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학수
김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국·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과 편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 또는 단위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63∼369쪽으로 기정예산 417억 8,400만 원에서 3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5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은 363∼366쪽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등 시도정비 사업에 8억 4,000만 원, 판대2교 재가설 등 군도정비 사업에 7,900만 원, 시도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9억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6∼367쪽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예산으로 소규모 교량 가설 등 주민숙원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7∼368쪽은 하천환경 개선 예산으로 하천재해예방 등 하천정비 사업에 3억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39쪽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00만 원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370∼373쪽으로 기정예산 80억 1,9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7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소로)개설 등 도시기반조성 사업예산에 7,100만 원, 행정지원경비 등 도시개발사업 예산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공간정보 사업예산에 2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사업예산에 1억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374∼376쪽으로 기정예산 19억 7,500만 원에서 3억 3,1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등 도시공간디자인 예산에 3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377∼379쪽으로 기정예산 7억 8,5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 조정된 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예산에 600만 원, 주택건설 및 운영 예산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 예산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380∼382쪽으로 기정예산 207억 4,300만 원에서 71억 8,7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7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 예산에 71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출잔액 반환금으로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383∼388쪽으로 기정예산 50억 4,900만 원에서 8,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5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증진 사업예산에 예산절감의 사유로 700만 원, 민방위 운영 예산에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예산에 1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등 생활민원 사업예산에 9,9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재무활동에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89∼391쪽으로 기정예산 2억 8,5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등 9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65∼573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 6,7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6,700만 원에서 예비비에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2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19∼630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억 8,6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에 3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1억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5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 8,6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5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 등을 10% 일괄 감액하였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에 5억 1,000만 원 추가 계상하고, 재무활동 예산에 4,000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에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에게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사항,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5∼567쪽 수도과 수질검사 및 마을상수도 관리 예산으로, 먹는물 수질검사 및 장비유지비에 1,1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운영비에 7,300만 원을 경상예산 배정 유보액(10%)에 대한 감액 조치하고,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긴급민원 해소사업비 2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림면 신림2리 외 2개소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는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과 관련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하수과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증액,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 세입부분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하수관거 유지보수에 6억 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4,300만 원, 예비비에 1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643∼647쪽 저희 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7억 4,900만 원,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7억 6,100만 원, 문막읍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 7,70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억 8,1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1억 9,0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56억 3,800만 원 증가한 27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입니다. 2010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6쪽,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급수수익이 1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정용 5억 8,400만 원, 일반용 9억 6,400만 원, 욕탕용 1억 2,900만 원, 전용공업용 상수도요금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이자수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특별회계전입금 1억 원, 불용품매각수입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적수입 부분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 9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관련 시도비보조금 1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23∼33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23∼24쪽 원수 및 취수비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00만 원을 경상예산 배정 유보액(10%)에 대한 감액 조치하고, 25∼26쪽 정수비에는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등 3,600만 원을 경상예산 배정 유보액(10%)에 대한 감액 조치하고, 정수약품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28쪽 배․급수비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 500만 원을 경상예산 배정 유보액(10%)에 대한 감액 조치하고, 관파열수선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800만 원, 노후계량기 및 수도관 등 교체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2쪽 일반관리비에는 사업추진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경상예산 배정 유보액(10%)에 대한 감액 조치하고, 인력운영비 2억 원, 직무수행경비 1,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일반운영비 800만 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는 요금관리팀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100만 원을 경상예산 배정 유보액(10%)에 대한 감액 조치하고,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900만 원, 사업예산예비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1쪽까지의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신청사 피뢰침 설치 900만 원, 상하수도사업본부 구청사 가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1억 8,800만 원, 상하수도사업본부 구청사 가건물터 조경공사 5,800만 원,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26억 8,400만 원, 소규모 정수장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 원, 원주정수장 침전지 도장공사 5,500만 원, 소초면 장양리 배수로 보수공사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민원해소 사업 2억 원, 취·정수장 배수지 구곡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3억 원, 상수도계량기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 9,200만 원, 취수장 원수 유입관 준설 등 기계장치 사업비 3억 1,200만 원, 관파복구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3,900만 원, 문막배수지 설치공사 8억 700만 원,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572∼574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에 비해 3억 4,800만 원이 증가한 9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1쪽을 설명드리면, 원주기업도시 지원업무 추진여비 34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운영경비 2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2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 업무추진 및 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사업 지원여비 76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및 여비 10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여비 57만 6,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U-City 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 590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2010년도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에 국고보조반환금 1,1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반환금 58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방역활동 시간외근무수당 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7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기본경비 23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과 예산은 575쪽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에 비해 341만 3,000원 감소한 2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5쪽을 설명드리면, 경영사업과 기본경비 341만 3,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336∼369쪽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얼마 전에 퇴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앉아서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363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억 원인가요? 이 예산이면 준공이 가능한 것인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29억 원이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준공이 5월 말이나 6월 말까지 가능한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6월 말에 100% 준공은 아니더라도 지하차도 부분은 개통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단계동 벽산아파트 옆 사거리 부분까지 확장하는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거기까지 전 노선(500m 구간)을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도 사업비이고 실지 그렇게 해도… 확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유턴을 주기 위한 것인데, 물론 도시계획상 43m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봐도 좀 저거한 것 아니냐 해서 벽산아파트 단계지구대 있는 앞쪽하고 봉학사거리 있는 부분 구간은 약 150∼200m 정도 가감속차로로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 확장하는 예산이 이 29억 원이면 되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29억 원에는 지하차도 공사비가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차로 확장하는 데 8, 9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것은 또 추경에 요구하실 건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게 2억 5,000만 원만 더 세우면 차로 확장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만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원주시에서 처음으로 입체교차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개통 전에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먼저 개통해 놓고 마무리 공사 조금 하실 텐데, 계획이 그렇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모든 사안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먼저도 보면 중간에 부도업체가 생겨서 하도급업체 간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 공사 끝날 때 관계되는 하도급 업체하고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단계동 지하차도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에서 추가로 올라온 게 2억 4,000만 원인데, 계획했던 것에서 2억 4,000만 원이 추가되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동안 3년차 정도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접속도로 부분에 지하차도 460m 구간만 확장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하차도 구간은 8차로가 되고 양쪽에 접속되는 것은 6차선이 되기 때문에 차선 간 상충되는 문제로 인해서 교통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속도로를 가감속차로, 그러니까 200m 내려와서 본차선 들어갈 수 있는 확장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추가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사전에 미리 예측 못 했던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측 못 했던 건 아니고, 전체 사업비 220억 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다 안 됐던 사항입니다. 총 220억 원이라는 예산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게 확보되다 보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총예산에서 작년에 최초 예산 잡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되는 것은 없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것만 되면 추가적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최초 예산 범위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예산이 더 플러스 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다음 장, 로데오거리(인도포장) 있는데, 건설과에서 인도포장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도포장이 나오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인도 교체라든지 포장은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교통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원일로하고 평원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인도를 확장해서 시민들 통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지금 로데오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일로에서 기독약국 쪽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인도가 넓지 않습니다. 차도는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 원일로 쪽에는 인도가 넓어서 좋은 보도환경이 되고, 원일로에서 기독약국까지 들어오는 이면도로는 차로는 넓은데 인도는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의 편의문제도 있고……
전병선위원
됐어요. 그건 됐고, 원래 12m 안 되는 도로면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12m 미만 도로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상은 저희가 하는데, 도로공사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관받아서 관리하거든요. 저희가 실지 도로 개설공사만 그렇게 하고 8m, 7m도 관리 측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예산이 왜 건설과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3억 원이나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2m 이하면 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건설과에서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굳이 규정을 벗어나서 건설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원일로에서 기독약국 들어오는 길은 12m가 넘거든요. 12m 미만도로 개설을 도시과에서 하고 이상은 저희가 하는데, 실지 이 도로는 12m가 넘는 도로입니다. 어차피 업무 한계를 봐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조정을 해 주신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집행조정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집행 안 하고 건설과에서……
전병선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에서는 다른 데 들어갈 돈도 많은데 그런 데도 건설과 예산으로 하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어디선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정을 벗어나서 굳이 건설과에서 하느냐 그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규정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12m 미만이면 도시과……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12m 미만은 도시과에서 하고, 12m 이상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예산서에는 3∼6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도로는 12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예산서에는 인도폭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체 도로폭은 12m가 넘습니다.
전병선위원
로데오거리는 최초 공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최초에 할 때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4, 5년쯤 될 겁니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께서 그쪽으로 하신다면 하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한 규정이… 규정을 벗어나서 하니까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호저하고 문막 골무내기소교량 개설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돼서 두 군데가 나왔네요. 한 군데는 왜 공사가 안 되었죠? 공사비가 그대로 다 남았네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호매∼간무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병선위원
호저 간무곡.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호매∼간무곡 간이요. 호매∼간무곡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간에 반 정도 개설이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에 설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설계된 선형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노지가 있는 소유자 몇 명이 자기 묘지에 관한 문제를 거론시키면서 도로 선형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도로 선형을 조정하려고 회의도 하고 시도했습니다만, 선형이 새로 바뀌었을 때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이 또 반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 분할을 하려고 5,000만 원 세웠던 것인데, 실지 의견타협이 안 돼서 연내에는 어렵다고 보고, 이것은 삭감시키고 필요하면 내년도에 분할비를 세워서 토지분할하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시키기가 뭐하니까 다른 것 두 가지를 해서 한 거네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우선순위에 맞춰서 했겠죠? 최초에 예산을 포함시켰을 때 예산이 됐다가 지금 사용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놨다가 반납했다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실지 연내까지 집행 안 되는 것을 끌고 갔을 때 그만큼 다른 데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예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다른 데 쓰고 내년도에 합의점이 되면 다시 편성을 해서 분할을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하천재해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민원을 받았는데, 빠진 구역이 있더라고요. 계획에 포함됐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한 구역이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수해복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금, 시비 부담하는 것 총괄적으로 잔액을 정리 파악하고 있어서 파악이 끝나면 예산이 얼마나 남는지 남는 부분을 가지고 시급한, 미미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편성된 예산이 군부대 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 하면, 수해가 나면 일차적으로 이장·통장님하고 읍면동에서 조사 1차 책임으로 조사합니다. 조사한 내용이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중앙에 올리고, 중앙에서 최종 확인 나와서 확정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초에 포함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조사에는 보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포함은 됐다고 합니다. 포함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예산이 입춘내천 군부대 쪽으로 올라가서 공사한 것은 맞는데, 예산 집행잔액 부분을 따져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춘내천은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혁신도시 쪽에는 하천이 확장되고 하류 쪽엔 안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해서 일괄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구는 일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일단 복구는 되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전병선위원
보니까 복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일단 응급복구라도 해서 올 여름은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하천재해예방 예산으로 이번에 1억 원이 올라왔네요. 1억 원이 추가됐죠? 이 1억 원 쪽에 포함된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제 생각으로는 수해가 났던 거니까 수해복구비 예산집행잔액을 따져봐서 그것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1억 원 올라간 부분은 장양천하고 송문천에 하천과 연접돼 있는 도로 포장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동절기에 얼었다가 녹으면서 붕괴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우선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됐고요. 건설도시국에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게, 지난번 아이파크 도로 옆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도로계장이 직접 나서서 다른 데에서 장비를 대여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것 보고 ‘건설도시국에서도 엄청난 그것을 해 주는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다른 데 돌려서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로데오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로폭 관계가 12m 이하라도 관리는 건설과로 이관이 되니까 이거도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예산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64쪽 중간 부분이요.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보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7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보상완료가 안 되었는데 도로 확포장이 가능한 건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보상비요.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개봉교 도로 확포장비로 해서 시설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시설비인데, 시설비에서 보상비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시설비로 해서 보상비로 세운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네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별도로 보상비라고 하지 않고 시설비 속에 공사하고 보상 이런 것은 집행할 수 있으니까 통상 401-01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서 부기를 달 때 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비로 명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로 확포장 이러니까 포장비로 인식이 되지 보상비로 인식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10억 원인가 됐었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10억 원이 섰었는데, 평가하니까 12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2억 원이 부족해서 한 사람 보상을 못 주기 때문에 이번에 마저 주려고 일단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억 원만 이번에 계상이 되면 100%……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100% 안 됩니다. 당초 계획 잡았던 범위 내로……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368쪽 하수남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 이것은 무슨 뜻이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소초 구룡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하천이 하수남천인데요. 전부터 계속 수해 피해요인이 있었고, 일부 보상이 됐는데 못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작년도 3회 추경에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거기 시비를 부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부담해서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 수해상습지가 있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원래 하수남천이 전면적으로 개수를 해야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고향의 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거기도 관광지이고 그쪽 지역 주민들도 하천을 예쁘게 잘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일단 수해상습지에 대한 부분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올라가시다 보면 첫 번째 교량 가기 전에 좌안입니다. 개울 건너쪽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 돈이면 완료는 됩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 구간 공사는 100%까지는 안 될 겁니다. 어차피 부족한데 우선 급한 구간에 대해서 우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65쪽 206번에 재료비 동절기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본예산에 책정할 때 1억 6,250만 원에서 5,35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1,600만 원을 기정액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염화칼슘 1,200톤을… 500톤으로 해서 본예산에 책정된 것을 또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1억 원씩이나.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은 예산 회계년도 때문에 올해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3월까지는 동절기로 보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에서 선 것을 가지고 집행하고요. 올 11월부터 실지 동절기가 그다음 해 3월까지니까 그것 쓸 것을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이거든요. 실지는 1억 원이 아니고 더 많은데, 예산 재원범위 내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실지 1억 원밖에 안 섰거든요. 이것은 2회 추경에라도 부족분은 더 확보해서 올해 겨울에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제설염화물을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까지 필요한 게 몇 톤 정도입니까? 예년을 예로 들면.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통상 11월 말에서 12월까지는 200∼300톤 정도 - 물론 그게 상당히 변화무쌍합니다만 - 사용되고요. 그다음 해 1월부터 3월까지 300∼400톤 정도, 연간 700∼800톤 정도는 사용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1,200톤을 예상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 1,200톤은 실제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요구했던 양인데, 1억 원에 대한 1,200톤이 아니고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수량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추가 증액분은 1회 추경에 안 해도 급한 게 아니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런데 2회 추경이 대개 9월, 10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관급자재 조달요청은 최소 한 달 전에는 요청해야만… 그때 되면 또 전국에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물량 확보 문제 때문에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고체 염화칼슘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글동글한 것.
명숙
김명숙위원
개선이 안 됩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염화칼슘에 대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고사목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가 나왔는데 가격이 염화칼슘보다 네다섯 배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도로를 보면 가운데에도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수반되는데, 과거에 쓰던 염화칼슘을 꼭 계속 써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 좀 검토해 봐야……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난겨울에 상당히 많은 폭설이 왔었고, 과거에는 모래를 많이 썼습니다. 모래를 쓰면 지금 이렇게 염화칼슘 썼을 때보다 문제는 많이 완화되겠습니다만, 대신 모래가 도로에 남아서 먼지가 나고 비가 오면 하수도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작년부터는 시내에 모래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순수하게 염화칼슘만 쓰니까 도로환경은 깨끗해졌죠. 깨끗해졌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의 문제가 발생돼서 이 부분은 당장 지금도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5∼16억 원 정도 자꾸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또 작년도에 염화칼슘 말고 소금도 구입해서 썼었습니다. 염화칼슘이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 작년에 전국적으로 폭설이 오다 보니까요 - 소금도 사서 쓰고 했습니다만, 친환경 제설제 쪽으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있는데요. 예산안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하고 안 맞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1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시작이 안 되었거나 또는 2012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늦춰지는 부분은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 부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실지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중기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필요성이 시급해서 조금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필요성이나 시급성 때문에 먼저 하거나 늦춰지거나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준해서 하긴 하는데요.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문막 102호 확포장 공사 있는데, 3,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동화∼포진 말씀하시나요?
희운
곽희운위원
예.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동화∼포진 보상을 추진했었는데, 한 분의 보상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세워서 그분 보상을 해드리려고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3,000만 원 보상이 나가면 보상비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일단 보상 청구했던 내용은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해야 되겠죠.
희운
곽희운위원
1km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입주해 있는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까지의 거리입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여기 1km보다는 실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 심로바이올린 쪽으로 1km를 잡았었는데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연장은 좀 늘어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협동화단지가 이쪽 위치에 들어올 때 도하고 원주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입주 시까지 도로개설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 얘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나중에 들으셨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처음에 그 내용은 몰랐었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동화∼포진 구간의 현황도로는 주민들이 포장한 겁니다. 주민들 돈으로. 지금 협동화단지가 들어오면서… 협동화단지는 또 원주시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약속 받았던 사항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도로폭이 좁은 관계로 서로 교행이 안 되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하고 안 맞는 부분은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보면 미보상 토지보상금이 있습니다.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 내용은,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과거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은 하지 않고 포장된 도로가 상당수 있습니다. 미불용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이라고 해서 기독병원재단입니다. 구 시청에서 기독병원 정문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도로 안에 약 360평이 보상 안 된 땅이 있었어요. 유지재단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재단에서 이 땅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을 내라고 부당이익금 소송을 냈어요. 법원에서 “1년에 6,000만 원 정도로 5년 치 약 3억 원 정도의 부당이익금을 지급해라.”라고 판결이 난 과정에서 “5년에 3억 원 줄 바에는 차라리 이 땅을 빨리 사자.” 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약 12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10억 원 미불용지 중에서 우리가 대안을 낸 게 “그럼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작년도 미불용지에서 12억 원 중에서 6억 원을 집행했고, 이번에 6억 원을 더 확보해서 이번에 주고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미보상 토지보상건 4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보상 신청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소송에 연관된 필지만 포함된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소송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총 현황에 미보상 토지가 100여 필지 됩니다. 거기에서 47필지가 신청이 됐어요. 예산 10억 원 범위 내에서 1월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거의 다 집행하고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올해 신청한 것은 다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십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신청이 누적됩니다. 2005년도부터 신청 들어온 대로 정리했다가 예산이 서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주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올해 신청했다면 2∼3년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못 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전년도에는 전년도 신청 부분을 다 보상해 주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소송중인지 소송이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 건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보상을 올해 다 못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서 6억 원 올라온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한 돈인지, 아니면 교회에 보상해 주기 위한 돈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것은 판결이 나서 추진했던 나머지 부분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총 47필지를 올해 감정평가했는데 보상금액이 19억 7,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10억 원밖에 안 서서 1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순차적으로 주는데, 9억 7,000만 원어치는 2회 추경에 세우든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또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소규모 교량가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막 골무내기 소교량 하는 게 삭감되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문막 골무내기 소교량은 설계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설계했어야 됐는데, 작년 12월에 덧씌우기공사를 다 시행했고, 실지 교량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 꼭 설계를 지금 하지 않더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시켰고요. 가장 큰 원인은 작년도에 그 부분에 도로정비를 다 했습니다. 덧씌우기를 싹 해서. 그래서 그것을 예산도 없는데 차기에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흥업3리 밤골 소규모 교량사업 도비, 시비 5,0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두산위브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흥업에 밤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두산위브아파트 뒤쪽에 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다가 바로 끊겼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단절되어 있고 현황도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통행하는 부분 하천에 교량을 놓아달라고 해서 도비 5,0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저희 시비 5,0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현황도로상에 개설하는 교량이죠? 도시계획도로상의 교량이 아니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예산 추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검토해 보니까 현황도로에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거기에선 180m 정도 상류에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아예 영구적으로 교량을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도비를 세운 배경은 지금 현황도로로 교량을 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흥업면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놓은 것이 논 쪽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도로가 180m 위쪽에 있는데, 현황도로에 교량을 가설하게 되면 나중에 또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이중적으로 교량을 놓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잘 좀 파악하셔서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획도로하고 현황도로 검토를 세밀하게 하세요. 교량을 재가설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363쪽이요. 시설부대비에서 원주초교∼경찰서 간 도로포장 6,000만 원은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하셨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원주초교∼경찰서 간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가로등하고 신호등 설치비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교통선진화사업 하면서 신호등도 3색으로 바꾼다든지 가로등도 LED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6,0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65쪽이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 염화칼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된 친환경적인 것하고 염화칼슘하고 가격대비 해 보셨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확인해 보니까 약 4배 정도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우리는 염화칼슘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뿌릴 때는 녹여서 염화물을 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속도를 빨리 하고 있는데, 문제는 친환경 자재를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송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만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 저장탱크 용량이 18,000ℓ인가 되어 있는데, 그 양을 채워 놨다가 불시에 눈이 와서 다 썼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동되는 시간 동안에 제설작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액을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것은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 영업 기밀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한번 검토하다가 가격도 가격이고, 시스템상에 실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나중에 검토하자.” 해놓은 상태거든요. 친환경자재를 만드는 데하고 다시 한번 트라이(try)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해소된다면 점진적으로 - 100% 한 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 사용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성능은 실험해 보셨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성능 실험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자재를 못 봐서요. 그런데 물이랍니다. 염화칼슘처럼 응고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염화물 만드는 식으로 물로 살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그런 자재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쓰는 것처럼 살포장치가 있다는데, 그것은 시내지역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친환경 제설용액을 사다가 탱크에 저장해서 저희가 차에 다시 담아서 살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래로 하면 하수구 문제가 되고 염화칼슘으로 하면… 시내 다니거나 외곽 다니다 보면, 작년에 너무 많은 눈이 와서 고사목이 많이 생겼잖아요. 도로 정비도 해야 되고. 두 가지 문제점이 복합돼서 모래도 나쁘고, 염화칼슘도 나쁘고. 염화칼슘은 소량의 적설량이 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량의 적설량이 될 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새로운 친환경적인 것 성능을 올해 한번 시험해 보시고, 주된 도로 중앙에 가로수를 심은 데만큼은 같이 통합으로 운영해 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성능 좀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로데오거리 얘기한 게, 도로폭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도로폭 규정은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는데, 지금 한 게 건설과에서 3년밖에 안 됐다는데 왜 다시 돈을 추가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 건설과에서 하든 도시과에서 하든 그것을 따진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추가질의 드리고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3년밖에 안 됐는데. 인도블록을 걷어내고… 지금 다른 데 가보면 인도블록 깨끗한데 계속 걷어내고 다른 것 하고, 걷어내고 하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거론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로데오거리는 2004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6∼7년은 지났고, 또 여기에 단순하게 기존 인도 인트러킹, 위에 포장만 걷어내고 다시 까는 것이 아니라 차도가 넓으니까 그 부분을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기본 법적인 차로폭은 확보하되, 대신 인도를 넓혀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그쪽 통행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쪽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활성화해 보자 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연계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보면, 중앙시장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그 도로 하나 있고, 기독병원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지하상가에서 구 시청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세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 지역의 인도는 4차로니까 확보되어 있고, 기독병원 거기도 인도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데오 이쪽에 들어오는 길만 차도는 넓은데 인도가 좁은 현상이라 그 부분에는 인도를 어느 정도의 규정에 맞게 하면서 넓게 해 놓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로데오거리가 일방통행이에요, 아니에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차가 잘 안 다니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폭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보도블록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스팔트포장이에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한쪽 면은 인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차도죠.
전병선위원
중앙시장 쪽으로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인도는 기독병원 쪽이죠. 위쪽으로.
전병선위원
사업비가 9,300만 원이네요. 일산동 로데오거리 인도포장공사로 해서 폭은 3∼6m, 길이가 220m인데 이것을 어떻게 더 하겠다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있는 차도가 8m 이상 나오니까 시내도로 같은 경우 차로는 미니멈 3m 15cm 정도이면 교행은 가능하고요. 그러면 3m 10cm는 아니지만 여유를 봐서 3.5m라도, 그럼 7m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양쪽에 인도로 확장을 하겠다. 인도를 넓혀주겠다.
전병선위원
지금 인도를 더 넓힌다는 거죠? 인도를 넓히게 되면 자칫하면 인도블록 같은 거 해놓은 것을 싹 걷어내고 새로 싹 깔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아마 공사 공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는 게, 기존 인도에 확장하면 덧붙이는 형상인데, 기존의 인도블록 색상과 새로 하는 색상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이 깨끗하면 재활용을 해야겠죠. 그런 것이 새로 자재를 구매해서 어느 정도 혼합을 해가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쪽이 절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면 100% 재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 사서 해야 되는데, 상황을 봐서……
전병선위원
재활용은 안 하겠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재활용하는데요.
전병선위원
보면, 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9,300만 원이니까 보면 다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9,3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인도블록을 다 바꾸는 것인데, 지금 한 지가 3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인도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도 부분도 재질형태가 다 틀리다 보니까 과연 과거에 썼던 재질을 그대로 쓸 것이냐, 좀 더 발전된 자재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 자재를 다른 데 재활용하거나… 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에 우리가 주거든요.
전병선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것은 되어 있나요? 상태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재활용을 하고, 어떻게 되면 안 되고, 특히 건설과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런 규정은 지금 없고요. 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는 폐기물 처리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10년 전에 포장했지만, 실제 자재가 겉은 검어도 뜯어보면 새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과연 돈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지금 많은 게, 인도 포장의 표면이 상당히 벗겨지거나 꺼칠꺼칠하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육안으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활용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인도를 한다거나 그런 데에 그것을 쓰면 그것 하는 지역 주민들은 “왜 헌 것 가지고 하느냐?” 하고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딱히 어느 정도면 폐기물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로데오거리가 원일로에서 기독약국 들어가는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거기하고 그 이면도로.
수연
신수연위원
그 길이 기독약국 쪽 길하고 금강제화 쪽에는 재질이 뭐죠? 우레탄이라고 하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탄성고무요.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기독약국 들어가는 길 쪽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금강제화 쪽이 아니라 기독약국 쪽으로 하고 그 뒷길을 확포장하신다는 건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죠. 원일로에서 기독약국 들어오는 양쪽의 인도, 그다음에 거기에서 뒷쪽으로 로데오거리 안쪽 길에 차도가 넓으니까……
수연
신수연위원
지하상가 입구까지?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거기까지는 글쎄요, 예산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그럼 어디까지 예산을 잡고 계신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부터 농협에서 조금 지나가는 정도?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기에는 실제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실질적으로 로데오거리는 어디까지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하려면 말씀하신 기독병원 연결되는 데까지 하는 게 맞겠죠.
수연
신수연위원
지하상가까지요, 기독병원까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기독병원까지 하는 게 맞겠죠.
수연
신수연위원
기독병원 올라가는 입구?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거기 도로가 끊기니까.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거기까지가 이 금액 가지고 안 돼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예산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까지 아예 세워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수연
신수연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어디까지 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 정도면 원일로에서 기독약국 앞쪽, 그쪽이 양쪽이거든요. 예산이 조금 남으면 이면도로… (방청석의 담당과 협의) 글쎄요. 넉넉잡고 뒷골목 반 정도 갈 수 있으려나?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고, 2차, 3차 추경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2회 추경에서 지하상가까지는 안 가도 하는 김에, 뭐 돈이 얼마가 더 추가될는지 모르지만, 기독병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절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일단 예산은 100% 안 선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2회 추경에 할 수 있으면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내년도에 다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하상가까지는 안 되더라도 농협 뒤쪽까지는 신경을 쓰셔서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양 차로 그것만 하시든지 해서 하면… 현장에 나가 보셔서 이것을 세우셨겠지만,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자꾸 한 데다가 더 돈을 들이는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우선 어렵더라도 확보를 하셔서 거기까지 하시든지 아니면 양 차로 중심으로 하시든지 그것도 괜찮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마다 저희 위원님이 자세하게 모릅니다. 예산 요구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는 설명서 자료 같은 것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계속 질의가 나가는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설비에, 여기는 또 보상은 명기되어 있는 사업명이 있고, 시설비에 보상비 포함돼서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만 보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압니까? 그런 성의는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좀 틀려지실 겁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도시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370∼373쪽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70쪽이요. 거기 관설동 원주자동차학원 앞 소로길 있는데, 3,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끝났고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원주자동차학원 가는 진입로 쪽인데요. 도시계획도로로 작년에 기 개설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를 소유한 소유자께서 그 도로를 막고 통행을 못 하도록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전병선위원
주민들이 못 가게 막아놓은 도로를 시에서 사려고 하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살 계획은 없고요. 그 도로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원주자동차학원 쪽으로 진입도로가 되면 그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구해서 농경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거든요. 최초에 추경으로 들어갔다가 문제가 있던 도로인데,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에 예산이 남아서 바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얼마가 남았어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돈이 남은 게 아니고, 별도로 남은 돈 가지고 추가를 더 한 부분입니다. 도로개설을.
전병선위원
돈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한 것 때문에 돈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최초의 계획대로만 되어 있으면 돈이 안 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인데, 돈이 좀 남았다고 해서 그 옆의 도로를 다시 내주었잖아요. 내주면서 그 돈이 들어갔고, 또 도로로 해놨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어차피 연결도로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용역을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도로로 쓰지 않잖아요. 양쪽을 막아서 옆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현재는 도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시에서 잘못해서 그 돈이 남으니까 도로 포장을 옆으로 또 내주었단 말이에요. 옆으로 내주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또 들어온 거예요. 맞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3,9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유지로 편입된 것을 우리가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자동차학원 쪽, 마을 진입로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전병선위원
도로망이 19억 원인가 예산 들었죠? 그때 몇억 원이죠? 작년 추경으로만 들어왔던 돈이라고요. 20억 원 공사인가 그래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작년에 보상비 포함해서 15억 원 투자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종적으로 한 게 돈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돈을 가지고 옆의 도로를 내주었죠. 거기까지 돈이 다 끝난 겁니까?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15억 원인가 다 들어간 것이고, 해 주고 나서 끝나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연장함으로 인해서 거기로도 마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됩니다.
전병선위원
옆으로 돌아서 도로포장 다 됐던데…….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돌아서 가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토지 소유자께서는 기존에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또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실시설계비 3,000만 원만 투입하면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설계용역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 돈 못 주잖아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민간인이 막아놓은 도로는 못 쓰잖아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그 도로는 못 쓰지만 개설해 놓고 돌아가는 도로는 쓰고 있죠.
전병선위원
돌아가는 도로는 우리가 해 주었기 때문에 원래 땅 소유주가 막은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사달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돼요?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만 저희가 보상을 주고 개설할 계획이고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그분은 그것을 복구해서 농경지로 활용하려고 아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일단 이번에 3,000만 원이 실시설계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지금 민원인이 막아놓은 것은 동네사람들이 사용 못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사용은 못 하지만 기존에 한 도시계획도로하고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연결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출입하는 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민원인이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포크레인으로 해서 원래 농지로 환원해 달라고 민원인이 하는 것 같던데…….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저희가 협의하기를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자기가 복구하겠다는 뜻으로 민원인하고 1차 협의는 했습니다. 아마 도로 개설 이후에 도로를 복구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했는지 몰라도 투입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쪽 도로를 내주고, 그것을 내주다 보니까 자기 땅을 다시 찾자고 하는 것인데, 동네사람들이 못 쓰잖아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동네 분들하고도 그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동네 분들은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 그러면 개인 사유지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겠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그거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72쪽 하단부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구축, 국비 1억 원을 왜……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작년에 당초예산 확보할 때 도에서 1억 원이 가내시 됐었습니다. 강원도에 2개 시군에 한해서 1억 원씩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 가내시는 되었지만 실지 강릉하고 동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었지만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삭감이 됐으면 UPIS 구축 사업이 지장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구축사업은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올해는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1억 원 지원요건 충족이 안 되니까 내년에 받아서 이것을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이신가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행구로 4차선이 우회도로까지 4차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부터 길카페 쪽 2통 마을회관까지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마을회관까지의 4차선도 원주시에서 준비해야 될 단계거든요.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당장은 확보를 못하더라도 마을회관까지만 해놓으면 거기서는 국향사 계곡, 관음사 길카페 쪽으로 어느 정도 분할이 되는데, 행구I.C까지만 4차선 확보가 되고 그쪽은 전혀 확보가 안 되니까 병목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2030기본계획상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030기본계획을 언제쯤 하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370쪽이요.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도로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측량, 등기, 감정료만 3,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다시 그것을 개설하려면 또 돈이 추가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 정도나 돼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저희가 추가로 공사비가 3억 5,000만 원, 보상비가 2억 5,200만 원 해서 6억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6억 200만 원이 들어가면… 현재 진입로를 마을사람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도로 복구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비용은 계상 안 해도 되나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복구는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 도로를 개인이 복구하나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저희가 계속 사용해서 사용료를 줬나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사실 따지고 보면 마을 진입로이기 때문에, 또 법정도로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한 도로거든요. 저희 시에서 그것을 특별히 관리했던 도로는 아니고, 마을진입로인데 진입로 자체 부지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용한 도로거든요. 저희가 농경지로 복구하는 의무는 없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복구해 달라고 민원발생은 안 될까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한 필지가 발생은 했는데, 민원 입장에서는 허락만 해준다면 본인이 복구하겠다고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죄송하지만, 도로 포장은 누가 했나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도로 포장은 저희 시에서…….
수연
신수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몇 번씩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공사를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이번 추경에 이게 계상돼서 이것을 하신다면 공사비는 언제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수연
신수연위원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맨 위에 보면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3,200만 원. 이거 처음 선 거죠?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제시했던 사항인데, 향후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374∼376쪽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이 이번에 올랐네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태장동의 간판이 3억 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태장동 원주거리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작년에 경관사업지구로 책정되어서 작년에 기반시설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간판정비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2010년도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우수 시로 선정돼서 상금 1억 원, 금회에 강원도비 7,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들 예산 1억 3,000만 원 해서 3억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산편성이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개인 부담은 없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개인 부담은 1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개인 부담이 10%밖에 안 돼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간판을 철거하고, 깨끗한 간판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으면 사업을 안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작년에 기반시설은 다 깨끗이 해놓고 간판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보면 거의 10% 내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간판 디자인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자한테 받아서 하는 겁니까? 디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타 지자체 견학도 많이 갔고요. 용역을 줄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시군을 가나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용역을 주지 않고, 기 되어 있는 간판을 가지고 원주에 맞게끔 디자인을 새로 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일괄적으로 다 붙여주는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공모한 취지가 간판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보기 좋게끔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하는데, 간판을 너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그것도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몇 종류의 간판을 선정해서 간판주가 원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쪽 도로의 간판이 모두 다 바뀌는 거예요? 100%? 이렇게 3억 원씩 들어가면……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정지역을 사업하게 되면 간판정비지구 특정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앞으로 간판을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디자인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이것을 안 바꾸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지원 못 받고요.
전병선위원
어차피 태장동은 간판이 다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3억 3,000만 원씩인가 들여서 간판을 바꾸는데, 기존 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제재할 수 있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경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주민 스스로 간판을 정비할 수 있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3억 3,000만 원씩 들여서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수준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는 것 보면 하는 집은 하고 안 하는 집은 안 한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데…….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야죠. 문화의 거리 1단계 사업 하는 데도 보면 100%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묶어놓게 되면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간판들은 내가 자비를 들여서 그런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병선위원
치악산 입구 마을 간판을 전부 시에서 해줬잖아요. 똑같이 해서.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에 돈을 들이는데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취지로 못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제도 신문에… 게릴라 광고물 들어보셨죠? 게릴라 광고물 예산편성이 이번에 조금 추가된 것 같네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추가비는 없어도……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토요일은 1월부터 의무적으로 계속 나와서 정비하고 있고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반반 나눠서 직접 제거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돈이 기정액보다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에 대해서… 행사나 선거 때 되면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이번에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요즘도 보면 토요일 오후에 달려옵니다. 토요일 오후에 광고물을 쫙 붙였다가 월요일 아침 되면 싹 떼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말 그대로 게릴라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 오전에 나와서 근무하니까 그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에 또 붙입니다. 일요일도 아침에 나와서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잔량이 있기도 합니다. 월요일까지 붙어 있으면 월요일 아침에 와서 각 동장들께 저희들이 내부메일로 보내든지 전화를 해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을 우리가 없앤다는 것만 가지고 보지 말고요. 광고물을 붙이면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보면 업주 이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불법광고물 제재금이나 벌금이 나갈 수 있는 방법……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다 고발조치를 합니다.
전병선위원
고발조치를 몇 번만 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고세일 같은 것은 똑같은 위치에서 하면서도 사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또 저희들이 고발한다고 쳐도 불과 100만 원 범위 내의 벌금만 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 수익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현수막도 그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도 한 번에 10장 이상 붙인다든지 똑같은 종류의 문구로 3번 이상 붙이면 고발합니다.
전병선위원
현수막도 보면 토요일에 붙었다가 일요일까지 보고, 그 다음날은 없어지더라고요. 월, 화, 수, 목은 없어졌다가 똑같은 게 토요일에 또 다시 나타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은 사진을 찍어놨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몇 번만 제재하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고발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강원도내에서도 제일 많이 하고, 상습 불법광고물 게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보니까 원주가 많이 깨끗해져서 좋은데요.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간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디자인을 제시하셔서 선택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요. 조명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LED 조명으로 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섯 가지인지 일곱 가지 제시하는 것들이 다 LED 조명으로 돼 있는 것인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디자인 선택되신 게 다 계획이 선 건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간판디자인은 정립된 게 없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타 시의 것을 보고 계신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조명 시간대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보다는 처음부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간판을 디자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을 다른 도시에서 모델을 많이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입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카메라를 교환하는 내용인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광고물 단속할 때 보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기 때문에 카메라가 1대 더 필요하다 해서 1대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추가되는 내용입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부서 간의 카메라 구입비용이 틀린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특별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40만 원이면 족하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374쪽이요.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불법광고물 단속하신 적 있으시죠? 전반기에.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것은 계속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에 보면 벽보, 전단, 명함은 보상을 하는데, 건물에 달려 있는 플래카드라고 하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몇 군데 공문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시정을 한 데도 있고 아직까지 시정을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여기 업무추진비가 감소가 됐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 업무추진비는 10% 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이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보니까 추가적으로 공문을 보내셨는데, 제가 공문을 4건을 봤거든요. 불법광고했다고. 1건은 시정이 됐는데 3건은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감소해서 차후에 안 됐으면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차후에 확인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수막을 도로에 부착하는 것을 강하게 단속했더니 건물로 올라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쪽에도 일제조사해서 공문이 다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제거 안 한 분들은 유예기간을 얼마 주든지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안 되면 고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공문을 보니까 몇 월 며칠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쓰여 있어서 확인한 것 4건 중에 1건은 본인이 제거했고, 3건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그런 건가 싶어서 한번 문의를 드리는 거고요. 현수막이 본인 건물에 가서 달려 있는 것도 1개월, 2개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붙어 있어서 너덜너덜하고 시커멓고 그런 것도 꽤 보셨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그것은 1, 2개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현수막이 게시가 돼 있을 때 벌금이 40만 원이라고 하면 4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어서 계속 붙여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추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375쪽이요. 경관사업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경관사업 업무추진은 어떤 사업이에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경관사업비가 있습니다. 구분해 놓은 것이 계별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포괄적으로 경관사업 업무를 어떤 것을 추진하시나 해서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경관사업이라 함은 문화의 거리 사업하는 게 있고요.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종 일정규모 이상의 교량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 밑에 노점단속사무실이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노점단속사무실이 중앙시장에 1층에 하나를 빌려서 있고요. 학성동에 창고하고 같이 쓰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노점단속사무실은 중앙시장 라동 1층 32호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가로정비 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노점상단속 업무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가로정비 업무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여기랑 별개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 소관 업무인지 몰라서 그런데, 자기네 상가 앞에 차 못 대게 타이어 놓고 돌멩이 놓고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로 위에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저희 소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간선도로의 주로 상가 앞에 돌멩이 놓고, 내집 앞에 차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워낙 많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데를 우선해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노점상 하고 있는 곳이 중앙시장, 자유시장 그 근처에 용역 7명하고 저희 직원 대여섯 명이 계속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위원님께서 일러주시면, 교통흐름에 방해되든지 하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원주시내 일원이 거의 그럴 거예요.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길에 가다보면 이만한 드럼통도 세워놓고 자기네만 차 대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좀 일제 정비를 하면 원주시가 깨끗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아까 태장동 간판가꾸기 사업 있죠. 전체적으로 100% 참여를 하시나요? 권유했을 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주유소라든가 세븐마트 이런 분들은 참여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회사 자체 기본 로고이기 때문에 꺼려하는데,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간판을 새로 달 때는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장
간판 허가 기준 기간이 있죠? 연장해야 되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3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3년 후에 연장할 때는 그 제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연장하는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다 받고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간판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바꿔드리는데, 업체를 몇 군데 쓰고 있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업체 선정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광고주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아, 이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알선하지 않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지만 디자인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원기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입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중에 자치단체 이전금이 있는데, 이게 1억 1,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이것은 농협자금, 도비, 시비로 구성되는데요. 저희 시비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농협자금이 70%에서 80%로 상향됐고, 도비가 9%에서 10%, 저희들이 21%에서 10%로 변경됐기 때문에 1억 1,500만 원이 남았고요. 저희들이 30동 예상했다가 도하고 조정해서 40동으로 물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저희 시비 부담금이 줄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부담금 비율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30가구에서 40가구로 또 늘었고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물량은 10동을 늘였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곽희운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가 1억 1,500만 원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경관주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농촌경관주택?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이것은 경관주택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병선위원
경관주택예산은 올해 얼마 편성돼 있어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올해 4동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도 4동에서 2,000만 원, 올해도 4동으로 된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동 아니면 4동으로 세웠습니다. 너무 많아도 그렇고 해서……
전병선위원
작년에 4개 한 것 같아요. 9개인가 들어와서 4개 정도 했는데, 그것하고 농촌주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예산은 별개입니다.
전병선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해서 9,600만 원이……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96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9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최초에는 없었네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이것은 물량 확정이 3월에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8동을 하게 되는데 동당 6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시비 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960만 원을 계상하게 됐고, 이것은 전액 공사시행을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주면 사업시행은 LH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00분의 20이면 20%잖아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20%요.
전병선위원
20%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80%는 국비입니다. 저소득가구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지붕개량이라든지 내부공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8동에 대해서 우리 부담은 그렇고,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100분의 20이라는 게 뭐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국비가 80%, 저희들이 20%.
전병선위원
국비가 80%, 시비가 20%?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동에 대해서 4,800만 원 중에 시비부담금 20%가 960만 원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1동에 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번에 예산 확보된 게 960만 원. 도비가 포함 안 됐잖아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600만 원은 1동당 총사업비고요. 600만 원의 20%가 되는 거죠. 120만 원이 되죠.
전병선위원
그럼 한 집에 120만 원밖에 보조 안 하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우리 시비부담은 한 동당 12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국비에서 부담돼서 동당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런 게 8동이면 각 동에 하나씩도 못 해 주네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이것은 대상자를 사전에 조사물량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이 신청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청한 것을 보니까 그 집에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것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인지. 그분들은 그냥 민간단체에서 누가 와서 집을 고쳐줬는지 아시나 봐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여기 편성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소득층에서 올라오면 그 돈으로 해 줄 수 있네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네.
전병선위원
예산이 기정액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들어온 게… 국비는 다 된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국비가 돼 있으면 국비하고 플러스 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이 물량에 대한 통보가 온 게 2011년 3월 10일에 내려왔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도 예산이 20 대 80이면 국비가 얼마, 우리가 얼마 하면 그것까지 포함돼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시비만 되어 있잖아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
전병선위원
예산은 우리 예산이 돼 있잖아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시비부담금만 세워서……
전병선위원
설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 물량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8동이라고 했잖아요. 설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읍면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량은 올린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아니, 선정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전병선위원
우리가 960만 원으로 8동을 하는데, 8동에 대해서는 국비가 더 많잖아요. 국비가 내려온 것 가지고 우리가 선정하느냐 그거죠.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80∼38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623쪽, 세출예산안은 627∼630쪽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요. 대상이 1,528대라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게 지난해에 하다가 중단됐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나머지 대수를 이번에 전부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주시내 택시 대수가 전체 몇 대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전부 1,753대인데 금년도에 증차분 포함해서 전체 다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528대를 하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지난해에……
명숙
김명숙위원
한 것 빼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1,528대를 하면 원주시내에 있는 택시는 모두가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가 되는 데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 영상기록장치에 기록이 되는 내용이 뭐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전방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라든지 야간 같은 경우에는 범죄 발생 그런 부분이 영상기록이 돼서 운전자의 안전도모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탑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말하자면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완전한 블랙박스 역할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수연
신수연위원
본인의 기록도 되고 옆에 지나가는 주위도 기록이 되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실내는 녹화가 안 되고요. 전방부분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수연
신수연위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원주시에서 택시에 내비게이션도 해 주셨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브랜드 택시에 해주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시내 전체 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791대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791대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왜 791대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나 법인에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791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381쪽 하단에요. 차선도색비 150km 11억 원, 1억 원이 추가가 돼 있죠. 어떤 이유에서 추가됐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의 도로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차선도색비는 수년간 10억 원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차선도색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전체 차선도색 할 거리는 몇 km 정도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추정은 150km 정도 하는데, 차선도색 구간이 원주시내 일원하고 문막읍 일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8개 구간으로 해서 발주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하고 있는데, 차선 길이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용위원
8개 노선으로 잘라서 발주한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용위원
몇 군데 업체에서 이것을 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입찰을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젓번 같은 경우 2개 구간을 했는데 1개 업체가 낙찰됐는데, 입찰을 봐서 몇 개 업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개 업체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개씩 돌아가면서 낙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낙찰된다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원주에 차선도색회사가 몇 군데 정도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실제 차를 가지고 차선도색 하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체가 한 군데이면 외부업체도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주사람 혼자 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8개 구간으로 분할발주를 하는 이유는, 원주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주지역 제한으로 1억 1,000만 원 이하로 계약을 설계해서 8개 구간으로 하는데, 차선도색에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도장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 차선도색차량이 없어도 도장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응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찰의 모순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재용위원
원주에 정상적인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 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 해도 그 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선도색차량을 외지에서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타 지역에 있는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재용위원
제 생각에는 업체가 여러 군데라서 경쟁이 되다 보면 조금 저렴하게 차선도색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특수업체이다 보니까 경쟁업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던 회사가 차선도색 하는 것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오기 전에 해서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3년 동안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서면으로라도 부탁드릴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또 차선도색도 여러 업체가 같이 해야지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할 텐데,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한 업체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1억 원씩 추가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 업체에 의해서 1억 원을 올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조사를 해서 1억 원이 꼭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인지 그게 의문이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꼭 좀……. 3년 치 좀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이재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게 1억 원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본예산 10억 원이 이번에는 11억 원이 됐어요. 6개월 사이에 1억 원이 다 경정으로 올라왔는데, 왜 그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6개월 사이에 1억 원이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택지개발이라든지 도로개설로 인해서 도로 연장은 계속 증가되는 반면에, 차선도색비용은 10억 원이 수년간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 6개월 만에 1억 원어치가 추가 소요된 부분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경정으로 11억 원이 일시불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증액 부분을 요구했는데 예산반영과정에서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금년도 추경에 부족한 분을 발주하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든 1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다시 추경에 11억 원으로 해서 1억 원이 더 추가됐는데, 그 밑에 공식을 보면 100분의 0.63×0.5가 나오네요. 부대시설비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계산이 어떻게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죠?
전병선위원
지난번 1년 치 하는 예산에는 부대시설비까지 같이 나오는데, 이번 추경에는 딱 저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부대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실 당초예산에 확보한 부대비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원 부분에 대한 추가 부대비용은 요구 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3,350만 원인가 부대시설비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반영이 된 것이고? 부대시설비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부대시설비는 공사감독 공무원 여비라든지 거기 필요한 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시설비 차선도색비용만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는 시설비 10억 원 차선도색 150m 올렸는데, 거기에 포함돼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300만 원인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선 됐기 때문에 그것은 빼놓고 11억 원을 올렸다 그것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한 것은 1억 원만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1억 원이 플러스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한 대로 그땐 돈이 1억 원 했다가 이번에 줬다는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게 가능한가? 조금 이상하다. 돈이 없다가 지금 돈이 생겨서 1억 원을 더 준다?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돈이 없어서 10억 원으로 했다가 이제 돈이 되니까 11억 원 준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차선도색비로 10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도로 연장은 매년 증가되는 반면 설계비율도 매년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km당 1,000만 원 하던 게 금년도 같은 경우 설계용역이 1,500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6개월 만에 1억 원 추가 도로가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상태인데, 금년도 연말까지 민원해소나 이런 것을 커버하려면 1억 원 정도가 더 소요돼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판단은 그게 맞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맞아요. 10억 원으로 계상했다가 6개월 사이에 11억 원으로 돼서, 그것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계상돼서 나왔는데 돈이 되니까 11억 원으로 해서 준다.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를 줘서 그냥 올려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준다면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경쟁을 통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이재용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한 업체에서 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주에서 실제로 차선도색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한 군데 업체이지만, 입찰참가 자격에는 전문건설업의 도장업 면허를 소지하면 누구나 응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선도색차량을 임차해서 쓰든지 안 쓰든지 법률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원주시 특정업체가 차선을 전부 도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3색 교통신호등, 많이 보고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원주에서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13일 오후 3시 반에 경찰청 대강당에서 찬반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한답니다. 경찰청장님께서 공청회 결과를 보고 3색 신호체계 시행여부를 결정짓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됐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3색 신호체계 설계가 완료됐고, 경찰청에서 발주를 보류해서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선정된 데가 원주하고 군산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창원하고 군산입니다.
전병선위원
따온 것은 아주 잘 따왔는데요. 못 하게 되면 원주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시범적인데 문제가 되면 취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신문 보셨죠? 무료주차장 개방했다는 것.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써 주셔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무료주차장 해서 주민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교통행정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차선도색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원주시내 각 도로에 BTL 사업 관계로 도로를 많이 훼손해 놔서 임시포장을 해놓은 구역들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협조가 상호 간에 돼서 도색을 해놓은 후에 BTL 사업을 한다든지, 그럼 도색을 해놓고 다시 파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이 도색 계획을 잡으시는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하수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BTL 사업구간은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전병선 위원님 3색 신호등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3일 오후에 긍정적으로 집행이 되면 원주는 그대로 집행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어떻게 방향설정이 되는지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에서도 시청로 외 4개 부분만 3월 1일부터 시범구간으로 돌리고 나머지 구간을 발주하려고 했더니 경찰청에서 “공청회 결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사업시행을 잠시 중단해 달라.”고 해서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행여부는 경찰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저희들이 따라갈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3색 신호등 교통선진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광고하는 것은 없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광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시정방송이라든지 행복원주라든지, LED전광판, MBC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행복원주 이런 것 보시는 분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원주시 홍보물 MBC에서 해서 20초짜리인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40초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추가로 될지 감소가 될지 몰라도 550억 원을 가지고 교통선진화모델을 국비, 시비 합쳐서 하고 있는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54억 5,000만 원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미흡해서 빨간색은 전혀 움익이지 말라는 원색적인 홍보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가다 보면, 인지적으로 직감돼야 되는데, 물론 새로 시행되면 약간 주춤주춤하는 게 있겠지만, 사람이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는 게, 화살표는 가라는 것으로 인지가 되어 있잖아요. 색에 관계없이. 교통체계에서는 붉은색은 화살표시든 신호등이든 전혀 움직이지 말라는 원색적인 홍보를 넣었으면… 지금 쭉 보니까 홍보에 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이 전체적인 원주시 홍보로 들어가는 것인지, 교통체계 홍보 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혼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게 교통사고랑 직결되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입니다. 629쪽이요.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단구동 롯데시네마 일원에 일방통행을 실시하면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비가 5,000만 원 확보돼서 설계를 마쳤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내시되면서 1단계로 3억 원을 확보해서 1단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롯데시네마 쪽 사업을 안 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설계만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설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설계는 끝나고 이번 추경에서 3억 원 가지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한 결과 총사업비가 6억 8,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국비가 내시된 금액하고 해서 1단계로 롯데시네마 쪽에 250m만 인도 확장하고 일방통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1단계 공사만 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를 1단계, 2단계로 나눌 필요성이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산 확보 때문에. 그 위 원주우체국 신설된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6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1차분으로 국비를 1억 3,300만 원 받아서 1단계 공사를 시행하고,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2단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예산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1단계, 2단계로 하는 것은 두 가지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연계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구간을 완료해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이고… 상가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거기가 굳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할 만한 구역은 아닌 것 같은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재원에서 7억 원 정도를……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 확보는 이렇게 하더라도 사업 착공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죠. 롯시(롯데시네마) 뒤에 구간도 얼마 되지 않는데 5.2km이면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 할 때는 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구간이 크다면 그렇지만, 기간이 또 하다 보면 불편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81쪽 보시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사업 있거든요. 어떤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비가 지난해에 45억 원, 금년도에 45억 원 해서 총 9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일방통행 관련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총 11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에 부족분 1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선진화 모델사업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은 신호 부분하고 비신호 부분, 특화사업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신호 부분은 3색 신호체계, 비보호 좌회전 확대, 직진우선체계 확립, 비신호 부분은 표지판을 정비하고, 무신호 통행우선권을 확립하고, 원주시의 특화사업으로는 무신호 교차로존 4개소하고 원일로와 평원로 일방통행사업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확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색 신호체계가 경찰청에서……
상국
한상국위원
비단 3색체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좌회전 선진입 차선인가요. 회전교차로 등등이 다 포함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일로, 평원로 간에 일방통행 역시도 지난번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전혀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들은 바가 없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원주시민한테 여론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만, 해당지역 중앙동, 일산동, 원인동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대부분의 지역 상가주민들은 일방통행을 찬성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진할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의원간담회 때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평원로 같은 데 역전방향으로 하행하는 부분도 기존에 4차선인데 주 차로는 2차선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한 면은 노상주차.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어떤 방법이든 시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4차선을 그대로 두고, 원일로도 그대로 두고, 일단은 인도확장 등 지중화사업뿐만 아니고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한번 돌려보자 이거죠. 중앙선 황색 차선만 하얀 실선으로 긋고 4차선으로 한번 그냥 돌려보고 나서, 일방통행하고 인도 확보하는 문제를 나중에 계산했을 때 전혀 문제점 발생이 없다 이랬을 때 노상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이지. 멀쩡한 도로를 인도로 확장해 주고 돈만 잔뜩 들여서 나중에 그게 불편하고 애로사항,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원상복구하기는 참 힘든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먼저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협의를 해서 될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시의 의지입니다.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경찰서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원로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중앙 분리대, 중앙 차선이 되겠죠. 황색 차선만 하얀 실선으로 그어서 돌려보자 이거죠. 원일로도 마찬가지이고. 교통량이라든가 교통흐름이라든가 보고 난 연후에 인도확보나 구 도심권 활성화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지금 완벽하게 예산 확보해서 전부 멀쩡한 도로 다 파헤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져야 될 거리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것은 당장 인도 확장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내가 보건대는 국비는 31억 원이 내려와서 확보되어 있어요. 시비 부담만 여기 일반회계에서 10억 원, 특별회계에서 9억 얼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9억 6,400만 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한 20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렇다면 국비 변동사항은 없고 시비 부담만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일방통행을 먼저 시행해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인도 확장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최대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먼저 돌려보시고요. 노상주차도 하고 영업주차도 있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옆에 인도 확보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회계 10억 원, 특별회계 9억 얼마까지 확보를 해놓는다는 것은 저희가 보건대는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3색 신호등도 마찬가지이고, 3색 신호등이 설명에 의하면 선진모델이라고 하는데 선진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모델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어디 것을 따와서 선진모델이라고 지칭하는지 그것 역시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고, 선진국에 3색 체계로 하는 데가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스트리아나 그쪽에서 3색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호주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니, 오스트리아.
상국
한상국위원
오스트리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만 선진국이고 다른 유럽은 선진국이 아닌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3색 신호체계는 경찰청에서도 내일모레 공청회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유럽에 가보니까 회전교차로 같은 것은 저도 보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시민의식이 과연 회전교차로에 따라 주느냐 그게 관건이더라고요.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지 않고 먼저 선진입한 차가 우선적으로 돌게끔 되어 있고, 그것도 시범구역을 접목시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한 구간 한 구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3색 역시도 시청 앞에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등지에서도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제가 봐도 오히려 전기요금만 증가되고… 왜냐하면 시청 앞에도 보면 4구짜리가 2개 있어야 되는데, 3색 신호등이 되다 보니 3구짜리가 3개 필요하더라고요. 기존의 것을 다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검증도 안 된 것을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은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측면에서는…….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55억 원하고 특별회계에서 9억 원 하면 한 6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예산 확보해놓고, 과연 교통선진화 모델사업에 어디에 쓸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색 신호체계가 전면 교체가 되면……
상국
한상국위원
3색 신호등이 아직 확정된 것 아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국비를 작년도에 줄 때 그런 아이템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총 115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신호 부분이 41억 6,0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비신호 부분에 표지판 정비하고 무신호 교차로 통행권 우선권 확립에 9억 원, 특화사업 무신호 교차로존하고 구도심 교통체계 일방통행 관련해서 57억 정도 그래서 115억 원 정도가 추정으로 소요돼서……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봐도 한 9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니죠. 11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작년도에 45억 원, 금년도에 45억 원 해서 90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올해 50억 원이 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총 115억 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올해 지금 확보된 예산만 해도 60억 원이 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당초예산 확보된 게 45억 원이 확보됐는데, 작년도 것까지 하면 90억 원인데, 총 소요예산이 115억 원 되다 보니까 한 20억 원……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작년에 45억 원 확보되고, 올해 45억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확보된 게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9억 8천……
상국
한상국위원
9억 8,000만 원이나 10억 원이나……. 10억 원이잖아요. 1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115억 원 있어야 되는데, 미확보된 게 5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110억 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거죠. 3색에 41억 원 들어가는데 3색 역시도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류상태이고, 일방통행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 황색 차선만 하얀 실선으로 그어서 돌려보면 돈 별로 안 들어갈 것이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관련해서는 한전의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아, 지중화 50억 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중화사업은 통신 부분하고 해서 원주시 부담이 8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한전설계가 완료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일방통행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도확장이 없이 지중사업만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보행권 확립이 안 된다. 원일로 기업은행 앞에는 워낙 인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전선만 지중화돼서는 지중화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교통정책의 선진화와 맞물려서 지중화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상은 115억 원입니다만, 110억 원이 금년도까지 확보된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당장 사업을 발주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의 지중화설계가 5월 말 끝나고 그전에 일방통행을 시범으로 돌려보면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0억 원 확보된다고 해서 당장 다음 달에 이것을 발주할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 회전교차로사업은 무실동 요진아파트하고 무실초등학교 밑에 2개소, 한 4개소를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장 설계가 마무리되면 발주할 상태이고……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9억 원 들어가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지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원로, 원일로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연후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전혀 도출 안 되고 보완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인도 확장할 때 지중화사업을 같이 해야 되지, 얼씨구 좋다 하고 지중화만 먼저 파헤쳐놓고 하다 보면 교통혼잡은 혼잡대로 오니까 그것 역시도 일방통행과 병행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방통행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통량 같은 것도 정확히 조사하셔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언제 몇 시부터 언제까지 며칠을 하겠다.’ 그런 것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완을 거쳐서 하시든가, 또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의회 앞에서 저쪽 단계동 쪽으로 가다 보면 3색 신호체계 중에 파란색이요. 그것 고칠 줄 알았는데 여태… 처음부터, 그것 한번 보세요. 지금 거의 반 이상 나갔습니다. 파란색에 무슨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쪽 한번 보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교체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지금 한 3, 4개월 되었을 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억 3,31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예산액 대비 결산징수액이 초반에 징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잉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전년도에도 예정액을 5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번에도 5억 원을 잡아놨다가 증가가 된 거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초과 징수되는 부분도 있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회계연도 결산을 해봐야 금액이 나와서 예상액으로 잡는 것은 5억 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초과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게 추정치이지 정확하게 잡을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3억 원씩 많이 변동이 생기는 부분은 예측을 정확하게 못 했다는 반증도 되는 거거든요. 매년 이것을 잡으실 텐데 이렇게 몇억 원씩 차이가 나도록… 가정치를 못 잡으시는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측을 못 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예측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62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단속카메라가 기정액에 있다가 삭감되었는데, 어느 위치에 하려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 단속카메라를 구입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긴축재정 차원에서 사무실에 있는 다른 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풀로 활용하려고 이번 예산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차량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휴대용 카메라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연관돼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문막I.C에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단속카메라가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2년 치를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비를 부담해야지 경찰서에서 이관해 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부담이 됐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자체 부담이 아니고, 원칙은 설치기관에서 2년 치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홍천국도사무소에서 설치만 하고 2년 치 운영비 부담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 시보고 부담해 달라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홍천국도에서 설치하면 2년 치 운영비까지 확보해서 2년 뒤에 경찰청으로 이관시켜줘야 되는데 홍천국도사무소에서 자기들 말로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 했다고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문막 쪽에도 계속 민원이 있어서 도루코 삼거리에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던 부분인데, 과장님은 이 부분이 문막I.C 인근에 설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홍천국도에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설치된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홍천국도에서 거기에 설치했다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차후에 원주에서 나가는 방향만이라도 한쪽을 도루코 삼거리 부근으로 이설하는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도로교통공단하고 홍천국도사무소하고 양방향으로 돼 있는 것을 도루코 삼거리 여주 쪽으로 나가는 한 방향만 이설하는 것으로 먼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그런데 거리제한이 있어서 경찰청에서는 1개 구간에서 두 번 적발됐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도로교통공단하고 홍천국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추가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이설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도루코 삼거리가 오히려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되는 부분은 그 밑의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도루코 삼거리 부근이거든요. 이설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요. 모범운전자 활동비 지원 6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3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올해 처음 지원되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에 1년에 연간 600만 원 정도로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해 줬는데, 사실 이분들이 매일 아침 초등학교에 가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300만 원 요구한 상태는 이분들이 여름에 활동할 때 우비, 비가 올 때도 교통안전 캠페인 하기 때문에 우비를 구입하는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요구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문환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진문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은 383∼388쪽까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84쪽 하단부요.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 이게 어떤 겁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관내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 온 결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로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데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기존에 했던 데는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새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도비가 이번에 확보됨에 따라서 작년에는 2개교를 했었는데, 예산이 금년에는 좀 적게 내려와서 1개교만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개교가 어디 되는 것은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효과가 좋습디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학교 측에서도 반응이 좋고요. 일단은 추가적인 예산이 그쪽으로 가고 학생들을 이용해서 견학이나 홍보책자 같은 것을 주고 있으니까요. 효과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8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가 경정으로 해서 1억 원에서 2억 원이 되었거든요. 배가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2009년도에도 2억 원이 섰고요.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이 섰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1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1억 원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야만 금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 편성에도 1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2억 원으로 됐거든요. 아까 도시과 질의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2억 원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 원만 하고 있다가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해서 2억 원을 한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원밖에 못 서서 2억 원이… 매년 2억 원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1억 원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까하고 얘기가 약간 달라지네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2009년도에도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게 2억 원인데, 지난번 본예산 때는 돈이 없어서 1억 원만 편성했다가 지금 1억 원이 확보돼서 2억 원으로 됐다 그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제가 이해가 빨라지고요. 기금이 원래 재난기금으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얼마 정도 재난기금으로 확보가 됩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기금이 66억 6,936만 8,983원이 현재 있는데요. 그중에서 3억 6,936만 8,983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기예금으로는 63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기금이 63억 원인가 되어 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금을 다 썼잖아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금년도에 받는 게 10억 원 정도……
전병선위원
10억 원 정도 들어옵니까? 그래도 안전도시과는 재난기금이 있어서 풍부하게 쓰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안전도시과는 기금이 있어서… 기금을 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고 해서 막 쓰는 게 아니고, 꼭 재난이 있을 때만 써야 되는데, 지난번에 호루라기 산다, 뭐 산다 그런 것으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맨홀뚜껑도 안전기금에서 들어가더라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물놀이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만 편성돼서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겨울에 눈 녹이는 거……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염화칼슘?
전병선위원
염화칼슘도 안전기금에서 들어갔더라고요. 꽤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맨홀뚜껑도 안전기금에서 들어가요? 올 예산 보니까 맨홀뚜껑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안전기금에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맨홀뚜껑하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들어가고 도로에 또 들어가는 거 있죠? 도로옆 경계석, 맨홀뚜껑, 우수관 그런 것까지도 전부 안전기금에서……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전혀 안 섰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 생활민원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전병선위원
생활민원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돈하고는 별도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문환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89∼391쪽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협동화단지 입구요. 교량 자체도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화단지를 드나드는 트레일러가 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을 협동화단지에서는 강원도하고 원주하고 MOU를 체결할 때 교량도 새로 놔주기로 약속했답니다. 우리 지자체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좀 지켜서 빠른 시간 내에 도로도 개설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까 질의하신 것 메모해 놨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고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이파크에서 통일아파트 쪽으로 하천이 있는데, 징검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보셨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이 비가 조금만 와도 넘쳐서 사용을 못 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하천계에서 약간 보강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국장님이 직접 체크하셔서 평상시에 운영할 수 있게끔… 제가 제일 처음에 약간 낮은 다리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좀…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로 넘어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주중학교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다리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우천 시에 이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현지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 택시 영상기록장치 사업,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완료가 될까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산 확정되면 신청받아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는 3, 4개월 정도면……
명숙
김명숙위원
3, 4개월 정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할 거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요. 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돌이라든가 드럼통이라든가 도로에 있는… 물론 주차공간이 작아서 장사하느냐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원주시가 안전도시라든가 선진국으로 가는 교통선진화 체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산보다도 인력의 운영 문제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그런 시설을 많이 해놓으시거든요.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해결하시는 것보다 원주시 도시미관, 경관, 건물에도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도로에도 경관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