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안산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의 여성정책 추진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위원 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안산시 여성정책 추진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세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뜻 깊은 자리를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에 힘입어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여성정책이 시정의 주류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면서, 2011년 여성정책에 대해 보고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여성정책의 전략 목표는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되겠으며, 이를 통해 성숙한 성평등 사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여성인력 육성 및 활용, 여성 권익보호가 되겠습니다. 여성인구 및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여성인구는 2010년 12월말 현재 34만 8,052명으로 안산시 전체 인구의 약 48.7%가 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3,232세대 8,348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여성 교육·훈련기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있으며, 여성상담시설로는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8개소와 모자가정 일시보호시설 1개소,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1개소가 있고, 시 직영의 성차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별도의 행정기구로 여성비전센터 1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 조직 및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정책팀의 인력은 6급 계장 1명을 비롯한 3명의 직원이 있으며,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전반이 되겠습니다. 2011년 여성정책 예산은 일반회계 11억 3,900여만 원과 기금 6,500만 원을 합산한 12억 4,00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현황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시민 특히, 여성의 일상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참여와 소통, 정책의 세심한 배려와 관점이 요구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는 일시적으로나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닦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내부적 목표를 두었고, 대외적으로는 금년 하반기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두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자치법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정, 성인지 통계구축,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확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여성친화도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과업에 무게를 두고 금월부터 9월까지5개월에 걸쳐 외부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과업 범위는 금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전반적인 체계는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의 형태를 유지하되, 내용적으로는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담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용역 내용은 안산시 여성정책의 비전과 목표, 과제 및 성과지표의 제시, 민선 5기 여성정책 공약사항 및 민생과제 실천방안, 여성친화적도시 가치 창조와 도시공간 구축, 특화된 안산시만의 여성정책 개발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안산시 자치법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정입니다. 안산시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성차별적 용어 및 의미, 평등권 침해 요소, 개정된 법률 용어 미적용으로 인한 성차별 요소 잔존 여부를 조사하였고, 6개 조례 및 규칙에 16개 항목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어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으며, 부서별 계획을 받아 법무부서와 협의 후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통계구축사업입니다. 실제로 남녀가 처한 사회적, 개인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계와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성인지 통계구축을 통해 남녀의 실제 상황에 대한 대중과 정책 입안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잘못된 성역할 고정 관점을 탈피하여 양성평등 정책과 성주류화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작년 12월 성인지 통계사업을 발주하여 지난 5월 최종보고회를 거쳤으며, 현재 최종 자료를 보완 중에 있어 곧 제작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양성평등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사업 선정 시부터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총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여성가족부 지정사업 6개 사업과 우리시에서 자체 선정한 공약 분야사업 7개 사업, 일반정책 분야 7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총 19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환류를 돕겠으며,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직원의 사기를 진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행정과 민간이 정책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조율하여 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조로 지역사회의 시민, 단체, 여성 관련 기관, 전문가, 기업, 의회 및 행정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구성 시기는 현재 2011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운영 상황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에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사업 공모입니다. 금년 초 여성발전기금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하면서 기획공모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위기 확산 및 기반사업을 공모하였고, 공모 결과 안산YWCA, 안산여성노동자회, 의제21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여성친화도시 안산만들기” 사업과 안산 소비자시민모임의 “여성친화도시 안산-여성소비자가 떴다”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모니터링, 정책 제안사업과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 및 중형마트에 대한 편익시설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인지 및 양성평등 의식 확산입니다. 공무원, 시민, 청소년, 아동,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하여 정책과 일상의 성인지 관점을 제고하고, 사회 및 기업체의 성평등 의식 확산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성인지 및 여성친화도시 교육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실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7·8급 실무공무원 8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4월 말경 추진 예정이었던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여성친화도시 교육은 6월로 조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6급 공무원에 대하여도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시민대상 생애주기별 시민 성평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하여 지역 산하 기관의 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 과정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일정은 산하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전문 강사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인력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세 기업체에 대한 성희롱 예방 무료 교육사업입니다. 안산시는 영세 규모의 50인 이하 기업체가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려운 실정으로 금년의 경우 50개 업체에 대하여 무료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업체 일제 팩스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구인 등록업체에 대해 우선 홍보 계획이며, 강사진은 관내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자체 양성한 강사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생 및 대학생, 민방위 대원, 군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하여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 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영유아에 대한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인형극 사업입니다.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관내 보육시설의 원아를 대상으로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인형극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올림픽기념회관 공연장을 대관하여 10회에 걸쳐 109개소 4,200명에 대해 성폭력 예방 인형극사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날 기념행사시 야외 공연장도 인형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경에는 장애인 시설에 내방하여 인형극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대상기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사업입니다. 관련법에 의한 법적 의무교육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사전 설문조사를 토대로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교육 형태를 결정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일자리 창출 및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09년 1월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신규 지정받고 2011년 1월 재지정을 통해 현재 여성 원스톱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주요 역할은 취업설계사 5명이 배치되어 실질적인 여성 취업을 알선하고 안정된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와 지속적인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부인턴사업, 일가정 양립서비스, 단기교육 후 취업 가능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노동부, 여가부, 지자체 등 여러 부처 및 공공기관의 사업 수탁 및 자체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취업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유치하게 되면서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력을 취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구직 신청 인원이 2,130명이고 취업 인원은 1,200명으로 구직인원 대비 취업 인원은 약 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하는 여성 임파워먼트 향상교육, 직무능력 향상교육, 고용 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사업 등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대표성 제고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범시민적 성평등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창구의 역할로 여성 기예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여성 권익을 옹호하고 여성단체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여성 화합과 축제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상 선발 및 시상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선발하여 여성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5명 이내이며, 현재는 여성상 수상자를 추천하는 기간으로 대상자가 결정되면 여성주간 행사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의 파트너십 강화로 시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단체는 15개 단체 회원 수는 3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간 조성한 원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재원으로 매년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대부분 공모 형태의 사업으로 관내 단체 및 동아리에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매년 주요 정책 및 시대 트렌드에 부응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산시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안산시 여성발전 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의원을 포함한 3명의 당연직 위원과 13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여성정책 심의, 여성발전기금 공모심사 등 연 3∼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입니다. 2010년 12월말 현재 안산시위원회는 위촉 위원 기준 여성위원은 약 32%입니다. 정부 권고 기준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약 20개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금년에는 35%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0%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로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월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연대의 구성 인원은 20명으로 시 공무원, 시의원, 법률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여성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은 위기상황 현장 대응 및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솔루션 회의, 홍보 캠페인 등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차별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안산시에서 직영하는 센터로 현재 시간제 계약직을 전문 상담원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성차별 및 각종 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및 구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잔존해 있는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고충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으로는 정책의 성차별 사례 수집 및 개선,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복권기금 지원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법적, 의료적 지원 및 상담활동 지원을 위하여 3개 상담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개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2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모, 조손가족 등의 생활안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으로 아동 양육비 및 아동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초·중·고생 학습재료비,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더불어 세대 당 생필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 자체사업으로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 가족보듬이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여성정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여성정책이 더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그 대목에 지금 고민의 지점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지금 한부모 가족 현황을 지난 2009년도에 우리 추진계획 자료하고 대비해서 계산기를 한참 두들겨 봤는데, 세대수로도 15.8%, 세대원수로도 약 10.7%가 늘었어요, 한부모 가정이. 실제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천편일률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한부모 가정이 모자가정, 부자가정, 모자모녀 가정이 있고, 부자부녀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거기에는 형제, 자매들도 섞여 있을 수 있겠죠. 대개 보면 그냥 부모와 아이 하나 정도가 다수일 거라는, 이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성인지통계를 최근에도 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 구분이 더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지난 2010년도라든가 2009년도에 성별영향평가, 혹시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한 적 있어요? 올해 예정돼 있거나 작년에 혹시라도 사례로 했거나.

2010년도에.

그래요? 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결과치 그리고 또 이후에 이렇게 증가되는 상황, 대개 보면 모자·부자가정도 지금 비율은 비슷한데, 78대22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서 증가하는 양태를 보면 유난히 부자가정이 늘어난 거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세대수로도 20%, 세대원수로도 16%, 그러니까 전체 한부모 가정에 인구대비 늘어난 것보다 유독 부자가정이 많이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왜 그런 거며, 그랬을 때 우리가 정책적 접근을 뭘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성인지적 관점이고 양성 평등한 관점 아니겠어요. 이런 노력을 실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이 먼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보면 이런 지원 사업에 더해서 그런 가구 특성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빠가 있고 성장기에 청소년 딸아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사회적인 케어가 돼야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늠이 돼서, 예를 들면 그런 규모, 말하자면 가족 세대수,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사회구조 안에서 연계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가야 진짜 제대로 된 여성정책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계량적으로라도 2010년도에는 2009년의 실적들이 조금이라도 오픈이 돼 있는데 우리 2011년 계획서에는 2010년의 어떤 실적 치들이 항목별로 사업파트별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의회든 상임위든 특위든 파악하기 어려워요. 시기가 도래하지 못해서 성과평가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마당이고, 실은 이런 사업계획들이 진즉에 입안이 된 거잖아요, 여성정책의 당해 연도 계획이.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 사이클에 들어 있는 거죠? 이 계획대로 올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하시려면 지난 것에 대한 총괄적인 성과평가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 거죠, 그걸 반영해서. 아니면 그것이 내부 역량으로 안 되면 그런 용역 과정에서 지난 중장기계획 수립시기 그 기간 동안에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들이 있고 나서 그걸 반영해서 이후 향후, 이게 5년 주기인가요,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들 또 수립해야 되는데 반영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시기에 그런 사업도 아까 용역하시는 과정에 물론, 용역을 용역으로써만 아니라 잘 주문해서 분석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한부모가정의 예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 줘야 모양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해마다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면서.

올해 1차적인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대개 비슷하지만 성인지적 관점에 여러 역량들을 좀 더 채우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맞물려서 하실 것이냐. 지금 여성친화도시 보면 만만치 않은 일인데 올해부터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막 이렇게 우리가 목표치를 세웠지만 잘 고민해야 되는 거죠, 중장기계획에도 잘 담아야 될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철진 위원입니다. 내용 과장님 보고 들으면서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많은 일 여러 분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공감하면서요,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같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보면 외국인 비율이 안산이 많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근래에 들어와서 여성인구 비율이 외국인 중에서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지난번 성인지 통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자료로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이 증가된다는 특징적인 부분에다가 외국인 중에서도 여성 인구가 는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이번에 성인지 통계를 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그런 욕구가 많이 나오고, 저희가 또 외국인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결혼이민 가정이나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하면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쪽에 많이 투입을 해서 잘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단순하게 그냥 노동인구만 늘어나는 것인지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성인구 유입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관점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전준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11년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서 그 내용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인가요? 현재 지정 신청 이후에 결국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예.

그러면 받았을 때와 받지 못했을 경우에 차이점이 어떤 게 있지요?

받았을 때하고 받지 못했을 때하고 차이는 예산지원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교육 받을 때 저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고,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데, 그런 위상 적립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10월에 여가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올해는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몇 개 지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경기도에서는 올해 수원시하고 시흥시가 신청을 해서 받았고요. 저희가 올해 내년도 지정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0월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지정을 받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예산상의 지원 혜택은 특별히 있지는 않는데, 도시 이미지 제고하는 부분들하고 기타 다른 쪽의 상승효과가 좀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

특별히 예산지원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게 연도별로 예를 들면 2011년도에 몇 군데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지정돼야 되는 도시의 숫자.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10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개 기준이에요? 대략.

예.

그러니까 지원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고 아직 신청은 안 한 거네요?

예, 지금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공무원의 성인지 및 여성친화도시 교육실시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지난번에 성인지 통계 자료를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산시에 일반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여성 비율이 비교적 낮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있는데 5급 이상 관리자 중심으로 봐서는 아직도 여성 간부공무원의 비율이 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무원의 성인지 및 여성친화도시 교육실시의 방향이 현재 7급하고 8급은 실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무공무원 80명을. 그런데 반대로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5급 이상, 또 기관장 중심으로 먼저 좀 하면 어떤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가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 경에 날짜가 잡혔었는데, 개별 조례에 저희가 그때 딱 잡혀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6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6급 공무원은 다이내믹 그런 교육과 겹쳐 있어가지고 그것도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비율이 5급 이상 공무원 쪽에서 좀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관점에서 간부 공무원들부터 먼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부분이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가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항이긴 한데, 문제는 숫자상으로, 비율상으로만 증대되는 것은 결국 그 목표만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참여해야 될 분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내야만 되지 않느냐는 관점을 전 가지고 있어서 수치상으로 봐서는 2010년도 12월에 32% 정도고 한 40%를 내년도에는 맞추겠다 이런 개념인데 근본적인 비율이나 인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는 것도 아주 좋지 않은가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회 구성현황을 쭉 보면 다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전문위원회 구성하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위원회 같은 부분은 숫자는 많은데 그런 전문직을 가진 여성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한계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차별상담센터를 우리 안산시가 직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 내용 중에 직영으로 들은 것 같은데.

예, 1층에 성차별센터로 해 가지고 시간제 계약직을 이렇게 해서,

저도 이 내용은 자료상으로만 좀 봤는데, 근무 인원이 유급 상담원 1명으로 돼 있고, 지방 시간제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역할이나 기능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담원 한 명을 두고 이 센터가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사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상담업무가 주 돼야 되겠고 기타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자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지만, 센터 자체가 1명 유급직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좀 드네요.

전문직으로 해 가지고 하긴 했지만 정원 관계상 좀 그거는 어려운 상태로,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지원은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성차별센터와 비슷한 성상담소 같은 데 연계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민근입니다. 교육시설이 몇 개 있죠? 안산에 여성교육시설이라고 얘기하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센터.

비전센터 그 다음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그 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 인력개발센터.

네 군데 있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성가정폭력상담소 8개가 돼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9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8개입니까, 9개입니까?

당초에 9개였는데 1개소가 폐지돼 가지고 지금 현재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정리를 해야겠네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여성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DB.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성인력은행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나요?

저희 일반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등재돼 있습니까?

등재요?

네.

5천 명 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정리 좀 해달라고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지금 덜 됐습니다.

안산시 지역으로 봤을 때 201명이 돼 있는데요, 안산시 지역으로 봐서. 전체적인 등록 인원은 꽤 되는데.

저희가 여성 등록이 된 사람, 여성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은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형식적인 부분, 여기에 보면 분야도 있을 것이고, 학력 수준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관심 있는 사항 또는 어떤 분야에 전문가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안산시에서 아까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는데 과연 위원회의 어떤 추천을 할 때, 구성할 때 이런 데이터 부분을 많이 참조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부실하죠?

예.

그냥 형식적인 홈페이지 구성에 있는 하나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돼 있지 거의 활용하지 않는, 그래서 향후에 이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안산시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데이터베이스를 착실히 한다고 하면 향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안산시 자원도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향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럼 제가 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여성과라는 명칭을 저희가 부서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요. 원래 안산시에서는 여성청소년과, 그 이전에는 또 명칭이 뭐였죠? 과장님, 저희가 맨 처음에 여성정책과 관련한 부서 명칭의 흐름을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성정책이 어떤 순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청소년여성과 아니면 가족여성과 그래서 명칭이 뒤로 가면서 여성정책이 약간 순위가 밀리는 것, 그리고 지금 중앙 차원에서도 여성부에서 또 여성가족부, 여가부 이렇게 명칭이 변하는데요. 저는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여성정책의 순위가 우선적이라면 이 부분의 명칭에 대한 것도 좀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직부서 개편 과정 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가 여성가족부로 변경됐고, 경기도도 여성가족과로 돼 있어서 저희도 여성가족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흐름은 처음에는 사회여성과였다가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과, 지금 현재 가족여성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안산시 예산이 한 몇 퍼센트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안산시의 여성정책 예산이 얼마 정도 몇 퍼센트의 배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예산이 더 반영이 돼야 하는지. 예를 들면 보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성정책보다는 공통 복지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이게 같이 함께 포함되면서 여성정책의 예산이 조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는 한 번 비교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는 여성정책이 5% 돼 있습니다.

예산 비율이 그럼 안산시 전체 예산중에 5%입니까?

아니요. 가족여성과 예산의 5%.

그거를 안산시 전체 예산의 몇 프로,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 예산의 몇 프로 이런 게 명확하게 보여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겠죠?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와의 비교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5·6급 공무원에 대한 비율이 다른 데보다 좀 낮다 이번에 성인지 통계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타 시‧도와의 비교로 6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어떤지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날을 저희가 기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주간 기념행사.

네.

여기에 보면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만의 특별한 어떤 여성주간의 기념행사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여성상 선발할 때, 여성 후보자를 찾을 때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동장님하고 여성단체장이 추천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선발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협소한 상태에서 여성상이 선발됐다고 제가 민원이나 지역의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상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여성주간에 맞춰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과,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진짜 안산시만의, 최용신이라는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콘셉트로 기념행사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등등 의견을 주고 싶은데, 과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부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안산시 여성상은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도의 경우에는 8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3명을 선발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5월 18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는 경기도에서 7월 7일 날짜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7월 6일 여성주간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선정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심사를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저희 시의회에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워크숍에 제가 참석하면서 느낀 건데요. 여성친화도시를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중점을 하시고 또 직원들도 부족한 상태에서 열심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자칫하면 여성친화도시가 이런 구호성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여성친화도시를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그러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것인지, 예를 들면 제가 그때 교육 들은 바에 의하면 정말 안산의 살맛나는 그런 도시 만들기의 콘셉트인지 아니면 도시디자인이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여성의 어떤 요구를, 욕구를 반영하는 그런 여성친화도시인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안산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생각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결정이 되면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형식적인 그런 어떤 것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시고, 이것이 시민들과 같이 어떻게 가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는 구호로만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미 저희는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 일반적으로는 다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안점을 어디다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느냐 하면 시화MTV 사업하면서 새로운 건축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선정,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런 데 도시공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그런 데도 남성과 여성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실 공간 구성이나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성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타 부서와의 연계성은 어떤 상황이죠?

타 부서하고 건축 관련이나 재개발 그런 부분에서는 실무자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년도에 비교해 면 여성정책 산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아예 골라낸 건가요?

여성정책이요? 저희가 조금 늘었는데요, 작년 대비하면.

작년대비 작년에는 203억이었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의 전체적인 예산이요?

과 전체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예.

올해는 이게 지금 10억짜리로.

올해는 228억이요.

그게 아니고 2011년에 11억 3천,

그것은 순수한 여성정책 관련해서.

그걸 구분하신 거죠?

예.

지난번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사업영역 중에 원래는 한부모 가정이 전년도 사업에는 여성정책 추진 계획상으로는 안 잡혀 있었잖아요? 보고만, 서류화만 안 된 건가요?

원래 한부모가정 여성정책에 대한.....

한부모가정을 왜 여성정책으로 봐야 돼요?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그랬고요. 이번에는 출산정책 쪽으로 갔습니다, 출산 지원.

그런 쪽으로요?

예.

한부모가정 정책 자체가?

예.

그것 그래야 되는 건가요? 물론 여기 보면 부자 가정보다 모자 가정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특별히 이걸 여성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많은 그런 사업을, 출산정책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출산지원 부서로 했습니다.

행복예절관은.

행복예절관도 출산 지원 쪽으로 갔고요.

그런 거예요?

예.

여성정책 분야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성정책에서 출산 지원으로.

빠져 나갔다고요?

예.

여기 2011년 계획에는 한부모가정 사업이 여성정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직원이 보강되면서 4월에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성정책에서는 빠져있는 건가요?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출산 지원.

그쪽으로 빠져있다고요?

예.

여기에 들어 있잖아요, 지금.

당초에 했기 때문에 거기다 내용을 넣었습니다.

당초에 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그걸 그건 그거고 이 설명을 분명히 해야죠, 그런 것 때문에 여성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 1년, 그런 계획으로만 잡아놓으면 지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혼선이 오잖아요. 저는 거기에 한 발짝 우리가 더 좀 고민을 하면 이게 어쩜 시류일 수도 있고 흐름일 수도 있는데, 정책의 흐름일 수도 있는 거죠. 삶의 질에 있어서의 흐름인데, 지금은 여성친화도시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장의 도시 이런 얘기잖아요. 장애친화도시, 환경친화도시 이런 것, 여성친화 이 개념을 넘어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U-City 해가지고 그것이 유비쿼터스가 아니고 요즘 얘기 유니버셜시티 이래가지고 골고루 다 친화도시인 거예요. 기본 베이스인 거죠, 여성친화, 장애친화, 친환경. 그러면서 여성발전기본법도 ‘이것이 왜 여성 발전만으로 놓아야 되느냐, 양성평등 기본법이든가 성평등 기본법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자·부자가정이 있고, 여성친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양성 관점에서, 그동안에 여성은 사회적 약자 또 불평등 이런 관점에서 계속 여성들에 대한 걸 강조해서,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여성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죠. 가족은 여성이 없어도 되지만 여성 없으면 가족은 안 생기니까 순서는 맞는 것 같아요. 여가부가 맞고 여성가족부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이 변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여성친화의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다른 영역과 같이 곁들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성친화도시 방향을 그쪽으로 잡는 게 아니라,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회 전 분야에, 정책 전 분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니버셜한 그런 관점들이 먼저 서서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흐름은 구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장애친화도시다 완전히 이렇게 막 주장하는, 환경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런 건데 그 단계를 빨리 넘어서야 되는 시기들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런 걸 염두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성친화도시가 가칭 여성친화도시이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친화도시에 집중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011년도 지정을 하게 되면 연초에 지정하나요, 아니면 연말에 지정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해라 이런 건가요?

저희가 연초에 지정을 받지요, 10월에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서 연말에 심사해서 연초에 지정해 준다 이거예요?

예.

그럼 좀 잘 안 맞지 않나요? 사업계획은 연말에 예산편성도 하고 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초에 가서 해 주면, 만약에 안 돼버리면 그해 여성친화도시 예산편성하고 전년도에 다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사업 프로세서상으로 보면 맞는 것 아닌가요, 좀 일찍 해야. 그래야 다음 연도 사업에 예산도 좀 반영하고 심의도 받고 할 텐데, 그런 구조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대화를 할 때, 의견을 나눌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여가부의 사이클이 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연초에 지정 못 받은 도시는 그 전년도에 당해 연도의 사업을 다 준비할 건데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런 사이클을 미리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그런 의견을 내놔도 거기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가부 답지 않은 건데요, 그런 건. 섬세함이 여성의 장점인데 섬세하게 고민을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지금 이거 여성친화도시 쭉 읽어봐도 특별히 느낌이 팍 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2단계 발굴시행 단계에 도로교통, 건축 등 제반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 도입이라고 했는데 한창 우리 시는 재건축을 이제 막 하고 있어요. 25년 되고부터 재건축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정말 여성친화도시적인 건물을 생각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건축위원회에서 아파트 재건축 심의를 하고 왔는데 전혀 그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마 화장실 문제는 많이 거론해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차이점을 지금은 누구나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화장실 개수를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남성 주차 실력과,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성 주차실력에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법정 주차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 2대를 대면 저 같은 경우는 나오지를 못해요. 몸이 뚱뚱해서 그런지 문 열고 옆 차하고 부딪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좁게 이거를 해 놓기 때문에 최소한 대형매장 같은 경우는 아예 여성 전용주차장을 매장과 가까운 데로 해놓고 또 환하게도 하고 주차면적도 좀 늘리는 그러한 것을 가족여성과에서 건축 부서 회람 할 때 그러한 주문을 꼭 넣어야만 여성친화도시가 서서히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공원에도 모든 공원과 녹지공간에 요새 운동기구가 우후죽순으로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남성 근육하고 여성 근육이 다르면 여성 근육에 필요한 것도 꼭 설치하게끔 공원과에도 그런 거 설치할 때는 할 수 있는 기본 그런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가 실행하는 방법에서 타 도시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보니까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느낌이 안 온다는 게 나머지 여성정책은 타 시‧군과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여성정책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새롭게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건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께서 좀 더 신경 써서, 계속 매월 건축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심의를 하는데 그런 데 꼭 의견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여성특위 오늘 오셨는데 혹시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 관련 부서의 업무가 과중하다 해 가지고 실무선보다도 관리자분들이 교육도 못 가게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서 여성위원회에다 고발하세요. 바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성이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여성으로 안 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여성 국장님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 최고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아마 여성 직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그런 데 여성 공무원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정책을 하는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죠.

4급 여성 주문했어요, 상임위에서.

여기서 아주 시장 증인 세워가지고 하죠.

정말 시장님 한 번 오셔서 여성정책에 대한 질의나 이런 토론을 해 볼까요?

좋죠.

그것은 이후에 논의하시죠, 위원장 김나정숙 네, 그건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사항이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가족여성과에 계시는 담당자께서는 나가셔도 되고요. 이후에 다른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산회하고 이후 일정에 대한 논의를 좀 할까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