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183회 제6차 안산추모공원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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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 자치재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사는 안산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추모공원의 필요성과 추진경위, 추진실적, 후보지 선정배경 및 과정, 선정결과 등을 명확히 분석·파악하고 책임규명을 통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해결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 의무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증언범위, 방식의 규정을 참조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이어서 증인 선서 후에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문 및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네,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형수

김형수기업유치과장

네,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장

박양복 투자유치담당 나오셨습니까?

강희구 안산화장터퓔?반대투쟁위원장 나오셨습니까?

희구

강희구건립반대투쟁위원장

네,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원보희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보희

원보희건립반대투쟁위부위원장

네,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김종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네,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장

김용식 홍보국장 나오셨습니까?

용식

김용식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네,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최의준 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의준

최의준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네,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이헌 위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표로 김상일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김정택위원장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시간은 20분씩 배정을 하고 또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집행부와 증인들을 같이 질의하는 건가요, 별도로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장

일단은 지금 우리 양상동 주민대표분들한테 질의하시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집행부가 답변할 내용도 있고 또 집행부한테 여쭤볼 말씀이 있으면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지금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히 농사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좋은 일이 아니라, 결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바쁜 시간을 또 할애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주민 여섯 분들, 그리고 또 뒤에 우리 방청객들께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또 이렇게 원만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출석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여쭙고, 그래서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희구 위원장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12월 13일 화장장 후보지로서 서락골이 결정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그 동안 반대투위를 이끌어오면서 체감했던 부분, 또 화장장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반대투위의 정확한 입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 번 해줘 보세요.

희구

강희구건립반대투쟁위원장

네. 반대투쟁위원장 강희구 위원장입니다. 오늘 특별조사에 이렇게 시의원님들, 여러 마을주민하고 관계자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월 15일날 선정지 선정을 발표한 이후 여러 가지로 주민이 많은 반대투쟁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특위구성 위원이나 관계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힘없는 주민이라 하여 안산의 저희 서락골은 2005년이나 또는 전 시장님으로부터 어떤 지정과 예산도 선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신임 시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저희 서락골이라는 것을 선정한데 대해서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희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특위 구성을 하시는 분들께서 협조해서 낱낱이 밝혀서 저희의 억울함과 저희에 대해서, 마을주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우리 원보희 부위원장님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보희

원보희건립반대투쟁위부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보희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혼연일체가 돼서 전부 죽을 각오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 또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도 화장장 건립 추모공원 사업이 시작 단계에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서락골이 후보지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9곳에 선정돼서 후보지까지 됐는지 이 조사특위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 주민들은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투쟁하여 절대로 여기에 저희 마을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안산시 최초로 양상동이라는 마을이 안산시에 편입되어 가지고 여지까지 불이익만 받고 왔는데 여기다 화장장까지 앉힌다는 것은 75만 안산시민의 일부로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저희도. 저희가 여지껏 그린벨트 안에서 거주하면서 국민기피시설이라는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꼭 기피시설만 들어와야 된다는 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느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뉴욕의 맨하탄 뉴욕시에도 맨하탄에는 좋은 선호시설만 있고 할렘가에는 기피시설만 있었는데 그것을, 그래서 흑인들 폭동이 항상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저희 주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 해 가지고 기피시설이 맨하탄 쪽에 먼저 서고 선호시설이 빠져나왔을 때 그것을 할렘가 쪽에 먼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하는데 저희로서는 30년 넘게 그린벨트로 있으면서 계속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기피시설만 들어선다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동안 양상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또 그렇다라고 시로부터 여러 가지 각종 지역개발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나 도시기반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뒤따라주지 않고 소위 말하는 기피시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 또 이후 발생될 그런 문제 또 지역발전을 혹여나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최의준 연구실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위 지금 후보지가 결정된 이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75만 대다수 시민들이 우리 양상동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지역 이기주의다, 님비주의다라는 측면에서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런 현상들이 결코 우려했던 것처럼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소위 지역 이기주의 발로에서 비롯된 반대투쟁 아니냐, 또 님비현상에서 비롯된 반대투쟁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연구실장님께서는 과연 지금 우리 양상동 서락골에 이 부지가 선정된 게 단순히 님비현상 즉, 지역 이기주의에 비롯되어서만이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의준

최의준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최의준입니다. 안산 톨게이트에 붙여서 화장장을 만든다면 평소에 많은 차량들이 화장을 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톨게이트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안산이라는 곳을 화장장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 각인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벽제 전체에 화장장이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벽제 지역의 일부분에 화장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제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너 어디 사니?” 하고 물어봤을 때 벽제 산다고 그러면 “아, 거기 화장터 있어서 곳” 이렇게 답변을 거꾸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런 입장에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안산 전체 이미지에 큰 먹칠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안산의 재앙과 같은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망우리가 한식날 보면 주변이 교통난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망우리 주변을 통과하려면 차량들이 몇 시간씩 걸리고 아침에 출발 해 가지고 저녁 때 묘지에 도달할까 말까인데 3만위의 납골당을 만든다면 이곳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톨게이트 주변으로 모일 때 인천-신갈간 고속도로는 마비상태가 될 겁니다. 화장장을 지금 6기 플러스 3기를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화장을 하러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여기에 납골당에 많이 모실 테고 거기에 산골장까지 있어서 그쪽에다 다 뿌릴 텐데 그분들이 한식날이면 전부다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마어마한 교통난이 초래되게 되면 안산 입구에 교통난 때문에 안산을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약 2천평의 산골장이 생깁니다. 2천평의 산골장에 산골을 하게 되면 지금 중국에 있는 황사가 여기까지 날아올 정도입니다. 건조기에 그 산골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대 전부 산골된 것이 분사되지 않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안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모름지기 톨게이트에 붙여 짓는 이런 화장장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안양 근처 어디인 줄 알고, 또 안양공원묘지 어디 근처인 줄 알고서 그쪽에다 짓는 걸 가지고 왜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톨게이트에 붙여 짓는다고 하면 마음들이 많이 달라지는 반응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결론은 이제 서락골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안산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크다라는 얘기죠?

의준

최의준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예, 제일 중요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평소에 이게 들어서기 이전에 지금 현재도 4500기 정도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한식날이랄지 명절 때 교통 현황은 어떻습니까?

의준

최의준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평소에도 한식날일 때 성묘를 하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조금 교통이 복잡한 상황이 되고, 도로교통공사에서는 진출입에 대한 것을 간헐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지를 입구에 만들어 놓고 있을 정도로 교통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11월 29일날 주민간담회 했죠, 위원장님?

희구

강희구건립반대투쟁위원장

네.

정승현위원

시에서?

희구

강희구건립반대투쟁위원장

네.

정승현위원

그때 우리 주민들이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죠?

희구

강희구건립반대투쟁위원장

저희가 안산 월피동으로서 3명과 양상1통 3명으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참석 숫자 제안을 받으신 거죠?

희구

강희구건립반대투쟁위원장

네. 그래서 저희 월피동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래서, 장소가 변경이 돼서 양상1통 노인정에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9명 정도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9명 참석 했고요?

희구

강희구건립반대투쟁위원장

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석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은 많았는데 그게 설명회 자리였나요, 간담회 자리였나요?

희구

강희구건립반대투쟁위원장

글쎄 그거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동에서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희구

강희구건립반대투쟁위원장

동에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9명만 참석해 달라?

희구

강희구건립반대투쟁위원장

6명만 참석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정승현위원

처음에 6명만 참석해 달라?

희구

강희구건립반대투쟁위원장

예.

정승현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희구

강희구건립반대투쟁위원장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 주민의 의사를,

정승현위원

묻는 자리였습니까?

희구

강희구건립반대투쟁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위에서 받으러 왔었는데, 저희 의견을 물었는데 무슨 그 당시에 노인회장님 상록구 노인회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정승현위원

그때 누구누구 오셨었죠? 기억나시는 분, 김종근 국장님 그때 계셨었나요?

용식

김용식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상록구 노인회장 이종한 노인회장 그 다음에 김상일 국장 그 다음에 유치과장 그리고 박현규 씨,

정승현위원

또?

용식

김용식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그리고,

정승현위원

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참석했던,

의준

최의준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류홍번 씨.

용식

김용식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아, 류홍번 씨 왔을 겁니다. 류홍번 씨 왔었고요.

정승현위원

이렇게 5명 참석하셨나요?

용식

김용식건립반대투쟁위홍보국장

네.

정승현위원

이 날 끝나고 우가촌에서 우리 주민들과 식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혹시 우리 주민들 계시나요? 김종근 국장은 참석하셨죠?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예.

정승현위원

그때 우리 주민들 참석 누구누구 하셨죠?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민경환, 목영남, 목충균 그래 가지고 4명 참석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참석연락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참석하게 됐어요? 우가촌에서 6시에 만난 거죠?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예. 6시에 민경환 씨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민경환 씨가 우리 국장님한테 연락해서 가자고 그랬던 거네요?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예.

정승현위원

혹시 민경환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연락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기업유치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주민이 시에 요청 해 가지고 식사를 한 자리였나요?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나요?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연락이 와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준

최의준건립반대투쟁위연구실장

마을회관에 노인정에 모였을 때는 전혀 모인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모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나중에 며칠 뒤에 모였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우가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구누구 참석을 했었죠? 집행부와 또 거기 참석했던 분들.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그때는 집행부가 형성되기 전이었고 마을주민 4명이 갔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마을주민 4명하고 또 시에서는 누구누구 나왔었어요?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아까 얘기한 김상일 국장님, 박현규 과장님, 박양복 과장님, 류홍번 그리고 한 7, 8분 오셨습니다.

정승현위원

7, 8명이요?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예.

정승현위원

다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신가요?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박현규, 김상일 국장님, 류홍번 사무총장, 그리고 박양복 과장, 정확히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 분은 시하고 사회단체하고 해 가지고 7, 8분 오셨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업유치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예.

정승현위원

뒤에 박양복 계장님, 혹시 그 날 여기 지금 우리 김종근 사무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분 외에 한 7, 8명인데 참석하신 분들이 또 누구예요?

직원 누구예요?

또?

6명인데요?

국장님 그날 식사하시면서 6시에 만난 거죠?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예.

정승현위원

몇 시간 정도 같이 있었죠?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1시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1시간 정도. 그날 식사하시면서 오고 갔던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테이블이 3개 정도 떨어져 가지고 정확한 것은 못 했고요. 제가 다른 분 얘기는 못 들었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주민동의를 먼저 해야 되고 지금 저희 동네 주민들이 알게 된 게 제 기억으로는 한 10월 18일부터인가 그때쯤 다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공청회 할 때도 저희 동네 주민 네 다섯 분이 오셨고 그 전에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양상동에 추모공원을 유치한다는 것을. 그리고 동네 주민이 동의를 안 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인센티브 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화장장을 유치하게 되면 동네 인센티브 어떠어떠한 것들을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들, 이날 혹시 국화꽃 재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화훼 한 것하고 말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못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내용이 여기에 화장장을 들어서게 해 주면, 끝까지 찬성을 해 주면, 현재 지금 화훼단지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참석한 분 중에서.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지금은 없고요. 민경환 씨가 난 조금 하고 화훼 쪽은 공식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지금 조그맣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고요?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예.

정승현위원

이 자리에서 국화꽃 재배단지를 유리온실로 해서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출하되는 국화꽃을 시에서 50% 이상 소비를 해 주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다 라는 거죠?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본여행 얘기가 혹시 있었나요?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그 얘기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양상동 살면서 우리가 하려면 먼저 시에서 그 전까지 시청 공무원들하고 사회단체 장들만 갔다 왔는데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 거지 당신들이 갔다 와서 얘기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해를 하느냐 그것은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게 되면 외국 선진지 견학이나 공청회 같은 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찬성여부나 아니면 주민들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거네요?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예.

정승현위원

이날이 기술평가심사 10일 전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심사위원들 일반추진위원들이 같이 동석을 했었고요. 그런 느낌을 한번 제가 묻는 겁니다. 10일 후에 기술평가점수를 채점을 해야 되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서락골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지는 국화꽃 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시에서 50% 소비를 해 주겠다 라는 등등의 얘기를 했다 라면 그 분들이 10일 후에 기술평가 점수를 심사함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점수가 채점될 수 있겠는가 하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참석했던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후보지를 7개로 알고 있었는데 7개 동네 주민들을 다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군데가 따로 주민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구반월 쪽인가. 그리고 주민 만나 가지고 식당 한 것에 대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술평가점수 채점을 앞두고 주민들을 만나서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 라는 게 물론 지난 일이지만 그게 적절했던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였는지 또 그로 인해서 올바른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건립반대투쟁위사무국장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했을 때는 엄청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뒤에 김상일 국장님 제가 한번 재차 한번 여쭈어볼게요. 찬성 그 당시에 7개 지역이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정승현위원

7개 지역인데 별도로 주민간담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또 동에 찾아가서 하셨든 동사무소에서 했든 그것 외에 별도로 7개 후보지역 주민들과 이와 유사한 식사를 한 지역이 있나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식사는 안 했지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마을도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이 같은 자리를 가진 지역은 한 군데도 없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식사한 데는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별도의 장소에서 만난 경우는 없었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연락을 했니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간담회 첫날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에서 요구를 한 거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를 가지려면 찬성 주민이 있든 없든 소위 오해 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한 군데 지역 주민들과만 이런 자리를 가졌다 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과연 이게 바람직한 자리였나 적절한 모임이었나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이게 29일부터 저희가 7개 후보지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의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든 찬성이든 일단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자, 짧지만, 그런 어떤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다만 2개 마을에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셨는데 일단 거주 여부, 또 그 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일단 확인하고 한 군데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 거주자가 99%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여기에는 일단 찬성의 의사도 있었습니다. 반대를 같은 날 같이 만나는 것은 오후에 마을회관에 가서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찬성하신 분들은 또 그날 만나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이런 식당에서 한 시간 남짓 그 분들 의견을 사실은 듣고 헤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꽃 이런 저런 얘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분들이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어쩌니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서락골에 유치될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어떤 목적을 두고 타깃을 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분들의 의사, 민원서류에 대한 어떤 그런 대화 주민들의 마을에...

정승현위원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 인센티브가 어떻게 제공이 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 또 어쨌든 이것은 제가 정확히 당사자를 만나서 확인한 겁니다. 국화꽃 해서 어쨌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거기서 출하된 국화꽃 50%를 우리 집행부 시에서 소비해 주겠다 라는 얘기까지 오고 가고 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다 제일CC 커피숍에서 제가 만나 가지고 현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 라는 것은 그 자리에 채점 권한이 없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만 있었다 라면 십분 양보해서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자리에는 10일날 채점을 해야 될 후보지를 선정해야 될 위원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두 분 계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분들이 과연 정말 결과로써는 어떠한 점수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인 이상 과연 공정한 점수가 매겨졌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자리는 결코 잘못된 자리였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저희는 지금 에 와서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희는 찬성이든 반대이든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고 또 그것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 객관성에 담보를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7개 지역 다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으면 어느 지역이든 찬성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찬성의 표시를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생각을 저희가 읽을 수가 없죠.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어떤 과정이었지...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화정동은 유치신청까지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어 그 분들이 18분이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거의 99%가 저희가 제대로 된 민원서류의 어떤 기본적인 구비사항 요건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상의 어떤 심사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뜻이 아니라고, 왜냐 하면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전부 외지 분들이 내 마을에 하겠다고 한 것은 그것은 민원서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대화하고 뜻을 듣고, 하여간 저희는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듣는 선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날 양상동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던 주민들 인원 제한을 하게 된 배경이 뭐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대화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마을의 주민들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거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굳이 어떤 때는 10명도 되고 어떤 때는 15명 되고 20명 되고 장소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대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꽤 어르신네들도 많이 오셨어요. 물론 인원과 관계없이 어르신들 쭉 오셔 가지고 대화를 충분히 장소에 구애 없이 한 20여분 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나간 사람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꽤 오랜 시간 얘기를 했죠. 인원 구애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장

이따 오후에 추가 질문 해 주시고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