은 항상 며칠 비었더라도 그 숫자는 유지한다는 얘기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입니다. 241쪽에 제1회 원주시장배 전국족구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족구대회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돼야 지역경제도 살고, 이런 좋은 점을 자꾸 발굴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건강체육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족구대회가 사실 원주에만 해도 엄청 많고요. 생활체육경기장이 없어서 늘 산경위 위원님들이 족구경기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말씀도 못 드리고 끙끙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비가 3,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전국대회인데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보통 생활체육에는 3,500만 원, 많아야 4,000만 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며칠 하시는 거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2일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박 2일? 하루 숙박하겠네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회를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세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150개 팀에 1,700명.
병석
김병석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처음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성공하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원주에 족구동호회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것 할 것 없이 경기장이 부족해서 아우성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흥업에 가면 두산위브아파트 건너편 다리 밑에 잘 만들어놨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동호인들이 자력으로 만들어놨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개울로 떨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비구망으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데 하면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은 지금 동부우회도로 흥업에서 관설동 꽃마을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 다리 밑에 보면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쉬시는데, 그런 자리에도 큰돈이 안 들어간다면 족구장을 만들자는 건의가 여러 번 왔었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설계 끝나고 발주 들어갔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고 계세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2개 면을 할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생활체육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입니다. 저희는 245쪽에서 258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따뚜가 폐지됐어요. 따뚜공연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따뚜공연장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시설관리만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겨울에 스케이트장 임대 주시나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2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2년차가 끝났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계약이 몇 년이에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3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끝나고 봐서 추가로 더 계약할 것인지는 내년에 결정되겠네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까지 임대를 줘서 하니까 어떠세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현재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사용했지만 임대받은 측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양궁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궁장 관리하시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원주 분들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죠? 외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신다는데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현재 양궁장을 사용하는 주체는 강원도양궁협회 소속인 하이트맥주의 일반선수단하고 원주시하고 양궁협회에서 사용하는데, 사실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하이트맥주하고 상지대학에서 하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자체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하이트맥주는 임대료를 받나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양궁장을 만들 때 강원도양궁협회가 주가 돼서 원주시에 유치하면서… 하이트맥주에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궁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역이 원주인데 원주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소장님이 고려하셔서 배려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양궁협회도 중요하지만 원주에 계신 분들이 원주에 경기장을 두고도 마음대로 사용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배려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궁장 본 경기장에 잔디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연습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궁협회 쪽 건의사항이 그것을 높여주고 넓게 해주면 우천 시나 아무 때나 그 안에서 연습을 실전과 같이 할 수 있겠다는 건의사항이 와서 현재 저희 생각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50m 정도 되니까 연습장하고 양궁장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어느 선수가 와도 연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민간이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위탁이 가능한데, 저희가 위탁을 하면 전기료나 공공요금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기료도 월 1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공공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2층에 선수단 숙소나 여러 회의실이 있습니다. 도 양궁협회 집기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위탁관계는 검토하고 있지만 다각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엘리트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 말이죠. 거기 사용료는 어느 부서에서 정합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사용료요?
병석
김병석위원
수영, 헬스 있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조례로 정해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어제 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을 올리려면 조례를 바꿔야 합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난방비도 오르고 물세도 오른다고 하니까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기회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저희는 259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62쪽에 작은도서관 지원에 1억 원이 섰는데, 필요한 예산이죠?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이 사업비는 도에서 정책자금으로 2010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작은도서관 중에서 단구동 그림책 버스도서관에 대해서 냉난방, 보일러, 신간도서 구입비를 세운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없나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는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도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도서관이 멀리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많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토지공원, 그 버스 안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단구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262쪽에 태장작은도서관 건립에 도비 2억 원은 왜 삭감된 거예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태장작은도서관 사업비는 예산서안 477쪽에 보시면 회계과 소관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도비를 중앙도서관에 계상하고요. 태장작은도서관은 시비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사유로는 국비 지원 작은도서관에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원주시에만 지원을 해주니까 타 시군에서 작은도서관에 전부 도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럼 당초에 그런 것을 모르고서 했던 거예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당초에 내시까지 내려와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시를 해주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막말로 시비를 2억 원씩 더 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도비는 중앙도서관으로 계상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도비 2억 원 내려온 것은 중앙도서관 건립하는 쪽으로……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예, 예산서 47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부기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264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동화리 노회신 벽화무덤 복원사업이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벽화무덤을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벽화무덤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벽화무덤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벽화라는 것은 실온에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원래 있던 상태, 지하로 다시 묻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항온․항습이 유지되도록 하고, 습도가 70% 이상 유지되도록 해서 벽화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땅속에 묻어두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광자원이나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 현재는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 박물관이 이전이 된다든가 좀 더 나은 유물을 공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확보된다면 그때 다시 이전설치가 가능합니다.
박춘자위원
왜냐하면 5,000만 원이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이지만 워낙 원주지역에는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벽화무덤을 복원할 때에는 좀 더 우리가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역사를 공부할 수 있고, 또 원주에 이런 대단한 벽화무덤이 보존돼 있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역사박물을 보존한다는 뜻도, 기린다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증액이 되더라도 이러한 벽화무덤은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역사박물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런 사항이 그냥 땅속에 묻혀지는 것보다는 보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지금 상황으로서는 벽화의 안전한 보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원상태로 땅속에 묻어두고요. 무덤에 그려진 벽화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안내판 형태로라도 제작해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춘자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265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몇 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신 거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물론 문화원도 있고 시민문화센터도 있고 평생교육강좌도 진행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와 박물을 알 수 있는 쪽은 박물관에서 시민들이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통문화학교 운영도 6개 강좌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 저희 박물관 사정상 더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두 개 강좌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하반기 때부터 한번 더 증설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역사와 박물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계기 조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호국문화축전이 바람직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호국문화축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은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가칭 호국문화축전의 기대효과는 뭐 가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기대효과라고 보면 원주시의 문화를 집중시키는 거죠. 지금 행안부에서도 “1,000여 개의 축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가 남발된다.”, “경쟁력 있는 축제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라는 게 기본지침입니다. 그런데 원주의 따뚜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대적으로 따뚜행사가 폐지되면서 상실감이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축제 준비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축제는 예산을 따려면 축제를 하고 난 후에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딸 수가 있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 도비를 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이 시기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맞는 것 같고요. 5억 원을 갖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정말 바람직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부대 축제만 해도 상당히 볼거리가 많거든요. 거기에 시 문화를 접목시켜서, 따뚜는 관람을 하는 축제였지만 가칭 호국문화축제는 전 시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요. 어쨌든 원주의 문화를 접목시켜서 외지인도 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원주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맞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한다고 하면 호국축제이다 보니까 호국이라고 하면 국가안보 내지는 정말 국가를 어떻게 잘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가칭이고요. 공모를 해서 150건 정도 나왔어요. 그것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명칭하고 부합된 그런 결과를 창출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가칭 호국문화축전이라고 해서 1군사령부하고 같이 주최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행사비는 군에 지원해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군사병영 체험훈련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게 정말 그런 기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주국군병원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2,100㎡ 정도는 문화재청에서 보호하라고 의견이 나와 있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불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을 감안했을 때 어쨌든 군하고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보면 군에서도 일정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에서 병영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군의 장비도 전시하고 군사박물관도 하려면… 국군병원을 짓는지 안 짓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빨리 뭔가 결정돼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군이 그대로 토지 소유를 할지라도 그런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병영훈련장을 한다든지 기타 원주에서 필요한 시설들이라도 할 수 있게끔, 기부채납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원주시민과 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고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체육과 예산을 봤을 때 60억 원 정도 증가됐어요.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요. 시비만 증감된 게 56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매칭사업도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지역하고 관계되는 것이라서 낯간지럽습니다마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이라고 구 쓰레기매립장에 한다고 2013년에 완공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을 36억 원인가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일부 예산을 확보한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전 경제문화국장님도 어쨌든 1회 추경에는 무슨 수를 쓰던지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국장님은 그 얘기 들었나요? 물론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아주 수없이 수백 번 들어서 알지만,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던 사업인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거기 사업비가 216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투자된 게 9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문제고요. 매입을 하려면 22억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전 국장님도 무책임한… 저하고 약속한 것이고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인수인계하실 때 얘기들은 바 있냐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진입도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LH공사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올해는 워낙 재원이 부족해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또 한 번 약속을 하죠. 그럼 올해 못 세우면 투융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지식경제과 같은 경우 2000년도에 못 세웠던 8,900만 원인가요? 2차분 식으로 하잖아요. 당초예산에 세웠고, 또 마그네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부족했던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내년에 세워야죠.
영익
권영익위원
누구를 믿고 의원생활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춘자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대한걷기연맹 5,900만 원 삭감했잖아요. 물론 당초예산 세울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는 재정여건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고,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재단법인이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우리가 위탁관리를 준 데든, 위탁관리 줄 때도 그냥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자생력을 갖추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해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왜 유독 5,900만 원을 삭감했는지 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을 다시 돌려놓으면 안 돼요?
웃음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돌려놓고 긴밀하게 대한걷기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안 해도 괜찮다면 꼭 예산 섰다고 해서 집행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랬다가 2회 추경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협의를 해서 아니면… 일단 이번에는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다시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 내용은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인건비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인건비도 그전보다는 줄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같아요. 5,900만 원.
영익
권영익위원
인원이 줄지 않았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인건비는 같은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세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줄었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예?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걷기연맹에서 예산편성을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다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올해는 그냥 가고요. 내년에 봐서 요구사항도 있으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한걷기연맹에서 제17회 국제걷기대회인가 10월에 하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행사비는 다 지원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거기는 별도예산은 삭감을 안 했으니까요. 행사지원비는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운영비가 지원 안 됨으로 인해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겠느냐. 그쪽은 그렇게 협의가 됐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에는 어쨌든 5,900만 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242쪽에 대한걷기연맹 운영지원에 5,900만 원이 2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행사개최 운영에 대한 비용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인건비에 대해서 반영 안 되면 어떻든 일을 추진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인건비가 3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명이 줄어서 2명이 선 것이 아닌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대한걷기연맹의 예산을 보면 3명인데 상시는 2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다 해야죠. 예산서를 보면……. 사실 내용을 보면 인적쇄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대한걷기연맹하고 저도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거론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협의는 서로가 됐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는 역사가 17년씩이나 됐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 데에는 인력이 따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비가 계상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것을 제로로 만들면서 5,900만 원을 삭감시켰다는 것에는 국장님과 과장님 쪽에 설명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으로 봐서는요. 그리고 대한걷기연명 쪽에서 이게 ‘0’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것도 안 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겠는가를 확인해봤는데, 그쪽에서도 인력이 없으면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쪽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은 없고 사업비는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 세워서 일을 전부 한다고 하는 쪽의 예산을 드는 것에도, 심지어는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 야간수당을 준다든가 구제역 활동을 나간다면 여비가 선다든가 이런 쪽의 인력에 뭐든지 사람이 따라가면 인건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세워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치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0’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쪽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 통보를 대한걷기연맹에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곤란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보조금이라는 게 17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속 보조금만 줄 수는 없습니다.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내용에 보면 거기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대답을 꼭 해야 된다면 곤란합니다.
박춘자위원
곤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대한걷기연맹에 수입이 있다고 해도 참가비 정도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참가비 외에 여러 가지, 참가비도 걷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참가비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에 대한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일자리 창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박춘자위원
아니, 어떻든 3명이 일하다가 2명이 일을 하게 됐는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사단법인인데 법인체가 운영하려면 법인체에 걸맞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나 기능이나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삭감한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17년 동안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했다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연례반복사업으로 줘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한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라고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저나 권영익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를 드렸듯이 이것은 행사와 인건비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석연 부위원장,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폐석면 매립 허가 간담회 참석으로 환경과 소관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과는 일반회계 337쪽부터 342쪽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39쪽부터 642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38쪽에 야생동물 구조장비가 뭐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주로 새나 여러 가지 부상 입은 오소리가 있습니다. 부상당한 것을 틀에 담아서 가져가는, 위생시험사가 치료하는 데 가져가는 장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친 것을 이동할 때 쓰는 거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은 협회에 지원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가지고 현장출동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담아서 치료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장비를 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는 325쪽부터 329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26쪽에 빈병 재활용자판기는 어디에 설치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직 설치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 2,500만 원하고 시비 1,500만 원 확보해서 원주원예농협 하나로클럽하고 상지대학 도서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뭐 하는데 유지비가 들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설치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나 네트워크 관리하는 원격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지원 4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고 들어온 곳이 열네 군데 2,300세대에 총 공사비 111억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BTL사업으로 하는 3개 지역이 현재 그 사업과 같이 하려고 3개 사업을 우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BTL사업과 연계해서 한다. 이게 보전을 해준다고 했는데 전액 보전해주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공급배관 사업비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주민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BTL사업과 연계해서 3개소에 하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준 것도 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금년에 BTL사업으로 하려는 것이 명륜2동하고 단계동 4통, 5통 지역, 명륜1동은 향교부락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328쪽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도 분권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저희한테는 도비로 내려옵니다. 강원도에서 총 11억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원주시가 4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원주만 해도 고저차가 많잖아요. 이런 것도 해소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것은 해소가 안 되고요. 대표적인 게 원주I.C에서 남원주I.C를 지나서 연세대로 가는 것을 북원로라고 하는데, 지금 단계동 한국관 사거리에서부터 태장동 학다리까지 좌측 편을 보시면 기존의 인도 쪽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턱이 5～10㎝ 정도 낮습니다. 자전거도로가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정비계획을 세울 때, 최초에 용역 할 때 3.7㎞를 먼저 보수해야 한다는 계획이 서서 먼저 진행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자전거도로는 그런 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경사도라고 하나? 몇 퍼센트로 하라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돼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맞는 거예요? 사실 고저 때문에 타고 싶어도 어느 구간에서는 끌고 가야 하는 그런 것을 해소해야지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지,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하고 구분이 안 돼 있는 것만 정비가 된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사업 추진하기 전에 좀 면밀히 검토된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곳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26쪽에 빈병 재활용자판기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주원예농협하나로클럽하고 상지대학 도서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327쪽에 자전거 면허시험 운영이 있는데, 혁신도시 안에 하시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자전거 면허시험장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327쪽에 자전거 면허시험장이라고 있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 그것은 현재 예산편성과목이 단위사업이 면허시험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면허시험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험장이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산항목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 녹색성장과장님 계실 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 인터불고 앞에 어린이 교통공원 내에… 자전거면허가 정식으로 있는 것은 아닌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임의로……
병석
김병석위원
혁신도시 안이 아니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인터불고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동기면허는 어디서 주관해서 시험을 보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과가 어디인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교통행정과.
병석
김병석위원
요즘 레저용으로 사발이오토바이를 많이 쓰는데, 면허가 없으면 몰 수 없게끔, 임대사업장도 못 하게 돼 있도록 법이 정해져서 아시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냐하면 원동기 면허장이 원주에 없어서 다 춘천으로 가신데요. 불편하다고 해서 이 기회에 여쭤보는 겁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27쪽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출자금 이번에 시에서 3,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가칭 바이오메탄(주)라고 하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주식회사요.
영익
권영익위원
총 출자금이 얼마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76억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76억 원이고 전체 152억 원이 되는 거죠. 금융기관으로부터 76억 원을 차입하려는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76억 원은 4개 기관이 출자하는 것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출자하는 금액이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것을 담보로 해서 76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가 3,000만 원을 출자한다고 하면 지분에 의해서 출자금을… 예를 들어 우리가 3,000만 원 대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분이 50%로 참여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얼마를 출자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3개 기관이 다 출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개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4개 중에 저희를 제외한 3개 기관이 출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100% 한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법인설립을 하려면 총 출자금의 20%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시만 3,000만 원이고, 우리 시에서 출자해야 하는 게 13억 7,000만 원인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23억 6,800만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만 3,000만 원 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 사는 다 출자한다는 말씀이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이번에 법인설립 할 때 20%를 출자를 못 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쪽에서 부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가칭 (주)바이오메탄이 언제 설립될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7일 공청회 끝나고 출자자에 대한 제2차 협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법인 관련된 것은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설립이 된다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공원과장 조두형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330쪽부터 336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공원과가 원주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33쪽에 남원주I.C 양귀비 식재, 여기는 씨앗 뿌린 것을 잘라서 이식 다 하셨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꽃양귀비를 파종해서 발아가 된 상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식도 다 하시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꽃 피우기만 하면 돼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20일경부터 꽃이 필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게 임대료만 돼 있는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 들어가는 부수적인 금액은 별도로……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부수적인 것은 양귀비 씨앗을 작년에 채취해서 보관해 있던 것이고요.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공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원의 식재도 공원과에서 다 하시는데, 청곡근린공원도 거기서 하고 단관근린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근린공원 산이 있잖아요. 침엽수나 활엽수가 별로 없어요. 다 잘라서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도 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철쭉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원화를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곡공원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단관근린공원을 꽃이 있는 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침엽수나 활엽수를 많이 심으면 낮에도 주부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세요. 그런데 숲이 우거지면 낮이라도 겁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종으로 심으려니까 꽃이 있는 수종 중에 철쭉이 좋지 않겠느냐. 근린공원 전체에 철쭉꽃이 만발하면 공연할 때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전국노래자랑도 거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꽃이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관리하면서 참고하셔서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쭉을 심는다고 해서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당초에 현사시나무라고, 보통 은사시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경사가 센 부분은 침엽수나 활엽수로 심었고, 하단부에는 철쭉을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위로 심거나 심는 폭을 넓혀서 하단부에 많이 심으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산 둘레 면적이 크지 않으니까 철쭉으로 다 심으면 아름답고 좋을 것 같아요. 태백산, 소백산까지 안 가도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즐길 수 있게 아름답게 가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4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공사 2,000만 원인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88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그중에서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50개소입니다. 50개소 중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이 200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놀이시설을 교체해서 합격수준에 돼 있는 놀이시설이 11개소가 있고, 나머지 39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염려가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서 불합격이 나오는 놀이시설은 법상 2012년 1월 27일까지 완전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해서 합격된 놀이시설이 얼마이고 불합격된 시설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용역비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 조성돼 있는 게 50개소, 12개소는 합격됐다고 말씀하셨고, 39개소는 부적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구태여……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아니요. 정확히 놀이시설 설치기준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이 전국에 2개소밖에 없습니다. 놀이시설 검사하는 기관에 용역 줘서 그 기관에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판정을 받으면 합격인 놀이시설은 교체 안 해도 될 것이고……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39개소는 불합격이 될지……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런데 39개 전체가 아니고 많은 숫자가 불합격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습니다. 50개소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친환경 쪽으로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2008년도에 법이 제정됐는데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옛날에는 100평에 어떤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좁게 설치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으니까 그 놀이시설은 120평에다 설치해야 한다.
영익
권영익위원
좀 더 이격해야 한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리고 모서리에 받힐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어떤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게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0개소는 2008년 이전에 조성된 것입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50개소를 다 검사받아야 하는 비용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최근에 한 것은 그 규정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2008년에는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했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녹색나눔숲 조성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녹색나눔숲은 작년에 녹색기금, 로또복권기금을 일정 부분 산림청에서 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녹색기금인데 그 기금을 공모해서 저희가 작년에 단계천으로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금사업을요. 2년차에 걸쳐서 8억 원인데, 1년에 4억 원씩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50%를 시비로 부담해야 해서 그래서 4억 원은 기금, 4억 원은 시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청곡근린공원도 다 예산 확보하신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1억 7,000만 원 확보하면……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조성할 때까지 더 이상 예산 요구가 없는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9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하면 모래라든가 이런 쪽도 검사가 다 되겠네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모래검사는 시설에 대한 검사입니다. 모래검사는 작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해물질이 발견이 안 돼서 합격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사할 때 해당이 안 되고요. 시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설치검사를 받은 후에 우리가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생기면 다시 예산이 서야 되겠네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시설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그런 수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이명우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343쪽부터 34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41쪽부터 642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청소사무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로청소 하는데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는데, 가로가 추가돼서 그런 건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예산을 요구할 때 금년도에 인상폭을 3% 정도로 봐서 요구를 했었는데,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할 당시에 차량운행비 인상분이 발생됐습니다. 차량운행비 중에서 5%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6.4% 정도 인상률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설도로 세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에 인원 4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2억 9,7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을 하는데 아파트는 6월부터 전면시행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드는 사항은 없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봉투 종량제를 추진해오다가 시범실시를 했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칩을 사용한 전용용기수거제를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바뀌는 것은 6월에 시행을 못 하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잠정 보류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할지 계획 없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예, 그리고 음식물종량제는 내년 연말까지 시행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각도로 검토해나가는 중입니다.
박춘자위원
저도 그 문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에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또 비닐봉투가 더 많이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염려하는 부분이 공통적인데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7쪽에 새벽시장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예산이 깎였네요. 이유가 뭐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8,000만 원이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새벽시장이 하천관리부서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부서에 협의해 봤는데, 하천조성사업 추진대상지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해 보니까 내년도에 새벽시장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깎았는데, 아시겠지만 어제 신문에 다시 보도가 된 것으로 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사업이 추진된다면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새벽시장 인사말에서도 시장님이 이것은 불가분하기 때문에 유지했다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새벽시장 임원들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을 어렵게 세웠다가 또 위생시설을 이렇게 해놓으면 실망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시차가 약간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요구할 때하고 엊그저께 발표된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는 하시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럼요. 그런데 요구할 당시에는 지역에서 오신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도중에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예산삭감 요구를 하고 그 후에 다시 리모델링 얘기가 나와서 시간의 간격이 약간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2차 추경에라도 확보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세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1차 추경에 삭감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시에서 봤을 때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하천관리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46쪽에 폐식용유 재활용 바이오디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810만 원. 이게 어디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이것은 생산되는 게 아니고요.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주시 관내에서 폐식용유가 생산되는 집단급식소라든지 대규모 음식점을 조사해보니까 22개 업소에서 3,000ℓ 정도의 폐식용유가 생산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루에?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한 달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버리는 것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모아서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판매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수집함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에 준다는 얘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렇죠. 폐식용유를 생산하는 업체.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하는 큰 업소에 배부를 해줄 것이고, 거기에서 수거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업체에 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디젤이라는 게 생산되면 어디에 활용을 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 내용을 알아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디젤이 생산됐을 때 석유품질관리법에 의해 유사석유로 분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품질을 받지 못하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바이오디젤을 생산해서 관용차에 한번 쓸 계획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서 그것보다는 폐식용유를 모아서 팔아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 폐수집함을 줘서 거기에서 수거해서 일정량이 모아졌을 때 생산업체에서 갖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입금은…….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가 팔죠.
영익
권영익위원
시에서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거죠. 보통 리터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급식소나 대형 음식점에서 나오면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한테 팔 것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관내 알아보니까 22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부분, 교도소에서 나오는 부분, 그다음 인터불고호텔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무상으로 받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350쪽에서 355쪽까지입니다. 산림과는 거의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없는 셈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산불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일기가 큰 몫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출동횟수는 22번 정도이고, 건수는 2건 잡혀 있었는데 큰 불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출동수당비가 많이 나왔겠네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어차피 22번 나갔으니까 가보면 들불이라든가 집불이라든가 쉽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올해는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웃음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표고버섯 여쭤볼게요. 표고버섯 재배시설이요. 이것은 하우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하우스 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 4명을 신청받았었는데 표고를 2008년도부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원목으로 하는 게 힘들어서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원목 구입도 힘들고, 표고가 수입이 많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주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원주는 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밤 식재는 많이 늘어났어요. 대신 표고는 사향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목 말고 톱밥으로 많이 하는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서 치악버섯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미 실용화돼서 재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참나무로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기피를 많이 하는데, 톱밥으로 해서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요. 1 능이, 2 표고, 3 송이 해서 굉장히 귀하게 팔리는 것인데 그것이 자꾸 줄어든다니까 아쉽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서 톱밥표고재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우스 시설비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352쪽에 산불상황실 이전비라고 있는데, 상황실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지금 2층에 산림과 사무실이 있는데 6월 말까지 6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실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어차피 상황실 이전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인데, 주로 감시카메라, 컴퓨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영상을 받아서 송출하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실을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356쪽에서 359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얼마 전에 매립지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환경시설을 하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항을 봤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500만 원 정도를 감해야 되는데, 10% 정도 감하는 것 이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감해도 괜찮은지?
남웅
장남웅환경사업소장
연간 예산액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경상적경비를 10%씩 감하다 보면 그 정도 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저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매립기한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웃음
남웅
장남웅환경사업소장
길게는 후년 중반 짧게는 내년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재공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웅
장남웅환경사업소장
생활자원과에서 금년 8월부터 확장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기존에 매립했던 공사방법하고는 공법이 틀리죠?
남웅
장남웅환경사업소장
지금 매립하는 재래식방식은 똑같습니다. 쓰레기를 재활용을 못 한다든가 연료화하지 못하는 것을 매립하는 공법은 똑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다른 데는 RDF하고 이쪽 용량을 늘린다고 하는데……
남웅
장남웅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RDF를 1개 더 증설하고 재활용시설도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같이 하는 거죠? 민간투자해서 매립지하고 RDF하고 분리수거하는 쪽하고 같이 3개를 묶어서 하는 거죠?
남웅
장남웅환경사업소장
같은 RTO방식으로 민간투자유치자본으로 하고 있어요.
인식
조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57쪽이요.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할 때, 처리수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유입수 수질검사, 토양오염검사할 때 검사는 외부기관에 맡깁니까?
남웅
장남웅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야 됩니다. 의뢰해야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모든 게?
남웅
장남웅환경사업소장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토양오염도검사 같은 경우는 자체로도 하잖아요?
남웅
장남웅환경사업소장
자체적으로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토양오염검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고 기술도 안 돼서 의뢰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농업용 비파괴검사로는 안 돼요?
남웅
장남웅환경사업소장
예, 전혀 안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고순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심도 있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