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권호락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공원관리공단에서 청소를 안 하지요?

아무래도 도립공원 안이지만 저희들 지역이니까 면에서 많이 도움을 주지요. 신녕면에서.

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신녕면에 지원 받는게 있습니까? (

- 신녕면이 지원 받는 것은 공원관리공단이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녹취불능))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여쭤 볼께요.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주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이야기해주세요. 짧게. 환경정비는 면에서 하지요?

예.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관리 하는데 받는게 아니고 출입하는데 받는 거지요? 요금은.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그 치산청년회에 불법으로 하라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해주세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불법하는데... 거기에 주차대수가 만약에 50대면, 50대만 주차요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차하라고 하면서 차량 출입하는데 돈 다 받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 출입하는데 받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와서 캠핑하고 하루 쉬고 가는데 놀러오는 분들한테 받지, 절에 가는 분들은 안 받습니다. 절에 가고 등산하는 분들은 안 받고요, 계곡에 주차시켜서...

그럼 절에 가는 사람하고 노는 사람하고 구분이 됩니까?

자기들이 절에 간다고 하면 치산청년회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절에 간다고 하면.

그래서 치산청년회에서 7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던지, 하다가 중간에 그만 하겠다고 하던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악됐습니까?

수입금액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식대를 쓰고 매일 근무하는 사람들도 농사일도 못하니까 인건비택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오늘 하루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로 나가는 것 있고, 식대를 주고, 청년회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매년 장학금을 영천시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백만원을 내고, 매년 정산하고 장학금 기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릿세 받는 분들 아시죠?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미리 좋은 자리 여러 군데 잡아놓고 평상 펴놓고, 여름철만 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대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마 그 지역의 민원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법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하라고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추세가 어느 지역이라도 주차료, 입장료 안 받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시가 책임을 집니까? 위탁 받은 데가 책임을 집니까?

위원장님, 사고는 어떤 사고를 말씀하십니까?

주차장에서 충돌사고나 아니면 누가 지나가다가 차를 부쉈다든가, 그 사람이 차량배상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입장료 다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도록 했잖아요. 그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법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도로변에 주차요금 받고 차 세워놓고 누가 와서 차 부딪혔다고 해서 주차요금 받은 사람에게 차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들어 본적은 없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연대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만약에 캐라반이나 캐빈하우스 안에서도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험에 들어야 될 것이고, 캐라반이나 캐빈하우스는...

보험 들어도 보험회사와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답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모르는게 많으신데 이렇게 해서 단지 주차장 요금만 하고 사용료 받는다고 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캐라반이나 캐빈하우스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 중이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고를 내서 저희들이 위탁경영을 할 것인지...

그러면 언제 준공됩니까? 캐라반, 캐빈하우스는.

현재 1차 사업은 연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 통과 안 시켜줘도 괜찮네요. 캐라반 사용료나 이런 것은 관계없으니까.

캐라반 사용료 관계는 캐라반이나 캐빈하우스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판단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을 좀 드릴께요. 오후에 의결을 하도록 할테니까 자료를 명확하게 아까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차 했을 때...

법적책임이나, 주차대수가 몇 대까지 되어 있고, 몇 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지, 주차선 그어 놨는 것 있잖아요. 주차장 만들어 놓은거.

주차대수와...

주차대수, 자릿세 받는 분들 몇 자리나 되는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계약이 7월 12일부터 8월말까지라는데 며칠동안 몇 명 근무했고, 얼마를 거둬들여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런 것은 치산청년회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시가 그렇게 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치산청년회에서 그런 것 하면서 더 이상 민원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번 시기에는 다른 의견을 여쭤보고 다시 판단을 해보든지요.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 3가지 정도 촉구를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리 감독과 징수금액 집행하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3가지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에서 제출된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고, 지방세법의 사치성재산 인용조항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시세) 고지서교부비용 절감과 세액공제로 자동계좌이체납부 신청 시 150원, 전자송달과(인터넷송달) 자동계좌이체납부를 동시에 신청 할 경우 300원을 세액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자동계좌이체 신청자는 6, 381명입니다. 그리고 2010년 위택스 전자고지 신청자 3,192명입니다. 둘째, 「지방세법」제13조제3항 감면 제외대상, (사치성재산 별장, 골프장)이 제13조제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감면조례 제18조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는 올해 3월 23일에서 4월 11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시 인증기 날인 대신 전자로 날인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시행계획』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하여 관인 및 인증기 날인하는 것을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함에 따라, 우리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 (증지의 발행), 제5조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제12조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ㆍ주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는 올해 3월 14일에서 4월 2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1년 구제역?AI 피해자 재산세 감면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의회 간담회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승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및 AI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에게 납세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자 국무회의에서 구제역을 가축전염병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근거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자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세 감면승인의 건 주요내용은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구제역 및 AI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금년도 7월 건축물 재산세 및 9월 토지분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피해 농가는 구제역 49농가, AI 11농가로 전체 60농가이며, 재산세 감면 추정액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4,254천원, 그 부속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1,671천원으로 전체 5,925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감면액은 100% 전액 당해연도에 한하여 감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구제역 및 AI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영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부절차 과정을 온라인화 하여 납세자 편의와 행정비용절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제안세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 개정은 관련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은 납세편의 제고 및 송달비용 절감을 통한 납세자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송달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설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현재 무인발급기의 경우에만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때에도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제29조와 입법시행령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구제역?AI 피해자 재산세 감면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2011년도 구제역?AI 피해자 재산세 감면 승인의 건으로써 지난 간담회 때 보고된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영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4항에 따라 영천시세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므로 승인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