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철 의원 발언

법적 하자가 없으면 조례에 넣는 게 좋고, 만약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지사 시행규칙을 확정 짓기 전에 그 내용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의회 의안에 우리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갖고 규칙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전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뜻 깊게 생각하며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10년 11월 본회의장에서 반대결의문 채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밀양 신공항이다,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다 이런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의 어떤 윈윈전략에 의해서 사실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구체적으로 대구시에다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 세 가지 대안을 잠깐 요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남도처럼 경상북도가 전면에 나서도록 긴급대응하고,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만나 국토부에 공동대응을 선언하라. 그다음 두 번째, 국토부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변경처럼 형평성 있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도 대체 취수원 개발로 변경을 해 달라. 그다음 세 번째는 대구시는 반추위의 상생 대안을 수용해서 실리주의로 재접근함으로써 대구·경북이 상생 협력해 대체 취수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라 하는 이 세 가지 요지를 담은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어저께 방송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큰 국책사업이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아마 5월 중순경에 확정 발표난다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또 우리 반추위에서도, 구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책사업을 놔두고 사실 대구시청 광장에서 어떤 궐기대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중요성을 저희들이 감안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미루었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의안을 채택해 달라는 얘기는 결의문 채택은 차후 6월 회의 때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고, 다만 지금 당장 우리 도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서 수면 위로는 드러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만 수면 밑으로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고 과학비즈니스밸트 발표 이후에는 바로 모든 것이 올 가동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청의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나흘째 됩니다만 구미 광역상수도권 지역이라 하면 구미, 칠곡, 김천이 포함된 광역상수도권입니다. 큰 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유지 관리 잘못으로 해서 지금 구미를 비롯한 칠곡, 이제 김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미권 광역상수도에 평시에 인재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이걸 이용하는 인구가 한 50만 명으로 저는 추산합니다. 이 상수도권을, 그런데 대구취수원까지 구미에 옮기겠다, 대구의 주장은 뭐냐, 처음에는 수량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하면 사고에 대비한다, 옛날 페놀사건 기타 이런 인재로 인한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이용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구취수원을 구미에다 갖다놓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리 됐을 때 이번 구미 상수도권 취수원 사건 터지고 물 전쟁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밤 11시까지 저녁 거르면서 소방차 동원하느라고 정말 제가 욕 얻어먹어가면서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물통, 조그마한 음료수병 들고도 떠가더라고요. 물, 정말 우리 식생활, 의식주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구미시민들은 이번에 느꼈을 겁니다. 또 먹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배설이 문제더라고, 구미 전 지역에 재래식 화장실 몇 군데 없습니다. 전부 수세식입니다. 애들 데리고 가족 동반해서 차 타고 구미역 화장실, 구미시청 화장실 찾아다녔어요. 이번에 상수원 취수 중단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과연 대구취수원까지 낙동강 구미로 이전했을 때, 이제 이 계획이 상주권까지 포함됩니다,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3백만이 넘습니다. 그 3백만이 넘는 인구가 이용하는 그 취수원이 이번과 같이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것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40만이 겪고 있는데도 이런데, 이 문제점을 우리 도에서는 정말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로 만들어서 중앙정부나 대구에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더 절실하게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 취수원은 각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지 이게 너무 큰 광역 상수도권으로 묶였을 때는, 한번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번 취수 중단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잘 분석을 해서 중앙정부나 대구시에 이러한 불합리함을, 이런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서 이번에 구미시 반추위에서 제안한 상생 대안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말 성의 있는 접근과 그렇게 또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담팀 구성을 요청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국장님 하여튼 전담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해서 좀 적극 성을 더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청원에 관한 건은 종료해도 되겠습니다만 취수중단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집행부입니다.

예, 이거 종료하고 난 뒤에 바로 제가…

예, 국장님 구미광역상수도 취수중단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현황을 자료로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조치사항을 보니까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또 많은 어떤 소방차, 급수차가 동원되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흔적들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수 지원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구미시가 예비비 2100억을 바로 예산에서 편성해서 각 가구 당 물 한 개씩, 또 수자원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돗물 담는 그릇 또 이렇게 나누어주고 했습니다만, 물 걱정 하루 이틀은 또 괜찮았어요, 우리 주민들이. 먹는 것, 또 배설에 따른 수세식화장실 이용 정말 이것은 전쟁이 따로 없더라고요, 전쟁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보고 담당 우리 과장님이었습니까? 계장님이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게 생수지원 있습니까? 혹 물통이라도 지원한 게 있나?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좀 우리 23개 시·군에 있는 것 좀 잠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 적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도. 한 40～50만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저 현장 한번 와보시는 게 우리 도에서 한 일이 전부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도에서는 바로 예비비에서 예산을 받아내서 바로 대응조치 들어갔습니다. 구미시민, 칠곡군민이 소·돼지보다도 못합니까?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지금도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우리 도에서는 왜 예비비 좀 사용을 못합니까, 이런 부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5층에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이 거기 소방차 와서 있는데 줄서서 그것도 큰 물통은 들고 오지도 못합니다. 옳게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물통 큰 걸 가져오겠습니까? 그 작은 물통 양손에 들고 참 불편한 몸으로 아파트 올라가시는 모습, 어린아이들이 작은 음료수병 들고 와서 한 방울이라도 담아가려는 그 모습, 정말 제가 현장에서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없을 때,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지원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오늘 중으로 제가 듣기로는 12시 전후해서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해소 되고 난 뒤에 수돗물 나오고 난 뒤에 생수 아무리 가져다 줘봐야 고맙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오늘이 나흘째인데도 우리 도는 여기에 대해서는, 가뭄에 대한 어떤 대책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주민들,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부분, 이게 어떻게 우리 도민을 위한 도입니까? 또 이 문제는 지금 수자원공사, 구미 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구미시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공사 경북관리권이,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민들이 입은 물적·인적피해, 특히나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요청하겠습니다. 단수로 인해서 다른 시·도에,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도 포함됩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우리 도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시간관계상 오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정말 도가 우리 도민을 생각하는 그런 도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