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날씨가 며칠사이 갑자기 많이 더워지고 어제부터 또 비가 많이 내리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울러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성국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인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35회 임시회 중 의안심사를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어린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사유는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상가 배치 및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상자 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하고 분양에 따른 기존상가 소유자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상인들로 상가용지 건립에 대한 건축비에 대하여 건축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익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안 제4조의 분양자격에서 분양(녹취 불능) 위하여 기존 제2항제1호 중 건물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소유자 중 상가영업하였으며 협의보상에 응한 자를 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써 기존상가영업을 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제2호 중 임대영업한 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를 임대영업한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한 제12조 분양대금의 납부에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대금의 부담완화로써 제2항 중 중도금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개월을 6개월로, 잔금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9개월 이내로 중도금 및 잔금기한 납부기한에 대해 각 3개월씩 연장하였고, 사업자의 사정으로 기한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잔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를 중도금에 대해 2회 분할납부 잔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3조 소유권 이전에서 상가신축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조건의 완화로 제3항 중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격의 70% 이상 납부할 시 시장은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격의 50% 이상 납부할 시 시장은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신설조항 주요내용은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상가소유자 대부분이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상가용지를 분양받아 건축할 경우 건축비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신설한 제16조로 제4조에 따라 분양받은 자 중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이수자로써 상가용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시장과 융자지원을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사업자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신설한 제17조 이자차액 보전범위는 이자차액 보전 융자금 한도액은 1억원 이하이며 약정이자 3%에 상당한 이자를 시장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여 보전기간은 거치기간 포함 10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신설한 제18조는 이자차액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해마다 계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신설한 제19조는 이자차액 상환으로 협약금융기관에서 이자차액보전 대상자의 이자상환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지급요청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자차액보전 유사사례는 공주시의 마곡사관광지 건축비융자금이자보전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농업현대화사업에 따른 지원조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령집. 이상입니다.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사업은 주차장 문제, 사업반대, 보상 불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된 점은 있으나 금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상가를 분양하게 되면 사업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에서 분양대금 70% 이상 납부했을 때 소유권 이전 하는 것을 됐다가 다시 50%로 납입하면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토지사용을… 집을 짓도록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100% 완납이 됐을 때 등기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토지하고 사용하도록 해서 건축물 짓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금액이 전부 다 납부가 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되고 일단은 50% 이상 저희들에게 납부가 되었을 때는 토지를 사용 승낙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소유 토지들은 보상은 다 받아간 상태는 아닙니까.

일부 2집은 법원에 공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령까지 다 해갔는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써버렸거나 한 분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처분한 사람은 없고요. 어제도 저희들이 은해사에 한번 갔습니다만 자기들은 장사를 할 목적으로 집을 안비우고 있는데 어제 가보니까 영업행위도 별로 안되는 것 같고 일단 이것만 되면 자기들이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지으면서 이 부분을 옮기면 사업은 충분하게 금년 안으로 매듭지을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은 어떤 것에 적용이 됩니까? 이자 지원해주고 하는 법 자체가 도시계획법입니까? 상위법이 있잖습니까? 자치조례입니까?

이것은 상위법은 없고 자체 조례입니다.

예를 들면 영천에 낙후된 지역 있잖습니까. 구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정부차원에서라든지 도차원에서 그런 걸 많이 하던데 그렇게 했을 때 등록비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개발촉진지구도 한다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자감면이라든지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촉진지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승인 받는 조건 안에서 그런 내용은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보전해 준다는 차원으로 우회한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그런 차원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는 이분들이 재분양을 받았을 때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전부 다 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 내용은 다르지만 서부동쪽에 조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다른 도시에 가보면 옛마을해서 오솔길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걸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지 않으면서도 옛날 경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주민들 환경은 깨끗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의… 제가 다른 도시에서 그런 것을 타이트를 한 개 만들어서 개발하고 거기에 타도시나 영천사람들이 옛날 어릴 때 마음을 갖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꽃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현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도 해봐 주십시오.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개발할 때는 입지에 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표에 보면 선형이 안맞아서 추가시켰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과장님 오셔서 한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재검토 해보니까 안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전에 공무원 하신 분들 누군지 몰라도 이것은 참 잘못되었다. 그분들도 ..(녹취 불능) 하신 분들인데 이 면적을 하면 선형도 바르게 되고

원래 용도지역을 결정할려면 도로 20M 같으면 양옆에 자연녹지,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도로 중심선을 따라서 5M는 일반주거지역, 5M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야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안건을 할 때는 도로를 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녹지 감소된 것은 다른데 확보를 해야 됩니까? 농지법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절대농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절대농지라도 도시계획상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표를 보니까 이게 많이 잘못된 것 같아서

조교1지구 같은 경우에는 표시 해놓은 부분이 당초에는 이것을 삭제가 되어서 도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니까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선형이 안맞다고 해서 이 부분은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제일 정확한 지역이 창신아파트 가는 사거리에서 쭉 올라잖아요. 올라오면 조교사거리인데 에덴 흉물된 건물 그 지역 일대하고 그쪽입니까?

아닙니다. 어딘가 하면 영화교에서 올라가면 네거리가 하나 안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다 우측편에 전종윤씨 집 지어놓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취, 그러니까 영록교 쪽으로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올라가면 우측편입니다.

창신사거리 우측에서 쭉 올라가는 뒤편에 옛날 비행기장 했던 자리 앞으로 그쪽이네요. 그죠?

예.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서부동 화룡지구는 내용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42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1억 4400만원보다 8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81억 1600만원 중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확장사업 50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3억 2800만원, 도비 9억 1000만원, 보전재원 20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2억 4300만원, 수용가 미수금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입부족분 1억 2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필요한 세출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수익적지출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유지비 6100만원, 원.정수구입비 6억 1300만원, 신녕정수장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 상수도 고장수리비 6억, 화남북 급배수관 누수탐사용역비 2억원, 민간검침활동비가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지출내역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63억 1500만원이며, 영천정수장 창고 설치공사 5000만원, 영천배수지 수질계측기 이설공사 4000만원, 신녕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 5000만원, 상수도 긴급보수공사 1억 5000만원, 그린환경센터 배수관 설치공사 1억원, 금호배수지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영천정수장 시설공사 29억 5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구축공사 14억 7600만원, 화남북 용수개발사업 18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북안면 급수구역 확장공사 외 2건은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비 121억 5300만원 중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편성분 63억 1500만원 외 58억 3800만원은 국가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는 부기 전문으로 하는 상식도 없고, 농협 출신도 은행 출신도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니 잘 모르겠고, 87쪽인가 3000만원 이상 나열해 놓은 것도 있는데 현재 작년에 500억 들여서 임고상수원 통수를 하고 준공을 다했는데 작년보다 올해 늘어났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아직 전체적인 결산은 안되었습니다.

대충

정수구입비가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에 보건소 있을 때는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시설비유지관리비가 안들어갔는데 지금은 단독시설물을 유지하니까 유지관리비가 전기사용라든지 그런 것이 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냉난방하는 유류대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기세하고 유류대 관리비 그것은 얼마 안되고, 지금 원수구입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원수구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저는 두가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저런 거액을 들여서 정수장을 준공했을 때는 제일 좋은 질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옛날에는 여과를 한번 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난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3~5번을 해서 질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급수지역 확대해서 물을 많이 먹고 용량이 늘어나는 것, 두가지를 보는데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상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북안에 지난번 그런 이야기 등등 세세한 내용까지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재 상수도 보급량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건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은

원수구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만큼 올해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나는 정도로 그렇게 눈에 보이게끔 많이 늘어났습니까?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급수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해마다 제가 2009년도 올 당시만 해도 약 800전 정도 늘어나고 했는데 원관 공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 약 1200전 이상씩 가정급수전이 늘어나는 원인도 있고, 제일 큰 원인은 정수 내지 원수구입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하천수를 신녕천에 하천수를 저희들이 시내에 일부하고 금호 일부지역에 하천수를 취해서 정수했는 것을 현재는 취수를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느냐 하면 영천정수장이 용량이 35,000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하는 물로 시내 전부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호 일부 들어가는 것은 운문댐에서 오는 원수를 공급하다보니까 원정수 구입비가 작년보다는, 통합정수장 운영하기 전보다는 당연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할 때 대창이나 수도사 이런데 가봤는데 금호도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풀렸습니까? 오수동하고?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거기에 수용해도 위원장님 아까 잠깐 휴회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1일 12,000톤 정도 수용하고 할 수 있습니까? 보급량이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정확한 양은 아니지만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하천수 저것은 특히 장마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뿌연물, 황토물 정수하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직원들도 고생하고 하는데 지금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천수를 취수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안하겠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4월 15일쯤 돼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완료를 해놨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바로 용역을 해놓은 것을 올리면 거기서 환경부 의견만 오면 바로 금년 중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묻는 것은 아까 서두에 소장님께서 관리비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또 시설관리에서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일부분이지 사실 용역해 놓은 것도 소장님이 이렇게 차일피일 있을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에 호되게 이야기를 하면 빨리 완공해 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물값이 비싸니 어떻느니 또는 이런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들보다도. 그랬을 경우에 상하수도 하천수를 하면 장마시에 황토물이라든지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것을 못먹게 하기 위해 우리가 전부 해제를 하고 나니까 원수구입이 많다든지 또는 아주 기하학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 다음에 똑같은 하천정수를 하더라도 500억 들여서 한 정수장에서 물을 많이 하게 되면 질을 높여서 한다든지 이런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대변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작년보다 자꾸 돈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저는 동료위원들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누수는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유수율은 작년보다 향상이 되었습니다. 향상이 된 것이 통합정수장을 짓고나서 얼마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평균 유수율이 60.3% 정도 됩니다. 유수율은 많이 향상이 되었고, 2009년도 7월달부터 작년 4월 28일까지 누수탐사용역을 해서 일부 누수지점 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보고서를 보면 약 70% 정도 유수율이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서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약…

제가 위원하기 전에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에 김 사장 집에 있다가 기능직으로 온 사람 한명 있지요? 차 몰고 다니면서 수리하는 사람.

예.

금호읍사무소 밑에 2~30mm 하는 물이 막 새고 해서 내가 며칠을 연락해서 안오고, 이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걸 이야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읍에다 이야기를 해도 안되서 결국 그때는 다리 밑에 새서 다 막았고, 얼마 전에 조 계장 아시다시피 우리 집 앞에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 원관 건드려서 적어도 4일간 물이 거기에서 흘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상수도, 상수도에서 저기로 미루고 해서 그 맑은 물이 계속 흘러서 하수도로 나가니까 내가 우리 집 앞에서 일을 하다가 이야기 하면 시의원이기 때문에 잔소리한다 싶어서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 전부 우리 집 앞이라든지 금호라든지 그런 일이 금호만 있으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와서 단수를 해서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안합디까. 나중에. 바로 조치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10개 있었던지 20개 있었는지 다 모르잖습니까? 영천시 전체에. 그런 문제도 빨리 신속하게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 물을 잠궈서 그것도 전부 누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맑은 물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영천시민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다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도와드릴 것 다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원수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2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누수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탄받지 않는 상수도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국비보조금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시에 내려온 것이.

시에 총 된 것이 약 85억 정도 됩니다. 121억 5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약 85억 정도 됩니다.

추가로 또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까?

총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 217억 올려서 121억 53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3차분을 신청하라는 것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총 217억 올릴 때 저희들끼리 실제적으로 3km 벗어난 지점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7억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그러다보니 타시군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85억 했습니다만 85억 국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 30년이 넘도록 했지만 국비를 85억 주면서 기히 다른 용도로 써왔는 것을 회수를 했는 것이 24억 7000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전자 만들라고 24억 7000만원 줘놓고 지금 주전자에서 파이프 매설하는데 하라고 주전자 줬는 것, 만들었는 것 도로 회수해서 파이프 연결하는데 하라는 것이 그게 실질적으로 해버리면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4억 7000만원은 반납된 것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준다고 하면서 요청하라고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소장님 생각하실 때는 국비 구제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국비보조금이.

24억 7000만원 반납해 간 것, 받아서 도로 내려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고 이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 30억 이상은 확보 안되겠나 예측을 합니다.

현재 85억으로 했고, 30억 이상 되면 100억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이 넘으면 우리 전체 영천의 상수도 보급률이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불행 중 다행히도 구제역 매몰지 있는 읍면이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특히 고경, 화남, 임고하고 그 다음에 대창은 구제역이 발생이 안되다 보니 매몰지가 없다보니 북안에 일부 있는 지역에도 보면 노계서원 옆 입구 부분에 매설을 해놨기 때문에 신리는 일부 됩니다만 신리하고 도천 산재부락에는 가능한데 효리쪽에는 가구수도 많은데다 좀 안됐기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효리쪽에 일부 좀 당겨 올려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걸로 현재 121억 5300만원으로 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읍면지역까지 합하더라도 90% 이상은 …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간담회때 보고하실 때는 217억을 다 가져오게 되면 98%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구제역 매몰지 주위가 아닌 지역도 이 돈을 쓸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현재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엇나가는 답변입니다만 저희들 광특사업으로 해서 거기 해당 안되는 지역이 어디냐하면 화남이라도 보면 죽곡1,2리, 신호1,2 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또 효정과 당지쪽, 화산1,2 쪽으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도 어차피 장래적으로는 영천댐물이 가야 되거든요. 광특사업비를 지난주 일요일까지 도청에…

소장님, 구제역 매몰지 주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기히 예산 편성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설계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역 교부금 쉽게 말하면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거기는 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기히 예산이 편성됐는데는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릴수는 있지요?

지금 돌릴수는 없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3km 범위 내에

그게 아니고 시에서는 먼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구제역이 일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매몰된 지역이 기히 시에서 예산 편성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중복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리던 화남북 지역에 18억 8000만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쪽입니다.

중복투자는 아니고 그 부분에는 화남북 지역에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됐기 때문에 18억 800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구제역 주위 3km 내에 속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입장인데 거기에 예산이 기히 된 것은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급한 쪽부터 해주는게 순서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안그래도 부족한 상수도사업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누수탐사 추경때 안그래도 열악한 예산에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화남북쪽 같은 경우는 영천댐물이 통합정수장에서 나가지요?

아닙니다. 취수원이 자천지이고 횡계지하고 상송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수 일부하고 섞어서 화북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전에 18억인가 그것은 화남북 원.통합정수장에서 나갔는 관로 매설비죠?

예, 그래서 용수2단계 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반납하라고 돼서 그 일부하고

묶어서 같이 들어갔지요?

예.

아까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금호하고 북안하고 시내 일부지역은 청도 운문댐물 사서 먹는 물이잖습니까? 혹시나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그쪽도 누수탐사를 한번 더 하셔서 물론 원수도 돈 주고 사서 먹지만 정수물, 사서 먹는 물 많이 새면 아깝잖습니까. 혹시나 전체 예산으로 한번 더 해주실 생각이 계십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누수탐사용역해서 당초에 70% 정도 됐는데 이게 또 시기가 지나다보면 유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상보다도 얼마 전에 해보니까 이것하기 전에는 약 53~4% 됐는데 누수탐사용역해서 약 10% 정도 유수율이 증대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1년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일부지역에, 시가지에 일단 관망 최적시스템은 곤란하더라도 그건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단계적으로 투자되어야 되겠지만 누사탐사용역은 예산을 세워서 해볼 계획입니다.

화남북 그쪽도 누수가 많이 되는 모양이지요?

거기는 실제적으로 많이 됩니다. 저거 하고는 아직까지 그런 조사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2억 정도 예산을 해서 한번쯤은 조사를 하고, 지점을 찾아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했을 때 부실시공이라면 말이 곤란하고 하자보수 부분하고, 동파부분하고 그 부분은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시설담당님 하십니까 아니면 급수담당님 하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시설담당에서 합니다.

시설담당님, 업체들 돈은 다 나갔습니까? (

- (녹취 불능))

시중에 그 이야기가 많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업체의 잘못으로 물론 제 동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업체의 잘못으로 이런 저런 부분을 시에서 해줄 이유가 있느냐, 동파 때문에 합쳐서 같이 가니까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쪽에서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그 이야기가 좀 나옵디다. 혹시나 그것을 담당님 가능하다면 분리해서 물론 지금 또 그런 규정을 새로 적용을 하고 할 수는 없을겁니다. 조재문 담당님, 겨울에 나갔을 때 동파냐 아니면 바로 신규했던 곳에서 하자보수가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

- (녹취 불능))

가능하다면 정리해서 저희들 위원회로 한부씩 좀 주십시오. 전체 건수가 몇 백건, 몇 천건이 될 것 아닙니까? 동파된 것이, 우리 시에서 나간 것이. 그죠? 수리하러 나간 것이 수백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명확하게 규정을 제가 봤을 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만약 업체의 잘못으로 부실시공이나 규정대로 안해놓은 것이 있으면 명확하게 가려서 업체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전체 다를 부담할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체 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금액이나 이런 것이 지급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나 정리가 끝나는대로 저희 위원회로 한부씩 좀 주시면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