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11월부터 5개월했습니다.

일반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통약자가 10%가 좀 못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제2항에 보면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장애인, 여성, 각1인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여성 각 1인 이상을 중증장애인 1인 포함 장애인 3인 총 5인 이상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위촉직 위원이 7명 내지 12명까지인데 이중에 5명 이상을 장애인단체에서 여기서 만나와 버리면 너무나 많다 그리고 한쪽으로 장애인단체 쪽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교통약자라는 것은 물론 장애인도 있지만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할 것이 아니고 그냥 광범위하게 놔두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해 줬습니다.

예. 나중에 할때 그쪽에 있는 사람을 배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못을 박아놓은 것 보다는.....

이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황금산단은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특히 중마권에서 그쪽 개발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단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광양을 찾는 입주할 공장을 할 분들이 우리시민들한테도 부동산을 통해서 공장 부지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분들 문의 해 온다고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공장부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황금산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빨리 공단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보면 산업용지가 56.2%고, 녹지가 14.7%, 주차장이 0.5% 이렇게 돼 있죠?

예.

토지 이용계획에 보면 산업용지에 비해서 녹지나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토지 이용계획을 개선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수면을 매립하는데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을 마치는 시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배 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경기회복이 다소 지연되고 기업의 재투자로 인해 주세원인 지방소득세가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추경규모가 적어 요구한 예산에 비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부터 아직은 미미하지만 실과소로부터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예산성과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각종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의 기본방향은 세입분야에서는 본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을 조정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사항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우수기에 대비한 재난예방 대책과 계속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성경비등 경상적 경비는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본예산만으로 집행이 곤란한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에 대해서만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재원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대형사업의 마무리 사업, 민원이나 시급성이 있는 계속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비 지원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52억 5,800만원이 증가한 5,110억 6,800만원으로 9.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43억 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67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4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141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주민세 8,800만원, 재산세 1억 5천만원, 자동차세 13억원, 담배소비세 1억원, 지방소득세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79억 5,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 수입 600만원, 사용료 수입 1억 4,800만원, 수수료 수입 6,1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9,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4,600만원, 전입금 55억 3,600만원, 부담금 5,200만원, 잡수입 13억 4,300만원, 이월금 23억 500만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108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7억 7,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9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은 보통교부세 66억 2,1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 4,5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600만원, 부동산교부세 8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07천 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은 3억 1,300만원, 광특회계 보조금은 1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정부기금은 5억 8,100만원, 도비보조금은 22억 5,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55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일반직 보수 10억 1,900만원, 기타직 보수 2억 200만원, 기간근로자 보수 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06억 8,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9억 5천만원, 여비 6,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직무수행경비 1,700만원, 연구개발비 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료비 2억 1,1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385억 6,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보상금 7,9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500만원, 배상금 2천만원, 출연금 800만원, 민간이전 10억 8천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6,100만원이 증가했으며, 포상금은 3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86억 4,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2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4억 2,800만원, 민간자본이전 67억 7,6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3억 9,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6,7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26억 9,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7억 4,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법정율을 초과한 예비비 26억 5,7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23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6,200만원으로 이월금 1억 1,400만원이,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4억 8,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6억 4,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800만원이, 택지조성특별회계는 9억 7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2,700만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억 3,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 9,500만원이 증가했으며, 발전소주변 지원기금은 45억 6,900만원으로 이자수입 2,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600만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8,300만원이 증가했고,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는 4천만원으로 길호지구 택지 매각수입 3,200만원과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8억 9,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100만원이 감소하여 본예산 대비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 7,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6억 5,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1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심사시 해당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58억 8,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0억 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600만원이, 교육분야는 93억 6,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2천만원이, 문화관광 분야는 298억 3,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1억 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09억 3,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4,600만원이, 사회복지분야는 779억 6,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8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분야는 77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1억 9,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6억 6,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74억 8,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4,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47억 9,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50억 8,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03억 5,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페이지부터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5억이 전출이 돼 있고, 지금 대부분 아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0억이 넘어온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칙이 채산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자기 수입으로 인해서 세출을 하는게 이상적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이나 수입원 자체가 하수도 사용료 너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에 하수도가 발생하는데는 적극적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를 할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한다거나 하여튼 세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재생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이것을 빨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하게 먼저 만들었고 아까 또 중앙정부 정책도 어떤 규모 이상이 되면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안되면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게 되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수도공기업에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예산 세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일반특별회계하고는 상호 전출금이 되도록 있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이나 상수도나 하수도는 자기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원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별회계간에 전출금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입금 78억 정도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고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일부는 줬습니다. 일부는 전출을 해 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 국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봐가면서 하여튼 불편이 가중된데 부터 빨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는 시가 직접 합니다. 아까 12대는 법질서 지키기, 기초생활 지키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12대를 설치를 하고 교통CCTV는 2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학교나 위해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게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서 16대를 확보를 합니다. 해서 지금 이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서로 CCTV가 각자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 교육청, 우리시 이렇게 해서 공동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보.....

담당관님 그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전 문제는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이전문제는 이전하는데 지금 추진하더라도 3,4년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5만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안에서 민원실이 못하고 밖에서 대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먼저 확장을 해 가지고 민원실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은 한다하더라도 3,4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전하는 문제랄지 그런 것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중마동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는 분수대를 해 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분수대에 연출을 보는데 보는 공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스탠드나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시설비로는 저희들이 마지막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분수대의 시설비 투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운영하는데에서는 들어 갈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에 도로가 전혀 연결이 안돼 있는 제방 구간은 일부 활용이 되니까 더 앞으로 확포장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겠지만 오사~송금의 지역은 아예 도로가 연결이 안돼서 우선에 그 부분 부터 올해도 예산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순위에서 뒤로 생각을 하면서 당장 도로 자체가 아예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게 오사송금은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열악하지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 861호선인가 되는데 광영하고 태인동 간에 연결하는 교량도 올해 설계비 일부가 도에서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추경을 어떤 방향에서 계속사업은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복안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업들이 했던 시민들이 필요함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에서부터 하동까지.

그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해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분 또 아니면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가 조성해야 될 부분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1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전에 기존에 있는 장옥을 활용하는 분들이 몇 분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 장옥을 그 숫자대로 저희들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물론 정현완 위원께서 노상에 하는것까지 장옥을 만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옥곡시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활성화는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옥곡시장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장옥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는 파악을 해 가지고 장옥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0억 2,5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아직 까지 공사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이 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세출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역 지방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연차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차기 사업으로 늘어진 것이죠. 사업비가 부족한 만큼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기 때문에 주로 범칙금이라 든지, 이런 것이 징수돼 가지고 교부된 내용입니다. 범칙금 같은 것이 국비 확보가 못돼 놓으니까 감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내시됐다가 중간에 돈이 모자라니까 감돼 가지고 다시 내시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사고 위험지구가 아니고요.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번 건의도 했고요. 내년 저희들이 설해 이전에 조치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월길지구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늘어지겠습니다.

평촌 농촌공원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14억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도 명시이월이 10억 3,300만원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 정주권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7억 7,10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촌 농촌 조성하는 14억 1,400만원 빼고 남은 금액 3억 9천만원을 차기 순위에 있는 서석마을로 돌린 것입니다. 봉강지구로.

예. 그렇습니다. 14억 1,400만원입니다. 원 계획이.....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